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四十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三月 二十四日(月曜日)
第三十六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三十五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一) 議員請暇에 關한 件
(二) 議員懲戒에 關한 案
(三)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律條例案(第一讀會)
(四) 立法議員 選擧法案(第一讀會)
七, 休會
(下午 一時四十分 開會)
○議長(金奎植) 지금 開會하겠으니까 準備들 하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議長(金奎植) 지금은 本議院 第三十六次 會議開始를 宣布합니다.
이 議事順序에 或 修正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요.
○洪性夏議員 『議員懲戒에 關한 件』이라고 했는데 懲戒案을 提議한 것입니까. 審議해서 나온 것입니까. 懲戒審査委員會에서 나온 것인지 或은 어떠한 提議한 案인지 不分明하지 않습니까.
○議長(金奎植) 그것은 아마 提案으로 나온 것이올시다.
○洪性夏議員 그러면 『議員懲戒提議案에 關한 件』이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니까 그 案이 나온 것이니까 그것은 『議員懲戒에 關한 案』이라고 해도 妄發이 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第三十五次 會議錄 通過올시다.
○書記 (第三十五次 會議錄 朗讀)
○議長(金奎植) 會議錄에 修正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요. 會議錄에 錯誤된 것이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지금 다섯째 報告올시다. 報告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요. 다른 報告 나올 것 없으면 議長으로서 한가지 報告할 것이 있습니다. 요前에 徐載弼 博士가 나오는 데에 對해서 本院으로서 세 사람이 金浦飛行場까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있어서 本院에 報告가 되였는데 院議로 作定되기는 議長으로서 나갈 사람 세 사람을 作定해라 그러나 그 세 사람中에 勿論 한 사람은 議長이 나가기로 하고 그 다음 두 사람을 作定해서 報告하라. 아마 그렇게 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됏지요. (書記을 向하야) 그래서 議長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幹部로서는 副議長 한 분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副議長 한 분은 이제 出動하라는 通知가 별안간 있을는 지 모르니까 두 副議長中에서 比較的 가까히 계시는 분으로서 좀 通知를 速히 해드릴 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尹琦燮 副議長이 같이 나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議員中으로 한 분이 나가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여러 方面으로 다 한 분式 나갓으면 좋겠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또 各政黨은 政黨代表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方面 저 方面 생각할 餘地도 없고 단지 地方에서 오신 議員中으로 한 분 나가시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하고 이미 그럴 바에는 第一 먼 데서 오시고 第一 저근 道― 이번 새로히 道로 되여진 그 道―에서 오신 代表中에서 金道鉉議員으로 나와주십사 하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淸州道議員 金道鉉議員을 議員中으로 하고 한 분은 尹琦燮副議長과 議長 本人으로서 그래 세 사람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別 異議 없으시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外에 또 한가지 報告드릴 것은 어저께 印度에 代表로 우리사람이 세 사람이 갓는데 그 代表는 어떻게 간 것인가. 거기에 對해서 軍政長官에게 本人이 議長 名義로 알아본 일이 있습니다. 公凾으로 아러본 結果 오날 아침에 二十二日附의― 卽 지나간 金曜日 封凾입니다. 二十二日付의 答凾으로 왔는데 받기는 오날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 答凾의 內容은 이번에 印度 보내는 代表에 關해서는 美國務省으로서 寄別에 와 가지고 여기에 있는 國務省 代表로서 周旋해서 보낸 것이고 自己 軍政長官으로서는 그 일을 干涉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自己로서는 그것을 보내고 어떻고 하는 일에 아무 關係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끄트머리에 말하기를 거기에 對한 詳細한 것을 알려면 國務省 代表로 와 있는 『렌돈』氏에게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그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本人이 다른 連絡將校 方面으로 『랜돈』氏에게 私事로히 먼저 어떻게 된 일인가 그것을 알아보라고 하고 그것이 어떠한 性質의 代表로 간 것인지 本議院에서는 좀 疑訝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傳達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는 거기까지에는 미첬습니다.
○議長(金奎植) 그 外에 다른 報告 있으면 말씀하지요. 그러면 아마 다른 報告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處理案件으로 들어가서 第一의 議員請暇에 關한 件이올시다. 여기 請暇에 關한 件은 요前者에 河敬德議員이 三月十三日附로 三週日 請暇를 要求한데 對해서 本院으로서는 院法에 依支해서 第二次의 時日까지의 請暇願을 院으로서 許可하기로 決定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二十日은 늦어도 二十三日에 와서 준 十日에 다 達하였으니까 거기에 對해서 十日을 더 許諾한다면 아마 四月二日까지가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거기에 對해서 手續節次로 말하면 請暇願으로서 씌여져 있습니다. 事實 말하면 河敬德議員이 三週日 請暇願書에 圖章을 찍었고 이 三月二十三日부터 四月二日까지 再請願하는데 있어서는 事實 本人의 印章을 찍은 願書는 아니올시다. 그러나 그것은 願書가 있으나 없으나 願書가 三週日間 要求한 것이니까 그러면 둘째번 請暇를 다시 十日 동안을 延期하자고 院議로 作定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對해서 意見 있으면 말씀하시요.
○邊成玉議員 전번에는 이 問題를 가지고 時間을 많이 虛費했는데 簡單히 이것을 處理해서 時間을 虛費하지 않기를 바라는 意味에서 動議합니다. 이 案을 다시 생각하는 바 보다도 河敬德議員이 請暇願을 二十二日부터 오는 四月初 二日까지 許可해주기를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再請이 있습니까.
○金乎議員 再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더 意見 있으면 말씀하시요.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意見 없으시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四十六 否는 없습니다. 그러면 絶對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議事順序대로 해서는 議員懲戒에 關한 件이올시다. 거기에 있어서 이 院法 第十二章 『懲戒』라 하였습니다. 거기 第九十三條에 『懲戒事犯에 關한 會議는 秘密로 함』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未安합니다마는 지금은 이 議員懲戒에 關한 案을 處理하는 동안에는 大端히 未安하지만 院法에 依支해서 傍聽席에 계신 여러분들은 暫間 이 案을 處理하는 동안까지는 退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傍聽뿐만 아니라 亦是 秘密로 한다고 하였으니까 大端히 未安합니다마는 言論界로서 出席해서 傍聽하시든 이도 退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乎議員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일을 進行하기 前에 말씀할 수 있습니까? 院法에 對한 解釋인 줄 압니다.
○議長(金奎植) 무어예요.
○金乎議員 院法에 對한 解釋이예요. 지금 議長이 公告하신 院法에 對한 解釋을 다시 생각하는 點이 있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지금 議長이 宣布하신 院法解釋은 第九十三條 懲戒事犯에 關한 會議에 對해서 하는 말씀인데 지금 여기 上程하는 것은 지금 懲戒할 일이 아니고 아까 어떤 議員의 말씀과 같이 이 案을 懲戒委員會에 부치자는 案이 되는 까닭으로 懲戒事犯 處理가 아니므로 지금 第九十三條를 引用하시는 것보다도 그대로 第八十九條를 引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幹部側에서 解釋한 말씀을 다시 말씀했으면 異論이 없겠습니다.
○議長(金奎植) 議長으로서는 그렇게 法律을 解釋하지 않습니다. 여기 條文이 씌여진 대로 『第九十三條 懲戒事犯에 關한 會議는……』 案件 討論한다는 거라든지 『懲戒事犯에 關한 會議는 秘密로 함』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文字그대로 解釋을 하여야지 거기에 對해서 다른 무었을 붙일 수가 없는 줄로 司會로서는 認定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 理由는 司會로서 그냥 司會 마음대로 法律을 解釋하는 거는 아니여요. 그러나 法律條文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法律條文의 意圖가 있는 것이여요. 그 法律條文의 目的이 있는 것이여요. 그러면 그 目的은 그 案 處理하는 데에 있어서는 秘密로 하자는 것이 첫째 意圖이고 目的인 同時에 그러한 그 懲戒問題라든지 이런 것을 處理하는 데는 그 案이 나올 때부텀 或 그 個人에게 對한 무엇에 있어서 밖에 아니 나갈 말까지 나오기 쉬운거요. 또는 그 院內의 空氣도 亦是 大端히 緊張해서 여러가지 或 할 말도 나오고 안할 말도 나오고 할 말이 나온다고 하드라도 밖에 알릴 말도 있고 밖에 알리지 못할 말도 있고 해서 그런 까닭으로 秘密에 부치는 것이 그 院法에 되여진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 院法을 바로 지금 고친다면 몰라도 거기에 對하야 다른 解釋을 붙이지 않는 것이 옳다고 司會로서는 봅니다.
○呂運弘議員 規則대로 보면 九十五條에 씌여있기를 거기에 本人이 出席하지 못한다는 條文이 있습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그 다음 問題올시다. 하니까 지금 傍聽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마만침 諒解를 해주시고 이 院法에 依支해서 또는 院法을 지킨다는 것보담 이런 問題를 處理하는 데에 있어서는 반드시 世界的 議院議會에서 進行하는 그 前例를 따라서 이 問題에 關한 會議를 하는 동안에만은 退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亦是 記者團에서까지도 退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大端히 未安합니다. 李南圭議員 及 傍聽席 全員 退席하기 始作함. (下午 二時五分)
○金朋濬議員 秘密會議라고 하면 秘密會議의 記錄은 秘書長하고 秘書가 하고 그 外에 職員 速記도 없습니다.
(『옳습니다』하는 이 有함)
이 秘密會議 記錄은 速記할 것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거기에 附帶로 말씀할 것은 速記錄은 秘書長께서 하서요.
○議長(金奎植) 未安합니다마는 여기에 앉으신 이 가운데도 本院의 秘書處 事務處의 直接 職員이신 外에는 다 退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下午 二時四十分부터 秘密會議 開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