修正 提案
院法草案 第一章 第二條를 左의 主文과 같이 修正하야 院法 起頭에 『本院에 緣起』라고 變題할 것을 提案함
主文
本院은 國際的 條件의 制約에 依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서 南朝鮮의 司法及 行政權의 移讓을 받어 民族自主의 實을 擧하며 나아가 『모스코』三相會議 決定을 原則으로 한 全國統一的 民主主義臨時政府를 早日 樹立하기로 目的함
理由
憲法이 制定되지 않은 우리의 處地에서 出發하는 本 院法은 그 起頭에 반듯이 本院이 樹立된 緣起가 실려서 本院의 性格과 그 任務를 正確하게 規定하야 滿天下에 明瞭한 認識을 주어 南朝鮮單獨政府 樹立의 嫌疑를 없이 하자는 것이 가장 正當適切함으로 玆에 此를 主文과 같이 議決함
一九四六年 十二月 二十六日
提案者
姜舜 朴建雄 卓昌赫 呂運弘 廉廷權 金墩 金鶴培 金乎 申基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貴下
○代理議長(尹琦燮) 或이 修正提案者 가운데서 더 補充說明을 하실 것이 있으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議員께 말슴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議場內에서 言論 또는 討論의 根據되는 것은 速記錄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速記錄 事務를 보는 이가 要求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재로 말슴하시는 이는 말슴을 始作하기 前에 姓名을 分明히 말슴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둘재로 말슴을 너무 빨리 하시면 귀에 잘 들리지 않어서 記錄하기가 매우 困難합니다 그런즉 말슴은 조금 소리가 크며 똑똑하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그다음 한가지는 同時에 두 분 세 분 말슴이 돼서 소리가 귀에 작고 섞여 들어오니 매우 困難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議事進行에 關係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議長』하고 부르고 許諾 與否없이 작고 말슴을 빨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두 분 세 분이 한꺼번에 말하게 돼야요 그것이 좀 困難하니 반드이 許諾을 얻은 뒤에 말슴을 始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亦是 速記員도 求하는 바의 하나이지만 議長으로도 여러 議員에게 要求하는 바이올시다
○金喆壽議員 進行上으로 暫間 말슴드리겠슴니다 지금 第二條에 對한 提案으로 볼 것 같으면 第二讀會의 가서 잘할 수가 있습니다 議長 金奎植博士께서도 말슴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全體에 對한 大體의 討議를 進行하는 中에 있으므로 具體的의 條文에 對한 提案은 아직 時期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代理議長(尹琦燮) 지금 말슴하신 議員도 말슴하실 때에 姓名을 먼저 불러주시지 않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議員이 各各 注意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修正案에 對해서는 아까 말슴과 같이 部分 修正인데 여러분이 大體討論 하실 때에 이것을 前文으로 主文 같이 집어넣자 或은 第一章에 집어 넣자하는 大體의 意思인데 修正提案者로서는 第二條에 關한 것을 이렇게 고첬으면 좋겠다 하니까 第二條를 討論할 때에 넣도 괜찮다는 意見이나 議長으로서는 그렇습니다 大槪 修正案이 提起된 걸 報告하였고 거기에서 補充說明을 하겠다고 해서 言權을 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審査委員이 審査한 뒤에 우리가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는 院議로 決定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簡明히 말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姜舜議員 提案者의 한사람으로서 여기에 對한 說明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提案된 것과 같이 第一章 第二條에 박은 修正案이기 때문에 或은 決定討論에 들어갈 問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實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체 이 院法이 생겨난 뿌리부터 있어지지 아니하면 안될 問題이기 때문에 院法 大體討論을 始作할 때에 반듯이 이 問題가 提起될 問題이지 한 部分에 屬해서 處理하는- 第一讀會에 들어가서 決定討論될 問題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 起頭서부터 옳게 잡어놓고서 決定討論하겠기 때문에 이것은 반듯이 지금 校正을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提案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까다른 여러 同人들이 말슴하신 意思도 많이 넣습니다 거기에 저도 많은 同感을 갖었든 것입니다 이 院法이 생겨나는 것이 첫재로 憲法 第 몇條에 依支해서 되였다는 條文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憲法이 아직 作定되지 못한 이런 處地에서 이 院法이 構成된다는 그러한 緣起 뿌리까지 반듯이 여기에 쓰여저야 됩니다 이것이 의여지지 않으면 突發的으로 어데서 떨어졌는지 이것은 世上사람이 모를 것이며 우리 議員 自身도 더듬어 볼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반듯이 그 出發은 여기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또 한가지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明確히 이 原則을 쓰지 않으면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性格과 任務에 關하야 誤解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議院 自體로서는 가장 어려운 雰圍氣에 處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再認識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一言一動을 이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性格과 그 任務에 맞처서 討議해야 될 것이며 이리하야 우리 立場을 더 明確하게 해나가던 앞으로 우리 歷史的 任務를 完全히 遂行達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이 이 主文에 쓴 것처럼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라는 것이 어떠한 性格을 가지고 同時에 그 任務는 어떠한 때에 達成되가냐 하는 것이 明確히 되여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한가지 이 提案에 다시금 添附하자고 할 것은 이 提案 가운데에 勿論 이것이 여기서 討議된 後에 修正委員을 뽑든지 그 階段을 밟어서 決定討論을 全體로서 할 때에 여기에 하나 問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自身이 우리의 象徵인 우리 國旗에다가 盟誓한 宣誓文이 있는 것입니다 그 宣誓文이 이 院法 第一表紙에 반드이 씌여지고 그 다음으로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라는 題目이 씌여지고- 그렇게 내려가야 맞고 길이 잡혀지는 것입니다
『本院은 國際的 條件에 依한 … 』
萬一 이 條文을 우리가 率直하게 쓸려면 『美軍政 法令 第百十八號에 根據해서 本院을 創立하면서 … 』 이렇게 쓸 겁니다 하지마는 事實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子孫萬代에 傳해질 것이기 때문에 쓰기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意思가 包含된 文句가 씌여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三八線은 우리가 해논 것이 아닙니다 北朝鮮에 있는 人民이라고 해서 南朝鮮 사는 種族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北朝鮮 三八以北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共產主義者가 아니고 또 南朝鮮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全部가 民族主義者가 아니라는 것은 歷史的 事實이 이를 証明하는 바입니다 그런 三八両分도 우리와 自意가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 本院이 생겨난 것부터 全國性을 가진 이런 立法議院이 생기면서 이 立法議院이 母體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臨時政府가 誕生하고 成立되어 나가는데 이러한 國際的 條件의 制約性에 우리는 억매여 南朝鮮에 局限된 過渡立法議院이 생겼다는 이런 글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文句를 여기서 起頭로 해서 쓴 것입니다 이 立法議院이 생겨난 後부터 南朝鮮 司法行政의 移讓을 받아서 民族自主의 實을 擧하며 모스코-三相會議 決定을 原則으로 해서 우리는 全國的 統一臨時政府를 早日 樹立하기로 目的합니다 모스코-三相會議 決定을 原則이라고 하면 거기에 모든 問題가 다 包含해 들어갑니다 여기에 萬一에 本來 起草된 것과 같이 國際的 友好條件이라든지 또는 世界的 協調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 쓴다면 그 意思는 좋고 精神도 좋고 또 앞으로 勿論 그렇게 하게 되겠지요마는 이것이 政府가 생겨난 뒤의 일이지 지금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任務는 아닙니다 萬若 이러하게 쓴다면 그야말로 南朝鮮單獨政府 樹立의 基礎 出發이라는 措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本意 아닌 指摘을 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南北統一 하는 데에 利益을 주는 것이 아니라 支障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態度와 立場을 間明히 해서 文句를 넣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立法議院으로에는 行政의 移讓을 받아서 南北統一의 民主的 臨時政府가 誕生하는데에 우리의 任務가 終了된다 다시 말하면 南北統一臨時政府 誕生의 階段에 가서는 全國性的 그런 立法議院이 構成될 때 우리의 任務가 終了됩니다 그 時間 그 階段까지 우리와 任務는 終了할 것을 規定하여 明朗化시키자는 것으로서 이것을 쓴 것입니다 說明은 大綱 이만합니다
○金若水議員 그補充說에 이여서 主文을 다시 한번 朗讀하여 주시오
○姜舜議員 本院은 國際的 條約의 制約에 依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서 南朝鮮의 司法及 行政權의 移讓을 받아 民族自主의 實을 擧하며 나아가 『모스코-』 三相會議 決定을 原則으로한 全國統一的 民主主義臨時政府를 早日 樹立 하기로 目的함 …… 主文은 그렇습니다
○金法麟議員 提案者에게 暫間 質問을 하겠습니다 그 主文 가운데 莫府 三相會議의 決定을 原則으로 한다는 것이 무슨 意味입니까 莫府 三相會議라는 것이 第一項 第二項의 規定과 第三項 規定 가운데 重要한 問題가 있으니까 그것을 全的으로 原則으로 한답니까 部分的으로 原則으로 한답니까 그 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姜舜議員 거기에 對한 說明을 하겠습니다 물으실 듯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莫府 三相會議 決定은 過去 一年 동안 어느 側에서 쓰는 『總體的으로』라는 그런 文句는 우리가 쓰지 아니합니다 이것을 原則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도 『모스코-』 三相會議 決定을 原則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立法議院이 생기는 데로 씨여있고 左右合作委員會에서도 이것을 原則的으로 하였습니다 … 『原則的』이지 『總體的』인 것은 아닙니다
(發言 要求하는 이 多數 有함)
○金法麟議員 그러기 때문에 莫府 三相會議의 決定이라는 그 文句가 一般에게 異常한 印象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文句를 … 本來 院法起草委員會에서 여기에 目的을 規定하는데 있어서 朝鮮 全體의 臨時民主政府를 樹立한 統一朝鮮國家가 速히 建立되기를 爲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골로 改編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代理議長(尹琦燮) 지금 修正案도 그 原文을 들으셨고 說明도 들으셨으나 그것은 修正案의 한가지로 보시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할까 繼續해서 討論할까 그렇지 아니하면 修正委員이나 審査委員을 내서 審査한 뒤에 우리가 二讀會를 始作할까 그 問題에 對해서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活議員 그 原則論에 있어서 院法案이 많이 討論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다시 審査하기가 大端히 必要한 줄로 압니다 그러니 修正委員을 選定해서 이것을 嚴格하게 修正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動議에 不贊成하는 말슴이 없으면 動議하겠습니다
○代理議長(尹琦燮) 動議하십니까
○李活議員 네
○代理議長(尹琦燮) 再請하십니까
○白南鏞議員 再請하겠습니다 그리고 再請하는데 對해서 暫間 말을 하겠습니다 左右間 이것을 大體的으로 여러 가지로 고칠 떼가 많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어떤 章에 가서는 두 章이 같이 合해 곱될 때도 있고 條하고 條하고 바뀌는 대도 있게 될 것이고 또는 章이 條로 變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原會議에서 이렇게 討議를 取扱한다면 便宜하게 일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종 修正委員을 몇 분 定해 가지고 거기서 머리를 맞대이고 修正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再請합니다
○代理議長(尹琦燮) 지금은 院法草案에 對해서 修正委員이나 審査委員을 내서 審査시킨 뒤에 우리가 討論하자는 그런 動議 再請이올시다 그 動議 再請에 對해서 意見 말슴하시오
(發言 要求하는 이 多數 有함)
○千珍喆議員 大槪 그 起草委員會에서도 말슴하신 거와 같이 亦是 이 院法에는 憲法에 性質을 가진 것과 行政의 性質을 가진 것이 混沌해 있다고 봅니다 原則的으로 院法이라는 것은 院內의 議事의 規定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또 아까 金奎植議員께서 말슴을 하시기를 亦是 이다음에는 軍政으로 우리 朝鮮行政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立法議院에서 나온 法律로서 해나간다고 그러한 말슴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깐 지금이 院法의 精神 即 말하자면 簡單히 이 院法이라는 것은 議事를 進行하는 規定에만 限해서 만들고 이 院法을 通過한 뒤 朝鮮의 統治法 即 말하면 憲法과 같은 根本的 統治法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슴하는 가운데 行政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亦是 單純히 行政에 關한 건만 分類해 가지고 議事 規定이 通過된 追後에 다시 行政에 關한 部分을 行政法으로서 내면 좋겠습니다 院法의 體制에 있어서는 世界의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틀림이 없고 國家로서도 三權分立이 原則인 以上 그 三權分立의 原則에 準해서 하고 院法은 議事進行하는 規定에 限해서 다시 修正하도록 亦是 李活氏의 動議에 贊成합니다
○代理議長(尹琦燮) 反對便으로 말슴하실 분 있으면 말슴하시요
○鄭伊衡議員 反對便으로 말슴하겠습니다
○金奎植議員 規則이요 議長으로서 反對 말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물으실 必要 없슴니다 『이 動議에 對해서 말슴하겠느냐』 그리해야 됩니다
○代理議長(尹琦燮) 反對 贊成이 있는 後로서 바꿀 수 있습니다
○鄭伊衡議員 會議를 進行하는데 있어서 조금 서로 愼重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意見을 그렇게 제각금 長慌하게 始作하면 十年가도 한 件이 끝이 안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發言한 사람에게는 發言權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議長代理는 너무 說明을 길게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議事는 多數決에 依支해서 民主主義 原則에 依支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다시 起草해서 다시 修正해도 다 마찬가지요 몇 사람이 몇번 고치드라도 全體의 意思가 안안 以上 언제든지 討論이 끝이 아니 납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多數決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지금 起草委員會에서 提出한 모든 法案이 大修로 잘 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輪廓精神에 있어서는 나도 圓滿하다고 생각하니 修正委員을 내자고 動議하는데 對해서 저는 改議합니다 起草委員會에서 提出한 거기에 依支해서 法案을 그대로 逐條 朗讀하기로 하고 速히 議事를 進行하기를 바랍니다
○代理議長(尹琦燮) 性質上 改議가 못됩니다
○金奎植議員 規則이올시다 本來 議長으로서는 그 動議를 받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웨그러냐하면 姜舜議員과 몇 議員이 連署해서 어제 提案한 것이 그것이 原動議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對한 可否가 決定된 뒤에 이 修正에 對해서 修正委員을 選出해서 맽기자든지 해야 하고 그것은 그다음 問題올시다
(『옳소』하는 이 有함)
그러니까 두 問題가 있으니까 지금 改議가 나오고 또 再改議가 나오니 그것을 어떻게 處理해 내겠습니까 지금은 修正案提出된 거기에 對해서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그 提案에 對해서 本人도 한마디 말슴할 것은 그 提案은 이 앞으로 修正委員이 있을 줄 아니 어떠한 方法으로 修正하든지 起草委員 三人에 한두 사람을 加하면 아마 좋을 것이지요 大體에 있어서는 여기서 그 精神的으로 關係되는 問題도 있고 하니까 그 提案을 討議하는 것도 좋습니다 議長이 討議에 붙이시는게 좋은데 討議에 붙이신다고 하면 그 三相會議에 決定을 原則的으로 무엇한다는 그것이 問題가 되는데 지금 이 過渡立法議院의 綠起를 말하는데 그것을 넣을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웨그러냐하면 나는 아주 率直하게 말하면 요전에 左右合作委員會에서 七原則을 내놓은 때에는 그것이 左右合作하는 環境에 있는 이만치 三相會議의 決定에 依하여 하는 것을 넣어서 반드시 붙잡아 매놓을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붙잡느냐 하면 所謂 信託統治 問題인데 … 어떤 親舊가 質問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 그 信託問題에 있어서 三相會議의 決議文에 어떻게 되여있는가 하면 臨時政府가 樹立된 뒤에 그 臨時政府가 美蘇共同委員會로서 相議 協議해서 案을 作成하여 四强이 同意를 얻어 가지고 그것을 決定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託治問題에 있어서 反對하는 사람은 協議를 못한다든지 贊成하는 사람으로서만 協議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北朝鮮에서 『치스치아코프』將軍이 『하-지』中將에게 答翰한 것이 新聞에 난 것 다 보셨지요 即 그말이 무잇이냐 하면 託治를 反對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協議를 한다면 美蘇共同委員會는 곧 續開할 수 있다 그 뜻으로 新聞에 나지 않었습니까 그리하므로써 이 左右合作委員會에서 三相會議 決定에 依하여라고 했습니다 웨그러냐하면 臨時政府를 세워놓고 말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立法議院은 三相會議 決議에 依하여 되는 것은 아닙니다 三相會議 決議에 依하여 美蘇共同委員會는 되겠지요 三相會議 決議에 依하여 앞으로 或 잘하면 過渡政府가 생길른지 그것은 보아야 알 것이고 … 그 三相會議에 決議를 집어넣자면 『포스탐』宣言도 집어넣어야 하겠고 『카이로』宣言도 집어넣어야 하며 別別것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三相會議 決議를 넌다는 것은 原則的으로 무어냐 하면 朝鮮의 自主獨立을 完成시키자는 그것이 그 決議文에 原目的이고 그것을 形成하기 爲해서 美蘇共同委員會를 열고 朝鮮의 過渡政府를 作定한다는 그것이요 그리해가지고 過渡政府가 생긴 다음에 그 政府와 美蘇共委와 協議해서 託治問題를 提案한다는 그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무슨 修正을 아무렇게 하든지간에 三相會議 決議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포스탐』宣言도 말할 수 없고 『카이로』宣言도 말할 수 없고 … 그렇게 말하면 以前 무슨 日本놈이『아라사』軍하고 샀왔는데 그때 朝鮮의 絶對獨立을 認定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다 집어넣야 되겠소(笑聲) 姜舜議員이 꼭대기 말에 國際的 情勢에 依해서 했으니까 三相會議 무어니 外相會議 무어니 … 다 빼시요 提案한 方面에서 좀 빼시요
(『옳소』하는 이 많음)
○代理議長(尹琦燮) 注意하실 바가 있습니다 지금 動議는 明確히 議長이 말슴했습니다 이 院法草案을 審査에 붙이겠느냐 고대로 討論하겠느냐 여기에 對해서 意見 말슴을 해달라고 要求했습니다 이리해서 審査에 붙이자는 卽 審査委員을 내서 審査에 붙이자는 動議올시다 修正案은 들어온 까닭에 報告도 했고 또 說明이 더 있겠느냐 하니 있다고 해서 說明을 들은 것 뿐이올시다 動議 再請에 修正案을 討論하자는 것은 審査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修正案을 討論하게 되는 境遇에는 어느 時期에 하겠느냐 原案을 가지고서 或은 修正案을 가지고서 討論을 始作할 것인지 지금 動議 再請은 院法草案을 審査에 붙이겠느냐 그대로 討論하겠느냐 하는데 結局 審査에 붙이자는 動議올시다
○元世勳議員 議長 말슴에 많이 錯誤가 있습니다 提案이라고 하는 것이 亦是 動議案과 한가지인데 여러 사람이 連署해서 한 動議와 같은 것이올시다 提案은 動議와 같은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것을 이 意見에 對해서 잘못해서 混亂에 빠진 것이고 다만 나는 여기 무슨 糾明을 하기 爲해서 이러난 것은 아닙니다 左右間 이것을 逐條로 討論한다든지 여러 가지 提案도 있고 提議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時間이 虛費되니까 아무래도 修正할 必要를 느낀 模樣입니다 修正 動議한 方面이 고치기 바란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하던 起草委員 세 분에다가 修正委員 두 분을 넣서 다섯 분에게 修正案의 作成을 해가지고 그 人員數를 具體的으로 말슴하여 주시고 또 그다음은 修正할 必要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時間을 作定해서 오늘 이자리에서 修正할 委員을 서너 분을 뽑아서 原起草委員하고 오늘밤을 새워가면서래도 來日 午後會議때 나와저 討論하도록 한다든지 그러한 具體的 案이 있어서 할 것을 말하고요 또 한가지 修正案에 對해서 修正하는 것을 贊成하는 意味올시다 웨그러냐하면 여기서 오늘 저녁에 밤을 새워가면서 未備한 点을 滿足하게 來日 모래 나와서 討論할 적에는 無條件的으로 逐條討論 하기로 하고 따라서 여기 앉자서 可否 말을 云云하는 것은 時間만 虛費할줄 압니다
○金乎議員 지금 議長이 말슴하기를 다음에 大體討論을 繼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修正할 動議까지 들어왔는데 지금으로부터는 動議를 조곰 保留하시오 大體討論을 繼續해서 大體討論을 더 할 수 없다면 그 外는 修正을 한다든지 무어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몇 가지 討論에 있어서 한가지 말슴할랴고 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解放後로부터 北鮮에는 蘇聯軍 南鮮에는 美軍이 占領하고 北鮮에는 蘇聯政策 南鮮에는 美國政策으로써 北鮮은 蘇聯軍이 引導하고 南鮮에서는 美軍이 이것을 引導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잘된 것도 잘못된 것도 있는 것은 事實이올시다 지금 自己네가 一年 동안을 우리를 引導해온 過誤한 것을 내가 보기에는 이러합니다 처음부터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朝鮮을 獨立을 주겠다 朝鮮을 獨立시키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그것이 自己네의 目標올시다 一年 동안 自己네가 일을 進行해 보니까 제대로 進行되지 않고 일은 漸々 어려운 길에 들어가서 우리의 民生問題는 더욱 複雜하게 되어서 여기 南鮮에 있어서는 特別히 美國軍政廳이라고 할가 美國政策이라 할가 自己네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오늘날 南朝鮮사람을 引導하는데 過渡問題가 잘 解決되지 않으니까 한便으로 지금으로부터는 우리가 現在 法律이라든지 行政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朝鮮사람에게 주어서 讓渡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計劃을 바꿔서 美國軍政廳에서는 南朝鮮 行政權을 우리사람에게 移讓할라고 생각하였고 이것을 생각하기 前에 먼저 생각한 것은 行政權을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그래서 移讓하기 前에 立法議院을 만들어서 모든 法律을 制定해저 그 法律에 依해서 行政權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이 美國사람의 意思라고 이 사람은 봅니다 그런故로 여기에 모여서 議論하는 것은 將次 南朝鮮의 行政權을 받을야고 하는 것이 이 座席이올시다 이 座席에 있어서 우리의 言論은 어디까지든지 自由이며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作定하는 法이라는 것은 우리 南鮮사람이 幸福을 누릴 수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作定하려는 것에 絶對의 自由가 있고 拘束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이 사람 보기에는 서너가지 問題가 있습니다 우리가 獨立國家를 建立할 問題 將次政府를 組織하고 政策을 세우는 일이 우리 問題中에 하나올시다 지금 現在는 우리 民生問題는 둘째 問題올시다 그다음으로서 세째는 將來 우리는 우리 國家民族이 幸福할 國家를 建設할 모든 計劃을 議論하는 자리가 이자리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는데 우리는 絶對 自由이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願하는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作定해서 決定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時間을 많이 보내는 것은 院法 通過 問題인데 院法이라는 것이 將次 우리 國家의 憲法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같이 생각해서 이 問題는 그렇게 重大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議員의 말슴과 같이 여기에 對해서 軍政廳의 諒解나 또는 軍政廳의 무슨 誤解를 念慮할 것이 도모지 없을 것입니다 院法이란 院內規를 말하는 規範이고 이다음 또 고칠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院法을 作定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의 規模를 作定하는 것 뿐이올시다
○廉廷權議員 다시 提案에 對해서 暫間 補充할랴고 합니다 아까 姜舜同志가 말슴하신 三和會議 決定 原則에 依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인데 提案에 對한 金博士께서 하신 說明은 三相會議 決定이라는 것을 그 文句를 다시 云云할 必要가 없다고 말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理由는 구태여 三相會議 決定을 바랄 必要도 없다 三相會議 決定 以外에 무슨 『카이로』 라든지 『포스탐』宣言이라든지 여러가지 決定을 가지고 引用할 그런 必要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金博士께서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웨그러냐하면 카이로宣言 포스탐宣言이라는 것은 結局 우리 國家獨立이라고 하는 것을 주겠다고한 漠然한 宣言이었고 三相會議 決定이라는 것은 우리 獨立을 具體的으로 그 條件을 決定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 獨立이라는 것은 結局 우리가 이때까지 結局 美蘇의 協調가 없으면 우리의 具體的인 獨立을 얻을 수 없다는 여기의 根本意義가 있습니다 結局 北鮮에 있어서는 蘇聯式으로 우리를 指導하고 南鮮에 있어서는 美國의 精神에 依해서 指導해온 것이 結局 잘 調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結局 우리 朝鮮의 完全獨立 自主獨立이란 것은 美蘇의 協調에 依한 그러한 精神에 依해서 우리가 行動하는데 있어서만 朝鮮 自主獨立이 있다고 하는 것을 明確히 認識하지 않으면 안될 줄 생각합니다 過去에 三相會議 決定에 있어서 託治問題가 云々되여 가지고 있지마는 託治問題에 對해서는 金博士 말슴과 같이 結局 臨時政府가 樹立된 뒤에 그런 問題가 具體的인 問題로 提示될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미리 斟酌하야 가지고 그것을 誤解하였기 때문에 오날까지 우리 獨立이 遲延된 것은 事實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이하고 오늘날 와서 다시 이것을 云云하고 三相會議 決定에 對해서 疑意를 가진다든지 意識的으로 廻避한다는지 그런 생각은 우리 自主獨立을 願하는데 到底히 옳지 아니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모든 이 院法이라든지 우리의 行動에 있어서 우리가 取할 것은 美蘇의 協調의 精神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함으로서 비로소 우리 獨立을 成就할 수 있다고 確信합니다 萬一 여기에서 院法 修正案員을 낸다든지 起草委員이 文句를 修正한다든지 누가 아무것을 하드라도 根本的인 問題에 우리 議員들의 根本精神이라는 것이 統一되지 아니할 때는 到底히 修正案은 通過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슴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여기 根本精神을 우리가 明示함으로 그것을 明確히 넣자는 것이 提案者의 本意올시다 이것을 말슴해 들이겠습니다
○代理議長(尹琦燮) 조금 注意해 주세요 지금 言論을 動議에 對한 可否 討論입니다 可否에 關한 것이 아닌 것은 脫線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討論을 하실 때 恒常 우리 討論條目 그것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이라고 發言하는 이 多數 有함)
○吳夏英議員 여기에 言權을 주었으면 다른 분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法令 第一一八號 第一條 目的에 本院은 모스코바 三相會議에 規定된 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法令 第一一八號에 準擧해서 여기에 依해서 우리 院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데 여기 또 院法에다가 『모스코바 協定』이라든지 『三相會議』라든지 하는 것에 무슨 그리 意義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法令 第一一八號 法令 第一條에 分明히 써있는 것이고 第一一八號 法令에 依해서 우리가 立法議院을 만들어 가지고 進行해 나간다면 그만인데 그 意義가 어디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는 말슴입니다
○梁濟博議員 動議 再請에 對한 이야기입니다
○安在鴻議員 金奎植博士가 아까 明白히 말슴하신 故로 發言을 請하지 않었습니다 그런데 廉廷權議員의 말슴이 있었고 지금 吳夏英議員께서 말슴을 하셔서 簡單히 말슴하겠습니다 三相會議 決定이 이미 第一一八號 法令 一條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 아니하고 … 左右合作이라는 것을 金議長도 말슴하였었으나 第二項에서는 모스코 三相會議의 決定으로 保障된 民主主義 臨時政府를 만들어서 南北統一國家를 만든다는 것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 趣旨는 모스코 三相會議에서 約束한 保障된 獨立을 即時 許諾하도록 美蘇共委를 열러 가지고 民主主義 臨時政府를 만들자고 애쓰려고 하는 決議에 要請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거기에 對한 臨時政府를 反對한 後에 바야흐로 여러 가지 會議를 請하고 信託問題까지 가지고 大衆이 쓸데없는 論駁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거기에 對해서 알지 못한 것입니다 國際的 條件에 制約된다는 그 글대로 모스코 三相會議가 그 理由가 됩니다 여기에 本人은 廉廷權議員 말에도 不贊成입니다 그 題目을 넣지 않고서도 그 意味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民主主義 臨時政府를 만드는 데에 對해서 그것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廉廷權議員의 그 意見을 빼십시요
○元世勳議員 緊急이요 지금 姜舜議員의 提議를 가지고 討論하는 時間입니까 李活議員에 動議를 가지고 討論을 시키든 것입니까 둘 中에 하나를 明白히 하십시요
○代理議長(尹琦燮) 그것을 여러분이 討論하실 때에 그 題目을 넣지 않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言論을 하시기 爲해서 言權을 받은 뒤에 議員이 自重하서야 됩니다
○梁濟博議員 李活議員의 修正委員의 案을 再審하자고 하는 動議에 對해서 贊成하는 同時에 시방 修正案에 對해서 그것을 한 案으로 接受를 하고 그것을 可決하는 것은 아닙니다 案으로 接受하고 亦是 修正委員 앞에 똑같아 넘겨서 그래서 이 院法을 法令 第一一八號의 속에 들어 앉어서 그것을 만들 것인가 또는 이 法案을 우리가 獨自的 立場에서 만들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어떤 程度에 連結시켜서 만들 것인가 그 精神을 잘 생각하서서 그래서 그 修正하는 動議에 附伽하고 再請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姜舜議員의 提案을 提案으로 해서 接受를 해가지고 亦是 거기에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代理議長(尹琦燮) 修正提案은 지금 報告에 끝인 것입니다 거기에 對한 處理는 修正委員이 아마 이 法案에 한데 붙혀서 맡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特別한 作定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李活議員 아까 元世勳議員께서 하신 말슴이 具體的으로 되지 못하였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具體的으로 말슴을 드린다면 그 元起草委員과 다시 審査委員이 選定하는데 人員數로 말하자면 그저 곧 말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세 사람으로 하든지 또는 다섯 사람으로 할른지 그렇게 생각되는데 될 수 있으면 審査委員을 다섯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日字는 적어도 하로랴든지 이틀을 要할 것인데 될 수 있으면 速히 하는 것이 좋겠으니까 來日하로 完全하게 審査가 되도록 添附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代理議長(尹琦燮) 動議者가 內容을 具體的으로 말슴했는데 다시 내가 記憶하는 바로 말슴하겠으니 들어보세요 그러면 修正하되 『修正委員은 다섯 사람 期日은 하로』 그렇게 動議에 다가서 아조 兼해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再請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有함)
○呂運弘議員 修正委員을 다섯 사람이라는 것은 元來 그 起草委員을 除하고 새로 다섯 사람인지 兼해 가지고 다섯 사람인지 分明치 않습니다
○代理議長(尹琦燮) 修正委員 다섯 사람이야요 元起草者가 修正하라든지 修正하지 않었다든지 그것은 規定이 없습니다
○卓昌赫議員 아까 議員과 同一한 意見을 議長에게 말하고저 합니다 다섯 사람 連名으로서 修正하자는 提案이 있었습니다 이 提案에 對해서 議長으로 如何히 處理하겠느냐 하는 것을 討議에다가 붙헛습니다 …
○代議議長(尹琦燮) 討議에 (붙인 일이 없습니다 報告에 붙헛습니다
○代理議長(尹琦燮) 지금 討議를 붙이질 않었습니다 그것은 議員 自身들이 제가끼 自己意思 發表한 것뿐이지 討議에 붙인 것 아닙니다
○卓昌赫議員 아까 言權을 줄 적에는 그것은 내 本意가 아닌데도 그것의 討議가 되였다면 議長으로 거기에 對하여 어떻게 規定짓습니까
○代理議長(尹琦燮) 그러니까 그 言論은 脫線으로 됩니다
○卓昌赫議員 (繼續)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이 脫線이라면 議長으로서 그 말을 어느 程度까지 容認하고 認定했다는 經過를 이루게 했다면 거기에 對한 責任이 그 議員에게만 있습니까 議長께 있습니까
○代理議長(尹琦燮) 議事進行하는 데에 議長이 一部 責任지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러한 傾向이 있는 까닭에 注意를 要求한 것입니다 脫線 안하시기를 바라노라고 …
○金朋濬議員 動議가 모-든 것이 修正인데 案으로 나왔든지 말로 했든지 그것은 다 修正의 要求입니다 萬若 글로 써논것을 討議에 붙어가지고 可否를 決定한다면 그것은 벌서 여기서 決定되는 案이여요 그런 때문에 修正委員을 내서 修正을 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修正委員에게 받어서 넘겨가지고 말로 넘기든지 글로 넘기든지 參考로 해서 修正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案으로 되게 하신 것은 또는 지금 그것을 可否를 물어 달라고 하는 말은 좀 過한 말입니다 그것을 말슴하는 것입니다
○代理議長(尹琦燮) 네 그것은 念慮마시요 그런 것을 안하서도 時間節約할 수 있읍니다
○代理議長(尹琦燮) 그러면 動議에 對하야 더 意見이 없으시면 可否를 물으려고 합니다
○元世勳議員 動議에 對해서 修正委員 다섯 사람이 起草委員은 빼놓고 그냥 自己네들만 가지고 한다는 말슴입니까
○李活議員 아닙니다 같이 하자는 말입니다
○辛義卿議員 지금 修正에 對해서 말슴을 하섰는데 그 條에 對한 修正입니까 全體에 對한 修正입니까
○代理議長(尹琦燮) 院法草案 全體입니다
○辛義卿議員 여러 意見이 나왔는데 그걸 읽어 보지도 않고 院規內容도 모르고 修正을 하면 어떻게 二讀會의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代理議長(尹琦燮) 붙는데에 對해서 말슴하겠습니다 配付한 議案을 보시고 硏究한 結果 各議員이 여러 군데에 修正할 必要를 느낀 까닭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修正한 뒤에 하자는 意見이올시다
○黃鎭南議員 나는 여태까지 말할 줄 몰라서 말하지 않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몇 百 나가도 이것은 進行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남어있는 우리 法規를 通過하고 전반의 우리 根本的 問題에 들어갈랴면은 언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院規는 우리 會議의 進行에 對한 規則에 不過한 것인데 웨이렇게 떠드십니까 一國의 憲法이라도 몇百번式 고치려면 고칠 수 있습니다 美國憲法도 벌서 스므번式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急한 問題를 討論을 하여야지 또 修正을 하면 어떻게 우리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벌서 元世勳 金乎 여러 議員이 말했으니까 그대로 急한 問題부터 討論하여야지 …… 이대로 나가면 우리 여러 同胞들이 우리 앞에 期待하는데 어떻게 對答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修正委員을 選擇하는 데에 反對하고 이 院規를 起草委員이 起草하신 대로 받기를 贊成합니다
○代理議長(尹琦燮) 오늘 豫定한 時間까지 半時 밖에 안남었습니다 可否에 對한 討論은 終結할 것을 宣告합니다 지금 可否 票決에 붙이렵니다 그 二人動議는 『院法草案을 審査 修正하되 修正委員 다섰 사람으로 또 期日은 하루로 定해서 處理케 하자』는 것이올시다 그 動議에 可케 역이신 이는 擧手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