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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법기초위원회의 원법 기초 상황 보고 및 관련 논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12월 13일
○安在鴻議員 召集責任者는 尹琦燮議員이였는데 … 오날 銓衡할 때 議長이 當然 參席하셔서 議長 以外의 全員이 다 모여가지고 充分히 討議하였습니다 그런데 尹琦燮議員이 報告해야 할 터인데 다른 곳에 公務가 있는 故로 本人이 代理합니다 그런데 첬재는 議員의 資格審査委員이고 그 다음에는 立法起草委員입니다 院法起草委員會로 말하면 일이 쉽고 또 多數가 하는 것보다도 세 분이 適當하다고 生覺합니다 通常 慣例에는 銓衡委員이 直接 作定하는 것이 아니고 代表로 定員數의 倍數를 내는 것입니다 그레서 便宜上 三名 定員으로 起草委員을 定하기로 하는데 다섯 분을 銓衡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方法으로 選擧하든지 다섯 분 中에서 세 분을 뽑도록 했고 資格審査委員에 있어서도 資格委員으로 말하면 大體로 簡單합니다 이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해서 法的으로 되여있는가 아니 되여있는가 그것을 選定하는 것이니 다섯 분이면 足하다고 認定했읍니다 다섯 분의 倍數이며 十名이 되지마는 여덟 분(八名)을 銓衡했읍니다 그것을 只今 報告해드리겠습니다 出席者는 金奎植議長 外에 尹琦燮、姜舜、許珪、卓昌赫、朴賢淑 崔鳴煥、安在鴻 七名이 全部 出席했읍니다 資格審査委員을 지금 말슴할 것 같으면 委員 定數 五名에 對하야 候補者 여덟 사람으로 候補氏 名은 鄭伊衡、許珏、崔鳴煥、張子一、呂運弘、嚴雨龍、卓昌赫 金墩 以上 여덟 議員이올시다 以上 여덟분 中에서 다섯 분을 뽑게 하였읍니다 그 다음에 院法起草委員은 아까 말슴한 것과 같이 三人으로 하되 候補者를 五人으로 하야 候輔氏 名은 李鳳九、金朋濬、尹琦燮, 李琮根、李南圭 以上 다섯 議員입니다 參考로 말슴해드릴 것은 무슨 方法으로서든지 다섯 분과 세 분을 選定한 後에 召集責任者는 議長에게 一任하고 그 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이 모여서 互選하는 것이 좋다고 生覺합니다 以上입니다 지금 저는 허리가 아퍼서 未安합니다 …… 本人의 좀 不注意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다섯 셋이 適當하다고 生覺해서 이렇게 銓衡하였는데 그 外에 數라든지 여러 가지는 院議로서 다시 여러분이 고칠 수가 있읍니다
○金墩議員 議長! 저는 候補者로 推薦되였으나 모든 事情을 잘 모릅니다 事情을 잘 알아야 審査를 할 것인데 國內事情을 全然 몰으는만치 저는 辭免을 하고 其外의 全部로서 審査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여기에 다섯 사람을 定하기 爲해서 여덟 분을 選出한 模樣인데 아직 作定된 定員數로 決定이 되지 않었으니까 投票해서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것보다도 다셧 사람을 고대로 院法起草委員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 또 여덟 분을 그대로 審査委員으로 하는 것도 좋겠읍니다 時間 節約上으로 보든지 또 露骨的으로 말하면 여덟 분 中 세 분이 落選된다든지 다섯 사람 中에서 두 사람이 落選이 된나든지 하면 거기에 體面關係도 있으니까 이것을 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은 부끄럽습니다마는 其外의 여러 가지 便利를 爲해서라도 또 形便을 보아서 다섯 분보다 여덟 분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意見이올시다
○議長(金奎植) 至今 여기 議員 自身의 事情에 依해서 候補者를 辭退하시는 것은 自己의 權利니까 여기에 對해서 辭免을 받고 안 받는 것은 院議에 부칠 것이고 院法起草委員 人員數를 候補者 다섯 사람 中에서 세 명을 뽑고 또 資格審査委員의 人員數를 候補者 다섯 사람 中에서 세 명을 뽑고 또 資格審査委員의 人員數를 候輔者 여섯 사람에서 다섯 사람을 뽑는 그것은 普通 所謂 “데모크라씨”의 原則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落選이 되였다고 그것이 體面이 損傷하거나 하는 것은 絶對로 아니올시다
(『옳소』 하는 이 多數 有함)
그 議員의 말슴은 아마 本意로 하신 말슴이 아니라고 生覺합니다 萬一 本意로 말슴하신 것 이라면 그 말슴은 자리에서 取消하는 것이 좋습니다 大統領을 選擧한다드라도 萬一 그 銓衡에 들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羞恥라든지 體面이라든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히 所謂 우리 革命者가 主體가 되여가지고 이것을 基礎로 해서 된 이 過渡立法議院에서 그런 것은 問題가 안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榮光스러운 자리로 알고 나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하자면 恥羞스러운 자리에 나온 것이올시다
(『옳소』 라고 하는 이 有함)
本人부터도 여기에 議長으르 된 것을 榮光으로 生覺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萬不得己해서 모든 羞恥와 어려운 것을 겪어가면서 심부름이라도 해서 民衆에게 조그마한 利益이라도 될가하는 이것을 爲해서 이 마당에서 被選이 되였다고 알고 있읍니다 候補者가 되였다가 落選이 되었다고 해서 조곰도 體面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認識해야 합니다
(옳슴니다』 하는 이 多數 有함)
그러니까 지금 問題는 元審査委員 다섯 사람이 적으니 그것을 느리자는 提案을 한다든지 또 院法起草員 셋이 적으니 그 數를 느리자는 그런 提案이 있다든지 또는 그 數가 適當하다면 그것을 그대로 둔다든지 하는 그것은 院議에 있는 것이올시다
○姜舜議員 그 詮衡된 委員의 이름을 墨붓으로 크게 써서 좀 붙이면 좋겠읍니다
○議長(金奎植) 只今 準備하는 中이올시다
그러면 只今 候補者 辭意가 두 분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어떻케 處理하시겠읍니가 議長으로서는 그 두 분이 當選이 될지 않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時間도 經濟하기 爲해서 그냥 辭意를 取消하면 좋을가 生覺합니다 그러나 固執하신다면 勿論 무엇하지마는 그 理由가 어떠한지 金墩議員의 말슴에 對해서는 멀리 앉어서 分明히 듣지 못했고 呂運弘議員 말슴에 對해서는 내가 只今 말슴한 바와 같이 그 理由가 充切치 못하다고 봅니다
○金墩議員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外地에 오래동안 있었기 때문에 審査過程에 있어서 그 사람의 個人資格만을 들고는 審査를 못하겠읍니다 그러니 어느 분이든지 適當히 아시는 분을 推薦하는 것이 좋겠다고 生覺합니다
○姜舜議員 詮衡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그 辭免하는 理由에 對한 解釋을 좀 해드릴 必要가 있다고 生覺해서 말슴들이겠읍니다 只今 여기 委員을 單純히 國內를 標準해서 뽑은 것뿐만 아니라 海外에서 들어온 議員도 많은 것입니다 海外에서 드러온 까닭에 그 사람에 對한 資格審査는 國內에 있든 사람보담 더 잘 알수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國內事情에 있어서도 海外에서 革命運動하든 사람으로서 누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 그 革命運動者 自身이 自己로서 革命運動을 했다고 自謂할 수 없을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對해서느 그만지 國內事情 國外事情을 잘 알 것이라고 해서 銓衡한 것이니 辭意를 말슴하신 것은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議長으로서 參考의 말슴이올시다마는 國內에 있는 眞正한 獨立運動者라든지 愛國志士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거이 다 十中八九는 海外에 한번 발을 내놓지 아니한 이가 없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리고 國內의 所謂 獨立運動者라고 하는 이에는 滿洲에 오래동안 있든 사람이 많고 그다음은 華北 華中 華南에 오래있든 이도 있었고 그 外에 英國이라든지 美國 하와이 等 地에 우리 革命者가 있었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國內에 있는 사람들도 어떠어떠한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이 한때 滿洲라든지 또는 어디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하는 것은 알 것 이라고 生覺합니다
○李南圭議員 뽑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저는 只今 容恕해주십시오 하는 意味에서 辭免한다는 것을 말슴한 것이올시다 理由를 들으시기를 願하시면 말슴하겠읍니다마는 오직 辭免할 것뿐입니다
○金朋濬議員 銓衡委員으로서 銓衡을 해놓았으면 投票해서 選擧할 뿐이겠읍니다 이 한 問題를 이렇게 길게 말하면 이 會議는 進行할 수 없읍ᅳ니다 그러니까 投票하기를 바랍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金朋濬議員의 말슴은 參考로 하려니와 只今 이 問題를 銓衡委員의 報告를 받고 안받는 그 動議 再請도 있기 前에 『먼저 나는 辭免을 하오』 하는 이 式으로 나오면 안되겠습니다 벌서 議長부터 辭免하겠다고 하는 議員의 理由를 말슴하게 하는 權利를 주는 것이 錯誤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말이 나올 줄 알고 있으면 『議長!』하고 불러서 말을 하는 이는 모다 辭免을 하겠다고 말이 되니까 銓衡委員의 報告를 接受하느냐 않느냐 하는 問題를 處理하는 時間이 虛費되여 버렸으니 이 報告 處理부터 해나가는 것이 좋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尹錫龜議員 只今 詮衡委員이 審査委員은 다섯 사람으로 하되 候補者를 여덟 분으로 하고 院法起草委員은 세 사람으로 하되 候補者는 다섯 사람으로 詮衡해 왔는데 그 報告를 全的으로 接受하기를 動議합니다
○元世勳議員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詮衡委員의 報告를 全的으로 接受하자는 動議 再請이 되였읍니다 그러면 可한 줄로 아시면 擧手하십시요 辭退하는 것은 이 議事와는 딴 問題올시다 報告에만 限해서 말슴하는 것이올시다
(擧手者 絶對 多數)
그러면 選擧를 進行하기 前에 候補를 여덟과 다섯으로 定하고 委員數는 다섯 셋으로 作定된 것으로 宣布합니다 只今 選擧를 進行하기 前에 있어서 或 어떠한 特別한 理由로 候補者 되신 분이 辭免을 한다면 여기에 있어서는 院議에 맡길게올이다
○姜舜議員 只今 問題가 그렇게 解釋될 것 같지 않습니다 院法起草委員은 다섯 名에서 세 名을 뽑는 것이니까 只今 辭免할랴고 하는 사람들이 自己가 뽑힐른지 않뽑힐른지 하는 것은 아즉 未知數에 있으니까 뽑힌 後에 그때 비로소 辭免을 提出하는 것이 法的으로 맞는 일이고 아직 그것이 决定되기 前에 自己가 辭免을 하겠다고 하는 意思를 表하는 것은 다른 意味로 解釋이 되겠읍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니까 그것은 候補者를 辭免하는 權利도 있는 것이고 또 當選된 後에 辭免할 權利도 있으니까 그렇게 解釋은 안됩니다 單只 解釋을 붙인다면 내가 動議하신 이에게 全的 接受냐 하는 것을 물어서 『全的』이라는 것을 接受했으니 詮衡되여진 대로 全的으로 이것이 許諾되는 것이올시다 그만 認識하시고 더 말슴하시지 않으먼 좋겠읍니다 辭免意思는 우리가 다 알지마는 그냥 그대로 選擧를 進行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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