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金奎植) … 只今은 그 報告된 대로 院法 草案 第一讀會인데 여기에 對해서 어떻게 하실려 합니까 或은 第一讀會까지도 修正한 報告를 整理해서 油印을 해서 할는지 그것도 한 가지 方法이고 그렇지 않으면 事實 말하자면 그 報告를 할 때 第一讀會는 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會議를 오늘 다른 몇 가지 些少한 問題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심잡고 이 院法 草案 第一讀會는 다음 會議로 保留해서 … 그 第一讀會라는 것이 아마 正式으로 第一讀會라는 것은 直接 討議하는 會가 되겠습니다 이미 大體로는 한 번 읽으셨으니까 事實로는 第一讀會로 認定해도 괜찮다는 말이요 그러면 이 院法 草案 第一讀會라는 것을 第二讀會에다가 맥겨서 逐條討議할 때 그때에 修正을 하든지 두 가지 方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梁濟博議員 하로라도 速히 이것을 成案을 시키자는 意見은 大端히 좋은 意見입니다 그러나 本來 法案이라고 하는 것은 原條이 나올 때에 여기에 對해서 보는 사람이 相當한 硏究를 할 期間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成文 配付한 것을 한 번 읽어 보았드니 … 오늘 修正한 것은 别問題로 하고 印刷가 分明히 보이지 못한 條目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와서 단시 再次 條文을 修正하고 條를 고치고 그 項을 고쳐야 하고 그런 故로 아마 오늘 이것을 본 여러 議員도 이 議員과 同感일 것입니다 무엇인지 잘 區別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正確하게 印刷해서 여러 議員에게 配付하면 議長 말슴과 같이 第一讀會를 省略하고 二讀會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整理한다고 鉛筆로 써본 것을 가지고 第二讀會로 들어가는 것은 不可能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意見으로만 말하는 것입니다
○申基彥議員 이 問題에 對해서 大體 意見이 一致한 것 같이 생각합니다 이제 梁濟博議員과 同一한 意見으로서 좀 더 仔細히 補充할랴고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院法을 制定해서 院으로서 그 自體의 組織을 完備한 後에 비로소 우리의 事業이라는 것이 組織적으로 進行됩니다 그러므로 빨리하자는 意見은 共同一致한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印刷가 잘못되였고 또 報告하신 內容과 修正의 內容이 좀 달라서 討論을 進行시키는 데 不備하다는 것은 同感입니다 그러나 제 意見은 具體的으로 말하면 議長이 말슴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報告에 依해서 이 法案의 第一讀會는 벌서 지냈다고 看取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大體로 法案의 第一讀會라고 하는 것은 그 法의 體制 …… 章을 넣는다든가 體裁를 본다든가 그 法案에 包含된 몇 가지 原則이 잘되였느냐 못되였느냐 하는 이것을 討論하는 것이 名是曰 第一讀會입니다 그러면 이 印刷物이 設或 똑똑하지 못하다든가 또 報告하신 內容에 있어서 文字가 바꿔있거나 글자가 틀렸다 하드래도 이 法案의 全體의 體裁 原則에는 相關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大體討論을 하며 原則討論 하는 데 있어서는 印刷의 與否는 關係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第一讀會를 마치고 第二讀會를 할 적에는 반듯이 報告된 內容과 同一한 起草案이 明白히 印刷가 되어서 우리 앞에 다 있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梁濟博議員의 意見에 贊同하는 同時에 오늘 第一讀會는 이로서 마지고 第二讀會를 할 때에는 반듯시 明白한 印刷物을 가지고 第二讀會를 始作하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第一讀會에서는 大體討論을 마치고 第二讀會에서는 逐條討論을 해야 하니까 不鮮明한 印刷物로서는 逐條討論을 못 합니다 그러나 第一讀會에서는 原則만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審査委員會가 어떠하다든지 或은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어떻게 審査한다든지 하는 그 原則이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그것을 빼자고 하면 그런 것은 우리가 討論할 수 있으나 章과 條의 잘못은 반다시 第二讀會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第一讀會를 마치고 요다음에 第二讀會때는 똑똑한 印刷物을 가지고 逐條討論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張子一議員 다시 印刷하면 언제쯤 配付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議會局長(李宣敎) 그러면 다시 똑똑히 印刷해서 明日 午後까지 여러분이 게신 處所까지 보내 들이기로 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은 이 問題에 對해서 成案해서 말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報告된 데에 依支해서 이것을 第一讀會로 認定하고 第二讀會 逐條討論 하는 것은 요다음 會議로 延期한다든지 그것을 成案해서 말슴하시기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여러분이 말슴하신 것과 같이 印刷가 똑똑히 못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不平이 있을 줄 압니다 議長이 말슴드린 것과 같이 院法 草案은 起草委員會의 報告로서 第一讀會를 마치고 第二讀會는 印刷가 完全히 될 때 그 時間은 來日이 될는지 어떤 날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第一讀會를 끝마치고 第二讀會는 印刷가 되여서 各自의 손에 간 後에 하도록 動議하겠습니다
○梁濟博議員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動議에 再請이 있습니다 오늘 報告된 대로 그것을 第一讀會로 認定하고 第二讀會 逐條討論할 것은 요다음 會議로 延期하자는 그 動議올시다 意見이 있으면 말슴하시오
○金法麟議員 第一讀會를 이것으로써 終結한다면 第二讀會에 가서는 逐條討論밖에 못하겠는데 本 議員으로서는 院法에 對해서 몇 가지 全體的으로 提議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動議 再請에 反對되는 것이 아니라 第一讀會를 이미 終了식킨다면 이만한 것을 參考로 하고 우리가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아까 報告에 있어서 例들 들고 말할 것 같으면 院法이라는 것을 새로 規定해서 議員의 補缺方法이라는 것이 있으나 第九章에 가서 보면 請暇辭職及 補缺이라는 그 條文이 있으니 그 章에다가 나타내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第四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全項을 通해서 읽어볼 것 같으면 常任委員會 選擧方法은 規定되여 있으나 特別委員會는 選擧方法이 規定되여 있지 않었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本議員으로서는 『特別委員會 選擧方法도 常任委員會의 選舉方法을 準用함』 그러한 條文을 하나 添付시키는 것이 어떠할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第三章에 들어가서 議長職權을 말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單純히 議長의 職權을 말하였을 뿐입니다 …
○議長(金奎植) 暫間 게십시요 지금 動議 再請은 오늘 報告된 것을 第一讀會로 認定하고 逐條討論할 것은 第二讀會로 延期하자는 動議 再請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슴하시는 議員이 그 動議 再請에 對해서 말슴하실 줄로 알고 얼마만치 듣고 보니까 이것이 大體討論 性質의 것이오 그러면 그 大體討論에 있어서는 지금 第一讀會를 하는니만치 大體討論을 지금 하실는지 또 大體討論을 갖다가 요다음에 第二讀會를 始作할 때 할는지 그것을 作定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或 動議하신 이가 第一讀會의 大體討論은 요다음 第二讀會할 때 먼저하고 逐條討論한다는 것을 包含한다고 하면 그때가서 얼마든지 大體的으로 말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大體討論을 開始하게 되면 時間도 오래될 것이고 다른 일도 若干 있고 하니까 오늘은 다섯時內에 休會를 하여야 됩니다
○金法麟議員 本 議員으로서는 參考로 말슴 들인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動議에 이것을 包含하십니까
○呂運弘議員 包含해서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動議 主文은 어떠합니까
○臨時秘書部 申基彥議員 朗讀 主文은 『院法 起草委員會 報告를 第一讀會로 認定하되 讀會時에 大體討論을 할 것』
○議長(金奎植) 『起草委員會의 報告로써 第一讀會로 認定하고 此에 對한 大體討論과 第二讀會는 下次會議로 하기로 함』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動議하신 이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尹錫龜議員 요다음 會議日字를 明示해 주시지 않으면 …
○議長(金奎植) 가만히 게시요 다음 會議日字 問題는 앞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 問題를 섞을 수 없으니까 지금 말슴이 안 되겠습니다 動議하신 이가 그렇게 認定합니까
○呂運弘議員 네 日字는 議長이 宣布하시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우리 會議가 무슨 그렇게 完全히 모-든 規例를 다 볼 수 없으니까 …… 語幣가 있는지 모릅니다만 『없는 풍월에 염까지 불 수 없다』고 하니까 … 그리면 大體로 議長이 생각하는 바에는 요다음 會議日字를 參考的으로 말슴해 들이겠습니다 듣는 바에는 來日 二十四日부터는 『크리쓰마쓰·이-부』 聖誕前 夕이라 해서 來日 모레 兩日에 軍政廳은 休暇를 한다고 합니다 二十四日、二十五日까지 體暇하니까 本來 本 議長은 생각하기를 來日까지 會議를 하고 二十五日만을 休暇할려고 했드니 아마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不得己 二十四日、二十五日 休暇하고 二十六日이라야 하겠는데 그러면 그것이 木曜日이올시다 그날 午後 一時부터라야 繼續 開會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따가 이야기할 셈 잡고 大槪 그렇게 斟酌하십시요
○金朋濬議員 지금 第一讀會가 끝났느냐 하면 끝날 時期가 안되였습니다 웨 그러냐 하면 第二讀會는 勿論 第一讀會가 끝난 대로 議長이 어느 날 第二讀會를 하겠다고 上程하는 것이고 그것을 여기서 決議한다고 하는 것은 動議가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第一讀會를 終結하자는 終結 動議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 第二讀會는 몇일 隔해서 할 터인데 다른 提議는 없고 그 議案에 對해서 많이 議論할 수 있다고 하니 第一讀會를 그냥 繼續해서 하든지 第二讀會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意見을 많이 말슴하서야 第二讀會할 때 많은 便利를 얻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對해서 더 議長이 생각해주시고 더 意見을 말슴하는 것을 許諾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나 院의 決議로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議事日程에는 院法 草案 第一讀會인데 지금 問題는 第 一讀會를 다시 읽고 그대로 進行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 問題에 있어서 이미 報告할 때 朗讀한 것을 第一讀會로 認定하고 우리가 時日은 적고 할 일은 바쁘니까 이 院法이 얼른 通過되여야 일이 本格的으로 進行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動議의 主文이 이번 報告된 것으로써 第一讀會로 認定을 하고 거기에 對한 大體討論과 第二讀會를 逐條討論을 하는 式으로 해서 요다음 會議 即 下次會議에 하자는 그러한 動議올시다 그러면 그 動議가 過히 妄發되는 動議라고 할 수가 없고 院의 決議로 第二讀會를 요다음으로 하자고 할 수도 있으며 院의 決議로 이 報告된 것을 第一讀會로 認定할 수도 있는 것이고 院의 决議로 第一讀會에 對한 大體討論은 요다음 第二讀會를 始作할 때에 먼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即 目的을 能히 達할 수가 있다 來日 淨書해서 印刷를 하든지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터이니 來日저녁 모래아침 사이에 能히 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二十六日 아침까지 結局 이틀 동안 보실 것을 다 보시고 생각하실 것은 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大體討論까지 요다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第 一讀會 議事日程도 過히 變한 것이 아니고 먼저 듣기만 듯고 大體討論은 요다음 會議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第二讀會를 … 議長이 곧 무슨 議事日程을 내놓고 上程시키기 前에 院議로서 그때 繼續해서 第二讀會를 하자 그렇게 定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過히 妄發되지 않은 줄로 생각합니다
○梁濟博議員 讀會를 終了하자는 動議에 對해서 贊成한 사람으로 말슴들이겠습니다 讀會를 終了하는 것은 起草委員의 報告를 듣고 … 實相은 本會에서 逐條朗讀을 省略하고 讀會를 省略하자는 그런 意味에서 報告를 第一讀會로 認定하고 讀會를 終了하자는 그런 動議에 再請한 것입니다 또는 大體討論은 第一讀會를 마친 다음 第二讀會를 할 때에 討論에 있어서 무엇을 修正한다든지 訂正한다는 것은 조곰도 拘束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大體討論을 요다음에 열자는 것은 큰 問題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그 動議와 再請에 對해서 可否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姜舜議員 言權있습니까 … 그 動議의 主文이 法的으로 따저 볼 때 잘 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슴한 第二讀會를 始作해서 第一讀會는 이만치 討論하기로 하고 大體討論을 해서 終了하는 決議가 決定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即 第一讀會를 始作해서 大體討論을 하는데 지금까지에 院法 起草委員會 報告만 있었고 大體討論으로서 意見을 陳述한 사람은 金墩議員 밖에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時間中 第一讀會와 第二讀會를 始作해서 大體討論을 어지간이하고 오늘 이것을 終了하는 動議가 나와서 結局 이다음에 그것이 終了되면 여기의 議事日程은 自然히 第二讀會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張子一議員 지금 第一讀會를 마치려고 議事日程을 討論中이고 第一讀會를 마치는 것이 法則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을 못하게 되였는데 어떻게 한다든지 全體가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은 印刷가 똑똑치 못하야 實相 여기에 對하야 討論을 한다 해도 充分히 討論이 되지 않고 結局은 第一讀會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印刷가 來日이면 된다니까 來日 받어서 議長의 말슴과 같이 充分히 읽고 그다음날에 와서 第一讀會를 하고 充分히 討論을 하는 것이 … 오늘 여기에 時間을 短縮시킨다는 말슴이 있었지만 實相은 오히려 그것을 充分히 읽고 그 다음에 討論하는 것이 時間이 短縮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實相 잘하지 못하게 되는 念慮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何如間 印刷가 時日이 많이 걸인다면 오늘 이걸로 끝이는 것도 좋겠지만 來日은 될 수 있다니까 動議 再請 그대로 오늘 第一讀會를 마치고 거기의 全體的 討論은 第二讀會를 始作하기 前에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그 問題에 있어서 討論을 마치고 그의 可否를 묻겠습니다 먼저 主文을 다시 읽으시요
○臨時秘書部 申基彥議員 朗讀 『院法 起草委員會 報告로서 第一讀會로 認定하고 此에 對한 大體討論과 第二讀會는 下次會議에서 하기로 할 것』
○朴建雄議員 그것은 贊成할 수 없읍니다 第一讀會를 終了하자는 말은 赞成입니다 그 理由는 오늘 第一讀會를 마치지 않고 來日 모래 또다시 … 그때는 第二讀會를 하게 되니까 時間을 節約하기 爲해서 오늘 第一讀會를 끝내자는 데 異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第一讀會를 終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對해서는 아까 말슴한 바와 같이 議長이 討論을 終結한다고 하였고 지금 可否를 묻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可否를 묻기 前에 主文을 읽는데 對해서 그것을 그러지 말자고 다시 意見을 붙이면 이 可否가 물어지지 않습니다 허니까 主意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可否 묻는 中이니까 ……
○金朋濬議員 그것을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大體討論을 第二讀會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修正하여야지 ……
○議長(金奎植) 지금 읽은 主文으로는 이 起草委員의 報告로서 第一讀會로 認定하고 此에 對한 大體討論 … 그러면 第一讀會를 아조 完全히 마친 것이 아니올시다
此에 對한 大體討論과 第二讀會를 次會에 進行함 그마만치 主文이 된 것이올시다 맨 끝에 大體討論을 第二讀會에서 한다는 말은 아니올시다 『此에 對한 大體討論과 第二讀會를 요다음 會議에 進行하기로 함』하는 것이올시다
(『可否』 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過히 틀린 것이 없을 것 같소이다 다 들으섰으니까 可한 줄로 아신 이 擧手하십시요
(全員 擧手)
○議長(金奎植) 否便 擧手하십시요
(擧手하는 議員 없음)
○議長(金奎植) 一致로 可決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