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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貳百九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一九四八)年 二月 十九日(木曜日)

第二○五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二○四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處理案件

(一) 國籍에 關한 臨時條例案(第一讀會)

(二) 土地改革法案(第一讀會)

七、休會

○副議長(尹琦燮) 지금부터 開會 準備 하겠습니다.

(國旗의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이제 第二○五次 會議를 始作하겠습니다. 오늘 上程日程은 어제 議事 日程대로 繼續 하겠습니다. 只今은 第二○四次 會議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二○四次 會議錄 朗讀)

只今 報告된 會議錄에 對해서 錯誤있으면 訂正해 주시기 바랍니다. 只今 報告듼 會議錄에 對해서 訂正하시는 바가 없으므로 第二○四次 會議錄은 報告한대로 通過되였습니다. 只今은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오늘 報告할 말씀은 度量衡에 關한 問題를 修正委員 세 분을 내서 修正 報告케한 것, 이것이 只今 報告되여 왔습니다. 內容은 세분 議員이 意見이 合致하지 못해서 修正할 수 없다는 報告올시다. 그럼 報告書 그대로 읽겠습니다.

檀紀 四二八一年 二月 十九日

度量衡에 關한 法案修正委員

金度演

朴建雄

申基彦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度量衡 修正에 關한 件

十二月 二十日 第一九三次 會議에서 決議된 標題의 件에 關하야 그間 數次 討議를 했으나 合意하지 못하와 到底히 修正 責任을 施行하기 難함으로 茲以 報告하나이다.

또 한 가지 報告할 말씀은 前番會議에서 食糧行政處長을 招請해서 물으시겠다는 議員이 있어서 食糧行政處長 池鎔殷氏에게 이것을 交涉을 했습니다. 食糧行政處長 對答이 各道… 各 地方의 食糧行政事情이 多少의 差異가 있음으로 全羅南道의 食糧行政이 어떻게 되여 있는 것인지 仔細한 報告도 듣고, 또 只今 現在에 어떻게 되였는지 實況을 道知事가 農務局長 食糧課長께서 仔細한 連絡이 있어 電報를 해가지고 知事以下 農務部長을 帶同하고 와서 討論하는 것이 가장 明確한 말씀이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特信電話로다 全羅南道를 通했으나 요새 米軍電話는 不通이 되여서 할 수가 없어서 只今 無電으로 通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金曜日에 내일까지는 다 되리라고 生覺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들으니까 全羅南道知事가 왔다가 慶尙道에 出張을 갔다고 해서 거기로 連絡을 하는 關係上 아마 月曜日에 나와서 質問應答 할 수 있으리라고 對答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報告할 말씀은 徐相日議員外 여러 議員께서 緊急 動議案이 提出되였는데 이것을 油印했으므로 只今 配附해 드립니다. 여러분 議席앞에 配附했으므로 朗讀은 하지 않겠습니다.

○李琮根議員 議長이 配附된 緊急 動議案을 보섰겠습니마는 緊急 動議를 여러 議員에 提出된 것을 오늘 上程해서 첫머리의 討議하시도록 上程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副委員長(尹琦燮) 거기 希望하시는 데 對해서 題目이 緊急이니만치 緊急 處理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理由를 봐서 提出하신 議員으로부터… 먼저 한번 보시고 討議하는 것이 그대로 討議하는 것보다도 일을 進行하는 데 必要하리라고 生覺합니다. 그만큼 生覺하시고 다 보신 뒤에 討議할가 합니다.

○徐禹錫議員 이것을 우리가 보는 時間이나 그것을 說明하는 時間이나 똑같은 줄 압니다. 說明하면서 할 수가 있에요. 그러니까 보는 時間을 特别히 줄 必要 없는 줄 압니다. 說明할 때 쭉 읽으시니까.

(『그러니까 說明시켜 주세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그것도 亦是 一理 같습니다마는 똑같은 說明보다도 먼저 보시는 것이 必要한 까닭에 提出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즉 그만큼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까 그것을 먼저 上程해서 討議하자면 구태여 그러케 할 것이 없습니다.

(『說明듣기를 願합니다』 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只今까지에 報告는 끝났고 報告 가운데에 只今 緊急 協議案으로 提起된 한 事件이 있습니다. 그리면 報告… 이 時間에 上程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요前에 度量衡令에 若干 修正해야 되겠다고 해서 上程 討議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條文은 우리가 讀會를 치러 내려왔고 그 다음에 몇條文에 對해서 修正 報告하라 意見을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只今 報告에 들으신 바와 같이 그렇게 修正委員로서의 報告는 只今 報告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 問題에 對해서 이것까지 치르면서 그 다음에 繼續해서 上程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只今 議員數는 五十六人이예요. 時間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즉 比較的 鍊磨해진 것은 여기에 좋은 現象입니다. 다만 더 바라는 바는 두시까지에서 五十余名의 法定數에 닫게 되겠으니 그만큼 우리가 進捗해서 하면 끝으머리 한 거름 더 나아가서 한 時間에 數효가 되도록 우리가 努力해서 모든 것을 좀 힘 있게 해나가도록 하는 것을 바람니다. 그럼 只今 順에 依支해서 度量衡에 關한 審査 報告를 들으섰스니까 거기에 對해서 어떻게 處理 하시는지….

○崔鳴煥議員 여기 召集 責任者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그 委員이 세분인데 세분 意見이 다 세 意見이 되서 못되였는지 或은 어떻한 關係로 되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여기에 合意를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세분 委員 가운데 다 一致하지 못했는지 或은 세분이 各各인지 그것이 궁금하니 報告해 달라는 이런 要求가 있습니다. 修正委員 가운데 召集 責任者로 일 보시는 金度演議員이 나와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金度演議員 저희가 세 사람이 修正委員으로 選擇되여 가지고 修正을 完全히 해서 責任을 遂行하지 못해 對答하기 未安한 点으로 生覺합니다. 그러나 特히 修正委員 세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法案을 만들기 爲하야 여러 가지 角度로 自己의 意見을 많이 討議해 봤습니다. 그리고 正式으로 모이기는 여러 번 모였고 其後 個人的로 서로 意見을 많이 交換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세분의 主張하는 바가 다 距離가 있어요. 그리고 될 수만 있으면 歸一한 點을 찾으려고 많이 세 사람이 努力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結局은 그것이 그와 같이 되지 못하고, 또 反面으로 말할 것 같으면 元來 法을 提案할 적에 提案한 者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그 法을 定하는 精神을 全然 沒却하고 하기 어려운 것을 저 스스로는 느겼습니다. 그리고 많이 討議를 했고 될 수 있으면 一致된 點을 찾으려고 많이 努力했으나 그 內容인 즉은 그다지 複雜한 內容이 아닌데 結局 一致한 點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그 法令으로 말하면 大端이 簡單한 問題이고 다만 남어지 條項 두 條項으로 말하면 即 商務部令으로서 部令으로다가 그것을 發布하고 權限을 商務部長한테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것, 그 問題 그것이 고, 또 하나는 法을 發布하면 그 效果를 먼저부터 發生하게 하는가 하는 두 가지 重點인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이 討議해서 商務部長에다 部令으로 준다는 것은… 세 사람 意思가 部令으로 하지 말고 다른 그 行政令이라든지 다른 原則은 그 前에 있어서… 意思가 어느 程度까지 討議가 되였습니다마는 다른 點에 있어서 一致한 點을 發見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로 말할 것 같으면 元來 그 二讀會에서 修正委員이 나와 가지고 벌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報告해 드려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이 一致 못했으므로 해서 그와 같이 時間이 지냈예요. 하지만 앞으로 一致點이 發見이 되는지 못되는지 앞으로 發見하는 點을 찾지 못하게 되는 境遇에는 차라리 저의 責任을 進行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報告하는 것이 좋겠고, 또 그 일 進行하는 데 오히려 아마 支障이 없지나 않을가, 이런 生覺으로 只今 이와 같이 報告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說明을 大綱 그동안 제 委員으로 몇 번 모였는가 그 經過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와 같이 一致한 点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只今 그와 같이 報告를 드리였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물어보실 것이 없습니까.

○金鶴培議員 더 한 가지 묻겠습니다. 度量衡審査委員을 세 사람 내였는데 그 세 사람의 意見이 다 合意되지 못했는지 或은 두 사람의 意見만이 合致되고 한사람의 意見만이 合致 못됐다든 지하는 그 點을 充分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사람 가운데 세 사람이 다 合意 못되였다는 것에 어떻한 理由가 생겼는지 좀 明白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金度演議員 勿論 그것을 물으신다면 仔細히 말씀도 하겠습니다. 元來 몇 번 모일 적에 처음에 朴建雄氏와 저와 두 사람이 모여 申基彦議員은 參與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와 朴建雄氏가 모였을 때는 大體 意思가 相通이 되여 가지고 一致한 点을 發見한 것이 있습니다. 그後에 申基彦議員이 參與하셨고 自己의 意思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主張하셨고 따라서 세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적에 結局 意思의 一致를 보지 못하게 되였습니다.

○金鶴培議員 對答이 明確하지 못합니다. 제가 質問한 內容은 세 사람의 意見이 달렀다면 어떤 点에서 意見을 달리 했는지 하는 点을 물어밨는데 두 사람은 合意 됐는데 申基彦議員 意見이 달렀다는… 두 사람 對 한 사람인만큼 意見이 달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對한 具體的인 報告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或 疑心스러운 点도 있예요. 세 사람이 討論할 때 한 가지 한 가지 條文을… 두 사람의 合意가 되면 條文이 合意케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討議하는 데 세 사람 議員中에 두 사람 同意가 있으면 過半數로 作成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合意가 되지 못해서 質問應答을 施行하는데 여기 와서 合意를 못밨다고 하니까 여기에 對해서 그만큼 說明을 했으니까 或 더 說明하실 것 있으면 說明히시고 굼굼한 것 있으면 明白하게 어떤 点을 指摘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度演議員 더 仔細한 것 물으시면 說明으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朴建雄氏하고 저하고 얘기할 적에 이와 같은 것으로 一致한 点을 發見했습니다. 第一條는 다시 말할 것 없고…… 第二條는 이와 같이 修正했으면 하는 것이 一致 되였습니다. 『商務部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民政長官의 認准을 얻어 商務部令으로서 尺貫制 度量衡의 使用 禁止 또는 制限을 命할 수 있음』 第二條는 이와 같이 되였고 第三條에 있어서는 『本法은 公布後 三個月부터 效力이 發生함』 이와 같이 얘기가 되여서 여기에 一致가 되였습니다. 그럼 그後에 申基彦氏가 參與 못했으니만치 그後에 個人으로 申基彦議員에게 우리 두 사람이 모여 이렇게 했으니 그대 意見은 어떤지오 하고 물었드니 申基彦議員 個人으로서 다시 修正한 것이 이같이 되였습니다. 『第二條 本法은 公布後 一年의 期間을 줌으로서 行政令으로 尺貫制 度量衡의 使用 禁止 또는 制限을 命할 수 있음』 이렇게 二條를 고치셨고, 또 三條는 『本法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發生함』 이와 같이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그 根本 그 法이 처음에 提出된 여기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一致点을 發見할려고 많이 努力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結局은 이것은 發見하지 못했고 다만 여기에 다시 議論이 되다가 얘기가 公々然하게 된 것을 말할 것 같으면 第二條는 그러면 이와 같이 고쳤으면 좋지 않을가하고 서로 얘기해 본 일이 있습니다. 以後에 効力이 發生하는 그 問題에 있어서 申基彦議員과 같이 얘기한 것은 民政長官은… 第二條이겠습니다. 셋이 서로 通過케 하는 것입니다. 『民政長官은 商務部長의 提案에 行政命令으로서 尺貫制 度量衡의 使用 禁止 또는 制限을 命할 수 있음』 이것은 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後에 効力이 發生하는 問題에 있어서 申基彦議員의 主張하는데 말씀할 것 같으면 最少限度로서 해야겠다는 것을 主張하셨고… 말할 것 같으면 萬若 우리가 이것을 法案이 只今 不必要해서 萬若 考慮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發生의 期日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主張했고 그리고 여기에 一致한 点을 發見하지 못했습니다. 處理 끝으머리에 가서 말할 것 같으면 거기에 對한 明確한 表示를 하였으나 結局 두 사람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大端히 簡單한 問題이지만 서로 여기에 討論한 가운데 一致한 것을 發見못해서 이와 같이 아까 報告를 해드린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度量衡에 關한 것은 들었습니다마는 묻는 議員과 對答하는 議員에 對해서는 未安한 말씀입니다마는 何如間 어떻게 되였든지 意見이 合意 못한 結果를 報告한 것입니다. 그 結果를 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處理할가 이것을 論할 뿐이지, 세 사람 中에 어떤 사람의 意思는 어떻다는 것에 對해서는 다시 討論할 必要가 없습니다. 세 사람의 意見을 代表해서 이 本會議에서 報告한 以上 여기서 다시 決定할 것이 아닙니까. 結局 어떻게 處理할까 여기에 끄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괘니 떠드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에 結果가 이러한 報告가 있으니 어떻게 取扱할가 그것이 올시다. 그러므로 不可不 이것을 意思에 合致되지 못한 故로 이 結果가 報告가 되였음으로 本會議에서 이다음에 다시 上程해서 討論하는 것을 動議합니다.

○白南鏞議員 再請합니다.

○柳英根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度量衡에 關한 法 修正된 修正委員의 報告에 對해서 그대로 報告를 받고 그 本案을 이다음에 上程해서 討論하자는 이러한 動議올시다. 그 動議에 對한 意見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없으시면 可否 表決에 부치렵니다. 그럼 只今 動議 主文 한번 읽겠습니다.

(書記 度量衡修正에 關한 法定人員의 報告書는 接受하고 本案는 本會議에 上程하야 討論할 것)

○副議長(尹琦燮) 動議에 對해서 擧手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五十一 可에 二十五 否에 하나올시다. 그러면 그 動議는 過半數가 못된 까닭에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動議에 對해서 或 意見있으시면 다시 이 機會에 表示해 주시기 바랍니다.

○愼重穆議員 여기 손든 분이 세고 간 뒤에 든 분이 계십니다. 다시 한 번 세주시기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다시 討論할 것 없으면 더 表决 하겠습니다. 恒常 否决된 動議는 意見이 多數로 通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럼으로 더 動議에 對해서 意見을 베풀으실 이가 있으면 다시 表決을 한번 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五十一 可에 二十五 否에 둘. 亦 過半數 못됩니다. 多少間 討論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動議하신 側이나 或은 動議를 賛成하시는 側에서 意見을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議長 二十五人이 아닙니다. 三十餘名입니다. 다시 손을 들어 가지고 세보십시요.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이렇게 했에요. 報告에 依支해서 公布해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錯誤있슨 줄 여기시면 다시 表決하는 것입니다.

○申翼熙議員 우리 表決을 할 때 아마 우리 同志들이 大槪 同感을 가지고 있에요. 여기서 表決數를 세는 어린 女子 同志들의 行動이 너무 敏捷하드라 말입니다. 可한 줄 아신 이 손을 드신다면 몇 秒동안이 못되서 여기에 와서 報告한다, 한 줄 한 줄 말하고 보면 數爻가 될 것이 經験없는 어린 것들로서 或은 機械的으로 움지기지 않는가 生覺이 되요. 그럼으로 時間에 對한 餘裕를 주고… 그것도 亦是 工作의 하나로서 特別히 注意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注意는 시키겠습니다, 注意한다는 말씀은 正確하게 쓰히는 다른 議員도 있는 게고 하나는 쉬우는 職務를 맡은 그 사람들이 너무 값없게 움지기지 않는가 生覺한다 하셨는데 勿論 注意는 하겠습니다마는 大端이 惶悚한 意見이올시다. 職務를 맡기면 職務에 忠實하는 것이 그 사람의 専力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職務에 忠實한 것을 信賴해야 됩니다. 그 다음 司會로서는 恒常 表決하는 때에는 늘 適當한 時間을 기다려서 손 내리라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만한 注意는 接受하겠고 그 다음 同人이 注意하실 것이 있습니다. 卽 저기부터 수효를 쉬어 오는데 지나온 뒤에 올라오는 때도 없지 않어요. 또 셰는 동안에 내리는 수도 없지 않어요. 또 다시였으니 내리시요 해도 그대로 손들고 계신 이도 없지 않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互相警嘖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若干 錯誤가 있는 줄 여기시면 意思 그대로 行해야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職務를 忠實하도록 하게 亦是 그만큼 時間도 줄게고… 바라는 것은 議員들 同人들이 그만한 生覺으로 錯誤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或 錯誤가 있는 줄 여기신다면 何如間 다시 表決하겠습니다.

○朴賢淑議員 動議가 무었인지 모르겠어요.

○副議長(尹琦燮) 動議에 主文는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書記 主文 朗讀 『度量衡修正에 關한 修正委員의 報告는 接受하고 本案은 本會議에서 上程하야 討論할 것』)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이 動議를 可케 여기시는… 일어서 주십시요. (笑聲)

在席人員 五十二 可에 二十九 否에 둘. 그러면 動議는 過半數로 否決되였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아까 報告의 말과 같이 緊急 動議案이 하나 提議된 것을 報告해드렸고, 또 이 提案하든 議員가운데 緊急한 動議인만큼 곧 上程시켜 달라는 報告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 그 主文과 理由와 같은 印刷된 것을 돌었습니다. 그러나 이 動議는 上程해서 說明을 듣기 前에 먼저 우리가 한번 考慮할 바가 있습니다. 이 對象이 어데냐 하면 UN朝鮮團에 懇請하자는 것이예요. 立法議院의 決議로 立法議院으로서 거기에 懇請하는 그러한 權限이 있는가 없는가 即 이 緊急動議의 性質이라고 하는 것은 UN朝鮮委員團에게 懇請한 것인데 이 動議를 本院 決議로 한다면 院의 意思로 거기에 懇請하는 決議文을 보내야 될 것이니까 이것 조곰 생각해 보아야 좋겠다, 이 案을 提出된 것을 自己는 처음 본 것입니다. 말은 若干 間接으로 들은 바가 있었예요. 그리고 그러한 動議가 提議가 된다고 하는대 그러면 對象이 어떻게 되며 主文이 어떻게 된 것인가 궁굼하게 여기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意思로 各者가 表示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性質에 비추어서 이 權限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곰 생각해 볼 餘裕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說明하고 討論하기 前에 그러한 餘裕가 없이 한다면 空然한 時間과 空然한 說明만을 表示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여러분께서 여기에 對해서 조곰 硏究해 보실는지… 여기 보니까 많은 議員이 署名해서 提出했는대 署名한 議員數는 絶對 多數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다 各々 硏究해서 合致된 줄 압니다마는 司會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그 主文을 볼 때 깊히 硏究는 못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關係가 있는 줄로 여깁니다. 그러니 아까도 이것을 當場 報告事項으로 곧 處理할 것이 안 될 것 같해서 아까 意見參考로 들었지마는 그와 같은 關係가…….

○徐相日議員 大槪 緊急案이 上程이 되면 依例히 提案者로부터 特別說明이 있은 뒤에 討論에 옮길 때에 議長이 그러한 말할 必要가 있습니다마는 아즉 이것으로 말하면 說明이 없이 議長이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은….

○副議長(尹琦燮)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動議될 때 口頭動議나 文字動議나 動議될 때 그 動議를 詳考해서 性質上 討論해야만 할 物件인지 우리 性質로서 討論하기 어려운 것인지 이것은 좀 考査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提案側의 要求를 拒絶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미 上程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對해서 그만큼 意見을 말하는 것이지, 그만한 參考材料로 提供한 것뿐입니다.

○鄭伊衡議員 이것은 緊急動議는 緊急 動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重大한 事件이고, 또 여러 가지 問題가 많은 만치 오늘 上程해서 우리가 討論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議事日程에 넣서 幹部께서 時間을 作定해서 이것을 내놓을 것이지, 이것을 갑작히 내놓아서 決定 못하면 空然한 時間浪費하는 것이니까 다른 時間에 適當한 時期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河相勳議員 이것은 重大한 問題라고 말했으니까 事實 重大합니다. 重大한만치 提案者說明을 반드시 드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重大한 일을 하로 넘길 必要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說明 듣고 열흘 간다든지 二十日간다든지 하는 것은 나중 問題일 줄 압니다.

○李南圭議員 저는 議長 司會하시는 거기에 조곰 不滿한 뜻을 表합니다. 議長이 지금 말씀 같은 그러한 생각이 되여서 上程 宣言하시기 前에 말씀하시면 모르겠습니다. 하나 上程시키겠다고 말씀한 以後에는 반드시 提案者가 說明을 해가지고 여기 어떠한 생각을 할 点이 있다고 하면 여기 말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이미 上程을 宣言하신 다음에 또 다시 여기에 대한 말씀을 議長이 내놓고 보니까 많은 空然한 時間虛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고로 이미 上程 宣言 했으니까 바로 提案者의 說明 듣는 것이 옳은 줄로 생각하고요. 또 實相은 万一 우리 立法議員이 여기에 簡單한 問題를 지금까지 생각을 못해서 뒤에 余裕를 가진다고 하면 이것은 立法議員뿐 아니라 朝鮮사람으로서 大端히 황송스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問題가 난 것이 언제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고로 提案者의 說明을 듣기로 只今 緊急 動議를 提議합니다.

○金鶴培議員 UN委員團 來國은 우리의 南北統一政權을 卽 말하면 政府를 構成하는데 그 總選擧를 監視하는….

(議場 騷亂)

○金鶴培議員 이 案을 提案한 眞情은 알어요. 나는 本議員으로서 遺憾의 뜻을 表示한다는 이 案을 지금 이와 같이 되리라고 믿고 上程하는 데 있어서 그 署名을 했지마는 또 그 反對 뜻을 가진 분이 없다고 어떻게 指摘할 수 있겠씀니까.

○黃保翌議員 이것은 上程하기로 했으니 그대로 進行 하십시다. 上程 되였으니까 提案者 說明 듯기로 했으니 順序的으로 합시다. 그리고 제가 말 듣기는 朝鮮사람으로서 이 問題를 深甚한 考慮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重大한 問題인 만큼 朝鮮사람으로 적어도 代表될만한 사람은 이 問題를 이미 심심 考慮했으리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기에 말한 다음에 取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失禮된 말을 取消要求하면 取消하면 그만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더 말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議員들 가운데 議事日程에 넣고서 어째 그러한 말을 하느냐, 하지만 議事日程에 다음에 넣보겠다고 그랬고 지금부터 이 案을 討議합니다 하는 말은 안했예요. 그만큼 아시고 그만큼 參考資料를 드리면서 하여간 議事日程에 올리니 說明해 주시기 바람니다. 여러분 앞에 重要한 問題인만큼 說明書를 다 印刷해 드린 것입니다. 그만한 見地에서 그 報告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하나 묻겠습니다. 議事日程 順序 變更 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지금 말했습니다.

○元世勳議員 變更했지요.

○副議長(尹琦燮) 지금 이것을 議事日程에 넣는다고 말했지 않었습니까.

○元世勳議員 이것은 왜 묻는고 하니 오늘 議事日程을 저렇게 써놓은 다음 議事日程을 變更해서 上程시키자며는 곧 决議가 있어야 됩니다.

○副議長(尹琦燮) 議長 職權으로 했습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면 議長 職權으로 한다고 宣布했에요.

○副議長(尹琦燮) 지금 했다니까.

(議場騷亂)

○金若水議員 議事日程을 一旦 發布한 뒤에 變更하는 境遇에는 반드시 院議의 물어가지고 變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라 前例가 그런 것이에요.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앞으로 議長 職權問題로 發하는 問題인데 議事日程 變更하는 데에도 두 가지 方法이 있에요. 하나는 議長 職權 그것과 院議로 하는 것 하나 두 가지가 있는데 議事日程을 院議로 作定하는 것을 議長의 職權으로 變更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變更 못한다는 것은 院議로 制裁 할 수 있읍니다. 그것을 아새요.

○徐相日議員 提案者의 한사람으로서 이 提案에 對하야 여러분 앞에 이미 油印한 바가 놓여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더 다른 說明을 드리기는 것보다는 그 緊急動議案에 對한 主文과 여기 씨인 것과 같이 한번 일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緊急動議案

主文

유엔 朝鮮委員團은 爲懇可能한 地域만의 總選擧 實施를 監視하고 法的 自主獨立 統一政府 樹立을 協助할 貴委員團의 迅速한 任務 完遂를 懇請함.

理由

蘇聯側에서 유엔朝鮮委員團의 入北을 拒否한 것은 유엔總會에서 蘇聯이 取하야온 行動의 論理的 歸結로서 우리의 豫想하였든 바이다. 유엔總會에서 蘇聯이 拒否하얐슴에도 不拘하고 四十三 對 零으로 採擇된 朝鮮委員團의 任務는 南北 兩地區 總選擧의 監視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不幸이 蘇聯의 故意的 拒否로 因하야 此를 同時에 實施하지 못하는 以上에는 爲先 南部만이라도 總選擧 實施를 監視하고 國際的으로 承認될 法的 自主獨立 統一政府의 樹立을 協助하야 유엔의 一員國으로 參加케한 後에는 國內的 國際的으로 輿論에 呼訴하야 北部問題를 解決케하는 것이 韓國獨立에 唯一한 路線으로 確信하는 바이다. 유엔委員團은 그 負荷한 任務를 果敢迅速히 完遂하기를 本議員 等은 三千萬 同胞와 함께 懇切히 要請하는 바이다. 右決議함.

檀紀 四二八一年 二月 十九日

徐相日　申翼熙　金度演　金永奎　金法麟　柳鼎浩　柳英根　洪淳徹　李鍾喆　李鳳九　金尙德　白寬洙　河萬濮　鄭鎭熙　李一雨　千珍喆　趙軫九　吳龍國　金局泰　黃喆性　金溶模　河相勳　李活　白南採　高光表　朴賢淑　愼重穆　朴承浩　黃信德　安東源　徐禹錫　張勉　梁濟博　李琮根　文珍校　白南鏞　邊成玉　吳伊尙　黃保翼　洪性夏　金道鉉　孫汶岐　李南圭

그런데 이 緊急動議案에 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說明을 이렇게 別紙와 같이 記錄 하였습니다. 한번 읽을 터이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緊急動議案 上程에 關한 說明

滿堂의 여러분 우리는 半萬年 歷史上에 처음 있는 國際委員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三千萬 民衆이 苦待 渴望하고 있든 總選擧의 獨立政府 樹立을 도읍기 爲하야 來朝한 유엔委員團을 맞이하고 있는 歷史的 이 瞬間에 있어서 南韓의 民意를 代表하고 있는 이 議政壇上에서 어찌 一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유엔委員團에게 우리가 代辯하고 있는 民意를 傳達하여야 하겠습니다. 同時에 이갈래 저갈래로 眩亂한 獨立路線을 明示하여 三千萬 民衆으로 하야금 그 歸趨를 옳게 指導하여 줄 任務를 負荷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國家民族의 運命을 决定할 歷史的 새로운 記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다싶이 一九四六年 一年間은 贊託 反託으로 놓이어저서 國論이 騷亂 하였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은 이 立法議院에서 昨年 一月 二十日에 百難을 무릅쓰고 四十四 對 一로 反託決議案을 通過 하였습니다. 그 結果로는 우리에게 永遠이 託治는 벗어 났습니다.

여러분 昨年 再昨年 兩次 美蘇共委 때에 또한 國論은 세 갈레로 놓이여 젔습니다. 그 하나는 美蘇 兩側에서 各其 人物을 指名하야 所謂 指名式 臨時政府를 樹立하자 하였고 그 둘째로는 中間五 右三 左二의 比率式 政府樹立을 主張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는 昨年 五月 二十七日에 本議院의 決議로서 美蘇共委에 보내는 『멧세지』나 同年 六月 二十三日에 立議案으로서 美蘇共委에 對한 答申案은 民主々義의 原則인 南北總選擧를 通하야 臨時政府 樹立을 强調하였든 것입니다. 그 結果로는 美蘇共委는 意思發表의 自由原則을 無視한 蘇聯의 參加團体 拒否問題로 決裂이 되였고 韓國의 獨立問題는 昨年 九月 十七日 유엔總會에 提起되여 同年 十一月 十四日 世界 五十七箇國으로 構成된 유엔總會에서 蘇聯뿌럭의 拒否임에도 不拘하고 四十三 對 零으로 유엔朝鮮委員團 派遣案을 採擇하였든 것입니다. 이 委員團의 重要한 任務는 要約하면

첫째 三月 三十一日以內로 南北總選擧 實施를 監視하고

둘째 國民議會가 成立된 後에는 自主獨立 中央政府 樹立을 協助하며

셋째 그 樹立된 政府 自身의 保安軍을 編成하야 軍事 及 半軍事團体를 解散케 할 것이요.

넷째 南北兩軍司令官 及 軍政當局으로부터 政權을 引受케 하고

다섯째 可及的 九十日以內로 兩占領軍의 完全 撤退에 關하야 兩占領國과 妥協하며

여섯째 完全 自主獨立의 達成을 爲한 모든 便宜를 圖謀하려는 것이였습니다.

유엔 九個國으로 構成된 委員團은 『우크라이나』를 除外하고는 八個國 委員들은 今年 一月 八日을 爲始하야 漸次로 世界的 關心과 注視下에서 우리나라에 入國하야서 方今 그 業務遂行에 忠實한 活動을 하고 있는 이지음에 또다시 美蘇共委 때와 같이 모-든 雜音이 騷然하고 韓國의 民意를 表現한다는 國論이 세 갈래로 놓이여 있습니다. 첫째의 一論으로는 美蘇 兩軍이 同時에 撤退한 後에 眞空狀態는 國際軍이 그 治安을 責任지고 南北要人이 會談하야 自律選擧를 하고 自主獨立 政府를 樹立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야 보십시다. 兩軍의 撤退를 要求하면서 五十七個國의 國際軍의 駐屯을 希望하는 것은 두 가지 矛盾과 自家撞着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두 나라 國際軍보담 五十七個國의 國際軍을 歡迎하는 것이오, 둘째로는 두 나라의 軍政이나 託治를 反對하면서 五十七箇國의 軍政이나 託治를 贊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南北要人의 會談이 되겠습니까. 萬一 南北要人의 會談이 如意할 것이라 하면 美蘇共委 때에 이미 되였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民族陣營內에서 李博士 金博士 金九氏 세분만도 會談이 如意치 못한데 氷炭 不相容의 南北要人會談이 되리라고 믿습니까? 이것은 共産黨만이 主張하여 왓든 것입니다. 問題가 안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둘째의 一論으로는 南北要人會談으로서 兩地域의 同時 總選擧를 主張하면서 蘇聯의 故意的 拒否로 因한 不可能한 地域의 選擧에 對한 全責任은 委員團에게 있다 하야 可能한 地域만의 選擧를 爲先實施하자는 것은 마치 南北兩分의 責任을 우리가 다 맡아오는 것 같이 生覺하고 委員團으로 하야금 南北總選擧 實施를 責任지고 할 수 있는 때까지 最善을 다하게 하였다가 畢竟에는 안될 것이라 그때에는 必然的 歸結로서 南韓만이라도 選擧를 하게 될 것이니 그때까지는 委員團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靜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至今에 燥急하게 南韓選擧를 主張함은 結局 南北兩分의 責任을 우리가 지게 되는 것이니 時期가 尙早하다는 理論인 것 같습니다. 언듯 들으면 그럴 듯도 함니다마는 깊이 生覺하야 보면 두 가지 큰 錯覺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南北 兩分은 韓人이 願하거나 願치 않거나를 不關하고 國際的 制約性에서 생겨난 儼然한 現實인 것입니다. 이 兩分을 解消하고 統一함에는 自動과 被動의 和戰 두 가지 方途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自動的 解決策인데 妥協的으로는 그야말로 南北要人會談을 열고 南韓 二千萬民衆은 全部 共産國家를 願한다 하고 韓國 獨立의 領導權을 人民委員會에 一任하든지 不然하면 實力的으로서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있고 그 둘째로는 被動的 解決策인데 美蘇의 妥協的으로 어느 便이 讓步를 하든지 不然하면 實力戰이 아니고는 問題는 解決이 없이 兩軍政의 延長以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韓國은 마치 巴爾幹의 希臘과 같이 蘇의 出海口를 求하랴는 赤色帝國主義의 領土的 野心과 美의 太平洋時代의 世界制覇戰을 展望하는 戰略的 意圖와의 世界的 對立의 縮圖인 韓國의 三八線兩分은 우에 말씀한 바와 같이 두가지 方途以外에는 무슨 統一할 道理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自動的 解決策을 取하든지 被動的 決策을 바라든지間에 軍政延長 그대로는 制底히더 隱忍할 수 없는 것이요, 유엔委員團인들 무슨 統一케할 實力이 있겠습니까. 國際的 輿論의 制壓以外에는 아모 武器도 없는 것입니다. 유엔委員團에게 統一의 責任을 따지우기만 하면 勢不得己한 그 歸結로서는 去七日와싱동 유피通信의 所報와 같이 自動的이거나 被動的이거나 南北이 統一될 때까지는 北韓議員의 空席을 둔 現立議의 改選에 不過할 것이요, 現過渡政府는 어는 程度의 行政權 移讓形式으로 改造될 軍政의 無期 延長以外에는 무슨 큰 期待가 있을 것입니까. 한 指導者로서의 그 責任을 깊이 느낀다면 유엔委員團으로 하야금 그 任務遂行에 可能한 地域만이라도 爲先 總選擧 實施를 監視하고 國民議會를 構成케한 後에는 蘇聯뿌럭 以外의 世界 各國이 韓國의 自主獨立을 承認할 수 있는 統一中央政府 樹立을 할 때에는 南北要人會談도 할 수 있을 것이니 하로 일즉이 總選擧를 實施하고 法的 自主獨立 統一政府를 樹立하야 유엔의 一員이 되여서 유엔과의 協力에서 國際的 國內的으로 正義에 呼訴하야 輿論을 喚起하고 兩軍政接受의 兩軍撤退를 積極推進케 하는 것이 韓國獨立에 唯一한 路線일 것입니다.

둘째로는 昨年 六月 二十七日에 木議院에서 立法議院議員 選擧法을 通過케한 것은 美軍政下에서라도 選擧를 實施하야 南韓만의 自主獨立 中央政府를 樹立하랴든 여러분이 유엔委員團으로서 爲先 可能한 地域의 總選擧를 實施하고 自主獨立 統一中央政府 樹立을 協助하려는 것은 分裂 責任이니 時機尙早이니 하는 것은 그 意圖를 疑心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要컨대 大義名分으로 따지워 보드라도 完全 自主獨立은 싫다고 하고 託治獨立을 願하며 民主々義 原則인 總選擧로서의 自主獨立政府 樹立은 反對하고 指名式이나 比率式 政府樹立을 策動하야 왔으며 美軍政下에서는 南韓만의 總選擧로서 自主獨立 政府樹立을 所願하면서도 國際的으로 協助하여 주려는 自主獨立 統一中央政府 樹立을 爲한 可能한 地域만의 總選擧를 拒否함은 그 理由를 常識的으로는 到底히 判斷하기 어렵습니다. 現下 우리나라에 政治的 勢力의 分野를 大槪 檢討하여 본다면 世界的 範疇인 民族陣營과 共産陣營과의 兩大 基本的 對立은 勿論이요, 同一한 民族陣營內에서도 種々의 政治的 뿌럭을 形成하고 있는 바 今番 유엔委員團의 入國을 契機로 하야 一層 그 地盤의 不利한 立場의 焦燥에서 其實은 反對뿌럭의 倒壞工作을 爲한 左右陣管의 總同盟的 役割을 分擔하랴는 움지김이 先撤兵 南北協商이라든지 南北協商과 同時選擧라는 허울 좋은 美名인 共産黨 口號 그대로를 같이 맞추워 나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차라리 이 段階의 獨立擔當者는 人民委員會에 맡기자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겠습니까. 政治犯을 释放하라, 警察制度를 改善하라 하니 이번 二、七事件은 우리에게 무엇을 反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유엔委員團을 迷惑케 함은 勿論이고 그 結果에 있어서는 軍政의 無期延長을 招來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北韓保安軍에게 우리의 生命은 받지고 韓國은 蘇聯의 一邦이 되고 말 것뿐입니다. 極度로 混乱한 이러한 政情에 빛우어서 모름즉이 指導者의 良心的 責任에 있어서는 正確한 現實的 獨立路線을 把握하야 混乱에 헤매이는 一般民衆으로 하야금 그 歸趨를 明示케 하는 것이 國家民族의 百年大計를 그르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今番 유엔委員團의 韓國獨立問題는 實로 世界的 한 試金石으로서 유엔의 權威와 威信을 말하는 國際公約을 實行함에 있는 것인데 共産主義로 指向케 하는냐 民主々義로 指向케 하느냐? 하는 世界史的 路線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三千萬 民衆에게 確乎한 獨立路線을 明示하고 유엔委員團의 任務完遂를 促進하기 爲하야 四三名 代議員의 連署로써 上記와 같은 緊急 動議案을 上程하는 바입니다.

이 動議案은 벌서 되였습니다마는 上程은 오날 된 것입니다. 그런데 昨今의 情勢는 여러분이 新聞紙上을 通해서 或은 『라듸오』를 通해서 잘 들으셔서 아시다싶히 벌서 두해前에 北韓에서는 共産黨의 政權을 세우고 지금은 三月 十五日以內에 憲法을 發布해서 北쪽에 있는 保安軍으로서 蘇聯軍이 國境을 넘어서 오고 保安軍으로서 南朝鮮에 그냥 밀어댈 그러한 氣勢로써 내려오는 이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을 다 들으신 바와 같이 要컨대 同時에 撤兵한 뒤에 南北要人이 會談을 해서 統一的選擧를 하자논 主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南北要人會談을 하고

(『重複할 必要 없소』 하느 니 잇슴)

또 總選擧를 하자는 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 路線 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우리 立法議員으로서 우리가 民衆의 代表라고 하면서 여기에 있어 가지고 어찌 이러한 重大한 時局에 處해서 우리가 民衆에 對한 우리의 態度만이라도 반드시 明示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해서 이 動議案을 上程한 것입니다. 허니 여러분 가운데에 多少의 意見이 좀 相違되는 바가 없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國家民族의 百年大計를 爲해서 또 우리의 立法議院이라고 하는 우리의 立場을 생각해서 그 決議案을 滿塲一致로 通過하야 주시기를 懇切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申翼熙議員 動議案이 나왔으니 賛成 演說을 한번 합시다.

○副議長(尹琦燮) 或 說明中에 물으실 것 或 더 補充 說明할 것이 없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賛否의 討論은 다음으로 展開하기로 하고 지금은 그 提議에 對한 理由書 說明에 물으실 것 있으면 물으시고, 또 補充 說明할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賛否에 對해서는 조곰 後에 言權을 드리겠습니다.

○卓昌赫議員 質問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主文 가운데에 아마 後段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法的 自主獨立 統一政府樹立이란 이런 文句가 있는데 여기에 對해서 조금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建雄議員 議長한테 質問 하나 하겠습니다. 어쟤서 먼저 討議하든 案은 안내놓고 자꾸 다른 案만 할 理由가 어데 있소.

○副議長(尹琦燮) 아까 다 말씀하였습니다.

○朴建雄議員 所用있는 짓을 해야지, 이것이 무엇이요.

○嚴雨龍議員 지금 여기에 動議案을 提出한 분은 이 問題가 大端히 重大한 것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重大한 案을 이렇게 當場 說明해놓고 이렇게 當場에 討議에 부치는 理由가 어데 있습니까? 집에 가서 充分히 硏究해서 바른 것을 우리가 찾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報告하는 形式으로 그만두고 이것은 집에 가서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朴建雄議員 무슨 案件을 討論한다 하드라도 印刷를 다 해서 確實히 돌려주고 해야 되요. 저는 시방 이것을 겨우 하나 차저 왔어요.

○副議長(尹琦燮) 다른 이에 말이 끝나지 않었는데 『議長』하고 發言하면 規模에 어그러집니다.

○朴建雄議員 全部 그것이 規模에 어그러지는 일이기 때문에 밀이에요.

○副議長(尹琦燮) 司會가 規模를 어겼다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여러분의 職責입니다.

(場內 騷亂)

○嚴雨龍議員 그렇다고 하면 四十三人이라는 多數의 意見을 强制로 하기 爲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充分히 內容을 檢討할 時間을 주어야 할 것이고 지금 當場에 내놓고 當場에 決議할 ■가 없습니다. 하니까 報告形式으로만 끄처 주지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어떤 議員의 賛否의 意見을 表示한다고 해도 아직 言權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勿論 說明을 하였으니 全体를 알어야 하는 것이고 疑心스런 일이 있으면 묻고 물으면 對答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討論을 展開하려면 討論을 展開할 方式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물을 것이 있으면 묻고 對答할 것이 있으면 對答하고 說明에 不足한 일이 있으면 補充 說明을 하시고 이 時間에는 그만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묻는 데 있어서 說明하시러 나왔습니다.

○吳夏英議員 하나 글字 中에 물을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한꺼번에 對答하시기로 하고 어서 물으십시요.

○吳夏英議員 거기 『九個國의』 무슨 『몇個』니 하는 或 그 個字가 漢字인지 或은 國文字인지.

(『日本 글 字요』 하는 이 있슴)

나는 無識해서 勿論 斟的으로는 九個國이니 五十餘個國이라고 斟的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글字가 무슨 字인지 나는 無識해서 잘 모르니까 좀 가르처주십시요.

○徐相日議員 그 말부터 먼저 對答하겠습니다. 五十七介國이라는 날介字를 卽 한介 두介하는 낱介字를 柚印하는 이가 글字를 잘못 써서 그런 字를 쓴 것 같습니다.

○吳夏英議員 介字를 그렇게 씀니까? 잘못 써서.

(『全部 고처 가지고 오쇼』 하는 이 있슴)

漢字가 바로 잘못 되였다든지 國文字가 잘못 되였다든지 획수가 잘못 되였다고 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倭 글字 같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獨立하지는 큰 決議案에 倭글字는 어쩌한 것입니까.

○徐相日議員 그 다음에 卓昌赫議員의 質問에 對해서 對答하겠습니다. 法的 自主 獨立 統一政府가 무었이냐 하는 問題에 있어서 法的이라고 히는 말씀은 國際憲法上에서 是認하는 것을 法的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또 自主라고 하는 말씀은 무었이냐 하면 託治없는 우리가 스스로 다스려 나갈 수가 있는 것을 自主라고 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自主獨立은 勿論 獨立이니까 더 說明할 必要가 없고 問題는 끝으로 統一政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는 議論이 있겠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서 說明書에 說明한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우리가 만일에 南北이 統一되는 方法은 두 가지 以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總選擧가 全鮮的으로 다 못된다고 하면 可能한 地域만이라도 總選擧를 해서 統一政府를 卽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統一政府가 우리의 理想이니까 統一政府를 우리가 세우고 이로써 國際的 是認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여러분께서 이러한 反問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國際的으로 是認을 받는다 해도 能히 國際機構에 構成되여있는 蘇聯이 五大 理事國家의 하나로서 拒否한다면 國際的 是認이 完全히 되겠느냐, 이렇게 反問하실는 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UN委員團이 朝鮮에 나온 것도 蘇聯『뿌럭』이 다 拒否하였씀에도 不拘하고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五十七個國으로 構成된 UN總會에서 四十四나 四十五나 우리 韓國의 統一政府를 是認할 때에는 나는 우리가 完全한 統一政府라고 불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當場에 우리가 蘇聯의 拒否한 데에도 不拘하고 假令 例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이번에 蘇聯에서 몇 나라를 參加시키려고 히는 것을 反對하고 美國에 몆 나라로 參加시키겠는 것도 反對하야 決定되지 못한 事實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케 해서 우리가 UN에 當場에 參加國으로 或 방금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읍서버』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니 그렇게 해서 世界的 輿論을 背景으로 하며 世界的 輿論의 同情을 얻어서 우리도 UN委員會에 參加할 수 있는 進路를 開拓하도록 積極的 努力하는 以外에 무슨 道理가 있느냐 그 말슴이에요. 万一 이것을 여러분이 拒否하신다하면 오날 여기서 우리가 모두 人民共和國萬歲라 하고 손들면 南北統一이 되는 것이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예요. 우리는 民族的 良心의 立場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니 그 點은 그만한 程度로 答辨을 합니다.

○金鶴培議員 한마듸 말씀 드리겠습니다, 獨立國家 達成希望에 지나친 생각으로서 或은 一部 議員이 南韓에 單選을 或 單選을 通해서 單政을 構成하려고 策動하였는 것은 ■ 어느 程度에 苦衷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五十七個國으로 構成된……….

○副議長(尹琦燮) 물으세요. 主文의 어떤 句節 어떠냐, 理由의 어떤 句節이 어떠냐, 이떤 句節이 어떠냐, 하는 것만을 물으세요.

○金鶴培議員 네네 簡單히 말하겠습니다. 四十三對零으로 朝鮮이 獨立國家로 即 말하자면 南北일統國家를 誕生하기 爲해서 協調的으로 그 政府를 樹立의 議員選擧를 監視한다는 任務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四十三個國의 指名國家로서 八個國이 지금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委員團으로서는 何等의 南韓에 單選을 해야겠다든지 반드시 單政을 세워야겠다든지 하는 表示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 民族 自体內에서 南韓에 單選을 한다든지 單政을 세워달라는 것은 가장 옳치 못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本議員은 自初로부터서 單選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니만큼 幹部에서 왜 이와 같은 案을 上程시켜서.

(『그것은 贊否에 對한 演說이요』 하는 이 있슴)

討議한다고 하시는지 또 推進시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議員가운데에 或 옳치 못한 생각으로서 그와 같이 策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議會幹部로서 直接 接受해 가지고 이 當場에 討議시킨다는 것은 本議員으로서는 大端히 遺感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本議員의 態度를 決定하고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幹部에서 이 案을 討議시키는 限 本議員은 이 자리에 參席 안하겠습니다. 개같은 案을 개같이 處理하여 주십시요. 本議員은 退場하겠습니다.

〔金鶴培議員 退場하면서 『개같은 놈들 하구 같이 못하겠다고 함〕

〔西쪽 座席에서 『잡어라』 『저놈 잡어라』 하는 이 多數 있슴〕 (『외 그런 놈을 그냥 두어요』 하는 이 있슴)

(場內 大騷亂)

○副議長(尹琦燮) 規模는 規模대로 할 것이올시다. 조곰 조용하세요. 規模는 規模대로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質問을 한다고 해서 發言權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發言을 좀 하는 것을 보니 贊否의 意見이 나오기 때문에 注意 시켰습니다. 그랬드니 畢竟 决論을 그만큼 하니 허물은 그 議員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아가니 그것은 適當하게 우리가 規模대로 할 것이고 그렇타고 해서 여러분이 또 다 秩序없이 말씀하신다면 옳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시기를 願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물으실 点이 있으면 물으시지요.

○張子一議員 徐相日議員이 말씀하시는 데에 이 案을 贊成 안하는 사람은 人民共和國 萬歲를 불으는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取削할 것을 要求합니다. 나는 이것을 賛成 안합니다. 그 말은 取消해야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万一 그렇다고 한다면 取削 要求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議長 記憶에는 지금 取削 要求하신 것이 잘 記憶에 안나니까 記錄을 參考해서 万一 그와 같이 되였다면 取削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記錄을 參考해 보십시요.

○張子一議員 本人도 良心이 있스니까 良心대로 말씀하실 것이고 本人더러 말하라고 하십쇼. 速記錄까지 볼 必要가 없습니다.

○徐相日議員 說明 하겠습니다. 그 議員은 잘못 들으신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아까 法的 自主獨立 統一政府에 對한 說明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路線이 卽 말씀할 것 같으면 人民共和國 万歲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統一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무슨 이 案을 反對하고 意見이 다르다고 해서 人民共和國 萬歲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本人이 그만큼 說明하고 記錄을 한 번 더 參考해서 보서요. 우리가 늘 그래요. 恒常 어려운 問題나 큰 問題에 臨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데까지 冷靜沈着한 態度로서 우리가 規模대로 해가여. 옳고 그른 것을 잘 判斷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記錄을 한번 調査하여 보셔서 本人의 말이 裕그러시다고 하면… 또 우리는 이러한 必要로 速記를 늘 쓰는 것이니까 速記錄에 記載된 대로 볼 것밖에 없습니다.

○元世勳議員 첫째에 물을 것은 主文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보면 懇請한다고 하니 決議安을 해서 朝鮮 UN委員團에게 請願書를 提出한다는 말씀인지…….

○徐相日議員 네 그렇습니다. 우리 決議案으로서 朝鮮 UN委員團에게 보내고 따라서 一般大衆에게도 우리 立法議院 民意를 代表하는 立法議院으로서 이러한 우리의 態度를 明示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보낸다는 말하고 懇請한다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主文에는 없습니다.

○徐相日議員 立法議院에서 通過하면 當然히 立法議院에서 보낼 것이 아닙니까.

○元世勳議員 보낸다는 말과 懇請한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그것을 묻습니다.

○徐相日議員 說明書에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民意를 유UN委員團에게 傳達할 義務를 가젓다는 것이 있습니다.

○元世勳議員 懇請한다는 말과 請願書를 提出한다는 말과 같이 봐도 괜찮으냐 그 말씀이에요. 確實하 二、三日보아야 하겠습니다. 군데 군데 보아야 하겠습니다. 갑자이 모르겠습니다. 主文에 여기서 決議를 지어서 朝鮮 유엔委員團에게 懇請한다고 하였으니 請願書를 提出한다는 말과 같은 것인가. 그것을 하나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얼는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共産黨이 主張한 것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잘 淺見溥識이 되여서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이것은 共産黨만이 主張하였든 것입니다. 하고 그 우에 긴 說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共産黨이 主張하였든 것인가요. 對答해 주시요.

○徐相日議員 거기를 한번 읽어 주십시요.

○元世勳議員 이것이 너무 김니다. 여기에는 『共産黨만이 主張해왔든 것입니다. 問題가 안되는 말씀입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에 『兩軍이 同時에 撤退한 後에 眞空狀態는 國際軍이 責任을 지고 南北要人이 會談하야 自律選擧를 하고 自主獨立政府를 樹立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을 共産黨이 主張하였다고 하였는데 共産黨이 이것을 主張하였습니까. 國際軍이 治安의 責任을 지라고 主張하였습니까.

○徐相日議員 共産黨은 同時에 撤兵하고 南北要人會談을 하야 總選擧하자고 하는 것은 共産黨이 主張하였습니다.

○元世勳議員 國際軍이 맡는다는 것도………….

○徐相日議員 國際軍이 맡는다는 것은………….

○元世勳議員 그것은 아마 내가 記憶하기에는 金九氏가 主張하였든 것 같은데……… 네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條項을 묻는 것이고………….

○副議長(尹琦燮) 우리가 물을 것은 原提案의 主文과 理由이예요. 그 說明한 데에는 더 물으실 것 없어요. 다만 우리가 硏究할바는 主文과 理由이예요.

○元世勳議員 主文과 理由의 說明도 들어야 할 것이 아니예요.

○副議長(尹琦燮) 發言에 對해서 事實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다음에 贊否를 討議할 때에………

○元世勳議員 가만이 있어요.

○副議長(尹琦燮) 그 質問은 물으실 것 없습니다. 說明에 對한 것은 不足한 것도 넉넉한 것도 있는데 說明을 原提案과 같이 생각하고 물으시면 限이 없습니다. 다만 물으실 것은 이 原案의 主文과 理由이예요. 그러니까 主文과 理由에 限해서 물으서요.

○元世勳議員 그래서 나는 잘 모릅니다. 提案者의 說明에 對해서 說明에 물을 것은 提案者의 說明을 듣고 理由가 옳으면 賛同할 것이고 그르면 反對할 것이 아니요. 그런 까닭에 提案者에게 그 물을 點을 說明이라도 質問하는 것은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議長이 어떻다고 하니까 나 꼭 물어야 하겠기 때문에 묻습니다. 똑똑히 알어야 賛成하든지 反對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共産黨만이 主張하였다는 이것 하나 묻습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서는 主張한 것이 없고 共産黨이 南北要人會談을 主張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 묻습니다. 그 아래에 와서 實力的 云云은 무엇을 가지고 말하였읍니까.

○徐相日議員 實力的이라고 하는 말은 南朝鮮에서 政治하는 것이 北朝鮮에서 하는 것과 어느 쪽이 政治啲으로 우리의 民生을 安睹시키는 그 實力이 어느 便이 나겠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南朝鮮의 二千萬이 北朝鮮에서 하는 政治를 讃成할 수가 있는 것이고 北朝鮮의 一千萬이 南朝鮮의 二千萬의 生活을 憧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實力的이라는 말입니다.

○元世勳議員 實力戰이라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입니까.

○徐相日議員 實力戰이라는 것은 美蘇戰爭이예요.

○元世勳議員 美蘇戰爭입니까, 우리 南北戰爭입니까.

○徐相日議員 美蘇戰爭입니다.

○元世勳議員 여기 美蘇戰爭이라고 하면 잘 안붇는데요.

○徐相日議員 自動的 가운데에 두 가지 和戰이 있다고 말씀하였고 被動的 가운데에 두 가지 和戰이 있다는 말을 하였읍니다.

○元世勳議員 나 지금 暫間 드려다 보고는 잘 모르겠어요. 한 二 三日 確實히 봐야 質問하게 되지, 시방은 잘 모르겠어요.

○金墩議員 적어도 立法議院인데 立法議院이면 不學無識한 常識없는 者가 모인 데가 아니고 적어도 民衆의 代表라고 하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오날 金鶴培議員이 개자식이니 쇠자식이니 한 것도 確實히 院規에 正々當々히 억였으니만치 當然히 處罰를 받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院法에 依支해서 相當히 處理한다면 여기서 저놈 자버라, 저놈 자버라고 개같이 辱하는 그것은 到底히 장난군을이 모인데지, 立法議院이 正堂한 神聖한 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調査해서 懲戒委員會에 부치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말씀한 것은 大槪 奮慨하셔서 하는 것 같은데 司會하는 사람으로서는 다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案에 對한 것을 물을 것 물으시는데 限하는 것입니다. 지금 規模에 對해서 말씀할 것이 계시다고 하니 말씀 하십시요.

○金朋濬議員 勿論 議會에서 案이 上程되는 것은 院에서 案을 上程시키는 것이 順序가 있다고 하는데 勿論 어떠한 方式으로 案이 들어왔든지 들어왔으면 報告합니다. 報告하고 다시 어느 날 第一讀會 第二讀會를 上程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아까 볼 때에 어떤 것이 上程되여 있었는데 그것을 不拘하고 이것을 當場에 내놓고 討議에 부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예요. 質問도 應答도 그 時間에 가서 하는 것이 正當한 일이지, 當場에 내놓고 當場에 問答하고 議事을 進行한다고 하면 規模에 맡는가 안맡는가 하는 것을 議長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議長으로서 무슨 理由로서 이것을 지금 上程시켜서 質問應答을 하는 것인가, 무슨 根據에 依해서 하는 것인가, 그 理由를 알 수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金法麟議員 이 案에 對해서는 上程은 잘 안되였습니다. 大體討論이라는 것은 앞으로 質疑應答이 난 後에……….

○副議長(尹琦燮) 물으시는 말씀 當然한 말씀이예요.

○金法麟議員 여러분이 緊急하시면 나종에 이 앞으로 來日 討議한다든지 미리 決定할 것이고 여기 上程에 對한 그것을 가지고 論難한다는 것은 너무나 조곰 急한 것 같습니다. 이 事實은 이 問題라는 것은 우리의 三千萬이 朝夕으로 유엔委員團이 나온 以後로부터 朝夕으로 생각한 것이예요. 或 이런 意見도 있고 딴 意見도 있겠는데 本來 第一 큰 問題에 對한 우리의 意見이라는 것은 或 合致될 수 있는 것이고 合致 안될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적어도 四十餘名의 議員이 連署해 가지고 여기 말할 것 같으면 提議한 이 案에 對해서 勿論 여기에 署名하지 않은 議員이라도 深甚한 考慮를 해서 鄭重히 取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것을 너무 威情化해가지고 何如間 이렇게 主張하는 사람도 意見을 더 傾聽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對한 理解가 있을 것이고 또한 反對한다고 하드라도 相當한 理由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緊急動議案이라는 것은 本來로 말할 것 같으면 作定된 것이 어데 있습니까? 우리의 意思가 緊急하다고 決定한 것 같으면 討議案이 될 것이고 緊急하다고 決定하면 即席에서 討議해서 討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形式問題보다 實地에 들어가서 오늘날 우리의 앞에 놓인 民族 앞에 놓인 問題가 이것을 討論하는 것이 가장 適切한 줄 저는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議事 일에 對해서 한 議員이 司會에게 묻는 데에 對해서 對答해주시는 것은 大端히 고맙습니다마는 司會에게 물었으니까 簡單히 말하겠읍니다. 或 이제 出席하섰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늘 일을 바로 잡을려면 실상 바로잡을 規模를 잃지 않어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한 것이예요. 上程해서 說明을 듣기를 始作하겠느냐 하는 말을 發布하기 前에 내가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動議案인데 主文 內容을 보면 이러이러한데 그것이 多數議員이 많이 硏究하겼지만 司會하는 사랍으로서 動議案이라고 해도 本會議에 부치기가 거북한 것이 있지 않소 하고 參考로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아모 말 없어요. 그 다음에는 動議이니까 口頭로 動議하는 것이예요. 또 말 代身에 써서 提出하는 것이예요. 다른 案과 좀 다른 것입니다. 動議案입니다. 그런 까닭에 意味를 表示하는 것이예요. 글로 表示하야 提出하였어요. 그러니 그만큼 考慮할 点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였는데 아모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動議에 對한 說明이 있으니 說明을 듣고 그 다음에 물을 것이 있으면 묻고 그래가지고서 硏究한 結果로 그 다음에 元修正 한다든지 다른 方式으로 어떠케 한다든지 賛否의 辯論이 생길 것입니다. 何如間 議論꺼리가 되는 까닭에 四十余名이 提出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硏究해가지고 이 일을 바로 잘하도록 努力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물으실 것 있으면 물으서요. 또 對答하실 것 있으면 對答하시고…… 누가 묻는다고 말씀하시니 말씀하십시요.

○申基彦議員 하나 묻겠습니다. 動議한 이는 들어 주시기 바람니다. 主文에 유엔委員團은 爲先 可能한 地域만의 總選擧 實施를 監視하고 法的 自由獨立 統一政府樹立을 協調할 貴委員團이 迅速한 任務 完遂를 懇請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마듸로 말씀하면 可能한 地域만의 總選擧를 實施한다는 것이 UN委員團의 任務이라고 이렇게 구절질 수가 있습니다.

○徐相日議員 그렇지 않씀니다.

○申基彦議員 動議하신 분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多幸이고 이主文에 그렇게 包含된 것만은 確實히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 밑에 理由에는 그렇게 되여 있습니다. 輕하게 생각 마십시요. 貴委員團은 첫째 三月 三十日一以內에 南北總選擧 實施를 監視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첫째 總選擧 實施라는 것은 UN委員團의 任務로 即 南北統一選擧 監視하는 데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서 첫째 可能한 地域만의 總選擧를 實施한다는 것은 UN委員團의 任務가 아닌 것이 貴議員의 提出하신 그 理由書에 첫째로 있읍니다. 그러니가 그것이 自家矛盾되는 것이니 그것을 알고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둘째로는 主文에 法的 可能한 地域만의 總選擧를 監視해서 法的 自主獨立 政府樹立하는 데 協調하여 달리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提案하신 여러분이 提出한 理由書에 亦是 重複한 바와 마찬가지로 UN委員團의 重要한 任務는 둘째로 國民議會의 樹立이 된 後에 自主獨立 中央政府 樹立을 協調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提出하신 그 主文의 國民議會라고 하는 것은 元來로 UN委員團이 使命을 지고 온 總選擧를 通해서 하는 南北總選擧 올시다. 南北總選擧를 通해서 國民議會를 樹立한다는 것인데 여러분은 可能한 地域만의 總選擧를 通해서 國民議會의 樹立은 되리라고 하였읍니다. 또 한 거름 더 나아가서 UN委員團이 元來에 지고 온 使命은 우리가 알기의는 南北總選擧를 通한 國民議會를 成立시킨 後에 自主獨立 中央政府를 樹立하는 데 協調하려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提出하신 可能한 地域만의 總選擧를 通해서 國民議會를 樹立시키고 그리고 法的 自主獨立 統一政府를 樹立시키는 것이 當身네의 義務이요, 이렇게 하였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셋째로 이 主文과 理由의 說明 그사이의 있어서 自家矛盾되는 點이 올시다. 그것 세 가지요, 또 한 가지이 緊急動議한 理由의 둘째 『페-지』에 있어서 國際적으로 承認된 法的 自主統一政府의 樹立을 協調라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國際的으로 承認된 法的 自主統一政府라는 것은 무슨 意味인지 또 다섯째에 UN의 委員團으로 參加케한 後라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具体的 方法인지 그 다음에 여섯째로서는 國內的 國際的 輿論에 呼訴하야 北部問題를 解決케하는 것으로 韓國獨立의 唯一한 路線으로 確信하는바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提案하신 議員의 생각으로서 北部問題를 解決하는 데 있어서 오직 國內的 國際的 輿論에 呼訴하는 것으로 그것 하나뿐인 줄로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可能하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말하자면 國內的 國際的 輿論에 呼訴함으로써 北部問題를 解決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 물을 것은 所謂 北部問題를 解決케하는 것의 그 具体的 意味가 무었인지…… 한 여덜까지쯤 되는데 알으켜 주십시요.

○李南圭議員 暫間 說明을 듣기 前에 意見 發表할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議長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取扱할 것은 主文이라든지 理由에 있을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조금 기다리세요. 暫間 물을 것은 主文과 理由만의 묻는 것예 說明을 自家矛盾이 或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原案이 오히려 未熟하게 되였든지 有熟하게 되었든지間에 거기에 或 補充 說明하실 수가 있고 다음에 보셔서 矛盾이 있다든지 어떤 것이 좋다든 좋지 좋지 못하다든지 다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原提案 說明에 關해서 當身의 意見이 무었이냐 說明한 것이 그 說明이 充足하게 說明이 되면 거기에 對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으시느 이는 그만큼 注意하야 주실 것이고 對答하시는 이는 묻는 데 對한 適當한 對答을 할 것입니다. 묻고 對答하는 사이에 어떠한 規定을 더 提議하시지 않키를 바람니다.

○徐相日議員 只今 물으신 여덜 가지 가운데 여섯까지는 卓昌赫議員의 質問한 데 對해서는 對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물을 것과 끝으로 물으신 것만을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UN委員團의 任務는 兩地域을 通해서 選擧하는 任務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UN委員團으로서 南北 兩地域을 通해서 監視하는 任務를 가지고 있지마는 反對하는 部分은 할 수가 없고 可能한 地域만을 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가서 國內的 國際的 輿論에 呼訴해서 能히 우리 問題를 解決할 수가 있느냐 하는 데 對해서는 確信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署名書에서도 말씀한 거와 같이 萬一에 南部만이라도 中央政府를 樹立해서…… 世界의 兩 『뿌록』에 論議가 있습니다. 美蘇『뿌럭』에 論議가 있습니다. 國際的으로 우리는 民主主義에 原則에 依支해서 우리가 國際的 輿論을 背景해서 國際的으로 國內的으로 우리가 南韓에 中央政府가 事實上 國利民福을 해줄 수 있는 일을 해나가면 自然히 北鮮에서도 向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李南圭議員 아까 말하는 途中에 있어서 大端히 안되였습니다마는 이까 말씀하는 이대로 事實은 說明에 對해서는 저도 여기 提案하는 데의 한사람에 들엇습니다마는 說明에 있어서는 저도 亦是 反對하는 것이 많이 있고 저도 亦是 안맞는 말이 많이 있는 줄로 알어요. 그러니까 萬一 質問을 하게 되면 主文과 理由에 限해서 質問할 것이고 지금 대개로 여기 말씀한 것으로 보면 대개 贊否 兩論中의 否便의 論뿐이란 말여요. 質問한다고 해가지고 結局 否便에 노는 것 뿐이여요. 그러니까 차라리 理由에 있어서 質問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지금 反對하시는 것을 마음대로 하실 것이지. 決코 贊否 兩論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같습니다마는 여기 써있는 말만 質問을 하면 이 會議는 到底히 進行이 못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議長께서는 萬一 質問을 하게 되면 主文과 理由에 限해서 質問하게 하시고 萬一 여기에 끝이면 가장 賛否 兩論으로 들어간다든지 또 다시 硏究해서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賛否 좋습니다마는 不肖하지마는 司會가 그것 다 말씀한 겁니다.

○申基彦議員 質問에 對答하는 데에 對해서는 아직도 얼마든지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李南圭議員의 會議進行 規則에 對해서는 根本的으로 다릅니다. 웨 그러냐 하면 다시 말하면 이 主文과 理由에 限해서 質問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내가 물으려고 하는 것이여요. 이것이 議會에 나왔다, 이 簡單한 以外는 우리가 說明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집을 지울 적에 기둥이 있고 土台가 있고 해서 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說明이 없으면 그 理由가 어데에 關係됩니까. 說明이 萬一에… 李南圭自身의 告白인지 무슨 事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自己自身이 反對하는 것이 있고 맞지 않는다는 것이 있으면 理由、 說明이 적어도 不完全한 것입니다. 主文이 적어도 不完全한 것입니다. 그러면 提案한 者로서부터 自己自身이 그렇게 한다면 이 緊急提案 全体가 提案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主文을 알 적에도 自然히 理由에 對해서 묻는 것이고 그 理由에 對해서 알자고 하니까、 直接 徐相日氏가 말씀하신 그 說明에 對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規模上으로 무슨 잘못입니까.

○副議長(尹琦燮) 거기에 對해서는 이렇게 아서야 돼요. 主文이 있고 主文이 이렇게 된 것은 理由에 있어요. 그런데 說明이라는 것은 그 理由를 더 敷衍해서 해백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 까닭게 이 署名하신 이는 主文과 理由 거기에 署名이지 說明에는 署名이 아니여요. 그런 까닭에 자기가 말로 하는 것은 미리 적어서 여러분에게 뵈이게 하는 것 뿐이여요. 그러니까 미리 主張할 것은 이런 것은 理由를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理由와 或은 主文에 對해 그래도 알 것 묻고 묻는 것은 물어서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硏究할 밖에는 없는 거요.

○梁濟博議員 提案者 中에 한사람으로 아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이 說明 質問에 應答하는 것은 唯獨히 徐相日議員 혼자만 對答할 責任이 있는 것 같이 뵈입니다. 그러나 이 提案中에는 여러 사람이 提案한 고로 다 各各 意見을 陳述할 權利도 있고 責任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申基彦議員이 가장 適切한 말씀을 했어요. 主文이 理由 가운데에 생겼고 理由는 說明 가운데에 있고 提案中에는 主文과 理由와 說明이 가장 連絡的으로 된 것으로 생각해서 提案한 이가 萬一에 主文 理由 說明 가운데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不適當하니 이것은 提案부터 올치 못하다, 結局 結論에 있어서 나는 否決도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 數千語로 된 提案 가운데에 있는 說明을 一一히 質問을 한다면 아마 相當한 日字가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故로 本議員은 提案者中 한사람으로써 이 提案은 主文과 理由와 說明이 秩序整然하게 綱領 理念이 잘못 되였다고 할지라도 쓴 自体는 整然하게 되였는 故로 이 以上 더 質問이 있다고 할지라도 對答을 안할 作定입니다. 무슨 質問이 있어도…… (笑聲)

○朴建雄議員 簡單하게 한 말씀 디릴려고 합니다. 提議者側 所願에 依支해서 쓸 때 없는 氣分을 避하기 爲해서 結局 質問에 가까온 말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本來 이 問題가 提出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을 때에 決코 質間하고 싶은 말이 없읍니다. 또 價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質問이라든지 따라서 討議에 무슨 討議 價値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內容에 있어서는 一字一言을 言及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을 提出한 데에 한사람이 提出했다면 그래도 問題가 안되겠지마는 四十三名 지금 在籍員이 八十二名이니까 半數以上의 人員으로서 署名해 가지고 提出하만큼 重大한 問題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디리겠읍니다. 이제 늦게 들어오면서 얼른 이런 提案者 說明 듣고서 不快한 생각이 났고, 또 申翼熙議員께서 補充說明을 하시고 賛成을 하는 까닭에 왜 저렇게 하나 하는 疑心을 갖고…… 여기 申翼熙議員이 있읍니다. 그것은 다 잘 알수 있지마는 저와 數十年동안 革命運動을 하고 信任하는 先輩의 한 사람입니다. 또 南北統一과 左右合作을 많이 主張한 사람이다, 또 지금도 決코 南朝鮮만을 가지고 獨立해 가지고 永遠치 南北이 떨어저 있기를 願하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常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南朝鮮에서 政府를 組織해 가지고는 아모리 해도 UN에 參加 못할 것은 國際智識의 初步를 가젔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理事會의 推薦으로 加入을 하는 것인데 理事會에서는 五大强國이 否認權을 가지고 있어요. 쪼聯에서 拒否해도 안되고 美國에서 否認해도 되지 않고 中國 佛蘭西에서 否認해도 안되는 것입니다. 過去의 實例에도 루-마니아의 參加를 美國에서 否認해서 參加하지 못하였고 伊太利의 參加를 쓰聯이 否票를 들어서 안되였읍니다. 그러면 UN總會에서 決定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安全理事會에 提出하기 前에 있어서는……. 그러면 北朝鮮에는 쓰聯이 있어 가지고 딴 政府를 세웠는지 안세웠는지는 모르나 南朝鮮에서만 政府스고 있는 理由가 없는데 어떻게 國際聯合國에 參加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主文의 意思와 같이 于先 可能한 地域만에 總選擧를 實施해 가지고 참 法的으로 여기 希望대로 여기 있는 대로 法的인 自主獨立 統一政府를 樹立할 수 있다면 왜 하로 바삐 안합니까. 法的으로만 되여 있다면 누구 말과 같이도 할 수가 있읍니다. 過去 臨時政府라는 데 申翼熙議員이 계신 것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누가 選擧도 아니 했읍니다. 여기 申翼熙議員이 數十年동안 朝鮮統一獨立政府를 爲하야 努力해 왔는데 지금 南朝鮮만 하면 可能도 하지 않고 옳지 않습니다. 南鮮에 있는 사람이 하면 北鮮에 있는 사람은 아니하고 北鮮에서 하면은 美軍있는 곳에서는 서울 있는 곳에서는 안합니까. 이러한 案이 四十三名의 提案者로서 벼란간 나오게 되였으니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지 天堂에 가서 있을는지 우리는 모르겠으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萬一에 申翼熙先生이 어떤 이런 것을 하면서 朝鮮解放을 爲해서 統一政府를 스게 하는 데에 있어서 四十三名의 이러한 案으로서 이것은 히로 아침에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기에 제가 四十三名 안에는 없단 말여요. 또 四十三名 當然히 通過될 案인데 이렇게 順序하고 秘書處를 通해서 議長을 通해서 院의 順序를 따라서… 너 이놈들 四十三名이 다 討論하자 質問하지 말어라, 賛否를 表示만 하라, 당신네 사랑방에서만 자겠단 말이요. 벌서 態度가 틀렸다, 이러한 態度로 나가서는 이 立法議院이라는 것이 討論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를 고만 둘지언정 洋參議를 고만 둘지언정 이러한 壓迫을 안받습니다. 倭政 帝國主義의 壓迫도 무서울 것없이 壓迫 안받겠다는 사람이 이 四十三名의 壓迫을 받어서 되겠소. 이러한 어리석은 方法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國利民福의 政府를 세울려면 같은 자리에서 一年이나 半年이나 같이 좋으니 나쁘나 같이 지내왔으니 서로 議論하는 態度로 나올 것이지, 壓迫하는 態度로 남모르게 해가지고 쭉 이럽시다 하는 能度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심보를 注意하십시요. 좋지 않습니다.

○呂運弘議員 緊急의 緊急입니다. 좀 늦게 와서 여기에 說明해온 분의 說明을 똑똑히 못듣고 時間이 없어서 亦是 主文이라든지 거기의 理由를 仔細히 못 보았읍니다. 그러나 잠간 보면 退場하는 議員도 있고 大端히 不平을 가진 議員이 많이 있읍니다. 또 이 案을 提出한 方面을 보드라도 그 署名하신 분 中에서 說明이 잘못 되여서 하는 분도 계시고 說明을 自己도 할 수 없소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說明이 조곰도 잘못된 것이 없으니 對答할 것도 없다 했는데 그 말은 내가 解釋하기는 잘못된 것이 많어서 지금 우리는 對答할 수가 없으니… 그런 말씀으로 解釋을 합니다. 그러니까 提出한 方面에서도 完全치 몹하게 해가지고 왔다는 것이 事實이고 지금 우리가 앉인 이 사람들로는 아끼도 말씀한 數千語의 말을 이 자리에서 打合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問題로 말하면 지금 全國民이 注視하는 大端히 重大한 問題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더 曰可曰否를 하다가는 오직 感情을 惹起할 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問題가 이렇게 重大하니 여기서 아까 어떤 분 묻지도 말라고 했어요 물을 必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것을 休會를 하고 이 案을 만든 분들도 좀 說明할 것을 생각해 가지고 나오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訂正을 하든지 우리도 이 글을 좀 본 다음에 생각을 해가지고 오겠으니까 지금 이 會議를 休會하기를 動議합니다.

○朴建雄議員 土地法합시다.

○副議長(尹琦燮) 司會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休會하자는 그 動議하셨읍니까. 그 動議는 再請있읍니까.

○金朋濬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三請이 있읍니까…. 그러면 休會 動議는 成立되지 않었읍니다. 지금 이 問題에 對해서 贊否를 討論하랴… 이런 게 아직 始作이 안된거요 하니까 묻는 데도 더 硏究해서 묻겠다고 하시는 意見도 있고, 또 이것을 討議하는 것도 좀 더 생각하셔서 討議하는 것이 便하겠고요. 또 오늘 이만큼 說明까지를 듣게 해디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은 둘째 問題이고 議會에 그대로 本會議에 비춰서 決議해서 立法議院의 名義로 立法議院의 決議의 名義로 쓸 수가 있나 없나 하는 것도 좀 硏究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問題는 오늘 그만큼 大體의 說明 들었고 若干의 質問이 있어서 아직 質問은 끝이 안났읍니다. 하나 이 問題는 고만큼 하고 다음날에 다시 上程해서 討論을 展開하도록 하겠습니다. 提案者側에도 바라는 것을 그만큼 바랍니다.

○徐禹錫議員 時間도 지금 남었고, 또 우리가 硏究하는 資料를 얻었다면 討論을 해나가는 데에서 硏究할 資料를 또 얻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나무 다른 議員의 說明을 參酌하는 것도 自己 硏究하는 한 資料가 된다고 하는 意味에서 質問은 大槪 끝난 줄로 생각하니까. 지금부터는 討議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금방 내가 宣布해 디렸습니다. 그만큼 宣布해 디린 것입니다.

○徐禹錫議員 지금부터 決議案 討議에 들어가기를 動議했읍니다.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白南採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 들어왔으니까 表決에 부칠려고 합니다. 아까 宜布해 디린 것 提案者側에도 그만한 理解를 要求합니다. 그런대도 不拘하고, 또 動議가 들어오니 司會로는 動議를 處理할 수밖에는 없겠읍니다마는 그것만이 有助한 게 아닌 것을 아서야 되요. 萬一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事實 八十五人 議員가운데에서 四十餘人이 討論을 할 것은 무엇입니까. 硏究할 게 무엇이 있읍니까. 고치기만 했으면 고만이 아닙니까.

(『옳소』 하는 이 있슴)

多幸인지 不幸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 薯名하신 四十三人이 이 자리에서 다 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 하셨다면 討議할 게 무어 있어요. 다른 것도 더 어려운 것을 무릎 쓰고 그만큼 說明을 듣게 하고, 또 質問을 하게 하고, 또 그만큼 彼此에 했으면 오늘 좀 쉬어서 다음 날에 더 硏究해 가지고 서로 하면 넉넉하게 될 게 아니겠읍니까. 그러니까 不肖하지만는 司會하는 사람으로는 그만큼 意思를 가지고서 宣布해 디린거요. 그러니 動議를 固執하시면 表決에 부칠 수밖에 없읍니다마는 바라는 바는 좀더 圓滿하고 좀 더 잘 되기를 爲해서 고만큼 保留해 두었으면 좋겠다는 希望을 提起하는 것뿐이올시다.

○黃保翌議員 議長이 적어도 民主主義 原則下에서 하십니까? 國會에서 무슨 多數가 緊急動議를 해서 議論할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時間이 남어 가지고 내가 이것은 賛否를 말 할려는 것이 아니라 規則대로 해주십시요.

○副議長(尹琦燮) 나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남은 時間은 다른 데로 쓸 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것을 動議하신 이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動議는 三請 다 되였는데 아직 動議 成立되였다는 말씀을 안디리고 내가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萬一 그만한 일을 爲해서 參酌하시는 바가 없으시면 오늘 議長의 職權으로 休會를 할려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半時間 있는 까닭에 그것은 안합니다. 半時間 또 다른 거 하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만큼 아시고 動議를 하신 이에게 要請하는데 動議를 固執하시면 形式에 맞이니 繼續 辯論하자는 그러한 動議올시다. 그 動議에 對해서 意見 말씀하십시요.

○金朋濬議員 나는 動議에 對해서 意見말하는 것이 아니라 議長의 司會에 對해서 말 할려는 것입니다. 議長이 지금 分明히 우리 일은 硏究할 必要가 있고, 또 그러니까 요다음에 上程해서 얘기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宣布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먼저 取消하시기를 바랍니다. 宣布를 固執하거든 이 動議를 받지 말든지 그래야 되겠는데 議長이 宣布를 해놓고 動議 取扱을 하서요.

○副議長(尹琦燮) 그렇게 議長 司會에게 責任 지우십니다마는 司會하는 사람이 自己職權이냐 하면 法規에 依支해서 宣布를 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마는 또 다른 理由에 依支해서 院議로 그렇지 않소하고 作定한다면 또 院議에 쫓아갈 수밖에는 없읍니다. 그러니 그만큼 하시면 나는 일을 爲해서 動議는 表決에 부치지 아니하고 오늘은 일로부터서 休會를 할랍니다. 來日 繼續해서 開會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