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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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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축조토의 제안 - 가결됨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2월 17일
○張子一議員 아모래도 逐條 討論을 해야 되는데 지금 時間浪費 할 것 없이 逐條 討論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本來 그렇습니다 지금 說明은 簡單히 하고 물음에 對한 答만 할 뿐이여요 넘어 辯論에까지 들어가지 않었으면 좋겠습니다 說明은 그렇습니다 結局 이 案을 討議해가는 方式을 말씀해야 하겠는데요 그러면 審査委員會의- 法制司法委員會의 審查報告를 드렸지만 이 案을 處理하는 方式을 말씀해야 될 것입니다 即 逐條해서 討論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審査委員會의 報告案대로 接受 與否를 이야기한다든지 具體的으로 案을 處理하는 方式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度演議員 本議案을 지금 말씀대로 連絡委員會와 軍政廳에서 … 立法議院에서 지금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報告한 이것이 通過된다면 다시 軍政廳에서 否認이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金度演議員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案을 … 本案은 原案대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鄭伊衡議員 그 動議는 아즉 일습니다
○議長(崔東旿) 動議는 이 問題의 討論을 해바야 알 것입니까 지금 動議는 하셨지만 좀 讓步를 하시지요
○鄭伊衡議員 이 問題가 當初 생긴 것은 『러-취』長官의 書翰을 基礎로 해가지고 생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書翰에 依支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經過를 보면 그 問題되는 條件이 第一條 四條 六十三條 六十四條 六十六條 七十八條 八十條 九十一條 九十二條 이렇게 되여있는데 그것을 妥協한 結果로 大部分이 되어버리고 審議할 것이 얼마 없어요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하나式 하나式 逐條해서 하면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一條부터 다시 물어 넘기면서 問題되는 것은 議長에게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動議합니다
(『動議할 것 없습니다』 『主文을 읽으세요』하는 이 有함)
○鄭伊衡議員 읽을 것 없지요 議長께서 그렇게 進行시켜주세요
○呂運弘議員 지금 動議가 들어왔지만 再請이 없어서 그대로 해보자는 動議였습니다 勿論 急한 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에 法制委員會의 報告도 받었으니까 한條 한條 逐條해서 討議해가지고 可하게 여기면 通過하도록 逐條 討議를 動議합니다
○鄭伊衡議員 再請합니다
○張子一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本案件은 逐條해서 討論 決定하자는 動議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그 動議에 意見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그 動議에 意見있습니까
○鄭胄敎議員 動議는 이미 三請까지 있는 줄 압니다만 이 法律 條文에 있어서는 當然히 逐條 討論해야 될 줄 압니다 그 動議는 하실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可否』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그렇게 解釋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된 것이니까 受苦시럽지만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本案의 修改는 自然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들어온 것이니까 手續上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그 動議를 可한 줄로 아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在席議員이 五十七人 可에 四十五 否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動議는 可决되였습니다 지금부터 逐條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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