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五十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九月 二十四日(水曜日)
第百四十六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百四十五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1 地方自治組織法案 (第一讀會 繼續)
2 畜産政策確立案 及 畜牛屠殺制限法 提出의 件 (第一讀會 繼續)
七, 休會
(上午 十時十五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開會 準備하겠습니다. 座席 整頓하십시요.
(一同 起立,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이제 第一四六次 會議를 始作합니다. 오늘 議事日程은 啓示한 바와 같이 一, 地方自治法案과 二, 畜産政策確立案 及 畜牛屠殺制限法 提出의 件 이 두 가지올시다.
或 變更하실 生覺이 있으면 지금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意見 없으십니까. 그러면 意見이 없으신 줄 여기므로 議事日程은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지금은 第一四五次 會議錄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一四五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報告된 會議錄에 錯誤 있으면 訂正해 주십시요.
○千珍喆議員 어제 傍聽 禁止 했는데 그것이 빠젔습니다. 會議錄에 어제 傍聽 禁止했다는 것을 넣어주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말씀하신 데는 傍聽 禁止가 없다고 하였는데 括弧안에 집어넣었습니다.
○徐禹錫議員 議長이 傍聽 禁止를 宣布했습니다. 그러니 議長이 傍聽 禁止를 宣布하다 이렇게 修正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括弧를 없이 하고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第一四五次 會議錄을 若干 修正하야 報告한 대로 接受 通過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입니다.
○秘書長(李相壽) 警察參議員 推薦에 對한 民政長官의 公函이 있으므로 報告하겠습니다.
一九四七年 九月 二十三日
民政長官 安在鴻
過渡立法議院 議長 貴下
警察參議員 推薦依賴件
標記의 件에 關하야 貴院 議員中 二名을 至急 推薦하야 주심을 務望함.
○秘書長(李相壽) 이 推薦에 關해서는 이미 五月二十一日 參議員을 推薦해오라고 한 것을 內務警察委員會와 또 本會議에서 性格이 明確할 때까지 保留하자고 作定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再促이 왔으므로 報告해 드립니다.
○金朋濬議員 그때 性格을 몰라서 保留되었는데 지금은 性格이 明確해젔습니까.
○秘書長(李相壽) 報告뿐입니다. 그러고 選擧法에 對해서 軍政長官에서 온 公函을 報告해드리겠습니다.
一九四七年 九月 二十日
軍政長官 代理 씨, 지, 헬믹 代將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博士 貴下
親愛하는 金博士
日政時代에 判任官級 以上의 警察官에게 選擧權을 주지 않는 今般 普選法 規定을 修正해달라는 趙警務部長의 要請을 貴下의 善處를 爲하야 廻附합니다.
趙博士는 立法議院에게 本件을 熟慮하는데 是認될만한 여러가지 理由를 提示하였습니다.
○秘書長(李相壽) 趙警務部長에서 온 書翰로 읽어달라 할 것 같으면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本院에서 통과한 寺刹令 廢止令에 對하야 主要寺刹에서 感謝文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惡法을 廢止해주셔서 고맙다는 感謝文인데 모다 다 같은 文句로 써 있으므로 그 寺刹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全羅南道 谷城郡 竹谷面 元逵里 泰安寺
全羅南道 求禮郡 光義面 放光里 泉隱寺
입니다. 報告는 이것뿐 입니다.
○邊成玉議員 趙警務部長의 公函에 關해서 거기 選擧權이라고 했는지 被選擧權이라고 했는지 仔細히 말씀해주시요.
○金奎植議員 그것은 飜譯이 잘못 되였습니다. 原文에는 被選擧權이라고 되여 있습니다. 이 問題는 말하자면 修正案件인데 이 法案은 이미 本院에서 通過됐고 行政部門에서 責任者가 贊成해서 署名하였다고만 發表했지 全文 公布가 안되었습니다. 이 法案은 施行中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改正하는데 있어서는 修正案을 提出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公凾式으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 修正案은 곧 憲法修正案과 比等합니다. 이것은 憲法에서 依持해서 나오는 것이고 憲法修正은 重大한 것이여서 修正案을 構成해서 이렇게 提出해야 한다고 봅니다.
美國에서 法律案을 한번 들어가지고 認淮해가지고 發表하는 것인데 發表施行이 重大한 것이여서 行政長官에게 否認權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否認權은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헬믹代將이 公凾 한 장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修正할려면 修正案을 提出해야 될 것이고 그리하야 上程해서 討議할 것입니다.
○徐相日議員 그 問題는 우리가 決議해서 보낸 結果 修正을 要求하여 왔으므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再次 討議한 結果 說明書를 달아서 보낸 줄로 압니다. 그 때에 「러-취」長官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미 院에 上程되였으니 빨리 審議한 結果를 보내달라고 하고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싸인」해서 發表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修正한다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院에서는 이것을 알려 드리는데 不過합니다.
○金法麟議員 軍政長官이 보내온 豫算에 關한 問題입니다. 政府 豫算이 本院에 提出한지 오래나 說明書를 보내라고 했으나 아직 안왔다고 하는데 幹部로서는 再促을 하였는지요. 안하였으면 하로바삐 할 것이라고 봅니다.
○徐禹錫議員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報告와는 關係없는 것인데 말해도 괜찮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좀 기다려 주십시요. 이것을 討議한 다음에 하고 지금은 報告된 事項 만에 對해서 處理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저께 報告된 事項이 어제까지도 處理 못되였으므로 오늘 處理해야 될 줄 압니다. 그저께 報告된 것을 處理하겠습니다. 그것은 財政檢査委員 三人을 두자는 報告입니다.
그러면 本院안에 本院財政에 關한 財政檢査委員을 두는 것을 可否에 부쳐 決議를 짖고저 합니다. 意見 말씀해주십시요.
○李順鐸議員 지금 말씀한 바 財政經濟委員이라면 政府의 財政을 檢査하라는 것인지 本院의 財政만을 檢査하라는 것인지 分明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東旿議員 그날 제가 司會하였으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特히 提起하는 뜻은 院內의 豫算 決算을 審査하기 爲하야 檢査委員을 내지는 것입니다.
○金法麟議員 特別히 檢査委員을 두느니보다 本院에 豫算決算委員會가 있으니 本院의 豫算은 財政經濟委員會에 委任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저께 報告된 財政經濟委員會의 職權이 崔副議長의 說明으로 明白해젔습니다.
意見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요.
○金度演議員 說明을 대강 들으면 本院의 財政檢査를 하기 爲하야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幹部로서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副議長(尹琦燮) 그렇습니다.
○金度演議員 本院 豫算은 自定하지만 檢査는 政府에서 檢査하는 곳이 있을 터인데 따로히 檢査委員을 둘 必要가 있을까요.
○崔東旿議員 勿論 檢査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豫算은 이 院에도 있고 政府에도 있습니다. 政府에서 豫算을 責任있게 내놓을 때 帳簿대로 하는 것보다 院에서 責任 있게 하기 爲하야 이것을 檢査해서 잘 됐다 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事務를 引繼할 때 이 事實 帳簿를 責任지고 한데 잘 檢査한 後에 引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全面的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部分的으로 하는 것입니다.
院 自體內의 財政을 내놓기 前에 檢査한다 이것입니다.
○李順鐸議員 지금 問答이 있었습니다마는 確實히 理解가 잘 안됩니다. 立法議院의 豫算運用의 檢査같은 것은 議長이 提案해서 하는 것이 옳겠는데 行政府에서 檢査委員을 대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理由입니까.
○崔東旿議員 解釋을 잘못 들으셨습니다. 議長이 하라는 것입니다.
○李順鐸議員 誤解했었습니다.
○金度演議員 檢査院의 範圍를 알 수 있습니다. 財政豫算이 財政經濟委員會의 審査로 마치고 따로히 財政檢査委員을 新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議長이 세 분듬 推薦해서 本院의 同意를 얻어가지고 委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金奎植議員 이 問題가 좀 複雜합니다. 勿論 原則으로 말하면 本院에 財政經濟委員會가 있으니까 本院의 財政 決算報告를 거기서 檢査해서 들여 놓을 수 있습니다. 方法은 一定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豫算 決算은 한 部門에서 하고 그 檢査하는 責任은 다른 部門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中國에서는 五院으로 논으고 審計院이라는 데서 審査하는 것 같습니다.
申翼熙 議員으로 말하면 잘 알 것이니 參考材料를 줄 것 같습니다. 우리는 憲法을 通過했지만 아직 언제 發表될지 모르는 것이고 여기 院法을 보면 財政經濟委員會가 會議를 여는 것만 씌여 있지 豫算 決算의 格式이 잘 됐나 못됐나 여기서 끝이는지 또는 돈이 바로 씨워있나를 보는 것인지 여기 法文 보아서는 分明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院의 解釋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院에서 그것은 財政經濟委員會에서 할 것이니 거기서 다할 것이라고 이렇게 作定해 주십시요. 或은 앞으로 우리가 引繼를 하게 될 때 그것을 틀림없이 하는데 그것을 準備시키고 일을 整理하기 爲해서 特別히 檢査하기 爲하야 本院에서 檢査委員 三人을 내고 財政經濟委員長은 召集 責任者가 되여서 圓滿히 잘 檢査해서 뒤를 깨끗이 하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左右間 院에서 作定하기 바랍니다.
○申翼熙議員 本院 金議長이 本 立法議院에 會計檢査가 當然히 있어야겠다는 것은 當然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러면 會計란 行政部門에서 따로히 機構를 設置해서 一齊 會計를 檢査하는 것입니다. 現在 朝鮮에서 會計檢査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반다시 必要한 것이고 行政部에서 全體로 하야할 것이고 立法議院에서 따로히 할 必要는 없습니다. 議長이 責任感을 느껴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機構가 없느니만치 우리는 그것을 檢査하는 곳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는 特別히 檢査委員을 둔다는 것보다는 財政經濟委員會가 있느니만치 그곳에 맽기는 것이 院法에도 맞는 듯합니다.
會計檢査라는 것은 事務도 다르고 職權도 다릅니다. 그런 機構가 없다니까 우리 立法議院의 財政經濟委員會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創設期에 있어서 設備가 없으니 特別委員을 選出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第二의 意見은 豫算이다. 決算이다. 이런 것을 審査하는 機構가 한데 섞이고 보면 複雜하고 틀리는 것이 반다시 있을 것입니다. 美國人도 잘 압니다. 元來에 會計檢査의 責任을 免하겠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여기 와서 勸力을 잡고 있는 美當局도 그만큼은 알 것입니다. 걱정은 우리 本心으로는 全體는 勿論하고 立法議院으로서도 責任免除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委員會로서는 分科委員會 以外에는 없지만 臨時로 特別委員會를 두는 것보다 財政經濟委員會에서 보시는 것이 妥當하지 않을가 生覺합니다. 立法議院으로서는 責任을 免除를 해야만 됩니다.
○副議長(尹琦燮) 立法을 具体的으로 提起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說明을 들으면 院法의 規定에 豫算 決算의 討議는 分科委員會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院에서는 그것이 맞나 안맞나를 檢査하는 것인데 院의 財政에 對해서 院에서도 審査할 수 있습니다.
豫算案을 내놀 때에 通過할 수도 있고, 또 政府機關이 審査해서 院에 내놓으면 通過할 수 있습니다.
分科委員會가 있는 以上 法에 없는 것을 別달리 할 必要없이 財政經濟委員會에서 決定하고 審査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구차한 手續을 밟어 따로히 審査委員會를 낼 것 없다고 봅니다.
○申翼熙議員 繁多한 手續을 밟지 않으려니까 財政經濟委員會에 맽기자는 것이지만 院에 財政經濟委員會는 審査하는 곳이지 檢査하는 곳은 아닙니다. 반다시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性質이 다르다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審査가 아니고 檢査입니다. 審査와 檢査는 다릅니다. 그러니 그만한 다른 點을 알고 作定해야지 이것은 으레히 財政經濟委員會에서 할 것이라고 生覺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좀 틀린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이 問題를 가지고는 이렇게 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解釋에 있어서는 申翼熙議員의 解釋이 옳습니다. 審査와 檢査가 性質이 다릅니다. 거기 對해서 여기 經濟學者가 많으니 내가 말 안해드라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豫算 決算에 對하서 記錄하는데 書式대로 되는지 안되는지를 檢査하는 것입니다. 決算으로 말하면 돈이 바로 씨워젔나 手續이 갖추워저 있나를 檢査하면 됩니다. 그런데 報告 性質로 해서 이것을 處理하자는 것은 우리 立法議院이 아직 석 달 남아있는데 우리가 引繼를 할 때 行政部에서 通過가 됐거나 말거나 우리가 받고 쓴 것을 이것이다고 規定을 하고 뒤를 깨끗이 하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財政經濟委員會가 있지만 特別檢査委員 세 명을 選出하든지 두 가지中에서 成案을 하나 해주십시요. 萬一 本人더러 擇하라면 적어도 財政經濟委員中에서 두 분은 나올 것이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作定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李順鐸議員 元來 昨年度의 豫算은 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議長의 말씀은 그것을 院에 내놓기 前에 檢査하자는 것인지 或은 지금까지의 決算을 통틀어 檢査하자는 것인지 區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正式의 手續을 밟아서 할 것 같으면 審議 決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萬一 決算案을 내놓겟는데 第三者의 檢査가 必要하다면 幹部側에서 이렇게 해달라든지 둘 中에 하나를 하자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決算을 말하는 것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金永奎議員 三月末까지 할 것 같으면 昨年 十二月부터 쓴 것인데 昨年에는 豫算 없이 쓴 것이니까 檢査할 뿐입니다.
特別히 議員을 뽑을 것 없이 昨年度 決算과 今年度 九月末까지의 決算의 一切의 檢査는 本院 財政經濟委員會에 一任하야 檢査할 것을 動議합니다.
○尹錫龜議員 再請합니다.
○河相勳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三月末까지는 昨年度의 會計이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九月末까지를 檢査하는데 財政經濟委員會에 委任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動議에 對해서 意見 있습니까? 意見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議長이 提起한 것과 距離가 있습니다. 議長의 決裁가 必要합니다. 議長말씀은 院 自體의 支出에 對해서는 平常時에 會計檢査를 해가지고 事故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그 動議는 提起한 意思와는 좀 距離가 있습니다.
○金永奎議員 그 말씀은 矛盾입니다. 議長이 分明히 分科委員會는 壽命이 짜르니 決算을 檢査한다고 했습니다. 웨 딴 말씀을 하십니까?
○金奎植議員 動議側에서 主文을 거저 財政經濟委員會에 一任한다고 하는 것을 同意해주시면 좋겟습니다. 九月末까지라고 期間을 말할 必要는 없어요. 立法議院의 壽命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없이 하는 것이 좋겟습니다. 그런데 九月末까지라고 해놓고 立法議院의 壽命이 더 길게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은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되니 主文을 「本院의 一切 財政事는 財政經濟委員會에 一任할 것」으로 고치면 된다고 봅니다.
○金永奎議員 그 主文을 接受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再請 三請도 그렇습니까.
(同意한다고 應答함.)
○副議長(尹琦燮) 意見 없습니까.
○徐禹錫議員 나는 그 動議에 反對합니다. 지금 檢査員을 내놓는다면 監督機關을 設置하는 것이지 ┃ 會計檢査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九月末日이라든지 時間을 定하야 하고 다음에는 또 따로히 作定하든지 할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本 議院의 一切 財政事宜는 財政經濟委員會에 委任한다는 것입니다.
○徐禹錫議員 財政에 對한 檢査는 아닙니다. 지금 檢査機關을 設定하는 것은 單純한 監督機關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機關이 아니■ 檢査하는 委員을 말하는 것에 不過합니다. 過去에 支出한 것이 正當한가 不正當한가를 檢査하는 것입니다. 萬一 決算을 檢査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 時期를 따라서 하는 것이라면 檢査는 아닙니다. 그것은 監督機關을 設置하는 것이여서 나는 反對합니다.
○金鶴培議員 議長께서 提議한 使用된 檢査로 하겠다는 것은 正當합니다. 院의 財政은 院에서 스스로 한다는 意味에서 議長의 責任이 있다고 봅니다. 事務處에서 議長이 모르는 正當한 支出이 되여 있지 아니한 것도 檢査할 必要는 없습니다. 議長이 몇 분의 議員을 選出해서 事務를 檢査시키는 것이 좋겟습니다. 반다시 財政經濟委員會에 넘어가야 한다 할 것 같으면 議長이 몇 議員 假令 五名이면 五名을 選出하야 財政經濟委員會에 넘기여야 될 것입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金鶴培 議員의 말씀이 가장 正當합니다. 本院의 一切 會計를 檢査하기 爲하야 會計檢査員 三人을 두되 議長이 選出하기를 改議합니다.
○申基彦議員 再請합니다.
○金鶴培議員 三請합니다.
○金永奎議員 財政은 議長이 決裁하는 것인데 議長이 檢査委員을 自辟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요. 義理에 不當합니다.
(「可否 可否」하는 이 있음)
○金乎議員 院의 財政을 쓴 것은 事務處에서 썼습니다. 그러나 事務處를 말할 必要는 없습니다. 金博士가 責任을 집니다. 그러니 金永奎議員의 말이 妥當합니다. 나는 三人을 議長이 하지 말고 投票하기로 再改議합니다.
○呂運弘議員 改議者로서 그것을 接受합니다.
○金奎植議員 세 사람은 特別財政檢査委員으로 會計檢査를 하고 本院의 財政經濟委員長은 動議하신 議員의 말씀과 같이 自然的으로 參加하는 것입니다. 召集責任은 財政經濟委員長이 지는 것이 妥當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表決한 대로 될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意見없으면 表決하겠습니다. 改議는 「本院의 一切 會計를 檢査하기 爲하야 會計檢査員 三人을 두되 그 選出方法은 無記名 連記式 投票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改議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一人 可 三十九人 否 八人. 改議가 過半數로 可決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投票 選擧하겠습니다.
지금은 投票를 할텐데 各 議員들은 자리에 앉어주시고 出入을 하지 않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이에 監票員을 選出하는 것이 좋을가 生覺합니다. 監票員 몇 분 할 것을 提起하시요.
(「監票員 네 분을 議長이 指名하시요」하는 이 있음)
○金度演議員 議事進行을 빨리 하기 爲해서 選擧를 會議가 끝난 다음에 하고 이다음에 來日이고 報告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監票議員을 選出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呂運弘議員 開票 監票議員은 議長이 네 분만 指名하기를 特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特請이 通過됐습니다. 開票事務 보실 네 분을 指名하겠습니다. 徐相日 金益東 申基彦 文珍杉. 以上 네 議員 受苦해주십시요. 座席 整頓해주십시요. 지금 開票하기 前에 過半數로 할 것인가 從多數로 할 것인가를 決定해야 할 것입니다.
○安東源議員 從多數로 해주십시요.
○副議長(尹琦燮) 決定해주십시요.
○呂運弘議員 從多數로 하기를 特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없으면 特請은 通過됐습니다. 從多數가 當選입니다.
지금 投票用紙는 六十三枚 配付했습니다.
票數는 投票箱에 六十二票고 司會하는 저의 一票는 아직 안하고 여기 있어 票數는 六十三枚 맞습니다.
計票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座席 整頓하십시요. 開票結果를 報告하겠습니다.
總投票數 六十二枚 當選된 議員 세 분과 票數를 報告하겠습니다.
李順鐸 四十六票.
金鶴培 三十三票.
洪性夏 二十一票로 되여 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다음 報告로 警察參議員으로 立法議員에서 二人을 推薦해달라는 報告가 있습니다.
○金度演議員 요 일전에 헬믹代將에게서 온 豫算에 關한 書翰에 對해서 말해도 괜찮습니까.
○副議長(尹琦燮) 말씀하십시요.
○金度演議員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헬믹代將에게서 온 書翰 豫算案에 關한 것인데 內容은 여러분이 보셨으니까 다 알 것입니다. 豫算에 依持해서 支出되는 것인데 本院으로서는 豫算 以外의 額이 支出됐으니 그 手續을 밟으라는 것이 指摘되여 있습니다. 그것은 追加豫算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本院에서 通過한 豫算案을 보면 五千五百萬圓인데 거기서 削減하야 三千餘萬으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豫算案에 依持해서 支出했는데 저기서는 司計局에서 定한 豫算에서 支出된 그 豫算을 보고한 것 같습니다.
○金永奎議員 그것을 잘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奎植議員 이 問題에 있어서는 幹部로서 議長이 거기 對해서 適當한 答辯을 하고저 합니다. 요전 말과 같이 豫算 以外의 額을 쓰게 될 때는 特別要求를 하면 應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퍼글러博士와 다른 일로 말하든 次에 暫間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本院에 豫算이 없는데 豫算 以外에 支出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우리가 決定은 했지만 아직 認准을 안했으니 豫算이 通過됐다고 볼 수 없는데 豫算超過라는 말부터 우수운 일이다. 퍼글러博士를 보고 당신도 法律을 알 것이니 이것 좀 對答해라 했드니 對答을 못하고 이미 쓴 것은 認准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루 썼는지 못썼는지 모르고 認淮을 해요.
우리 立法議院이 처음 설 때 總豫算額이 四千八百萬圓 한 달에 四百萬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全奎弘博士가 七十四人을 事務陣容으로 버려놓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全部를 接受를 하고 그 外에 秘書處가 생기고 技術員도 늘어서 八十餘人이 됐습니다. 뭐 八十二人이라구…… 지금 八十二人이라고 합니다. 結局 여덟 사람 늘은 셈입니다. 七十四人으로 配置된 것이 八十二人으로 늘어서 그대로 進行하는 것이 무던한 셈입니다. 그러니 四千八百萬圓으로 했든 豫算이 五千餘萬圓으로 늘은 것은 過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부루 쓰지 않었다는 것은 證明됩니다. 그것을 갑자기 三千萬圓으로 줄여 가지고 印刷까지 해서 通過해라 합니다. 그래서 나는 本來 四千餘萬圓 豫算했든 것이 五千萬圓 썼으면 一千餘萬圓 差가 나는데 手當을 받은 사람을 보고 도로 내놓라는 말인가. 또 이왕 받든 것을 못받게 하란 말인가. 日當을 도로 찾겠다는 것인가. 이것을 누가 擔當하겠는가. 議長이 擔當하야 하는가 議長이 財政에 對하야 議長으로써 權利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소. 별수 없이 辭職할 수밖에 없소. 여러 번 辭職할려다 못했지만 이번에는 될 것 같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웨드마이어」將軍이 왔을 때니까 벌서 여러 週日 지났는데 이때까지 아무 말 없다가 하는 말이라는 것이 追加認淮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認淮을 얻으라 하는데 누구한테 얻으라는 말도 없고 아마 自己한테 와서 認准을 얻으라는 말인지도 모르지요.
그러니 適當히 答凾을 해야겠고, 또 쓴 財政이 認淮을 받었거나 안받았거나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고 쓴 것이 얼마라는 것을 明■히 하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警察參議員 推薦에 關한 件이 報告된 바 이 處理方法을 말씀해 주십시요.
○徐禹錫議員 여기서 審議할 處地에 達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本件은 七月十日 第一○六次 本會議에서 「本件은 南朝鮮過渡政府 機構改革案 或은 行政組織法이 通過될 때까지 保留할 것」으로 되여있는데 行政機構案이 完成되어 그 性格이 分明히 되기 前에는 決定질 수 없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保留라고 한 決議를 다시 決定해서 할 것입니다. 報告는 됐지만 오늘은 討議할 수 없습니다.
○徐禹錫議員 議長.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서 審議할 수 없으니까 幹部에서 適當히 回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지금 말씀하든 警察 問題가 끝났으면 警察 무어라고 됐습니까. 參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會議하는데 參席하는 것입니까. 나의 意見은 參議員을 보내라는 것은 두어 사람을 보내서 하라는 것인지 잘 몰라요. 大體 무어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니 먼저와 같으면 먼저 決議가 있으니 그리할 것이고 다르면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러니 內容을 알기 前에는 덮어놓고 本會議에서 保留한 것이니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요.
○徐禹錫議員 그것은 아까 다 報告됐습니다.
○元世勳議員 그것은 잘 압니다. 그 以外에 다른 것이 있는 것 같태서 묻는 것입니다. 또 幹部에게 물은 것이지 徐禹錫 議員에게 묻는 것 아닙니다.
○徐禹錫議員 이는 다만 議會 幹部에게 付託하는 것입니다. 第一一七次 會議에서 民政長官이 여기 出席해서 答辯한 가운데 自己가 就任■ 以後 認淮을 안받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웨 아직도 認淮을 아니 받는지 幹部로서 政府에 對해서 알아보기 ■■니다.
또 民選代議員 가운데 姜益亨, 宋鍾玉議員이 다 辭免했습니다. 그리고 李周衡, 徐商俊 議員도 다 辭免을 했는데 벌서 두 달이 지나도 補闕選擧를 한다는 말이 없으니 왜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 ■ 週日이면 될 텐데 두 달이 지나도록 안된 것은 幹部에서 通知를 안했는지 通知를 잃었는지 故意로 안하는지 또 豫算 關係로 안하는지 그것을 잘 말해 주십시요.
○副議長(尹琦燮) 公文은 보냈으니 念慮 없습니다. 議長으로서는 院法에 依해서 行政首班에게 通知합니다. 그런데 選擧하구 안하는 것은 責任者가 하는 것이여서 물어볼 수는 있지만 强制로 시■■수는 없습니다.
○徐禹錫議員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立法議院은 民心에 反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完全한 機構가 되도록 努力할 것이지 거저 그렇게 對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生覺해요.
○副議長(尹琦燮) 自己를 잘 아시면 答辯치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時間은 八分 남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安東源議員 資格審査委員會에 委員이 二十三名인데 缺員이 몇 분 있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資格審査委員會에 缺員은 없는 줄로 압니다.
○崔鳴煥議員 있습니다. 十六人인데 지금은 十四人 두 분 缺員이 있습니다. 요전번에는 열세 분이 出席했습니다.
○安東源議員 十三名인데 한 사람이 退場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崔鳴煥議員 없습니다. 退場한 분은 없고요. 委員長은 投票를 안했습니다.
○呂運弘議員 徐禹錫議員이 두 가지 말을 했는데 나종의 問題만 答辯을 했으니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議長이 報告했습니다. 院法에 依해서 答辯했습니다. 지금은 五分이 남었지만 議事日程을 올린댔자 얼마 進行될 것 같지 않으니 休會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休會時間을 지키는 同時에 始作하는 時間도 지켜주십시요.
○元世勳議員 時間을 變更하여 十月부터는 午後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副議長(尹琦燮) 來日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一時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