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六十一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月 二十日(月曜日)
第一五七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五八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朝鮮過渡行政組織法案 第二讀會
七、休會
(下午 二時 十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지금 開會 準備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지금부터 第一五七次 會議를 開始합니다. 오늘은 제가 代身 司會하게 되였습니다. 豫定時間보다 한 時間 더 늦었습니다. 오늘 會議順序는 以前 行政組織法을 繼續하겠습니다. 지금은 會順에 依支해서 會議錄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五六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지금 報告된 第一五六次 會議錄에 錯誤 없습니까?
○申肅議員 建設部를 保留한다는 動議에 있어서 印刷해서 配付할 때까지 保留한다고 動議가 되였는데 거저 保留한다고 되였으니 어찌된 것인지 校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南圭議員 제 記憶에는 거저 保留하는 動議로 되였습니다.
○副議長(崔東旿) 萬一 그만한 保留條件이 되어 있다면 그 條件이 具備될 때는 上程시킬 수 있습니다.
○金若水議員 三請者로서 제가 한마디 말할 것은 提案되는데 반드시 理由가 있는 것입니다. 議長이 油印한 다음 再考하자고 하였는데 아모 條件없이 되였다는 것을 안된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印刷가 다 되면 다시 考慮할 것입니다. 會議錄은 그만큼 고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第一五六次 會議錄은 고만큼 修正하고 報告된 때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會議順序에 依支해서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請願懲戒委員長의 報告올시다.
檀紀 四二八○年 十月 二十日
請願懲戒委員長 金溶模
代理 許侃龍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請願案件 審査 報告
十月十六日附 秘書長으로부터 廻付된 「유엔」總會에 對한 韓國民族代表 選定에 關한 請願書를 本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如左히 決議하였기에 玆以 報告함
記
「유엔」總會에 韓國民族代表指定 請願件은 現行政府에 屬한 任命權限이고 立法議院의 權限이 아니므로 同件을 行政府에 廻付함이 可하다고 決議함
○秘書長(李相壽) 또 하나는 議員 缺員中에 있는 補欠에 對해서 本院議長께서 每週末 立法、司法、行政機關의 責任者와 協議하여 오든 바 軍政長官 對答은 될 수 있으면 選擧할 豫定인데 지금 UN總會 結果가 如何히 되였는지 그것을 보아서 選擧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報告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在席議員 四十九人이랍니다. 오늘 報告案件은 두 가진데 하나는 여러분이 다 아시고 하나는 請願懲戒委員會의 報告는 處理하여야겠습니다.
○金法麟議員 UN總會에 우리나라 問題가 提起된데 對해서 李博士를 보내는 것을 좋겠다고 하는데 代表를 派遣하는 것은 그 權限은 行政府에 있다고 하여도 그 決議와 推薦만은 立法 議院에서 하였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것은 本立法議院에 上程하여 處理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南圭議員 그 委員會의 報告는 좀 잘못되였다고 봅니다. 그것은 三等級以上 官吏 任命을 생각하고 하는듯 싶습니다. 그러나 朝鮮民族代表 派遣은 오즉 朝鮮人民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朝鮮民族의 代表라라고 하면 이 立法議院을 말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그 代表는 반드시 立法議院에서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 委員會의 報告는 좀 잘못된 것이라고 生覺하고 이 案은 本會에서 作定하기를 바랍니다.
○黃保翌議員 이 議員의 生覺에는 左右關係라든지 思想複雜에 따라서 이번에 UN代表 보내는데 朝鮮民族으로서 반다시 一致될 줄 알었습니다. 代表를 派遣하는데 거기서 招請을 받어서 갈 수도 있고 여기서도 作定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勿論 우리 民族이 그와 같이 渴望하는데 法的 關係가 있어서 못가게 된다면은 별다른 問題이지만 五十餘團体가 代表를 派遣하자는 데는 우리 立法議院에서도 請願을 하였으면 하는 것이고 우리가 民衆의 代表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義務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民衆이 渴望하는데 그것을 責妄한다는 데 그것을 履行 못한다면 그것은 朝鮮民族으로서 到底히 生覺 못할 것이올시다. 그러고 自己選擧區에 가서도 民衆에게 對面할 낯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故로 우리가 깊이 生覺해서 다른 點에 있어서 우리가 背馳될지인정 이點만은 合意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어째서 行政部에 넘기자고 하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니 잘 生覺해서 支障이 있어서 못가게 되는 것은 못 가드래도 人民의 願聲은 그대로 味應해주기 바랍니다.
○安東源議員 委員會에서 行政府에 보내자고 했지만 다시 討論할 수 있는지요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勿論 本院에서 討論하여 處理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委員會에서 말씀하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그 決議한 要旨를 大體說明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委員長이 않계시데 그 代理로 한 분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徐相日議員 愛國團体에서 UN總會에 代表를 보내자는 決議는 立法議院에도 보내고 行政部에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審査委員會에서는 本院에서 取扱할 性質이 아니라고 하니 建議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案이라고 生覺하야 다만 参考로만 말씀합니다.
○金永奎議員 그 理由 說明을 하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한두 가지 이 請願案에 對해서 遅延된 것을 말씀하랴 합니다. 처음 記憶에는 請願과 印刷에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團体의 責任者 姓名이 없어서 그렇게 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印刷가 잘못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團体의 일흠을 써 넣으랴고 하다가 時間이 걸렸는데 油印에는 姓名을 아니 쓴 것이고, 또 여기 紹介議員 姓名은 여기 原本과 좀 달라젔습니다. 여기는 金永奎議員인데 油印에는 李南圭議員으로 되었습니다.
○徐相日議員 紹介議員에 對해서 잠간 말하랴 합니다. 本來에 저는 愛國團体에서 이것을 提出할 때에 直接 紹介員에게 提出된 게 아니라 事務當局에 直接提出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事務當局에서는 議員에게 물어서 諒解가 있어서 圖章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金永奎議員이 缺席하셨으므로 李南圭議員이 거기에 承諾한 것입니다.
그것은 金永奎議員 圖章을 찍어주신다면 될 것으로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여기 原案을 드렸으니 거기에 金永奎議員 한 분 더 圖章 찍어서 여섯 분이 되도 좋다고 봅니다.
○金墩議員 油印해서 配付된 것입니다마는 請願書를 한번 읽겠습니다. 錯誤된 데가 있는가 보십시요
請願書
謹啓 南北을 通한 民主的 統一政府의 樹立은 目下塗炭에 呻吟하는 三千萬 韓民族의 深刻한 要望입니다. 이 要望의 達成을 任務로 하는 美蘇共同委員會가 昨今 兩年의 오랜 時日에 걸처서 協議對象의 豫備的 問題조차 解決하지 못하고 停頓狀態에 빠저있는 此際에 美國政府가 斷然 韓國의 獨立促進問題를 UN總會에 提起하야 世界與論에 呼訴하게 된 것은 韓民族의 가장 爽快히 하는 바이며 또한 感謝하야 마지 아니하는 바입니다.
韓國의 獨立促進問題는 이제 世界의 良心的 批判台에 서게 되였으며 우리의 民族的 運命은 世紀的 分岐點에 直面하게 되였습니다. 此際에 三千萬 韓民族은 힘을 뭉치고 소리를 같이 하야 美國의 立場을 支持聲援할 것은 勿論이요. 韓國의 代表를 親히 總會에 參席케 하야 우리의 正當한 民族的 權利를 主張하며 우리의 迫切한 事情을 充分히 開陳할 機會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貴立法議院에서는 이點을 充分히 考慮하시와 萬全의 措置를 取하시기를 바라오며 韓國愛國團体聯合會에서는 昨二十三日에 特別聯合會를 開崔하고 海內海外에 信望히 重厚할 뿐더러 多年 美洲에서 이 方面으로 韓國을 代表하야 活動하신 經驗이 豊富하신 우리의 民族的 領導者 李承晩博士를 UN總會에 對한 韓國의 民族代表者로 推戴하였사오나 貴立法議院에서도 李承晩博士를 韓國의 代表로 指定하시와 擧族一致하야 關係列國 當局에 交涉하시기를 삼가 請願하나이다.
貴立法議院長閣下와 議員 各位의 健康을 비나이다.
檀紀 四二八○年 九月 二十四日
參加團体
民族統一總本部 事務局長 姜仁澤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委員長 吳世昌
反託鬪爭委員會 委員長 金九
韓國民族外交後援會 委員長 申翼熙
臨時政府樹立對策協議會 副委員長 李允榮
大韓獨立促成愛國婦人會 委員長 朴承浩
大韓獨立全國勞働聯盟 委員長 錢鎭漢
大韓獨立全國農民總聯盟 委員長 蔡奎恒
朝鮮民主黨 委員長 李允榮
韓國民主黨中央執行 委員長 金性洙
韓國獨立黨 委員長 金九
朝鮮女子國民黨 委員長 金善
韓國農民總聯盟 委員長 金尙德
大同靑年團 團長 李靑天
大韓獨立靑年團 團長 徐相天
靑年朝鮮聯盟 委員長 柳珍山
西北靑年會 委員長 文鳳濟
朝鮮商工會議所 會長 李東善
外 五十三團体
紹介議員 徐相日 李琮根 李甲成 金永奎 金法麟 李南圭
○金墩議員 本問題에 있어서는 아까 어떤 議員이 나와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가 했지만 本委員會에서만은 南朝鮮過渡政府에서 立法議院이 생긴 것이니만치 우리는 누구를 보내자고 할 것이 아니라 行政當局에서 누구를 보내든지 行政當局에서 決定해가지고 우리더러 認準하라는 것이면 좋겠다는 것이지 決코 누구니 해서 보내지 말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決議하는 것은 越權이라고 보고 行政府에 請願해서 推薦해 달라는 것입니다.
○吳龍國議員 이것이 立法議院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本院權限이 아니고 行政事務라는 것의 根據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金墩議員 요전에 美國務省에서 發表하는 데는 朝鮮의 代表는 南朝鮮過渡政府라고 發表하였습니다.
○黃保翌議員 屬했고 안屬했고 間에 우리는 請願이나 해달라는 것입니다.
○金墩議員 지금 그 委員會의 一員은 請願과 命令은 다 압니다. 우리가 누가適當하다는 그것이 아니고 南朝鮮過渡政府에서 보내는 것은 그럼 그때 보내는 것은 누구를 보내자고 認准을 要하면 그때 討議하자는 것이에요
○副議長(崔東旿) 報告가 되였으면 그만하기 바라고 여러분은 한 사람을 집어놓고 質問하지 말고 일處理에 對해서 한 가지식 말하여주시기 바람니다.
廻付 두 글자의 뜻을 잘 묻고 말씀하면 차라리 거리가 또 멀지 모르는 것입니다. 辨論만 할 것 무었 있습니까?
○李南圭議員 金墩議員의 個人 말이 아니고 委員會의 말이니만치 萬一 委員會가 그리 생각하면 是正하고 나가야겠다고 봅니다. 즉 아까 立法議院은 過渡政府의 支配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是正해야겠다고 보고, 또 國務省에서 行政俯에서 하라고 하였다는데 거기는 立法議院이라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委員會의 意思라면 是正해야겠다고 합니다. 어떻계 되었든지 間에 이것은 우리 民族代表의 일이니만치 우리 立法議院에서 正當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請願懲戒委員會의 報告는 撤回하고 本案件은 여기서 直接討論하기를 動議합니다.
○黃保翌議員 再請합니다.
○白南鏞議員 三請합니다.
○金永奎議員 四請합니다.
○柳英根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이 動議가 되였다고 하여서 報告가 處理되는 것이 아니지요
○金奎植議員 勿論 그 動議에 原뜻만은 좋습니다. 이미 이것이 請願懲戒委員會에 갔다가 온 報告도 들었고 거기 意見도 말씀도 있다가 本會議에서 討議 決淀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却下까지 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却下하는데는 相當한 理由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本文은 그 委員會의 報告는 그다지 틀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어떤 議員이 말씀하였지만 立法議院은 政府의 한 機關이라고 봅니다. 그 委員會의 報告한 뜻은 本院은 議會性質의 모듬이니까 國會와 議會性質에는 代表를 보내는 데 있어서는 世界 어느 議會든지 行政府에서 推薦이니 任命이니 하는 것이지 議會에서는 않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行政府에서 任命하면 立法議院에서는 認准할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報告가 過히 틀린 줄로 안입니다. 그래서 그 報告가 틀린 것이 있으면 고쳐서라도 하야지 그 却下라는 것이 理由가 아니 닫는다고 봅니다. 우리도 民族의 代表로 여기 앉어서 會合한 이만침 官選議員도 各方面의 社會團体의 代表者 모듬이지만 民選議員은 人民의 代表라고 하는 만침 우리는 우리의 意思도 表示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委員會에서 行政府에 넘긴다면 우리도 參加한다는 뜻을 表示해서 行政府에 表示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意思를 부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行政府에서 任命을 한다면 우리는 그 認准에 對해서는 大端히 順理로 될 것 같습니다.
○鄭伊衡議員 여러분이 勿論 그런 일은 없겠지만 무슨 일이든지 感情에 흐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모리 우리 國父라 해도 거기에 있어서는 法的 根據가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通過된 法令 約憲에 比校해서 그 任命은 行政首班이 任命하고 立法議院은 認准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委員會의 報告에 對해서 却下까지 한다는 것은 너머나 感情에 흐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李南圭議員 그 動議에 政府에 迴付한다는 것은 政府에서 作定한다는 것입니다.
○呂運弘議員 動議가 成立되였습니까?
○副議長(崔東旿) 아까 말했지만 그 動議가 成立이 되였다고 봅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그 動議는 却下한다고 했는데 却下는 뺀다는데 어찌 再請 三請한 이에게도 그렇지 않으냐고 묻지 않습니까?
○副議長(崔東旿) 動議한 이에게 말합니다. 그 却下라는 것은 빼고 本院에서 處理하자는 그것을 分明히 하여야 합니다.
○卓昌赫議員 지금 動議가 어기서 對議하는 것은 即 動議者側에서 院에 부치여서 여기서 處理하느냐 안느냐 하는 것이 問題되겠습니다.
議長의 宣布는 討論하게 되였으니 討論하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問題는 여러분의 意見을 듣고 말하자는 것입니다. 動議가 조금 일찍된 感이 있습니다. 그 再請、三請한 이도 却下에 對해서는 빼자는 것입니다. 動議하시는 이의 意見을 더 들으시고 意見을 發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動議가 저는 일찍이 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金度演議員 그 動議에 却下를 뺀다면 그 動議의 趣旨를 말해 주십시요
○金永奎議員 却下 두자는 좋은 文字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李南圭議員 却下한다는 意味는 이 座席에서 直接 하자는 意味였는데 萬一 議長이 그러하시다면 「本案은 即席에서 討議할 것」으로 하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問題가 않되는 것입니다. 그 動議가 없어도 그리 되여지는 것으로 動議할 것까지 없다고 봅니다.
○李南圭議員 本案件은 行政府에 廻付하지를 말고 本會에서 直接 討議하자고 動議한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議長이 發言한 이에게만 言權을 주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오
○金鶴培議員 本問題를 核心에 들어가기 爲해 立法議院의 性質을 말할랴고 합니다. 立法議院은 本來 三權分立의 하나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統一政權이 되지 못한데서 우리는 獨立運動者로 代表를 보내겠다 안보내겠다 하는 것은 獨立運動者의 精神으로서 으레히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나 至今 現狀에 있어서는 반드시 行政部門에서 누구를 보내겠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本立法議院에서 누구를 보내겠다하는 것을 決定하기보다 本立法議院에서 即 말하면 먼저 UN總會에 보내는 代表를 作定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부터 여기서 作定해야겠다고 봅니다.
○元世勳議員 請願懲戒委員에서 한 報報告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問題는 請願한 사람이 무엇을 請願한 것이고 答은 무슨 答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李承晩博士를 韓國代表로 指定하야 列國에 交涉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對한 對答은 請願懲戒委員會에 質問하여 本院에서 回答하라는 것입니다.
李承晩博士를 UN에 보내는 것을 總會에 보내는 것을 指定하여 달라는 것이 여기 骨子고 이것을 行政府에 넘기여 달라는 것이 要求 骨子올시다. 그러면 請願懲戒委員會에서는 그것을 對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行政部에 보낸다는 것은 나는 百%로 賛同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고 이 請願은 請願대로 하고 우리 立法議院은 立法議院대로 UN에 代表를 보내느냐 보내면 누구를 몇을 보내느냐 作定할 것입니다. 그런데 請願案 들어온 것은 두 段落입니다. 그런데 立法議院에서는 사람을 作定할 수가 없오 그 法規 根據가 없어요. 이것은 너는 李承晩博士 反對派니까 그러느냐 하시지 말고 骨子를 알어서 이야기하여야 되여요 그러니 委員會에서 行政府에 廻付한다는 것은 무었을 보내는 것인지 그걸 안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本院에 代表派遣案으로 本院에 上程하여 討論해야 한다고 보고 委員會에서 行政府에 迴付한다는 骨子를 물라요
直接 여기서 處理하는데는 이 骨子를 보고하는 것이고요 이 問題에 있어서는 다른 解釋을 말고 이 骨子를 아시기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아까 여기 請願書에 民權의 代表와 다 韓國의 代表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여요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順에 依支해서 發言하겠습니다. 動議는 成立이 안되였습니다.
○李南圭議員 却下를 取消하여 動議가 成立이 안된다면 却下 두 가지를 그대로 넣라합니다.
○尹琦燮議員 이 委員會의 報告는 接受 通過하고 本院에서 討議 決定합시다. 하면 될 것이에요 그러면 報告를 接受하야 處理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意見없으면 討論에 부쳐주는 게에요
○副議長(崔東旿) 이 報告案이 接受되였으면 討論할 것이고 지금 이 時間은 必要로 하시면 動議를 撤消하세요
○李琮根議員 이 問題는 委員會에서 決淀해가지고 報告해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國家는 旣成國家의 獨立國家가 아니고 愛國者國家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合法的으로 獨立運動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까 어떤 議員도 말씀하셨지만 列國通例에 依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는 본바들 수 없어요. UN總會에 朝鮮問題가 上程 되여서 討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感謝한다는 뜻을 보내는 게 좋와요 우리는 聯合國과 反對로 우리는 우리의 立場을 取할 수 있어요 朝鮮사람에게 獨立을 준다는 것은 朝鮮의 意見을 들어봐야 할 것이에요
民族代表 招請狀이 없다고 우리 代表가 못 가겠는가요 그 사람들이 오라고 하지 않는다 해서 지금 우리 問題를 討議하고 있는데 그 둘이 오라고 하지 않는다해서 못가겠다 하는 말은 朝鮮民族이 할 수 있는 말이냐 그런 말이여요. 그런 理論이 어데서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러고 어째서 行政府에서는 할 수 있어도 立法議院에서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 앉어서 우리의 意思表示를 못 할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主張대로 여기서 누구든지 派遣할 수 있다고 보아요 李承晩博士가 가는 것이 우리民族을 代表해서 말할 資格이 있다고 보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대로 여기서 討議해서 行政府에 보내서 그들이 하고 아니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요 民族을 살리느냐 國家를 살리느냐에서 問題를 處理하는 것이니 이 자리에서 우리가 討論할 수 있다고 봅니다.
○卓昌赫議員 지금 李琮根議員의 愛國的인 熱辨은 一脈 通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代表가 가고, 또 本院에서 보내야겠다는 것은 너무나 純眞하고 素朴한 政治家라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院規와 制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알어야겠다고 봅니다.
動議하신 분은 第八章 第七十一條를 「原文을 使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本議員은 그 院規라는 것이 너무나 形式에 拘泥되였다고 봅니다.
本院에서는 이 討論이 權限內라고 봅니다. 第七十一條는 本院에서 討論하는 權限內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解釋이 바르다고 보면 거기 原文을 廻付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議長도 世界의 例를 들어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動議 再請은 院法에 抵觸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韓國代表라는 것은 南北을 通한 모든 政黨 社會團体를 代表한 것이다. 그런데 立法議院에서 보낸다는 것은 院規를 違反할 뿐 아니라 本質에 있어서 代表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李琮根議員 말과 같이 여기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 자리를 떠나 딴 會合에서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獨立運動者를 自負하는데 獨立運動者 少數가 해놓고 全朝鮮 全國民을 代表했다는 것은 宗派的에서 나온 것이고 오히려 일을 그릇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本議員은 다른 見解를 가지고 있습니다. UN總會에 代表 보내서 獨立이 된느냐 아니 되느냐 하는 것은 歷史가 證明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李琮根議員과 같이 熱々하시면 여기서 나가라 할 것입니다.
○徐禹錫議員 지금 言論은 請求 않했지만 卓議員 말에 質問할 수 있습니까? 말의 意味가 明白해야 演說의 價値가 있어요
○副議長(崔東旿) 지금 姜舜議員 말씀하십시요
○姜舜議員 이 問題에 對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나가든지 次序를 밟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次序를 돌 바 나갈 것은 UN에 朝鮮問題를 上程 식히는데 朝鮮의 代表를 보내 달라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니 UN에서 朝鮮問題를 上程해서 朝鮮人은 「옵서-버」資格으로라도 보내달라고 決議해 보낸는데 回答이 아니 왔어요 그러고 代表를 뽑아내라고 안는데 代表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좀 빠르다고 봅니다. 반드시 거기서 招請狀을 받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鬪爭하는 이 時間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方法을 옳게 차려야지 성난 態度로 하면 일이 進行이 잘 아니되고 結果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적어도 (옵서-버」格으로라도 參席하게 해달라는 懇曲한 要求가 있었다면 그것을 기다려야지 그렇지 않다면 떡을 주지 않는데 김치국 마시는 格이 됩니다. 行政府에서 할 것은 行政府에서 하고 立法部에서 할 것은 立法部에서 界線이 分明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옵서—버」式으로라도 參席하겠다 했으면 그 回答이 있은 後에야 누구를 보내든지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보내게 되느냐 아니 보내게 되느냐는 問題가 落着되지 않었는데 一個人을 말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主權的으로 急한 生覺이만 흐르지 말고 愼重히 生覺해서 處理하시기 바랍니다.
○金度演議員 저는 먼저 이것이 九月四日에 提出되였는데 오늘 討論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經過를 말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決議했습니까? 「옵서—버」格으로라도 해서 參席시켜 달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저는 委員會에서 審査한 것은 不可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決議는 것은 使節團을 보낸다는 決定에 依해서 自然人 即 그 人物에 對해서는 別問題지만 그것을 決定해서 軍政에 넘겨 보낼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議員은 그런 決定을 할 必要가 없다고 하는데는 그것은 不可하고 우리는 그것을 決議해서 建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만 民間에서 그 請願이 들오왔으니 그 請願에 依해서 決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委員會에서의 報告는 圓滿히 되지 않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立法議院에서 할 일이 아니지만은 우리는 請願에 依支해서 決議해서 行政府에 넘기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問題를 여기서 討論한다는 것은 좀 어떨까 하지만 速히 決定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東源議員 昨年 三月 中旬인가 下旬인가 모르겠지만 美蘇共同委員會가 열릴 때 거기 반드시 代表를 보내야 된다는 말이 없었든 것을 저는 매우 遺憾으로 生覺했든 바입니다. 그런데 나종에 「마—샬」長官은 四相會議를 하자고 하였는데 蘇聯이 拒否해서 안되고 UN總會에 上程되기로 되였습니다. 그런데 代表를 보내는데는 어떠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느냐 하는데는 蘇聯을 祖國이라고 하는 이가 가서는 안될 줄로 압니다. 南北統一政府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南朝鮮單獨政府를 主張하는 사람도 가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國民會에서 提出한 李承晩博士를 보내는데 나는 매우 賛同합니다. 그러나 거기 한 사람 가지고는 到底히 모자라요 거기모인 사람을 다 맞나고 와야해요 그리고, 또 複雜한 問題가 많어요 朝鮮사람은 깍가기먹 좋아해서 저 사람은 우리는 우리 代表가 아니라는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모르니 그것을 꺽어 눌르기 爲해서라도 한 분만 가지고는 안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李承晩博士를 보내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보내는 것은 不足하고 各方面에 研究가 있는 몇 분을 더해서 보내는 것이 좋다는 것을 行政府에 提議함이 종다고 말씀합니다.
○吳龍國議員 지금 이 請願書에 對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가운데 韓民族代表를 派遣하자고 하는데 決議한 요전과 같이 우리는 하로바삐 UN總會에 民族의 代表를 派遣하여 民族의 소리를 들어 달라는 것인데 이 請願書의 精神을 忘却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四十年 동안 侵略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UN總曾에 가서 말 한마디도 못 한다는 것은 大端히 痛切하다는 것이 이 請願書줄 압니다. 이것은 行政府가 할 일이다. 우리는 任命權은 없다는 것은 議員은 다 아실 것입니다. 民族의 代表의 推薦은 우리의 全体의 意思에 있어서 多數의 意見일 것입니다. 適當한 人物을 推薦한다는 것입니다. 美軍政當局이 어떤 분을 推薦을 해서 여러분이 滿足하실 분이 누구 있겠습니까? 任命權은 美軍에 있다는 것은 民政長官에 있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推薦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美蘇共同委員會를 支持하고 三相會議를 支持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은 世界與論에 있어서 代表派遣을 重大하게 生覺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推薦만은 우리가 해야겠다는 것이여요. 고래서 이 問題에 있어서 手續節次에 있어서 너머 固執하시는 분은 大端히 遺憾입니다. 比律賓같이 形式만으로 獨立만은 시켜주고 眞實로 獨立이 안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生覺하여야 될 것은 勿論이여요. 그래서 緊急히 本院에서 處理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봅니다.
○金奎植議員 여기 發言하실 이가 많이 있는데 時間이 十分밖에 안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 제가 퍽 오래 되였는데 지금 나왔다는 것은 大端히 遺憾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演說만 해서 結末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三週日內에 上程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討論만 한다는 것은 안되고 具体的 말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立法部에서 할 것은 立法部에서 하고 行政部에서 할 것은 行政府에서 한다는 것이 正當한 일이니 行政俯에서 할 일을 가로채서 立法部門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矛盾입니다. 行政府에서 決定해오면 우리는 거기서 認准할 것이면 認准할 것이여요. 우리는 이 請願을 받어가지고 UN總會에 朝鮮代表를 派遣하자는 것은 우리가 願하는 것이니 지금은 行政府에 넘기여서 잘 處理할 것입니다.
四五日間에 朝鮮問題가 討議될 것입니다. 그러면 討議는 그만침하고 具体的案이 나와야겠다고 봅니다. UN總會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代表를 보내자는 것은 우리가 다 要求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다만 우리 意見만 建議하고 討議는 좀 고만두기 바랍니다. 여기서 討議만 하는 동안에 우리 일은 거기서다 作定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時間이 늦더래도 이 問題만은 處理하기 바랍니다.
○張勉議員 討論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法麟議員 再請합니다.
○白南鏞議員 三請합나다
○千珍喆議員 四請합니다.
○邊成玉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 可에 三四 否에 一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지금은 具体的 案을 해서 提案하시기 바랍니다.
○徐禹錫議員 成案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注議할 것은 「檀紀 四二八○年 九月 二十四日 大韓獨立促成國民會外 六十九 政黨 及 社會團体로 組織된 愛國團体 聯合會의 請願은 全部 그 理由가 正當하다고 認定하므로 이 趣旨를 行政部에 建議함으로 할 것을 動議합니다.
○金法麟議員 再請합니다.
○白南採議員 三請합니다.
○千珍喆議員 四請합니다.
○柳英根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動議가 되었습니다. 意見 말씀하지요
○金鶴培議員 그 建議案을 正當하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接受하는 것을 是認하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도모지 理由가 흐리멍텅합니다. 李承晩博士를 보내는 것이 옳다는지 代表를 보내는 것이 옳다는지 分明치 않다고 봅니다. 아므리 急하드래도 節次를 節次대로 찾어야지 덮어놓고 좋다좋다 하면 일 處理가 됩니까?
○副議長(崔東旿) 이 일이 處理될 때까지 時間 延長을 하겠습니다.
○金奎植議員 그 動議가 잘 되고 못된 것은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일을 잘 할랴면 잘할 可望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中將에게 보낸다면 「하—지」中將 우에 「맥아더—」司令官도 있고 「마-샬」國務長官도 있으니까 해필 「하-지」中將에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行政府로 넘겨서 할 것이니까 「하—지」中將에게 넘긴다는 것도 잘 압니다. 或時 다른 意見 없으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今次 UN總會에서 朝鮮獨立問題에 關한 討議時에 朝鮮代表도 參席케 하도록 盡力할 것을 行政府에 建議하도록 建議함 大韓獨立促成國民大會 外 六十九團体의 請願書를 添付함
○徐禹錫議員 動議主文에 「하-지」中將에게 建議하는 것을 빼고 行政部에 建議한다고 고칩니다.
○金朋濬議員 지금 우리 討議하는 것은 七十 몇 團体의 請願審查報告案의 解決에 따라서 解決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請願懲戒委員會에서의 審査報告案을 接受 通過하기를 改議합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卓昌赫議員 三請합니다.
○金墩議員 四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金奎植議員 萬一 改議가 通過된다면 動議가 없어지는 것이고 動議가 處理된다면 完全히 處理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司會하는 이가 動議를 保留하고 改議를 먼저 處理할 問題로 하고 可否를 묻든지 해야지 그렇지않으면 問題는 解決이 아니됩니다.
○申翼熙議員 審査委員會에서의 報告는 그저 行政部에 廻付하라 했다니 그러면 立法議院은 그저 傳達 노릇만 하겠느냐 말이여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各部에 다 傳達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案 處理方法은 그 請願懲戒委員會에는 이미 各團体의 署名이 다 있고 한 것이니 動議에 그 請願이 正當하다고 認定하였음으로 動議는 옳게 되였다고 ■니다. 이 問題는 어디로 보든지 行政部에 그대로 보낸다는 것은 要領없는 決議라고 보아요 어째서 우리 意思를 「하-지」中將에게 보내지 못하는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動議에 直接 「하—지」中將에게 보내자 하는 것이 有效할 줄 알아요 그것이 第一 適當하다고 봅니다.
○元世勳議員 아까 李琮根議員 말과 같이 革命運動者의 立場으로 뛰여들어간다면 되요 그러나 立法議院으로서는 法을 찾고 나가지 않으면 않됩니다. 아조 本議院에서 UN總會 代表派遣問題라고 案을 내세워 가지고 아조 李博士를 보내든지 해야지 거저 請願書를 가지고 正當하다고 認定한다는 그런 動議를 해가지고 그져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면 안되요 그러니 밤中까지라도 問題를 上程시켜놓고 얘기합시다
○金鶴培議員 지금 「하—지」中將에게 또 보내라고 하면 國民會議에서 하는 것밖에 안되여요 이 問題는 行政府에서 여기 보내와서 우리 認准을 받은 後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대 아까 動議主文 고친 것은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고친다면 바로 되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 主文 한 번 읽겠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九月 二十四日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外 六十九 政黨 及 社會團体로 組織된 愛國團体聯合會의 請願는 全部 그 理油가 正當하므로 이 趣旨를 行政府에 建議함」
○尹琦燮議員 그러면 審査委員會의 報告는 接受하되 하는 것을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檀紀 四二八○年 九月 二十四日 大韓獨立促成國民會 等 七十一個의 政黨 及 社會團体의 聯名請願은 正當하다고 認하고 이를 行政部에 建議할 것」이라고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金奎植議員 七十政黨과 社會團体라고 해야 합니다.
○徐錫議員 좋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 그 決議文 原動議者로부터 修改되였습니다. 再請、三請者 다 그렇습니까?
(再請、三請도 同意함)
請願懲戒委寛會의 審査 報告는 接受하되 左와 如히 議決함
檀紀 四二八○年 九月 二十四日 大韓獨立促成國民會 等 七十一個의 政黨 及 社會團体의 連名請願은 正當하다고 認하고 이를 行政部에 建議할 것입니다.
改議는 아즉도 固執하심니까?
○金朋濬議員 그대로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 改議 表決에 부칩니다.
(舉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人 可 九 否에 三十三 그러면 改議는 過半數로 否決되였습니다.
지금은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舉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人 可에 三十四 否에 七 過半數로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豫定時間이 四十分 넘었습니다. 지금은 休會을 宣布합니다.
(五時 四十 五分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