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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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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대상 산정의 면제점 설정에 대한 옹호 의견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04일
○吳伊尙議員 免除點 둔 것이 不當하다 調査가 完備치 않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生覺지 않습니다 農村으로 가면 每戶 다 의고 있다 싶어합니다 萬一 아직 基礎調査가 없다면 矛盾입니다 行政部에서 事務處理가 困難하드래도 細農民에게 免除點두지 않으면 않되리라고 봅니다 貪細農民에게서 搾取해오다 싶이합니다 行政部에서 한 말 到底히 미들 수 없습니다 行政部에서 事務上 할 수 없다는 것도 到底히 믿지 않습니다 慶尙南道를 보면 막가서 빼서옵니다 目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慶南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段步數를 或 주린다면 모르거니와 免除点을 두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元世勳議員 行政處에서 本立法議院의 米穀收集法을 解釋을 바로하야 할 것입니다 自作三段步、五段步만 供出免除하라고 그랬습니다 法的解釋을 그렇게 하면 않되리라고 보고 그러고 아직 調査統計表가 없다면 그것은 行政部에서 責任질 것입니다 다만 免除点에 있어서 옳게 解釋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三段五段步外는 供出하야 한다는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行政處에서 잘 듣기 바랍니다 段步 免除点 둔 것은 그렇게 하야 옳으리라고 오래 討議한 結果 決定된 것입니다 그러고 米穀收集은 三年째 됩니다 그런데 아직 調査도 못해놓았다면 面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月給만 公然히 바더 먹는단 말이여요 免除点을 둔대도 利害得失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弊害마는 世帶主를 곤친다는 것인데 그것은 여기 嚴罰이있고 또 末端行政處에서 責任질 것입니다 當局者는 實施하기 困難하다고 하지만 農民은 歡迎합니다 우리는 오래동안 討議한結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좀 困難하실지라도 여기 對해서 考慮해주시기 바랍니다
○趙食糧行政次長 第二條에 超過面積에만 供出한다는 것이라든데 이 法을 보면 그렇게 解釋하기 困難합니다 三段步 五段步가 超過하면 一律供出한다는 것으로 解釋하게 됩니다 分明히 解釋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全面積 統制를 하지않고 一面 自由이니만치 아모래도 不平이 있습니다 眞善眞美하게 못됩니다 내가 英語는 못하지만 南朝鮮 人口만 먹으면 넉넉합니다 그러나 以北서 온 人口가 四百萬이랍니다 그러면 以南의 農民을 考慮 아니해줄 수 없슬 것입니다 그것을 美 顧問에게 잘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지금 四十 몇 萬에 數字를 架空數字입니다 實地調査이라면 나부터 머리숙입니다 그 數字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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