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四十五號 秘書處
檀紀四千二百八十 (一九四七)年 九月十五日 (月曜日)
第—四一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三九 一四○ 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朝鮮過渡行政組織法案(第一讀會 繼續)
(二)新聞 及 定期刊行物 法案(第—議會)
七、休會
上午 十時 開議
○副議長(尹琦燮) 會議準備하겠습니다.
(一同 起立、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이제 會議를 始作하겠습니다. 지금 定한 時間보다 한 時間 늦었고 在席議員은 四十六人이올시다. 오늘 順序는 요前에 繼續해서 第一讀會하든 過渡行政組織法案半만하고 新聞及定 期刊行物法案 第一議會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第一三九次 會議錄과 第一四○次會議錄을 아울러서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三九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第一三九次會議錄 校正할 것 있으면 校正하시기 바랍니다. 第一三九次會議錄은 校正할 것 없는 줄로 여기시므로 報告한대로 通過되였습니다.
(書記第一四○次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第一四○次會議錄에 校正할 것 있으면 校正하시오.
○白寬洙議員 昨故나 逝去는 마찬가지나 昨故라 한 것을 逝去로 고치는 것이 좋으리라고 生覺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其外에 또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제 말씀하신 昨故를 逝去로 하고 通過합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이올시다.
○金奎植議員 요前날 決議된대로 院에서 弔問委員 세 분과 또 本議長과 副議長한 분이 같이가서 弔詞도 傳하고 弔電도 하고 弔慰도 하라는 그러한 院의 吩附가 있었습니다. … 좀 未安하게 되었습니다. 그 弔電친 것과 弔詞를 보낸 것이라든지 弔詞 보낸데 對해서 公函한 것이라든지 飜譯해서 다 여러분에게 報告하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飜譯까지는 됐는데 그 文件을 맡은 사람이 休暇를 하고 시골에 내려갔답니다. 그래 일이 잘못된 줄 압니다. 잘못된 것을 院에 對해서 惶悚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弔電은 美國 트르만 大統領과 마—샬 國務長官과 포—레스털 國防長官에게 했습니다. 그것은 外國으로 가는것이기 때문에 電文만 該當한 經路를 거처서 갔습니다. 本人이 起草했지만 외이지 못하니까 別말은 없고 다만 普通弔詞에 依支해서 이번 瞥眼間에 軍政長官 러—취 少將이 突然 逝去한 것은 美國에도 損失이거니와 韓國과 韓人에게도 大端한 損失이므로 이 喪事는 共同의 섭々함과 哀悼를 느낀다 이러한 意思로 했습니다. 그러고 러—취 未亡人과 하—지 中將과 代理軍政長官 헬믹 代將에게도 같은 語句 외 弔詞를 해서 그것을 우리議員이 親히 慰問하면서 面傳했습니다. 그弔詞에 對해서는 亦是 弔電과 大同小異하고 다만 한가지 러—취 未亡人에게 한마디 더 한 것은 당신이 이와 같이 哀痛 한가운데 계셔도 우리가 當身에게 慰安의 말을 드릴 것은 우리가 恒常 期待하는 바 우리 民族의 自由와 國家의 獨立이 實現 되는 날에는 亦是 美人도 歡喜하는 同時에 當身도 歡喜하는 同時이 當身의 男便의 功蹟이 實果를 맺는 날 그 努力이 空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느끼리라 그 뜻으로 弔詞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지 中將에게 한마디 더 쓴 것은 本院의 이 決議文은 美國 워신톤에 있는 트르—만 大統領과 마—샬 國務長官과 맥아—더 司令官에게까지 傳達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하면 本立法議院은 對外 公函이나 外交的 行事를 하는 것이 아닌만큼 當身을 通해서 이러한 意思를 傳하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決議文을 作成해 가지고 그 決議文 一通과 弔詞 一通과 여기 該當한 公函 一通을 가지고 지나간 十三日 土曜日 上午 十一時에 本議長과 崔 副議長과 外務國防委員長 黃鎭南議員과 尹 副議長과 그리하고 다른議員 두 분은 미처 連絡이 못되고 오시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네 사람이 먼저 러—취 未亡人에게 갔습니다. 러—취 未亡人에게 弔詞를 드리고 慰安의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러―취 未亡人의 對答은 이번에 여기와서 이러한 大事를 當하매 特別한 感想은 많은 韓人 親舊 同志들이 이러한 慰安과 同情에 感謝하고 同情하는 貴國 여러분에게 感謝와 敬意를 가깝게 하는 느낌이 大端히 深刻하노라고 합니다. 그 決議文은 타이프로 찍어서 當身에게 가져왔다하고 弔文은 朝鮮 장지에다 써서 그것을 英文과 國文으로 족자로 해서 드리니 이 弔詞를 美國에 가지고 가서 오래동안 記念으로 하든지 해달라고 火曜日 發靷하기 前에 當身에게 가저오든지 適當한 處所로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하—지 中將에게 갔는데 그는 이 決議文을 自己가 곧 放送을 하든지 美國에다 알리는 것을 許하느냐 하기에 弔詞 끝에 있는 바와 같이 美國트르만 大統領과 마―샬國務長官과 포레스털 國防長官에게 傳해달라했으니 그리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했드니 매우 반갑다고 했습니다. 그날 헬믹代將은 喪禮準備로 大端히 바빠서 議長室秘書 安偶生氏로 하여금 弔詞를 보내드렸습니다. 하—지中將을 만나보고 돌아오는길에 미처 生覺못했기 때문에 國家的 外交的代表로 와 있는 랜돈總領事에게 車속에서 生覺하고 갔습니다. 랜돈 總領事한테가서 우리가 러—취 長官 逝去에 對해서 이러이러한 弔電을 하는 中이다. 그래 지금 러—취 未亡人과 하—지 中將한테 다녀오고 헬믹 代將에게는 代身가고 當身한테는 내가와서 慰問하노라하니 랜돈 氏도 深刻한 意味에서 感謝하고 彼此 同情하는 뜻을 表했습니다. 족자는 來日아침 十時前에 가저오라했는데 事務長에게는 될 수 있는대로 오늘 午後이 가저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러―취 未亡人이 가지가기 便利하게 하기 爲해서 입니다. 그러고 花環은 院의 花環과 議長의 것과 둘을 準備하라했는데 議長 名義의 花環은 院에서 물리지는 않겠습니다. 花環은 그것이 鮮花니까 오늘 午後에나 來日 아침 일즉이 九時까지 가저오라 했습니다. 附帶로 말씀드릴 것은 이미 이제 지난 일이지만 그적에 아침에 軍政의 部處長과 司法部 責任者와 本院으로는 議長 副議長 秘書長이 會同해서 韓人側으로 그 喪儀의 節次를 議論하고 美人은 美側으로 하고 그後 韓人側과 美人側과 聯席해서 節次를 決定했습니다. 그 結果 어제 十時에 여기 會議室에 權體를 옮겨다가 몆일동안 奉安하게하고 時間을 定해서 九時부터 五時까지 親知 官公廳職員 政黨 社會團體에서 自己네 願하는대로 典禮를 하게 한 것입니다. 棺體는 來日 十時까지 봉유돼있고 發靷은 十六日 上午 十時에 『올배』 라는 節式이 있는데 西洋사람 風俗에 누가 죽으면 第一 가까운 親舊나 第一 尊敬하는 사람을 擇해서 棺을 옮기는데 棺 밑의 끈을 잡는 運柩手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運柩手는 네 사람도 되고 여덜 사람도 될 수 있는데 이번 運柩手는 軍人이 하기로 하고 名譽 運柩手로 韓人과 美人이 몇 사람 式 돼있습니다. 韓人側은 立法議院議長 安在鴻 民政長官 司法部의 大法院長 公報部長 警務部長 그러고 社會側으로 特別히 우리 運動界의 政界의 元老인 吳世昌 先生 李承晩 博士 金九 先生 또 서울市長 京畿道知事 合十人을 名譽 運柩手로 定했습니다. 그 中 세분 老人은 오시지 못했었고 이들 名譽運柩手가 靈柩를 軍政廳 大門 밖에서 이리올 때 그 뒤에 따라 온 것이고 來日 發靷할 때 名譽運柩手는 여기서 나갈 때 市政廳까지 갑니다. 거기 가서는 棺體를 大砲우에 놓아서 金浦飛行場에 가고 來日 저녁은 거기서 자고 十七日 金浦飛行場을 飛行機로 떠나서 東京으로 갑니다. 그 다음은 배로 桑港이나 로스안젤스에 닷는대로 러—취 長官의 令男 令孃이 마주 나와 접할 것 입니다. 大槪 順序는 그만하고 報告도 고만합니다. 거기 補充報告가 있답니다.
○秘書長(李相壽) 來日아침 十時 正刻에 式을 始作한다는데 九時半까지 參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來日 靈柩 뒤에는 立法議院議長 安在鴻 民政長官 大法院長 그리고 社會에 名望이 있는 李承晚 博士 金九 先生이 서고 中央喪儀委員 ―中央喪儀委員은 部處長 몇분과 司法部 立法議院에서 몇분 式 되여있는데— 各部處長 各道知事 中央委員 다음 줄에 立法議員이 한줄에 六名式서는데 九十名議員 全員이 參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司法部門 —大法官 以上—이고 그 다음은 軍政官吏局長級 以上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습니다. 이렇게서서 軍政廳廣場에서 市廳까지 갑니다. 來日 제가 所定한 자리를 連絡하겠는데議員 여러분은 九時半에는 다 參席해주시기 바람니다.
○呂運弘議員 禮服을 입습니까? 안입습니까? …
○秘書長(李相壽) 中央喪儀委員은 禮服을 입는데 二時間式 여섯名 交替로 서 있는데 그분은 입고 그 外는 隨意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리먼 지금까지 報告는 끝났습니다. 現在在席議員은 五十五人입니다. 그리면 지금은 處理 案件에 들어가서 요전에 하든 過渡行政組織法 第一讀會를 繼續하겠습니다.
○黃保翌議員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週間 豫定表에는 日貨 凍結에 對한 案件이 이 週日 日程에 오르게 돼있었는데 어째서 빠젔습니까?
○副議長(尹琦燮) 豫定대로 못하는 關係입니다. 豫定表는 그렇게 돼있었지만 오늘은 緊急한 것 먼저 上程하고 다른 것은 다음 適當한 機會에 上程하겠습니다.
○黃保翌議員 本員은 厚生委員長의 責任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나 戰災民에게 많은 同情이 갑니다. 그러고 戰災民들이 빨이 해달라고 催促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번 하야하는데 本員 보기에도 外地에서 數十年間 애써서 벌고 돈 千圓만 찾고는 다 거지가 된 形便입니다. 大端히 애처로웁습니다. 國際關係上 어렵지만 一割만 내주면 敵產인만큼 어데까지 鬪爭해서라도 救濟하야할 줄 압니다. 이것이 敵產인 만큼 軍政長官에게도 말했는데 그것이야 暫間이면 通過할 수 있는 것이고, 또 法案도 아니만큼 빨리하면 좋겠습니다. 誠意만 있으면 될 것인데 아모래도 歸還 同胞에게 誠意가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고 公娼廢止案은 어떻게 되였습니까? 이것이 速히 되면 住宅問題도 緩和될 것인데 通過된지 오랜데 아모 消息이 없으니 궁금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第一讀會를하고 그것이 끝나면 臨時로 곧 上程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그러고 둘째로 公娼廢止法案은 지금 말씀하기는 未安합니다마는 元來 우리의 根本法이 없어서 立法議院에서 通過한 것은 늦어도 몆일 以後면 發布한다는 것이 없는데 그 法案은 本院에시 公式으로 보내서 民政長官室에서도 왔다고는 하나 原本이 어데갔는지 없다고하면서 立法議院에서 原本이 있을터이니 하나 더 보내달라고해요 事務 錯誤로 그렇게 됐다고 事情도 있습니다. 그래서 公的으로는 다시 보내지 못하겠고 다만 한불 보내도 不注意해서 粉失된 것은 事務處理에 追窮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金法麟議員 本院에서 行政에 보낸 것이 紛失된 것은 行政府에 重大한 責任問題입니다. 그것을 追窮하기로 하기를 바랍니다. 公娼問題는 法案인데 이것을 紛失하였다는 行政府의 無責任을 追窮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그 뿐 아니라 假令 民族反逆者에 關한 法令이라든가 寺刹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行政府에 넘어가면 아모 消息이 잆으니 어떻게 하는 일인지 行政에 對해서 立法議院으로 그런데 對한 考慮를 하기를 主張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處理案件가운데 (一) 過渡行政組織 法第一讀會 繼續하겠습니다. 萬一 물으실 것 있으면 물으시고 質疑應答이 다 끝나면 大體 討論을 始作하겠습니다. 大體討論하실 것이 없습니까?
○金永奎議員 지금 議長말씀대로 大體 討論할 것 없는줄로 生覺합니다. 그러니 第二讀會로 넘기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在席員數가 五十五人입니다. 三分之二가 조곰 못됩니다. 그러니 動議는 暫間 기다리고 第一讀會만 終了했단 決議를 얻는 것을 許諾한다면 …
○安東源議員 딴 말씀 물을 수가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조곰 기다리시오. 한가지 同人에 알려드릴 것은 院의 決議로 모든 것을 해왔으니 院의 名義로 花環을 보내겠습니다.
○金奎植議員 거기 따라서 立法議院이란 本院名義로 公式으로 하느냐 立法議院議長 以下議員 一同이란 私的으로 하느냐 이것을 明確히 하야됩니다. 美駐屯軍 美軍政廳에 隷屬된 立法 司法 行政 三部의 하나이기때문에 우리의 過渡政府가 되기 前에는 昨故한 이가 行政首班이므로 本院에서 正式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連帶해서 알릴 것은 라디오 放送에 國葬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國葬이 아니라 國葬은 國家가 있을 때 君主라든가 임금이라든가 新式말로 하면 大統領이라든가 그런 이에게 하는 것이오 아직 우리는 國家가 없으니 國葬은 語弊가 있다고 本人이 이야기하고 反對해서 차라리 國民葬으로든지 社會葬이라고 하든지 할 것이라고 하다가 國民葬이라고 하면 오히려 南北이 統一이 못됐는데 弊害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이것이 禮가 아니고 運柩하는 것이니 最後로 決定된 것이 軍政廳이란 말을 故人이 忌避하고 南朝鮮過渡政府라고 했는데 그러면 南朝鮮過渡政府와 軍政과의 關係는 어떻한 것이냐 하고 質問한데 對해서는 아직까지 軍政長官의 回答이 없었고 이 喪禮는 過渡政府及美軍聯合喪禮式이라고 우리 文句는 되였으니까 우리 記錄이라든가 新聞에 그만큼 注意하기를 바랍니다.
○安東源議員 國立大學法案은 어떻게 되였습니까? 國大總長이 事務을 잘보지 못하다고 하는데 …
○副議長(尹琦燮) 아직 審査中에 있습니다. 지금 在席議員이 五十五人이올시다. 그러면 大體 討論은 더 하실 것 없는 줄로 여기시면 第一讀會를 마추고 第二讀會로 넘긴다는 決議가 남았는데 備員이 不足하니 그것은 暫間 決議하는 것을 保留하고 그 다음 案 新聞紙法 第一讀會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提出한 法制司法委員長 왔으면 나오셔서 大體說明하기를 바랍니다.
○姜舜議員 大體 討論 終結을 무엇으로 認定합니까?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保留하고 決議는 滿員에 차지 못하니 大體討論할 것 없는것으로 여기시므로 …
○姜舜議員 動議가 成立안됐는데 大體討論 終結을 무엇으로 認定한단말이요
○副議長(尹琦燮) 時間을 애끼시오. 動議는 保留하고 決議만 남았으니 大體討論은 終結한다고 말했습니다. 大體討論하려면 言權을 請해서 始作하시오.
○姜舜議員 行政組織法에 對해서 大體討論 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言權드립니다.
○姜舜議員 行政祖織法에 있어서 전번에도 말하였거니와 警察은 當然히 內務部에 屬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요 道知事 以下 行政을 敏活하게 하는데는 警察은 當然히 內務局으로 屬하는 것이 可當합니다. 그러고 朝鮮은 三面이 물이니만치 水產業을 獨立部門으로 두어서 저기 發展에 努力하야겠다고 봅니다. 產業部門의 일을 우리가 웨 日帝時代의 것만 追隨하는것입니까? 水產局을 農務部에 屬하게한 것이 다 日帝時代의 것을 追隨한 것이어요 그러고 朝鮮의 現實로 보면 産業部門에 있어서 林產도 綠化運動이 必要합니다. 山林을 綠化하려면 이것도 獨立部門으로 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農作物에도 直接關係가있고, 또 雨量에도 關係가 있습니다. 다른데 比해서 人員도 三分之一을 가진 것이 現在의 實情인데 이것을 亦是 水産業과 같이 獨立部問으로 하여서 足히 發展시키도록 할 것이고, 또 文句는 通俗的으로 하야 一般人民으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게 할 것입니다. 名詞에 있어서 딴 글字 쓸 必要가 없어요. 警察도 公安으로 한 必要가 없습니다. 다른나라에서도 警察이라고해요 그래서 이 몇가지를 提起해서 여러同人에게 意見을 묻습니다.
○副議長(尹琦燮) 肘論하실 生覺이 있으면 言權을 要求하시오.
○柳來琬議員 第一章 中央政府 第一條에 國務總長이라는 것은 없고 第十五條에 와서 無頭無尾하게 國務總長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當然히 첫 꼭대기에 國務總長이 있어야합니다. 그러고 第一章 第二節에 法制長官이라고 있는데 이것 亦是 無頭無尾하게 나왔습니다. 이 法制長官에 對해서는 四十五條에 法律을 制定한다는 것이 있는데 法律制定은 立法機關에서 할 것이니 關係條項을 보고 削除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生覺합니다. 또 第三節에 가서 考試長官도 갑작히 나왔는데 이런 것은 다 連絡이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제 意見은 이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밖에 또 討議할 規定이 있습니까?
○鄭伊衡議員 柳來琬議員의 말이 適當하다고 生覺합니다. 行政府 正副主席의 行政組織에 關한 條項을 넣어야하겠고 部處長의 行政組織에 關한 條項도 넣어야겠다고 봅니다. 約憲에 한줄거리 넣고 行政組織法에 들어야 한 것이 들지않었습니다. 그것을 參考로 하기를 바랍니다.
○金若水議員 아까 어느 議員의 意見이 있었습니다만 要컨대 朝鮮問題 卽 農村問題올시다. 根本은 農村에 있는 것입니다. 이 現象은 朝鮮만 아니고 中國도 그러합니다. 日本 亦是 그 基礎는 農村에 있는 것이고 佛蘭西 亦是 基礎는 農村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佛蘭西에서 歸還한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農務局의 內容이란 것이 朝鮮의 政治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農林部의 農務局이라고 簡單히 했는데 이것이 農業에 關한 全體의 것이고 그 다음에 山林局이란 것은 山林의 綠化問題를 管掌하는 것이니 이것이 새의 날개와 서로 大端히 重要한 것입니다. 그 밖에 畜產問題를 取扱하는 畜產局도 있는데 結局은 農林部란 農務局과 山林局만 가진다 하드라도 大端히 浩大한 것입니다. 그런데 水產局을 … 水產局까지 合作시키면 옳지않다고 生覺하는것이여요. 水產이란 名稱부터 그것은 在來의 것이고 特히 日帝時代의 것입니다. 우리는 海產이라고 해요 무슨 水使 무슨 水使하고 예前의 海上軍事에는 썼지만 其外에 있어서는 반다시 『바다해』로 해서 海產이라고 합니다. 우리 朝鮮은 三面이 바다이고 海岸線의 屈曲은 世界에서 第一 자랑할만한 것입니다. 伊太利와 朝鮮의 地形이 비슷하다 하지만 朝鮮만 到底히 못합니다. 日帝時代에도 바다에 對한 的確한 政策이 없어요. 거저 이따큼 바다에서 나는 것을 끌어갑니다. 그래도 水產이 農產物보다 遜色이 없어요. 朝鮮의 水産高가 … 統計라는 것은 全部 虛僞입니다. 日本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統計에 오르지 않었든 것이여요. 그러나 이 時代에 있어서 우리가 海岸을 가진 것이 한가지의 자랑입니다. 저는 여기 적지 않은 關心을 가지고 있었고 바다에 對한 知識이 若干있다고 생각합니다. (笑聲) 朝鮮바다에서는 여러가지 자랑할만한 것이 나는데 그 中에서도 며르치가 世界産出의 七割이 朝鮮에 납니다. 이 며르치를 가지고 肥料도 만들고 藥品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고 海岸의 屈曲이 적은 東海岸에서는 고래가 안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바다에 非常한 關心을 가져야 합니다. 朝鮮의 가까운 將來라는 것은 海運에 있다고 봅니다. 朝鮮은 重工業이라는 것이 必要하다 하는데 이 方面의 技術을 發展시켜서 外貨를 獲得하 여야 한다 하지만 朝鮮은 海運이 더 重하다고 봅니다. 漁船 業 卽 海產業이라는 것이 大端 큰 問題입니다. 이것으로써 外貨를 獲得하는 것이 더 必要하고 容易한 것이여요. 지금은 遞信이니 交通이니 이런 것이 發逹해서 바다를 湖水라고까지 합니다. 太平洋도 大西洋도 한 湖水라고 해요 그런데 在來習慣으로 水産을 農務部에 둔다는 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水産局」이란 名稱을 『海事局』으로 해서 따로 獨立을 시켜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많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萬一 그렇지 않으면 白熱戰이 생길것입니다(笑聲) 그러고 公安部를 獨立시킨다는 것은 좋은 点도 있지만 內務部에 屬하는 것이 옳고 名稱도 警察이라고 할 것입니다.
○張子一議員 요전에 新聞을 보면 行政府의 機構改革案이 곧 나올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案이 上程되고 行政府에서 나온 것이 上程되면 二重이 아닐까 生覺합니다. 新聞報道가 옳게되었는지는 모르겠지요마는 … 그러고 普選法은 督促을 해서했는데 元來 우리는 普選法을 만들기 爲해서 생겨난 것이 아닌가도 生覺하니 普選法이 通過된 後로는 法案에 對해서 要領이 없는 것 같으니 卽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같이 生覺하니 챠라리 앞으로는 法案보다 民生問題를 置重해서 討議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副議長 (尹琦燮) 行政府에서 올 것은 여기서 미리 豫期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것은 急하게 하고 어느 것은 뒤에 한다는 것은 여러 同人들의 意思에 있습니다. 또 討論할 것 없습니까? 없으면 過渡行政組織 第一讀會 大體討論은 終結한 것을 宣布하려합니다.
○李琮根議員 大體討論은 아마 더 할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第二讀曾로 넘기기 爲하야 保留된 動議가 있지않습니까? 그것 물어주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人數가 不足합니다. 그러면 지금 大體討論은 끝남을 宜布하고 第二讀會로 넘기는 節次가 있어야겠는데 지금 人員數가 不足해서 決議는 暫間 保留하고 그 다음 新開紙法 第二讀會 始作해서 審査報告 듣겠습니다.
○白寬洙議員 이것은 軍政法令 第八十八號中 修正할 것이 있어서 그것을 修正해달라고 行政府에서 本院으로 보내온 것을 우리로서는 第八十八號는 廢止하고 다시 立法議院에서 制定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軍政法令 第八十八號를 土臺로 해가지고 새로히 草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朗讀 하겠습니다.
報告書
檀紀四二八○年九月十二日
法制司法委員長 白 寬 洙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新聞其他定期刊行物 法案의 件
第一三六次 本會議에서 回附된 首題의 件에 關하야 數次에 걸처 本委員會를 開催하고 軍政法令 第八十八號를 愼重檢討한 結果 同 法令의 骨子를 土臺로 別案과 如히 新聞其他定期刊行物法을 起草可決하였사옵기 兹에 報告하나이다.
新聞其他定期刊行物法草案
第一條 本法에서 新聞其他定期刊行物이라함은 一定한 題號를 使用하고 一年에 一回以上 繼續的으로 發行하는 著作物을 意味함 但 專혀 商業上 其他廣告의 目的으로 된 住所姓名錄 目錄等의 類와 政府 또는 政府從屬機關이 定期刊行物은 包含하지아니함
第二條 누구든지 新聞其他定期刊行物을 本法에 定한 바에 依한 許可없이 印刷 發行 出版 配布 配付 販賣 또은 販賣勸誘 郵送 展示 陳列을 하지못함
第三條 新聞其他定期刊行物을 發行하고저 하는 者는 左의 事項을 具하야 公報部長의 許可를 얻어야함
一、申請人의 姓名 住所
二、表題 發行回數 發行目的 揭載事項의 種類
三、本社 所在地 發行所 及 印刷所
四、發行人 編輯人 通信人 印刷人 及 營業 擔當貢任者의 姓名 住所
五、所有者의 姓名 住所 但 所有者가 法人인 때에는 그 名稱 及 其代表者의 姓名 住所
六、公債證書 所持者 抵當權者 其他 擔保權者의 姓名 住所 前項 各號의 事項中 變更이 있을 때에는 十日 以內에 그 事項을 具하야 公報部長에게 申告하여야함
第四條 新聞其他定期刊行物에 關한 許可證은 恒常 申請書에 指定한 事務所에 掲示하여야 함 新聞其他定期刊行物은 各 發行物마다 잘보이는 部分에 左의 事項을 表示하여야 함
一、明白한 記號 또는 表象을 가진 新聞其他定期刊行物의 名稱
二、日刊 其他 適期刊行發行者의 姓名 住所 印刷人의 姓名 住所
三、編輯責任者 姓名
四、許可番號
第五條 新聞其他 定期刊行物은 그 三部를 發行當日 許可當局에 無料로 提田 또는 郵送하여야함
第六條 公報部長은 左의 事由가 있을 때에는 新聞其他定期刊行物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그 發行을 停止할 수 있음
一、許可申請書에 虛僞의 申告가 있을 때
二、第三條 第二項 規定에 依한 變更 申告의 意慢 또는 虛僞가 있을 때
三、許可內客과 같이 發行하지 않을 때
四、犯罪 또는 國家의 法律 秩序의 破壊를 煽動하거나 其他虛僞의 事實을 流布하야 民心을 眩惑케 한 때
第七條 本法施行區域外에서 發行하는 新聞其他定期刊行物을 配布코저 할 때에는 發行者 또는 그 代理人의 申請으로 公報部長의 許可를 얻어야함
第八條 第二條 또는 第七條의 規定에 緯反한 者는 壹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四條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第六條 第一項 第一號 乃至 第三號의 規定에 該當할 때에는 그 發行人을 五千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六條 第一項 第四號의 規定에 該當할 때에는 發行人 編輯人 及 其 記者를 一年以下의 禁錮 또는 壹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附則
第九條 本法은 公布日부터 施行함
第十條 軍政法令 第八十八號는 廢止함
第十一條 本法 施行 時에 임이 許可를 얻은 新聞其他定期刊行物은 本法에 依하야 許可를 얻은것으로 看做함
事實 말하면 이 法案은 軍政法令 第八十八號를 土臺로 해서 다시 만든 것입니다. 第六條 第四號가 새로넣진 法案인데 公報部長이 要求한 것도 이러한 內容의 것이었습니다. 實狀 말하면 第六條 第四項 『犯罪 또는 國家의 法律秩序의 破壞를 煽動하거나 其他 虛僞의 事實을 流布하야 民心을 眩惑케 한 때』라고 한 이 號하나 더 넣은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곧 報告할 事項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지금 報告합니다.
○秘書長(李相壽) 지금 暫間 報告하겠습니다.
九月十四日付로 와싱톤에 있는 米國大統領으로부터 보내온 電文이올시다.
華盛頓 白堊殿 九月十四日
在朝鮮美軍政廳
北美合衆國大統領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大法院長 金用茂 南調鮮過渡政府 民政長官 安在鴻 諸氏께서 보내신 弔意를 感謝히 마지합니다.
지금 電文이 到着돼서 報告합니다. 요전에 過渡政府의 三部門이 따루따루 하는것보다 立法 行政 司法 三部門이 聯合해서 電文을 發送하는 것이 좋다고 決定해서 電文起草는 議長이 하고 軍政廳 庶務處에서 連絡을해서 外務處에서 電文을 보냈더니 지금 그 回答이 大統領으로부터 왔습니다. 電文은 國務長官 國防長官 大統領이 세 분에게 했었는데 大統領이 回答했습니다. 立法議院에서 한 決議文은 『맥아더』 司令官까지 알려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아까 議長이 報告하셨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지금 報告한 法案에 물을 것 있으면 물으시오.
○卓昌赫議員 第六條四項 『犯罪 또는 國家의 法律秩序의 破壞를 煽動하거나 …』 이랬는데 犯罪를 煽動한다는 말입니까?
○白寬洙議員 犯罪 거기서 떨어집니다. 犯罪하거나 또는 國家의 法律秩序의 破壊를 煽動한다는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新聞人으로서 新聞社로서 犯罪한다는 것은 무슨말입니까? 그 点을 確實히 對答해주시오.
○副議長(尹琦燮) 對答 暫間 期待리시오. 決議文을 지금 가져왔는데 그것을 지금 朗讀하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南朝鮮過渡立法議院
決議第七十六號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은 第百四十次會議에서 元世勳議員 動議와 金永奎議員의 再請 金溶模議員의 三請으로 以下와 如히 決議함
在朝鮮美軍政長官 아—취·엘·러—취 少將은 一九四六年 一月 四日 軍政長官 就任 以來 朝鮮人民의 福利를 爲하야 奮鬪努力하여 왔고 同時에 朝鮮人民들은 同 將軍을 信賴하며 尊敬하여왔던 바 今般 不時에 逝去하심은 朝鮮人民으로서 深切할 哀惜의 念을 禁할 수 없이
本立法議院은 一九四七年 九月 十一日 第百四十次會議에서 尊敬하는 우리의 親友이며 指導者인 同 將軍을 追悼하기 爲하야 三日間의 休會를 宣布하고
本議員 一同은 故 將軍의 遺家族 在朝鮮美駐屯軍司令官 쫀·알 하—지 中將 及 南朝鮮美軍政廳 軍政長官代理 씨·시·헬멕 代將에게 深刻한 弔意와 同情의 뜻을 드리오며
本 決議文을 同 將軍 未亡人 하―지將軍 及 헬멕將軍에게 各一通식 送呈 하기를 決議함
一九四七年 九月 十二日
議長 金奎植
特別議員 黃鎭南
金法麟
金度演
이렇게 決議文을 지어서 러—취 長官 未亡人 하—지 中將 그리고 헬멕 代將에게 타이프로 찍어서 보냈고 족자는 來日 靈柩앞에 내놓을 것입니다.
○金法麟議員 決議文中에 『深刻한 弔意』라고 한 것은 深甚한 弔意로 하면 좋겠습니다.
○白寬洙議員 報告 다 끝났습니까? … 그러면 아까 質問에 對答 하겠습니다. 犯罪하거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잘못이고 犯罪를 煽動한다는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犯罪 또는 國家의 法律 秩序의 破壊를 煽動하거나하는 그 犯罪의 性質을 어떤 程度로 말하는 것인지 그 實例를 들어서 對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新聞으로서 公正하게 國家의 法이라도 人民이 國民이 不適當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評할 수 있는것인데 그 犯罪를 具體的으로 말하면 좋겠습니다.
○白寬洙議員 法律秩序를 破壞하거나 테로를 煽動하는 것 그런 것 卽 殺人 放火等 이런 것을 煽動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新聞에 殺人 放火 테로를 煽動을 한다면 新聞으로 新聞人으로의 資格이 없습니다. 그런 煽動을 新問紙 上으로 할 수 있게는가 그 實例가 있는지 …
○白寬洙議員 實例는 行政府가 아니니 들기 어려우나 萬一의 境遇를 생각해서 萬一을 防止하기 爲해서 만든것입니다. 지금 朝鮮情勢가 매우 混亂하니만치오 …
○卓昌赫議員 『第六條 公報部長은 左의 事由가 있을 때에는 新間 其他 定期刊行物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그 發行을 停止할 수 있음』 이것이 新聞法에 適當한지 …
○白寬洙議員 起案者로서도 言論 自由에 빛우어서 過한 것 같이 生覺도 했지만 그러나 이런 混亂期에는 不得已한 事情이 있습니다.
○金鶴培議員 나라를 爲해서 그 나라의 發展을 爲해서 理論으로 그 나라의 무엇을 말할 때 이것을 煽動이라고 해서 解體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生覺합니까? 討論을 展開할 때 그것으로 말미아마 民心을 眩惑케 한다고 隕止되지 않을지요 …
○白寬洙議員 民心을 眩惑케 한다는 것은 虛僞의 報導를 하였을 때 되겠습니다.
○金法麟議員 第六條四項에 虛僞의 事實을 流布한다는데 對해서 虛僞의 報導라고 하든지 하야지 虛僞의 事實이라면 虛僞라하고, 또 事實이라고 해도 괜찮습니까?
○白寬洙議員 虛僞의 事實이니 事實이라고 한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第三條는 新聞社의 資本의 有無를 묻는 것인데 文句가 잘 안맞습니다.
○白寬洙議員 어떤 新聞社가 擔保를 했는가 안했는가 이런것을 알기 爲해서입니다. 勿論 資本의 有無를 묻는 것인데 … 軍政法令 第八十八號에는 許可官廳을 商務部로 했었는데 新聞도 營業이니만치 米國에서는 商務部長의 認可를 얻게 돼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公報部長으로 고칫습니다.
○鄭伊衡議員 이 法案은 大體로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第一條와 第二條를 바꾸어 놓는 것이 좋겠고 第六條에 『發賣의 停止』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넣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더 오래 討議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安東源議員 第六條四項에는 廣告로 내면 어떻게 합니까? 廣告物도 들어갑니까?
○白寬洙議員 廣告物도 이 第四項에 違反되면 勿論 處罰 할 것입니다.
○安東源議員 第七條와 第八條에 가서 壹萬圓이니 五千圓이니 또는 一年 以下의 禁錮라 했는데 建國途上에 있어서 매우 重要한 일이니 그것을 違反함으로써 五千圓 以下의 罰金이나 一年 以下의 禁錮는 너무 輕하다고봅니다.
○白寬洙議員 그 輕重은 여러분이 다시 決定할 것이고 지금 말할 것이 아닙니다.
○副議長(尹琦燮) 또 물으실 것 있으면 물으시오.
○申翼熙議員 名稱에 關해서 묻겠습니다. 名稱에 있어서 新聞其他 定期刊物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서투릅니다. 新聞及하고 『及』字가 빠진 것 같습니다.
○白洙議員 넣도좋고 안넣도 좋습니다.
○申翼熙議員 그러고 名稱부터 暫時라든지 臨時라든지 하는 것을 붙이면 어떠할지오 卽 新聞 及 其他定期刊行物 暫行法이 앞으로 고칠 수 있게 完全한 法으로 할 수 있다는 餘猶를 두는 것이 어떠할지 起草한 委員 어떻게 生覺합니까?
○白寬洙議員 제 意見은 이러합니다. 이 法이 永久히 實施 할것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다른 法案이 나오면 이것은 自然 廢止하는것이니까 붙이나 안 붙이나 마찬가지올시다.
○副議長 (尹琦燮) 지금 방금 러―취 少將 未亡人에게 弔文을 보냈드니 그 答函이 왔습니다.
○金奎植議員 이것을 報告하는데는 먼저 本文을 報告하고 그 다음 우리말로 飜譯한 것을 報告하겠습니다.
親敬하는 金 議長
請컨대 貴 過渡立法議員諸位께 그들의 많은 仁愛의 同情 發表에 對하야 나의 深刻한 感謝의 뜻을 傅達하야 주시압소서 貴 諸位들 生覺 깊은 모든 言行이 나의 哀痛을 많이 輕減시킵니다.
프로렌스·앱·러—취
一九四七年 九月 十四日
韓國 漢城서 올림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在席員이 五十八人이니 法定人數가 됩니다. 그러면 行政組織法案 大體討論 마치고 第二讀會로 넘어갈 決議를 짓고 넘어갈 것입니다. 아까 動議가 提起된 것이 있는데 …
○金永奎議員 아까 動議는 提起하려다 그만 두었습니다. 요전 保留된 動議가 있다는데 그것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요전 動議主文 한번 읽어주시오.
(書記朗讀 李順鐸議員의 動議올시다. 『本案은 第一讀會를 終了하고 第二讀會에 넘길 것』)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그 動議를 可否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四十二票 否없습니다.
○金永奎議員 新聞紙法도 第一讀會를 終了하고 第二讀會로 넘기기를 動議합니다.
○張勉議員 再請합니다.
○吳龍國議員 三請합니다.
○白南埰議員 四請합니다.
○吳伊尙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新聞法도 第一讀會를 終了하고 第二讀會로 넘기자는 그러한 動議올시다. 意見있습니까? 없으시면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에 四十一票 否 一票 過半數로 可決 되었습니다.
○張勉議員 그 動議가 可決된 以上 第一讀會와 第二讀會 期間을 省略하고 지금 곧 第二讀會하기를 動議합니다.
○白南埰議員 再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三請합니다.
○金法麟議員 四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들으신 바와같이 新聞法을 第二讀會로 넘기는데 讀會와 讀會의 期間을 省略하자는 動議인데 그 動議에 對해서 意見있습니까? 없으시면 可否表決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四十三票 否없습니다. 그러면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第二讀會 始作하겠습니다.
○白寬洙議員 逐條朗讀
『標題 新聞其他定期刊行物法草案』
○副議長(尹琦燮) 異議없습니까? … 없으면 本文대로 標題는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一條 本法에서 新聞其他定期刊行物이라함은 一定한 題號를 使用하고 一年에 一回以上 繼續的으로 發行하는 著作物을 意味함』
○副議長(尹琦燮) 第一條第一項 異議없습니까? … 없으면 本文대로 通過합니다.
『但 專혀 商業上 其他廣告의 目的으로 된 住所 姓名錄 目錄等의 類와 政府 또는 政府從属機關의 定期刊行物은 包含하지 아니함』
○副議長(尹琦燮) 但項에 對해서 意見없습니까? …
○黃保翌議員 宗敎에 對해서 … 宗敎에 對한 特別刊行物은 어떻게합니까?
○白寬洙議員 法文에 明記 아니하면 類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包含하는 것입니다.
○張子一議員 『… 包合하지 아니함』을 『이에 包含되지 아니함』 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張勉議員 지금 黃保翌議員의 質問이 宗敎 외 刊行物은 包含되지않는다고 했지오 …
○白寬洙議員 目錄 外의 宗敎定期刊行物은 包含되여서 이 法이 適用됩니다.
○崔東旿議員 『傳혀』二字는 뽑고 但 商業上 其他란 其他는 範圍가 넓으니 商業上 公益上 廣告라 할 것이고 그런데는 『廣告』란 二字만 쓰고 政治的으로 길게 한 것은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 『商業上 公益上에 關한 廣告』라 하면 좋을 줄 압니다.
○黃保翌議員 『政府所属機關의 定期刊行物은 包含하지 아니함』했으니 宗敎에 關해서도 『包含하지 아니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世界 어느 나라를 勿論하고 宗敎의 自由를 막는 곳이 없고 日帝때도 宗敎에 關해서만은 自由를 주었든 것입니다.
○白寬洙議員 政府의 所属機關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오히려 넣음으로 弊害가 생깁니다. 宗敎의 自由라 해서 그것을 넣는다면 言論의 自由 무슨 自由해서 넣은 것이 퍽 많습니다.
○黃保翌議員 基督敎뿐만 아니라 凡宗敎는 다 信仰自由로 制裁를 주지 않는 것이 좋을 줄로 生覺합니다.
○元世勳議員 孔子曰 무엇이니 하는 것이나 聖書福音도 함부로 아무데서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무로 問題없다고 봐요
○崔東旿議員 定期刊行物이라고 했으니 定期刊行物이면 이 法이 適用될 것이고 不定期로 나오는 것이면 여기 包含아니될 것입니다. 그러니 定期 不定期를 嚴格히 區別하야 할 것입니다.
○金乎議員 아까 崔 副議長의 說明대로 하면 도리혀 길을 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런거나 내서 公益上 有益하다고 主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 動議 하렵니다. 廣告 우에 『上 其他』三字와 그 아래가서 『定期』二字를 빼고 『이에』를 넣고 修正 하기를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申肅議員 三請합니다.
○金朋濬議員 四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但項의 商業上其他 廣告라고한데 『上其他』三字와 政府所属機關의 定期列行物이라한데 『定期』의 二字를 뽑고 그 아래 『이에』를 넣자는 動議가 成立됐습니다. 意見있습니까? … 없으면 可否表決 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四十二票 否없습니다. 그러면 但 項은 修正한대로 通過합니다.
『第二條 누구든지 新聞其他 定期刊行物은 本法에 定한 바에 依한 許可없이 印刷 發行 出版 配布 配付 販賣 또는 販賣勸誘 郵送 展示 陳列을 하지못함』
○副議長(尹琦燮) 第二條 異議없습니까? …
○鄭伊衡議員 『누구든지』를 떼고하기를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누구든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뽑으면 個人이나 團體나를 말하기에 困難합니다.
○元世勳議員 『누구든지」를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누구든지』라면 法은 勿論 누구든지 다 準用하는 것인데 特別히 누구라면 立法精神에 違反된다고 봅니다.
○鄭伊衡議員 『누구든지』를 削除하고 『本法에 定한 바에 依한 許可없이 新聞其他定期刊行物을 印刷 發行 出版 配布 配付 販賣 또는 販賣勸誘 郵送 展示 陳列하지 못함』 이라고 이렇게 하기를 動議합니다.
○金乎議員 再請합니다.
○柳來琬議員 三請합니다.
○千珍喆議員 四請합니다.
○吳伊尙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成立은 됐습니다마는 法文에 主格이 없어집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動議 可否에 부칩니다. 動議主文은 이렇습니다. 『本法에 定한 바에 依한 許可없이 新聞其他定期刊行物을 印刷 發行 配布 配付 販賣 또는 販賣勸誘 郵送 展示 陳列하지 못함』입니다.
○崔東旿議員 本文에 『누구든지』한 것은 軍政法令 八十八號에는 『何人이든지』라고 했는데 아마 그것을 고쳐서 『누구든지』라고 한 模樣입니다. 法이란 自然人에 拘束되는 수도있고 自然人과 法人을 包含해서 拘束하는 수도 있습니다.
○金乎議員 지금 自然人이고 法人이고 相關이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成立되었으니 意見있으면 말씀하시오.
○張子一議員 『陳列하지 못함』을 『陳列할 수 없음』이라고 하야합니다.
○元世勳議員 旣往 修正하는 바에는 『本法에 定한 바에 依한 許可없이 …』란 것을 『許可없이는 …』하고 『는』字를 하나넣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許可없이』 하는 것과 『許可없이는』하는 것이 어느 便이 더 뜻이 明確한지 …
○副議長(尹琦燮) 動議를 表決하겠습니다. 若干의 文句 修正은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擧手表決)
(『時間됐소』하는 이 있음)
時間은 됐으나 조곰 延會하겠습니다. 座席整頓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便所에 가노라고 나간 이가 있어서 動議表決은 했으나 備員에 모자랍니다. 조곰 기다려주시오. … 다시 動議를 可決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未安합니다. 表決數를 보는 사람이議員을 찾느라고 밖에 나가서 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表決합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人 可에 四十二票 否 六票 그 動議가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그러면 第二條는 修正된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時間이 七分지났는데 오늘은 이만하고 來日은 러—취長官 喪禮式 때문에 休會하고 下次 會議는 水曜日 上午 九時에 繼續 開會하기로 하고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一時 七分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