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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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百八十四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二月 九日 (火曜日)

第一八○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七九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七、休會

○議長(金奎植) 지금 開會 準備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議長(金奎植) 오늘 會議는 第百八十次 會議올시다. 그 다음 順序는 百七十九次 會議錄 通過-五에 報告 六에 處理案件 處理案件에 있어서는 『헬믹』代將의 書面答辯이 있는데 그 書面答辯은 아마 이미 油印한 것이 各議員앞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處理案件에 있어서 會議錄을 通過하고 報告를 마친 다음에 『헬믹』代將이 親히 出席해서 그 答辯을 自己가 朗讀하고 說明하겠습니다. 順序에 對해서 다른 意見 없습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지금은 第百七十九次 會議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七九次 會議錄 朗讀)

○議長(金奎植) 朗讀된 會議錄에 修正할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或 錯誤된 것이 없어서 修正할 것 없으면 百七十九次 會議錄은 朗讀된대로 通過합니다. 지금 報告할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그러면 特別히 報告해드릴 것이 없구요. 軍政長官 『헬믹』代將의 答辯書는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各議員에게 分配해 드렸습니다. 지금 곧 『헬믹』代將이 親히 出席해서 自己의 答辯書를 朗讀하고 飜譯을 해드리고 說明할 것이 있으면 說明하겠습니다. 그만치 알아 두십시요. 그리고 한가지 報告해 드릴 것은 헬믹代將이 지금 아마 美國政府 行政府로부터 國會 上議院에 請을 해서 臨時代將職令 正式代將이 되고 臨時職으로는 少將職으로 올라가게 되어서 아마 上議院에서 곧 通過가 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是非할 것은 是非를 하더라도 人事는 人事이니까 있다가 앉은 다음에 지금 報告해 드린 것을 다시 이와같이 報告해 드릴터이니까 報告한 다음에 만일 여러분이 許諾하시면 本人이 議員 一同을 代表해서 『헬믹』代將과 握手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는 同時에 여러분이 拍手로 致賀의 뜻을 表示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거기에 별 意見 없으시면 그대로 進行합니다. 별 意見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헬믹』代將이 自己의 答辯을 親히 朗讀하고 說明하기 爲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答辯을 始作하기 前에 아까 말씀한 바와같이 『헬믹』代將이 이번에 美國政府 行政部門으로서 國會에다가 『헬믹』代將을 이번에 여러가지로 因緣해서 臨時로 되였든 代將의 職을 正式으로 되고 臨時職으로는 少將에 昇給하기로 그렇게 國會에 提議가 되여서 아마 會議에서는 곧 通過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議員 一同을 本人이 代表해서 『헬믹』代將에게 致賀의 握手를 할 때에 여러분이 拍手하는 것으로 致賀를 表示하시기를 바랍니다.

(議長 헬믹代將과 握手로 議員 一同 拍手)

○議長(金奎植) 지금은 『헬믹』代將이 우리가 書面으로 質問한데 따라서 書面의 答辯書로 왔지만 自己가 親히 朗讀하고 附帶 說明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헬믹代將 議長과 議員 여러분들 제 昇給에 對해서 여러분께서 衷心으로 祝賀해주신 데에 對해서 感謝의 뜻을 하는 바입니다.

一九四七年 十二月 九日

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博士 貴下

肅啓 本官은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作成한 質問書를 받아서 檢討 하였습니다. 同質問書는 얼마 前에 軍政長官에게 廻附한 附日協力者處罰法案 及 臨時憲法에 關한 것이며 最近에 本官은 該立法의 認准을 此際에 保留한다는 說明을 添付하야 立法議院에 同法案을 還付하였습니다. 使用된 語調와 質問 自體의 性格으로 보아 前記 兩法案을 返還한 本官의 意圖를 立法議院에서 誤解하신 것이 分明합니다. 그러므로 本官은 兩法案 返還時의 陳述을 敷衍할 機會를 가지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貴院의 모든 質問을 條目條目히 回答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도리어 不必要한 反覆이 되겠습니다. 以下의 陳述은 그 基本課題를 完全히 包括하리라고 믿습니다. 爲先 美國人이 立法議院을 朝鮮人民의 代表機關으로 認定치 않는다는 意味가 立法議院의 質問中 表示되여 있으나 本官은 이 印象을 訂正코저 합니다. 美國人은 決코 이러한 見解를 가진 일이 없습니다. 本官이 言及한 立法議員의 半選半官에 關한 것은 조곰도 하-지 中將이 任命한 官選議員 諸位의 立場에 影響을 끼칠 意圖에서 나온 것이 絶對로 아니였습니다. 그와 反對로 우리는 모두 朝鮮過渡立法議院의 創設과 活動을 朝鮮人民과 똑같이 자랑하였습니다. 朝鮮의 오랜 歷史를 通해서 朝鮮人民의 代表機關이 其代表하는 人民의 政府를 爲하야 立法의 權限을 가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한 機關의 設置는 南朝鮮에서 進行되는 民主主義 發展에 있어서 가장 建設的인 段階라고 民主主義 世界 全體가 讚揚하였습니다. 朝鮮過渡立法議院의 活動記錄으로 보아 朝鮮人民의 一般福利와 利害에 關係되는 事項을 考慮하며 該事項을 規定하는 法律을 制定하는 過程에 있어서 議員 諸位는 日進하는 技能과 月長하는 理解를 立證하였습니다. 人民의 意思를 表現하고 人民을 統治하는 法을 制定하는 機關으로서에 朝鮮過渡立法議院이 樹立한 卓越한 行動水準은 偉大한 基礎的 感化가 될 것이며 自由獨立 國家의 民主主義的 過程에 있어서 將來 發展에 指針이 될 것입니다.

一九四六年 八月 二十四日附 法令 第一一八號에 規定된 대로 行政府와 立法議院이 相互關聯하야 負擔하는 職務와 責任은 貴院과 本官이 다함께 아는 바입니다. 同法令은 貴院創設의 基本法令이며 貴院權限의 根源이 되는 法令입니다. 同法令 第二條에 依하면 立法議院은 朝鮮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政治的 經濟的 及 社會的 改革의 基礎로 使用될 法律草案을 作成하여 軍政長官에게 提出할 職務가 有함이라고 規定하였습니다.

同法令 第五條에 依하면 立法議院은 人民의 一般福利와 利害에 關係되는 事項 及 軍政長官이 依托한 事項에 關하여 法律을 制定할 것이라고 規定 하였습니다. 同法令 同條에 依하면 立法議院의 立法은 軍政長官이 認准하는 때에 法律로서에 效力을 가지며 軍政長官이 設立法에 同意치 않는 境遇에는 그 同意치 않는 理由의 說明書를 添付하여 議院에 還付할 것이라고 規定하였습니다. 이러한 手續은 行政首班이 새 立法을 施行함에 있어서 責任을 分擔하여야 한다는 民主主義 立法過程과 一致되는 것입니다. 貴院이 軍政長官에게 規定한 法律案中에 同意하지 않고 還附한 事實이 있다는 것은 貴院의 權威를 輕減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法案의 性格이나 長點에 아무런 影響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美國政府와 在朝鮮美國側 當局은 오랜동안 朝鮮國家政府의 樹立을 爲하야 努力 하였습니다. 美蘇共同委員會를 通하여 이 目的을 達成하려던 우리의 努力은 水泡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美國政府가 이 結果를 達成하려고 새 計劃을 實踐하였을 때 卽 어떻게 하면 朝鮮에 獨立政府가 가장 잘 樹立되겠느냐는 問題 全體를 聯合國에 提出하였을 때 우리의 希望은 蘇生 하였습니다. 이 計劃은 數個月前에 實現되어 在朝鮮美國側 當局은 여기에 關聯된 交涉一切에 對하여 充分한 通牒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交涉이 進行되고 있다는 것을 알므로 此際에 軍政長官과 모든 高官의 決定은 必然的으로 影響을 입게 되었습니다. 貴議員諸位께서도 이제는 밝히 아시다시피 現在制定된 憲法案의 採用은 우리가 目的으로 하고 努力하는 바 民主主義 政府를 朝鮮에 樹立하려는 聯合國의 課業을 매우 複雜케 할는지 모른다는 것이 軍政長官에게 明白 하였습니다. 聯合國의 決議에 依하면 聯合國委員會가 朝鮮에 와서 總選擧를 監視할 것이며 그때에 被選된 議院은 國家政府를 樹立할 機關이 될 것입니다. 聯合國의 決議에 비추어 보아 臨時約憲에 對하여 決定的 行動을 此際에 取하는 것은 不適當한 것이 明白하여 보입니다. 그러나 貴院에서 作成한 憲法은 聯合國 計劃下에 被選된 새 議院이 國家政府 樹立에 着手할 때에 가장 適當하게 議院에 廻付하여 考慮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本官은 附日協力者 處罰法案의 認准에 가장 適當한 時機는 只今이 아니라고 느꼈으나 該法案의 認准을 延期한 決定을 再考 하겠습니다. 朝鮮人民은 그러한 法에 重大한 關心을 가지고 있으며 立法議院은 이 重要한 事項에 人民의 意思를 表現할 適當한 機關인 것을 認定합니다. 該法案을 繼續하여 分析 硏究한 後 法律의 보다 有效한 施行을 可能케 하리라고 本官이 믿는 改正의 提言을 添付하여 未久에 同法 草案을 貴院에 還付 하겠습니다.

朝鮮은 바야흐로 世界舞台의 焦點이 되여 있습니다. 全世界 各國의 耳目이 朝鮮에 集中되여 이 나라의 人民과 官公吏의 一擧一動에 注目하고 있습니다. 美國代表들은 朝鮮의 人民과 官公吏가 貴國 歷史上의 危急 存亡之秋에 바른 段階와 바른 經路를 取하심에 援助하고저 얼마나 誠心으로 努力하는 가를 貴院에서 理解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議員諸位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도 오래 渴望하는 至寶 卽 獨立朝鮮政府를 咫尺間에 把握케 되였습니다. 이 榮光스런 大業達成에 다함께 協力 하십시다. 손과 손을 마주 잡고 目標를 向하여 넘어짐없이 最後의 몇 발자욱을 달려갑시다. 朝鮮過渡立法議院은 朝鮮에 있어서 民主主義 政府의 象徵이며 未久에 被選되여 自由獨立朝鮮의 政府를 樹立할 議院의 龜鑑이 되는 것을 朝鮮을 注視하는 全世界 各國에 證明할 수 있을 것입니다. 敬具

○議長(金奎植) 지금은 『헬믹』代將으로서는 더 附帶해서 說明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特히 或 議員中에서 그 答辯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句節에 或 未分明한 것을 물으실 것이 있다든지 하면 물으실 機會를 드리겠고 그 묻는 데에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書面으로 물으시든지 或 물으신 後에 書面으로 다시 提出해서 『헬믹』將軍으로 하여금 自意대로 亦是 口頭로 答辯하든지 書面으로 온 것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書面으로 答辯하기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暫間동안 或 疑懼한 點이 있으면 물으실 機會를 드리겠고 다음에는 答辯하신 方面으로서 對答하시겠고 뒤에 어떻게 할 것은 우리끼리 앉아서 議論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或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 發言을 許諾하겠습니다.

(暫間동안 議長과 『헬믹』代將과 英語로 問答함)

지금 『헬믹』代將 自身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물으실 말씀이 있으면 書面으로 提出해 주시면 自己도 亦是 書面으로 對答해 드리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言語上 關係로 飜譯의 差異라든지 疑問할 것이 있어서 答辯해 드리는 데에는 愼愼考慮를 해서 注意해서 보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申翌熙議員 마침 身病이 있어서 말의 聲音이 或 明瞭치 목한 点이 있게 되는 것은 遺憾입니다. 容恕 하십시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軍政長官代理 『헬믹』將軍의 우리 全體 議員의 書面으로 項目을 나눠서 仔細히 물은 質問書에 對한 答辯을 自己가 그대로 朗讀하고, 또 飜譯하시는 이가 글字 한 字도 틀림이 없이 國漢文으로 새이새이 飜譯한 것을 또한 朗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院으로 書面으로 提出하였든 範圍 밖에다 그 말씀이예요. 지금 다시 말하려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軍政長官의 答辯書는 여러분도 다같이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對答한 바가 묻는 바에 거리가 너무 있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暫間 容恕 하십시요. 말은 한토막式 해주셔야 여기 飜譯하시는 이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飜譯해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한토막 式 말씀해 주십시요.

○申翌熙議員 不便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헬믹』代將에게 要請하는 바는 여기에 記錄도 되여 있고, 또 自己가 朗讀한 바와 같이 條目々々따서 이야기도 할 수 있으나 그럴 必要가 없고, 또 重複될 念慮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로서 볼 때에 감히 믿건데 議員同志 여러분들은 우리의 提出한 바 項目에 依支해서 仔細한 書面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꼭대기 劈頭에 말하기를 우리 立法議院이 軍政長官代理 『헬믹』代將에게 書面으로 보낸 몇 가지 法律을 認准하는 것을 保留한다는 그 일에 關해서 우리가 誤解한 것이 있다고 말씀했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明白히 말하려는 것은 우리 立法議院은 些少의 誤解가 없다는 것을 말해요. 問題의 要點은 우리가 물은 바의 그대로 簡明하게 要領있게 對答해주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글字로나 말로나 臨時的인 施設일 망정 우리의 自主獨立의 完全한 政權이 建立되기 前까지에 立法議院을 創設해가지고 韓國의 獨立과 韓國의 民族自由를 爲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게 努力하는 이기의 美軍政當局 여러분들의 全體의 好意를 그대로 잘 알 뿐만아니라 實績으로 實踐하고 努力하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요. 이 問題는 立法議院과 『헬믹』代將 個人에 或 感情의 疏隔이라든지 或은 意思가 若干 通達치 못한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全體로 생각하기는 시방의 美軍政當局이 立法議院을 對象으로 해가지고 모든 일을 하려는 것이 果然 正確하냐 正確하지 않느냐하는 問題 이것이 焦點이 되는 것이고 禍根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말씀하지 않고 나는 몇 마디 말씀드린 것인데 要點은 새 質問이 아니라 書面으로 이야기하는 그 質問에 새 對答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勿論 問題가 重大하고 關係가 單純하지 않어요. 그래서 『헬믹』代將이 이 자리에서 口頭로 當場 생각하는 대로 答辯하기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므로 關係있는 美國當局의 여러분과 잘 硏究해 가지고 明白한 答辯을 急히 짧은 時間에 우리 立法議院 全體에게 잘 傳達해주기를 나는 請하고 고만 들어갑니다.

○議長(金奎植) 더 말씀하실 이 있습니까.

○元世勳議員 元世勳입니다. 지금 『헬믹』 將軍이 口頭로 말씀하시고 通譯이 飜譯하시는 것을 들었고 따라서 손에 든 答辯文에 依支해서 보면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本院에서 提出한 質問書에 對한 逐條答辯이라고 한다면 不足합니다마는 抽象的으로 對答한데 對해서는 滿足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提出한 質問書에 한 條目 한 條目으로 對答을 하지 않었다는데 對해서는 缺陷이 있습니다마는 그 全體이 質問에 對한 答辯으로서 抽象的으로는 不足한 點이 없다는 것을 나는 말씀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몇 사람의 質問書를 모아서 綜合的 質問書를 提出한 意圖가 어데 있었느냐 하면 第一一八號 法令에 規定한 것은 당신이 잘 認准하오 안하오 하는데 骨子와 要點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答辯書는 一一八號 法令 그대로 한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로서 거기에 關한 質問에 關한 答辯은 되였다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따라서 所謂 民選이니 官選이니 해가지고 立法議院 資格이 不充分한 뜻으로 말씀하였지만 이번의 答辯으로서 一掃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大體로 보면 逐條答辯은 안하였다고 하드라도 抽象的으로 對答한 데에는 滿足하다고 나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機會에서 이번에는 나의 希望的 條件으로 말씀할 것이 있습니다. 제 나라를 제가 찾는다는 것은 우리나 우리를 도와준다는 美軍政當局으로서 서로서로 같이 나아가자는 말씀에 對해서는 역시 同感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손을 잡고 나가 주시기를 要望합니다. 그리고 軍政長官 周圍에 있는 분들한테 喚起를 시킨다는 말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먼저 書翰 가운데 十月 二十一日 會議에 謂云하였다는 그것은 本院에서는 根本的으로 아무 根據가 없는 말을 書翰에 그렇게 내논 것은 반드시 軍政長官 周圍에 있는 사람들이 報告를 잘못해 가지고 根據없는 말을 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있는 일을 없다고 하고 없는 일을 있다고 하는 것은 그 周圍에 있는 사람들의 틀린 일이라 그 말씀이예요. 立法議院에서는 얼토당토도 하지 않게 하지 않은 말을 갖다가 報告를 해가지고 그것이 事實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에 글월까지 나오게 한 것은 그 周圍에 있는 분들한테 注意를 喚起할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南朝鮮過渡 約憲입니다. 統一政府에 對해서 妨害가 될 듯하니 認准을 保留한다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南』字가 하나 빠졌다고 하면 모르나 朝鮮이라고 하였다고 北朝鮮까지 施行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마디 더 드립니다. 또 支障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 施行하고 來日 統一政府가 되면 來日이라도 約憲을 廢止할 수 있는 것이니까 支障이 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나는 解釋합니다. 그리고, 또 말썽많은 親日派法案에 對해서는 速한 期間 안에 다시 意見을 부쳐서 나온다고 하니 그때에 봐서 우리들이 다시 말씀하겠습니다마는 다른 法令도 그렇지만 亦是 그 法令만은 여러가지로 몇 달 동안 折衝에 折衝을 하고 考慮의 考慮를 해서 만든 法令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더 말씀드리니 愼重考慮하셔서 速히 내주기를 바란다는 말뿐입니다.

○議長(金奎植) 本議長으로서 『헬믹』代將을 代身해서 答辯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지금 元世勳議員이 十月二十一日 會議에서 이러저러한 議員이 이러저러한 發言을 여기서 몇 사람의 資格審査에 對해서 무엇을 할 적에 그러한 發言이 되였다고 하는 그것을 指摘해서 말씀한 것인데 거기에 對해서 그동안 『헬믹』代將과 지나가는 말에 말하게 되니 『헬믹』代將이 調査해 본 뒤 十月三十一日附가 아니라 十月三十一日 一六四次 會議에서 그러한 말이 되였다고 하는데 그 말은 卽 무엇인고 하니 卽 여기에 江原道와 全羅北道 知事審査委員會의 報告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愛國者이였을지라도 日帝時代에 있어서는 日本人과 協力아니치 못하게 되였다. 그러하므로써 有能한 人士를 함부로 이러한 階段에 있어서 官職에서 除外하기 어려우니까 이 報告案을 通過하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말이 있었다. 便紙의 말은 그와같이 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때에 速記錄이 없고 略記錄만 있습니다. 略記錄과 會議錄을 調査해본 바 十月二十一日 會議나 十月三十一日會議에서나 調査해본 結果에 그러한 記錄이 없습니다. 그러면 或是라도 軍政長官室에서 오셔서 傍聽하시는 이가 或 듣고 記錄 하였으리라고도 할 수 있고 或 여기에 略記하는 이가 그런 말을 漏落 하였으리라고 解釋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解釋 할 수 없습니다. 그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決定하는데 있어서는 傍聽을 다 물리치고 會議를 秘密히 합니다. 그러므로 그날 會議도 軍政長官室에서 온 분도 이 자리에 出席하지 않었습니다. 그러한 報告를 하시기가 萬無하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에서 어떻게 電話通을 대고 들었으면 모르거니와 그렇게 들을 수도 없다 그 말씀이예요. 여기에 略記錄이나 略記錄이 速記錄만 過히 못하지 않은데 略記錄에 그런 말이 있다면 或 漏落되였다고 할 수 있지만 略記錄에 씌여져 있는 것이 없는 것이 事實이고 會議錄에 없는 것이 事實이고 그러한 報告가 어떻게 軍政長官의 귀에 들어갔는지 그것이 한 問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치만 말씀을 합니다.

○梁濟博議員 議事進行上 잠간 말씀하려고 합니다. 시방 質問에 對한 『헬믹』將軍이 回答한데 있어서 申翼熙議員의 再質問하자는 말씀은 가장 代表的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는 元世勳議員의 말씀은 多少 希望의 말씀과 그 外 여러가지 付託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本議員은 이 程度에서 『헬믹』代將의 回答이 滿足하다고 생각함으로 이 以上 質問할 必要가 없지 않을까 하는 意見을 여기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質問에 對한 回答은 먼저 두 法案에 對한 認准을 保留한다는 그 書翰을 그만두고 再次認准을 要請한 우리 立法議院議長의 書翰에 對한 再次 回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맨 첫번 質問書翰에 對하여 多少의 ■으로서 우리■■에 어그러진 그것에 있어서 여러가지 잘못을 했습니다마는 要旨는 現在 答辯한 이 要旨와 多少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방 元世勳議員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院에 있어서 우리가 附日協力者法案에 對하야 不信認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全然 여기서 말하지 않었습니다. 過渡約憲에 있어서는 現在 事實에 있어서 그 時期를 기다리는 意味이고 또는 附日協力者法案에 있어서는 多少 그 法案이 不利할 點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過渡約憲에 있어서는 될수 있는데 손에 손을 붙잡고 우리 獨立의 尺度가 가까운 이때에 있어서 될수 있는 대로 速히 回答해서 이 나라 獨立을 爲해서 같이 힘쓰자는 切實한 要請입니다. 우리는 過去日帝時代에 日本놈이 우리 韓國의 獨立을 시켜주겠다고 또는 滿洲를 獨立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런 意圖와는 現在 南朝鮮에 駐屯한 美軍은 아직은 良心的으로 우리가 解放하지 않으면 안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이 回答文은 가장 良心的으로 한 回答文이라고 우리가 認定을 하고 또는 전번의 回答文이 우리의 性味에 맞지 않는 것이였지만 시방 이 書翰으로서 넉넉히 그들의 意圖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以上 質問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해서 『헬믹』代將에 對한 質問은 더할 必要없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더 말씀하실 이가 없으면…….

○金乎議員 우리가 軍政長官에게 물은 質問書에 對한 對答은 大端히 滿足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條件을 들어서 質問을 했는데 그 質問의 條件에 對答할 必要를 느끼지 않으므로 우리 質問에 對한 對答은 어떤 程度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잘했다는 讚揚의 이야기와 또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너희인데 이러한 誤解를 하고 質問을 하는 것은 大端히 未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答辯이예요. 다시말하면 조곰 露骨的으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우리니까 우리에게 對해서 訓示하는 말이예요. 여기에 지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나 보기에는 萬一 우리가 물은 條件에 對해서 우리가 誤解한 줄로 軍政長官이 생각을 한다면 무엇 무엇을 誤解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니 그것은 誤解라는 것을 指摘하는 것이 마땅한 對答이요. 또한 自己가 記錄한 文件에 對한 言辭에 多少 錯誤가 있다고 하는 것이 事實로 認定하는 때에는 어떠 어떠한 點이 나의 本意圖가 아닌데 너희들이 誤解했다는 記錄을 指摘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물은 對答에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헬믹』代將의 對答하는 가운데 우리 美國사람은 絶對로 여러분이 묻는 그 條件과 같이 생각을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誤解를 했오. 나도 그것을 믿습니다. 모든 美國사람의 意圖는 『헬믹』代將의 片紙에 記錄된 만큼 나도 믿어요. 지금 이러한 理由를 들어서 『헬믹』代將 自身으로 우리에게다 公文으로 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보낸 『헬믹』代將의 말을 들을 때에 요前 우리에게 보낸 글을 『헬믹』代將 自身이 쓰지 아니하고 어떠한 다른 사람이 써서 『헬믹』代將의 이름을 써서 보내지 않았나 疑心합니다. 第一一八號 法令 第二號에 根據해서 이 立法議院이 모든 法律을 制定할 모든 法令의 基礎가 될 法律을 맨들 수 있다는 것을 自己도 認定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서 우리가 그 第一一號 法令에 依支해서 모든 法律을 맨들수 있는데 너희는 그 法을 맨들 資格이 없다고 하는 말로 保留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對答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이요. 또는 軍政長官이 이 立法議院에서 맨든 法을 保留할 수 있고 拒否할 수 있는 것이 立法議院의 權限을 減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勿論 그렇소. 拒否의 權利가 있고 保留할 權利가 있으니까 어느 때에도 保留할 수 있고 拒否할 수 있오. 그러나 이번 이 두 法律을 保留하고 拒否하는 그 理由가 뭐요. 우리가 물은 것은 이번 이 法律을 保留한다는 말을 記錄된 것을 들어서 質問을 하였는데 그 理由가 잘되였다 잘안되였다 對答이 아직도 없으니까 그 對答은 아직 分明치 아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朝鮮問題가 오늘날 世界舞台의 焦點이 되여서 世界 어느 國家든지 우리에게 耳目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매우 操心할 必要도 있고 우리는 매우 謙遜할 形便이라고 하는 말을 指摘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萬一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軍政責任者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法令 맨드는데 우리가 軍政行政部의 모든 일을 支持해 가면서 그 法令 範圍內에 制定하는 意圖로 모든 일을 進行할 때에 어떤 法案은 保留한다는 것은 南쪽과 北쪽으로 포개져 있는 우리로 하여금 世界舞台의 焦點을 맨들게 하는 이 때문입니까. 왜 처음 法令 맨드는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 認定을 하고 나중에 와서는 그런 資格이 있느니 없느니 어떻게 말합니까. 나 보기는 『헬믹』代將이 우리로 하여금 世界舞台에 焦點을 받게… 우리로 하여금 世界의 耳目에 좋은 結果를 낳기를 바라는 意圖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世界 耳目에 걸리는 모든 行勢를 表示하려는 意圖가 아닌가 해요. 나는 더 길게 말 안할려고 합니다. 아까 申翼熙議員도 말한 것같이 우리에게 對答하려면 이것부터 좀 徹底하게 이것부터 우리에게 誤解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우리 誤解 풀릴만큼 그 對答을 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希望하는 말씀과 좋은 말을 많이 했소마는 나도 있오. 내가 希望하는 것은 우리의 일을 잘 解決해서 아모쪼록 逆效果가 없는 좋은 結果를 맺으려 하는 데에는 다만 그 方法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問題를 바로 解決하려며는 지금 『헬믹』代將이 말씀한 그 處地대로 우리가 法令 第一一八號 第二條에 依해서 南朝鮮에서 施行할 모든 法律의 基礎가 될 法律을 맨들 수 있는 權利를 가졌으니 그 權利를 가지고 그 法令 範圍內에서 이러한 法律을 制定했으니 그 法律條文中에 어떠어떠한 것은 우리가 施行하기 困難한 關係가 있으니…… 어떠어떠한 條文은 우리의 意圖에 合當하지 않으니까 그 校正을 해달라든지 그것을 指摘을 해서 오늘이라도 주고 이것을 너희들이 校正을 하면 내가 이 두 法案을 다 認准해 주겠다고 對答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가지 條件에 對한 對答을 要求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問題를 解決하기 爲해서 이 두 가지 法令에 自己가 不完全하고 不必要한 條件이 記錄되였다고 하면 그것을 指摘을 해서 보내주면 來日이라도 우리가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討論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法令을 꼭 認准해서…… 施行되고 안되고는 나중 일이지만 우리 立法議院에서 이미 通過한 모든 法令도 施行 못하고 있는 이때에 이것을 法令을 해달라는 것은… 通過한 法律을 施行해달라는 것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不合法的으로 制定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認定한 同時에는 軍政長官으로서는 우리가 通過한 것은 通過시키는 것이 軍政長官 責任이고 制定하는 것만은 우리의 責任입니다. 그러면 이 마당에 있어서는 軍政長官은 軍政長官의 責任을 行할 수 있고 우리 立法議員으로서는 立法議員 責任을 行할 수 있습니다. 朝鮮에서 일어나는 모든 問題는 朝鮮問題를 解決하는 사람의 여기에 對한 責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責任을 履行하기 爲해서 이러한 法令을 맨들었는데 軍政長官은 自己의 責任을 履行하기 爲해서 法案을 認准 못한다고 하면 軍政長官으로서 軍政長官 責任을 履行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나는 指摘해 둡니다.

○議長(金奎植) 아무렇든지 지금 意思를 發表하신 이는 잊어버리시지 말고 다 書面으로 綜合을 해서 『헬믹』軍政長官에게 보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意思 發表하실 이 더 없으면 答辯하는 方面으로서는 退場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헬믹』代將 一行 退場)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은 이 答辯에 있어서 이마만치 받었고, 또 朗讀한 것을 들었고 우리가 여기에 對한 여러가지 意見의 말을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處理할 것을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申翼熙議員 많이 말씀해서 안됐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處理하기 爲해서 내 具體的意見을 여러분에게 드릴려고 합니다. 本來 國會라는 데서 質問을 하든지 對辯을 하든지 하는 때에는 -責任있는 質問을 해서 對答도 責任있는 答辯을 받는다는 때에는 口頭로 한다는 것이 原則이라 말이예요. 우리와 같은 不便한 事情에 있는 境遇에는 書面質問이니 書面答辯이니 하지만 어떤 나라 國會形態라든지 質問한다는 것은 口頭로 質問을 하고 答辯을 하는 것이고 甚至於는 肉迫하는 이런 所謂 政治的 作戰이 벌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이라 말이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嚴格한 規例를 지켜서 모든 가지의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도 重要한 問題인 까닭에 書面으로 質問을 提出하게 되였습니다. 勿論 個人 書面質問이 아니라 우리 立法議院에서 決定된 合理的인 質問이니까 그리해도 뭣하지 않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것도 어느 나라에 前例가 없는 것이다. 말이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와서 그가 答辯을 했다고 하는 데 있어서 묻는 바에 對答하는 바가 距離가 있다는 말은 體面 보는 말이고 다 틀렸다하는 말이예요. 世界情勢가 어떠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不足하다고 하지만 自己네 만큼 모른다 말이요. 우리가 아무리 資格이 不足할지라도 所謂 民族代表라고 하고 여기 있지 않소. 自己네들은 設令 半官選이라고 民意가 反映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서로 보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民族代表이라고 不足하고 無常한 우리나라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으냐 말이예요. 그런데 이 質問에 對한 答辯은 다른 答辯을 얻었고……. 우리가 물은 말은 하나 안들어 있는 이것을 이만한 程度로 定한다고 끝을 맺겠는가. 아까 梁濟博同志가 제가 말한 것을 代表的 意思라고 하셨는 데는 고맙습니다. 여러 議員同人도 다 여기에 贊同하실 줄 압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討論하지 말고 내 意見 같아서는 우리 質問書에 逐條해 가지고 自己의 意見을 明白히 부쳐서 다시 答復하도록 우리는 要求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萬一 여러분께서 더 意見이 있어서 討論하시자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나는 軍政長官으로 하여금 다시 答復하도록 動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許諾하시면 動議하려고 합니다.

(『더 討論합시다』하는 이 있음)

더 討論하실려면 動議하지 않습니다.

○議長(金奎植) 더 말씀하실 이 없으면…….

○金乎議員 申翼熙議員이 무엇이 念慮가 되여서 動議를 못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그 動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逐條해서 質問을 했는데 그 質問에 對答을 안한데 對해서 明白하게 逐條對答 못한데 對해서 다시 그것을 要求하는 것은 좀 過한줄 압니다. 그러므로 그 對答은 다시 要求하지 말고 우리는 이것을 解法할 方法만 討論할 뿐이예요 우리는 이것을 相當한 範圍內 權利를 가지고 作成한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認准하겠다 하면 그것을 받으면 아무 關係가 없고 이 問題가 解決될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修正할 條件이 있으면 修正할 條件을 提示해서 그 法案을 認准을 해달라는 公函을 보내기로 動議합니다.

○金若水議員 議長!

○議長(金奎植) 動議에 再請 하시렵니까.

(『動議 主文 한번 더 읽어 주십시요)하는 이 있음)

○金若水議員 아니올시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잠간 계시요. 지금 動議가 있는 以上에 再請 三請이 있기 前에는 成立할 수 없고…….

(『主文 한번 더 읽어주세요』하는 이 있음)

○金乎議員 記錄하시는 이가 읽어 주시요.

○議長(金奎植) 動議하신 이가 主文은 읽게 됩니다.

○金乎議員 記錄하시는 이는 잘 記錄하세요. 司會하는 이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法案에 對하야 修正이나 改定할 條件이 있다면 그것은 指摘하야 다시 本院에 廻附하시면 再考慮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곧 認准하시기를 要請합니다.

○議長(金奎植) 動議의 主文을 다 들었는데 再請이 있습니까.

○李寬求議員 再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이것은 法案에 關係가 있으니까 아마 四請 五請까지 있어야 하겠습니다.

○吳龍國議員 四請합니다.

○金道鉉議員 五請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動議를 成立시켰으므로 여기에 對해서 可便이나 否便 意見 말씀하십시요. 梁濟博議員에게 言權 있습니다.

○梁濟博議員 이 動議에 저는 反對합니다. 그 理由를 『헬믹』代將이 指摘을 해서 過渡約憲이라고 하는 것은 時期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明白히 말했습니까. 잘못했다는…… 더 修正할 것이 없다는 말했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뭐 다시 修正할 것이 있으면 다시 修正하라고 할 必要가 뭐 있습니까? 附日協力者案 決定에 있어서는 條文에 多少 不利한 点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考慮해서 修正해서 決定하겠다고 하였습니다. 特別히 要請안해도 修正을 해올 것입니다. 여기 그가 이렇게 해온 데 對해서 어떻게 더 修正할 것이 있으면 修正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過渡約憲에 있어서도 分明히 여러분 앞에 논 書翰에 있는 것같이 時期를 좀 기다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였다 안되였다는 것은 말 안됩니다. 그러므로 이 動議는 根本으로 必要치 않기 때문에 反對합니다.

○金若水議員 言權 있습니까.

○議長(金奎植) 가만히 계시요. 지금 呂運弘議員에게 言權 드립니다.

○金若水議員 제가 아까부터 付託하지 않었습니까.

○議長(金奎植) 그러나 아까 일어섰을 때는 動議問題가 아니예요. 그러니 잠간 기다려 주시요. 지금은 動議의 可否 意見이 있겠습니다.

○呂運弘議員 本議員이 말할려고 하는 것을 梁濟博議員이 大槪 하신 줄 압니다. 그 動議 主文을 보면 이 두 法案에 對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指摘해서 보내 달라는 動議입니다. 그러나 이 片紙를 보면 過渡約憲이 잘못되였다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런 까닭에 그 動議가 書翰과의 距離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本人은 그 動議에 同意를 못하고 反對를 합니다.

○金若水議員 普通 事物을 觀察할 때에 첫번 한번 보아 가지고 問題가 重大하고 여기에 여러가지 問題가 있는 것이면 한번만 觀察해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올시다. 한번 두번 볼 때 어느 것이 明白한가 아닌가를 보기 爲해서 仔細히 觀察한다면 첫째번 보는 것보다 나중에 보는 것이 正確하다고 自己自身이 各々 생각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것만큼 『헬믹』軍政長官代理로부터 처음에 廻附된 文書에 말했던 것과 둘째번 지금 油引되여 온 이 書翰은 그 內容에 差異가 있는 것이예요. 그런 境遇에는 어느 것을 正當하다기보다 어느 어느 저사람의 어떠한 말은…… 어떠한 말이라든지 또는 어느 것이 저 사람의 가장 참으로 하는 말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와서 說明하는 그분이 比較的 참 있는 觀察이고 正當하다고 解釋하는… 正當하다고 생각해질 줄 압니다. 그런데 있어서는 이 사람은 먼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왜 말하느냐고 追窮한다는 것은 政治人의 態度가 아니올시다.

(『옳소』하는 이 있음)

그리고 이 法案은 根本問題에 있어서 가장 根本問題가 무엇이냐 하면 立法議院의 構成分子 卽 構成要素에 對해서 是非를 하는 것이라고 그리 생각하였는데 그 분의 今般說明하는 것을 보면 여기 가장 訓示를 하고 나간 그 点으로 보아서는 이 두 가지 法案에 對한 根本問題를…… 우리가 質問書를 提出한 目的은 達했다고 보아집니다. 逐條해서 우리가 質問을 했는데 왜 逐條해서 오지 않았는가 이것은 普通입니다. 그것이 問題視할 그러한 性質의 것이 아니예요. 逐條逐條해서 說明못하겠다는 여기에 逐條逐條해서 說明하는 것보다 우리의 目的을 達했다고 하는 것을 왜 생각을 못하시느냐 말이예요. 그런만큼 여기에 있어서 그 두 法案中 한 問題는 말했습니다. 法案 한 가지는 全的으로 再考慮하겠다는 이런 問題가지 提議된 것만큼 이 根本問題에 있어서는 質問하는 精神으로 보아서 그 說明하는 精神이라든지 우리가 물을 精神이라든지 書面을 比較해서는 거의 이것은 妥協点에 가까웠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이 問題는 이 程度로 해서 一段落 짓는 것이 좋겠다는 意味에서 그 動議에는 反對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때문에 이 問題는 이 程度로서…… 오늘 說明한 그것과 우리 물은 그것에 그리 距離가 멀지 않다는 이 点에 있어서 이 問題는 이 程度로 一段落을 짓기로…… 여기에는 이미 動議가 成立되여 있을 것이니까 이것으로 一段落짓기로 改議하는 것입니다.

(『代議요』하는 이 있음)

네. 代議가 되냐요. 그러면 그렇게 代議합니다.

○邊成玉議員 再請합니다.

○金墩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이 問題는 이 答辯書를 接受하고 이 程度로 一段落 짓자는 그러한 代議에 三請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

○梁濟博議員 四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五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이 代議에 對해서나 動議에 對해서 贊否 말씀하십시요.

○元世勳議員 動議에 對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臨時約憲을 速히 해다오. 그것은 動議가 될지는 나 모르나 이 附日協力者法案에 對해서 動議하신 이의 對答은 벌써 했습니다. 그 對答이 벌써 왔어요. 왜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였습니다. 『本官은 附日協力者 處罰法案의 認准에 가장 確當한 時期는 지금이 아니라 느꼈으나 該法案의 認准을 延期한 決定을 再考 하겠습니다. 朝鮮人民은 그러한 法에 重大한 關心을 가지고 있으며 立法議院은 이 重要한 事項에 人民의 意思를 表現할 適當한 機關인 것을 認定합니다. 該法案을 繼續하여 分析硏究한 後 法律의 보다 有效한 實行을 可能케 하리라고 改定의 提言을 添附하여 未久에 同法案을 貴院에 還附 하겠습니다.』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動議 없이라도 自己가 이 法案은 速한 期限에 그것을 本院에 보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提出하겠다고 하였으니까 動議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吳龍國議員 저는 아까 動議에 贊成한 한 사랍입니다. 그 動議精神은 本立法議院의 存在와 다시 그 權限을 밝히자고 하는데 主點이 있다고 보아서 贊成한 사람입니다. 元來 이 두 法案이 廻附될 때에 우리가 다 아는 바와같이 半은 官選 半은 民選이니 해서 우리가 이와같은 重大한 憲章을 制定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그런 威壓을 듣고서는 더 일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이 問題가 여러 議員에게 여기 느낀 바에 있어서 우리가 모두 書面으로 質問書를 提出했던 것입니다. 여기 質問書에 對해서 오늘 받은 答辯文은 가장 抽象的으로 空模한 것이 있지만 質問한 그 要旨는 卽 一一八號 法令에 그러한 權利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認定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보낸 것하고 이번 다시 보낸 書翰하고는 그 意思表示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였습니다. 萬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보낸 書翰을 取消하는 것이 當然한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두 法案에 對해서 우리 立法議院에서 制定할 權限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 그러나 過渡約憲이라든지 或은 이 特別條例에 對해서 우리 立法議院은 當然히 制定할 수 있는 問題이지만 이런 理由로서 그 施行方法을 다시 再考慮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에 對해서 再考慮할 必要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立法議院의 權限을 살리고 우리 民族 代表라고 하는 이러한 存在를 조금이라도 强調하기 爲해서 저는 그 動議에 贊成하였습니다.

○申翼熙議員 質問과 몇 答辯에 關한 우리의 見解가 시방 動議가 되고 代議가 되는 것을 보니 意志가 다 一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全體가 생각하기는 이번의 이 質問格이라고 할까 이것이 始作되기를 立法議院의 存在를 否認 하다시피 하는 데에서 비롯한 줄 압니다. 우리가 모든 가지 不便하고 모든 가지가 本格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것이지마는 그래도 不足이나마 이러이러한 資格으로 이러저러한 任務를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自負로 하고 그렇게 信念하고 내놓았던 것입니다. 했던 것이 根本的으로 立法議院의 存在에 遡及되는 軍政當局의 見解의 發表로 因緣해서 이 質問이 일어난 줄 압니다. 萬一 民意가 完全히 反映되지 못하는 立法議院이니만큼 問題를 取扱할 수 없고 法律을 通過할 수 없다는 것이 自己네들의 意見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立法議院은 한 時間이라도 그대로 存在할 必要가 없는 것은 우리가 自覺하고 있습니다. 時間의 浪費 精力의 消費 遺恨하지마는 國庫財政의 浪費만 하는 것이지 實相이 없는 것이란 말이야요. 그런데 거기에 對한 明白한 表示가 없고 다만 公公하게 휘몰아서 이야기할 때에 當身네들은 일을 잘하였소.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소. 이와같은 說明이 하나 붙었고 그 以外에는 局面이 더 重要하고 緊迫한 이때에 잘 일해 나가자 하는 것으로 結論한 것 뿐입니다. 答辯書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冷靜히 생각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只今 代議에 對한 意見이나 動議에 對한 意見을 말하시지요. 딴말 하시려면-바로 再改議를 하려면 그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動議를 贊成하기 爲해서 말을 한다든지 代議를 贊成하기 爲해서 말을 한다든지 그래야지요. 딴 問題를 가지고 이야기할 必要가 없습니다.

○申翼熙議員 그러니 우리는 이 答辯書를 받어가지고 한 段落을 보이자는 代議는 암만 생각해도 意義가 없습니다. 우리가 質問書를 내놀 때에는 이것을 밝히고 나가자고 했는데 시방은 밝혀졌으니 우리 立法議院이 그대로 進行해서 存在할 必要가 있나 萬一 그런 생각이라면 代議대로 一段落을 내고 앞으로 일해 나가자고 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問題는 問題대로 걸려있고 그러니 차라리 내가 아까 意思表示한 바와같이 다시 逐條 逐項해 가지고 要領있는 答辯을 要請하는 것이 좋겠으나 萬一 여러분께서 그것조차 贊同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또는 要領있게 못한다고 하시는데…… 實上에 있어서는 臨時約憲과 特別法律案이라는 두 가지의 內容을 成立하고 있으니 그 두 가지 案을 認准을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要請하자 차라리 이런 意味에서 動議가 合理한 줄로 알어요. 그러므로 代議보다는 우리는 動議를 多數의 意見으로 作定 하였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姜舜議員 只今 이 問題에 對해서 動議과 代議와 두 가지가 提起 되였습니다. 本議員이 만하고 싶은 것은 이 質問에 對해서 勿論 이 答辯이 質問부터 逐條的으로 答辯이 못된 것은 遺憾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質問하는 우리와 答辯하는 그 對象에서 逐條的으로 答辯하기 困難한 点이 있어 大體的으로 그것을 抱括하면서 答辯한 거기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하는 바에 어그러짐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으면 너무 그것을 甚하게 追窮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世上 事物에 對해서 너무 그렇게 어데까지나 追窮하는 것은……. 더욱이 우리가 政治的 立場에서 우리로서는 그것이 그렇게 賢明한 態度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制定한 臨示約憲에 對해서는 只今 朝鮮問題가 UN에 上程되여서 이미 UN에서 明春에 와 가지고 南北統一的 政府를 樹立하게 된 以上 過去 이렇게 問題가 展開되기 前에 南朝鮮單獨的으로 制定되였던 이것은 구태여 이것을 施行할 必要가 없다는 그 便紙를 내가 보기는 確實히 正確하다고 생각합니다. 本議員은 本來 立法議院이 創設될 때부터 過渡臨時約憲을 制定하는 것은 必要가 없다고 反對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내 뜻에 適合하다고 해서 贊成을 하는 것 같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憲法이라는 것은 全國性을 가진데서 南北統一政府가 樹立되기 前에는 南朝鮮 單獨的으로 憲法을 制定하는 것을 나는 먼저부터 反對하였든 것입니다. 速記錄에도 남아 있지마는 絶對로 反對하였든 것입니다. 오늘날 反對하든 때보다도 國際情勢가 確實히 달라진데 있어서 美郡政長官代理 『헬믹』代將으로부터 이러한 情勢下에서 그때까지 保留하는 것이 適當하겠다고 한 것이 正確하다고 나는 봅니다. 또 附日協力者 이 法案에 對해서…….

○議長(金奎植) 動議나 代議에 對해서 反對나 贊成이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過去에 自己한 것을 가지고 말할 必要가 없습니다. 本議院에서 通過한 法案이니 過去이야기는 할 必要가 없습니다.

○姜舜議員 그리고 아까 元世勳議員께서 말씀하셨지마는 親日派 民族叛逆者 法案에 있어서는 自己가 保留한다는 것이 잘못 되였으니까 이것은 朝鮮民意에 많이 違背된다고 自己도 생각해서 다시 保留해서 곧 認准해서 本議院에 廻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本議員은 아까 金若水議員의 代議에서 이 問題는 一段落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本議員은 이것을 贊成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그마만치 討議하였으니까 討論은 終結을 하고 表決에 부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代議와 動議의 主文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書記 主文 朗讀)

動議『이 두 法案에 對하여 修正이나 改正할 條件이 있다면 指摘하여 다시 本院에 廻附하시면 再考慮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곧 認准하실 것을 要請함』

代議 『本問題는 이 程度에서 一段落을 질 것』

○議長(金奎植) 代議의 主文과 動議의 主文을 다 들으셨습니까.

○姜舜議員 代議의 主文은 아까 제가 記憶한 바에 있어서는 그것이 옳게 記錄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金若水議員 『本問題는 이 以上으로 追窮치 않고』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議長(金奎植) 代議者로서 그 主文을 말하였습니다. 『本問題는 이 以上 더 追窮치 않고』 이것이 代議에 빠졌습니다.

○崔東旿議員 그것은 제가 參考로 말씀드리지만 動議나 改議 主文이 지금 當場에 보기에는 그럴듯 하지마는 이 다음에 文書로 남을 적에는 參考하기가 무엇인지 한참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法律案…… 그러지 말고 『憲法』이라든지 여기에 假令 『附日協力者法案』이라든지 그런 名詞를 넣어서 그냥 『두 法案』 그러면 法案이 하도 많으니까 또 찾기도 困難하니까 動議하신 이와 改議하신 이가 主文을 잘 맨들어서 記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動議에 對해서 이 두 法案이라는 것은 現在 問題에 걸린바 『臨時約憲案과 附日協力者法案에 對하여』그렇게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또 代議에는 『헬믹』代將의 答辯을 接受하고 이 問題에 있어서는 그렇게 내려가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認定합니까.

(同意한다고 應答함)

먼저 代議부터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四人 可 四十一 否 아홉.

그러면 絶對多數로 可決 되었습니다. 代議가 可決 되였으니까 動議는 안묻습니다. 그러면 이 問題는 이로서 一段落을 지었습니다. 시방 막 들어온 報告件이 하나 있습니다.

○秘書長(李相壽) 只今 報告할 것은 軍政長官 띈小將으로부터 行政機構 改革案에 對해서 온 公凾이 올시다. 조금 前에 왔으므로 이것을 謄寫할 時間이 없어서 그대로 朗讀해드립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博士 貴下

本官은 이제 南朝鮮過渡行政部門 機構改革案 草案을 傳達합니다. 南朝鮮過渡政府 民政長官 顧問官 『에드가·에이·쫀손』博士와 部處長 會議의 說明도 添付합니다. 本草案은 貴院이 願하시는 法律 制定을 할 수 있도록 貴院에 提出하기 爲하야 送付되는 것입니다. 本草案은 거의 一年間의 努力의 成果입니다. 行政部門 機構改革을 爲한 豫備的 基礎는 七名의 部處長 七名의 立議議員 七名의 美人顧問으로 構成된 二十一名 委員會가 세웠습니다. 周到한 討議後에 同委員會는 基礎案을 通過 시켰습니다. 其後 前記 二十一名 委員會의 推薦을 履行하기 爲하야 朝鮮人 及 美人起草委員이 任命 되였습니다. 起草委員會는 四十七回나 會議를 열고 數多한 朝鮮人官吏 及 美人顧問과 相議 하였습니다. 草案은 若干의 提言과 變更 以外는 部處長會議에서 通過되였습니다. 機構改革委員會委員長 鄭一享博士와 該委員會가 制定한 法令手續 及 重要한 原則에 對해서 貴院에서 說明할 수 있을 것입니다. 本官은 貴院이 大法院長에게 司法部門에 影響을 주는 該起草案 法律의 規定에 關하야 自己의 見解를 民政長官顧問의 推薦書에 說明되어 있습니다. 本官은 貴院이 本機構改革案을 討議하는데 있어서 此等의 問題를 考慮하기를 要望합니다. 政府의 行政部門機構改革案에 있어서 考慮하여야 할 重要한 点은 行政의 能率입니다. 모든 行政機關의 職務 及 職員은 努力에 重複이 없도록 그만큼 明細하여야 합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은 本機構案의 問題를 考慮하는데 있어서 南朝鮮이 가질 수 있는 政府는 하나밖에 없어야 한다는 것을 銘心하여야 합니다. 行政機關의 擴張 又는 重複은 廻避하여야 될 것입니다. 健全한 政府機構 改革은 必然的으로 財政的 節約을 紹來할 것입니다. 本官은 立法議院이 本問題에 對하야 完全하고 充分한 考慮를 하고 그 結果 健全한 立法이 있을 것을 確信하면서 本重要案을 貴院에게 送付하는 바입니다.

一九四七年 十二月 八日

報告는 以上이올시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只今 報告한 軍政長官이 機構改革案을 片紙로 보낸데 對해서 어떻게 處理를 할는지 或 司會로서 생각하는 바는 法制司法委員會 委員과 아직까지 있는 特別委員會、行政組織法案委員會가 있는 것 같습니다.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가 있었는데 或 그 두 委員會 連席會議에 맡겨서 審議해서 여기에 報告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處理를 할까요.

○徐禹錫議員 아까 秘書長이 報告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이 書翰은 조곰 前에 받은 까닭으로 油印을 해서 여러분 앞에 돌려 드리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事情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하는 바로 보면 그 機構改革案 卽 南朝鮮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 油印해서 여러분이 보신 後에 또 그 後에는 아까 書翰가운데에 쓴 것과 마찬가지로 鄭一享博士가 여기에서 그 案을 說明할 수 있다는 데에 依支해서 우리가 萬一 質疑에 應答할 것이 있으면 應答하고 그런 後에 法制司法委員會와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에 돌려보내는 것이 當然한 順序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먼저 油印을 해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면 果然 行政의 그 法案을 法制司法委員會나 行政組織法 起草委員會에다가 보낼 性質의 것인가 그런 物件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까닭이올시다.

○議長(金奎植) 그 말씀도 大端히 좋은 말씀인데 議長으로서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勿論 오늘은 油印을 못했지만 來日 하루동안 일도 油印을 해서 各委員會에 돌리고 特別히 審査委員會에게 맡긴다면 審査委員會에게 먼저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고 普通會議規例로 말하면 이러한 案이나 或 새 案이 나오는 데에 있어서도 어떠한 所官分科委員會에서 檢討할 것을 詳細히 檢討를 해가지고, 또 必要하다면 좀 若干 本部委員會에게 물을 것은 물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그 두 分科委員會에서 審査한 것에 依支해서 意見까지 添附해서 議會에 내놓고 討議를 하는 것이 普通입니다. 그래서 萬一 그 議會에서 全體로 討論할 적에 多少 再審査할 것이 있으면 再審査할 것도 있는데 그러면 從來에 依支해서 그렇게 하면 좀 迅速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來日이라도 油印되는 대로 萬一 그 두 連席會議에 맡긴다면 두 委員長에 맡어서 速히 그 分科委員會를 불러서 分科委員會에서 審査해가지고 본 意見을 參考해서 本議會에 送附해서 通過하게 시리 하는 것이 通例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速한 順序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邊成玉議員 한 가지 要請이 있습니다. 제가 記憶하기에는 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通過하든 途中에 있었습니다. 몇 條目까지 하다가 말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通過하지 않었는데 이것이 또 나오니까 그 두 사이의 關係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委員會에 넘긴다고 해도 어떤 規定이나 어떤 約束下에서 넘긴다고 하는 것인지 大端히 曖昧합니다. 이 行政組織法과 우리가 하든 行政組織法과 그 둘이 어떻게 關係가 되는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議長(金奎植) 내가 아는 바로는 이 機構改革案은 現軍政機構 改革案이 올시다. 現軍政機構를 根本으로 해서 現軍政을 若干의 滅削할 것은 滅削하고 새로 만들 것은 만들고 人員을 若干 滅削할 것은 滅削하고 添附할 것은 添附하는 그러한 機構改革案이 올시다. 그러면 美軍政廳 機構改革案이라고 할 수 있고 軍政廳을 南朝鮮過渡政府라고 하니까 南朝鮮過渡政府 機構改革案인 줄로 압니다.

○元世勳議員 油印을 해주신다니까 油印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簡單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大體의 意思는 아까 徐禹錫議員의 意思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大體로 넘기든지 얘기하는 것도 어떤 것인지를 좀 알고서 해야 되겠습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내논 다음에 本會議가 비로소 그런 案인고 해서는 議員된 사람이 얘기하다가 좀 困難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먼저 이것을 본 뒤에야 廻附할 것인지 棄却할 것인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는 더 固執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報告案은 油印된 뒤에 다시 얘기할 줄로 알고 다시 保留해둡니다. 그러면 議會에 報告를 하는 中이므로 또한 報告가 있습니다.

○秘書長(李相壽) 또 한 가지 報告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 前에 時局對策要綱에 對해서 特別委員 다섯 분이 選定되여서 審重히 考慮해서 案을 다시 作成해 왔습니다. 그것을 謄寫해서 本人이 맡아서 잘 넣어 두었다가 그동안에 다른 問題 여러가지 問題가 있어서 이것을 내놓기 못했다가 지금이야 내놓았습니다. 지금 곧 油印한 것을 配付하겠습니다. 吳夏英委員長의 報告書 올시다.

○呂運弘議員 이 時間에 議會의 幹部로서 報告形式으로나 무엇이 있을 줄을 알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말씀이 없는 까닭에서 먼저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생각하건대 十二月 十二日은 이 立法議院이 난 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火曜日이고 그날은 金曜日인데 來日은 水曜日이니까 會議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오직 木曜日 하나만이 남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幹部로서 그 立法議院이 난 이날 그대로 會議를 하시는지 或은 그날에 무슨 記念式이 있는지 그날 會議를 아니하는지 大端히 궁금해서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對해서는 나중에 말할 機會가 있겠습니다. 지금 報告를 하고 委員長 吳夏英氏가 說明을 하시겠습니다.

○吳夏英議員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時局對策要綱에 對한 方針決定의 件

第一七○次 本會議에서 表決된 南朝鮮過渡政府 政務會議에서 滿場一致로 採決된 『時局對策要綱에 對한 決議文에 依하야 本委員들은 그 內容을 審査한 結果 別記와 如히 方針을 決定하고 玆에 報告함.

記

現南朝鮮過渡政府 政務議員 卽 民政長官 及 各部處長에 對하야 信任할 수 없음을 決議함.

理由

一、南朝鮮時局對策要綱은 그 序論中 『南朝鮮過渡政府는…… 어떠한 基本政策과 그에 其因한 實際 行政方針을 樹立하여야 하고 段階에 到達하였다』라고 論及하고 그 다음에는 그 『基本原理』를 列擧한 点으로 보아 在朝鮮美軍政廳 政務會議에 南朝鮮行政의 基本政策임이 하다. 이제 이 要綱의 基本方針으로서의 缺陷 不定 不適한 諸点은 論及할 必要조차 없거니와 民族 大義의 見地에서 到底히 그대로 看過할 수 없는 主要한 條文만을 아래에 指摘한다.

ㄱ. 이 要綱 第(二)節 新政府政策을 決定함에 있어서의 基本原理의 第三項(1)條에 『駐屯軍司令官은 主權을 가졌습니다』라고 하였고 同第(二)節 第二項三條에는 『우리 三千萬 朝鮮人은 이 軍政府를 事實上 그들 自力의 政府로 是認하였고 또한 是認하여야 할 것입니다』하였고

ㄴ. 同第(二)節 第二項 2條에는 『南朝鮮이 愛國市民들은 이 軍政府를 朝鮮民族 獨立의 準備 及 完成의 手段 及 機關을 信賴하고, 또 撫育합니다』 더구나 그들은 朝鮮의 眞正한 統一은 軍政府의 努力과 그 背後勢力을 通하야 齊來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하였다.

上述한 三條에 依하야 要綱 主文의 意思가 民族의 精神에 反映하여 오거나 事實에 對照하여 보거나 法理論에 準據해 보거나 全民族의 精神과 意圖에 背馳되는 行爲의 表示임이 明白하다. 이것이 吾人의 政務會議를 信任할 수 없다는 主要한 첫째 理由이다.

二、이 要綱이 南朝鮮過渡政府 政務會議의 行政基本方針인 以上 이를 依例히 立法議院에 提出 說明하고 認准을 要하여야 할 것은 再論을 不俟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 政務會議는 이러한 重大한 要綱을 立法議院에 廻附하기는 姑捨하고 이를 暗々裡에 外人에게 手■하여 極秘에 附하였던 것이 偶然히 國內人士의 探知한 바 되여 各政黨 社會團體가 憤起하야 理由를 追窮함에 政務會議는 不得已 公報部로 하여금 그 要綱 全文을 發表케 하였다. 이러한 行爲를 敢行한 民政長官 及 各部處長을 어떻게 南朝鮮行政機關의 責任者로 信賴할 수 있으리요. 이것이 吾人의 政務會議를 信任할 수 있다는 둘째 理由이다.

이에 南朝鮮民意의 代表機關인 立法議院은 不得已 別記 主文과 같이 決議한다.

○議長(金奎植) 여기에 더 說明할 것이 있으면 說明하시요. 說明할 것 없으면 여기 앉으셔서 或 어떤 議員이 묻는데 對答하시기를 바랍니다.

○吳夏英議員 이것을 아까 읽기 前에 한 말씀 했어야 할 것이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였습니다. 特別委員들은 이 問題를 가지고 여러번 會合을 해서 이 事件이 重大하니만치 愼重하게 議論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結果 이렇게 決定을 지었습니다.

○安東源議員 여기에 民政長官 以下 各部處長은 信任할 수 없다고 不信任案을 提出하는 것같이 들리는데 그러면 民政長官 以下 各部處長을 그 자리를 내놓고 나가라고 하는 말과 같이 들립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吳夏英議員 그들이 이 要綱을 만들어서 廻附하지도 아니하고 民意가 아닌 것을 民意를 代表했다고 해서 外國사람에게 暗々裡에 보내서 發表하고…… 그런 行爲를 信任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資格을 信任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安東源議員 듣는 바에 依할 것 같으면 各部處長 政務委員이 되여 가지고 아주 急한 가운데에 文句가 잘못 되였으니 이것을 是正한다는 發表를 公報部를 通해서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事實인 줄 압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셨는지요. 對答해 주시요.

○吳夏英議員 우리는 發表된 그 要綱을 가지고 愼重히 생각해서 한 것 뿐이요. 다른 것은 모릅니다.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委員된 사람이 그만큼 생각해서 決議할거니까 그것은 議院에서 어떠한 意思가 있다든지 어떠한 決議가 있다든지 할 일이지 우리 委員은 거기까지 생각해서 그만큼 한 것 뿐이올시다. 이렇게 한 그 行爲는 우리가 信任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徐禹錫議員 여기에 不信任한 內容에 있어서는 그 對象이 民政長官 及 各部處長이라고 했는데 요 前에 본 時局對策要綱에 關한 文書 첫 꼭대기를 보면 政務委員會와 各道知事 連席會議에서 決定했다고 하는 것을 明白하게 써있습니다. 그런데 各道知事는 이 가운데에서 除外한 理由는 무엇입니까. 다시말하면 勿論 連席會議에서 決議를 했다고 하면 法律上으로 본다고 하면 合同行爲로 본다 그러면 責任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없으면 다 없는 것이라고 나는 觀察하는 것인데 道知事를 거기서 除外한 理由는 무엇입니까.

○吳夏英議員 그것은 政務委員會에서 一致可決하고, 또 道知事도 可決했다…… 그렇게만 되였습니다. 그러므로 政務委員會로서 決定한 뒤에 얼마 後에 道知事會를 해서 道知事會에서 可決이 되였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政務委員會에서 一致可決 해놓니까 道知事로서도 可決해 놓았다 그러면 責任者가 卽 政務委員會에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徐禹錫議員 그 委員長의 答辯은 좀 誠意가 없는 答辯이라고 생각합니다. 政務委員會에서 決定을 하고 그 後에 道知事委員會에서도 決定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答辯인데 勿論 그런 사람인 것을 다 委員會에서 調査해 가지고 連帶的 責任을 물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箇別的으로 물을 것인가 하는 것을 分明히 調査한 뒤에 그런 文書內에 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委員會에서 그 点에 들어가서 調査도 아니하고 漠然히 이런 것을 내놓았다는 것은 그 委員會의 誠實한 職務를 執行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吳夏英議員 要綱緖論에 보면 政務委員會에서 可決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道知事會에서도 可決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논 것이니까 그것은 議員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道知事에게 責任을 지우실려면 지우실 일이지 다섯사람 委員이 해놓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잘못했느니 어떻게 했느니 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道知事까지 했으니 이 責任을 道知事까지 지워야 한다……. 그것은 議員 여러분이 決定하실 일로 생각합니다.

○徐禹錫議員 未安합니다마는 여기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요 前에 온 公文書가운데에 이 要綱은 南朝鮮過渡政府 朝鮮人部處長에 依하야 滿場一致로 採決되였고, 또 部處長과 道知事連席會議에서 採決되였다…… 이렇게 씌여 있어요.

○吳夏英議員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 보서요. 責任이 政務委員會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말할 것도 없고 萬一 政務委員會에 責任이 있다면 같이 可決한 道知事도 져야 되겠어요. 여기에 쓰지 않었다고 是非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邊成玉議員 아까 安東源議員이 물은 데에 對해서 充分히 對答 안되였다고 보는데 『信任할 수 없음을 決議함』우리가 이대로 決意하면 그들로 하여금 自己의 責任자리를 내놓고 나간다는 말이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만 信任하오 그것 뿐이다. 그런데 그 對答이 되지 않은 줄로 압니다. 仮令 내놓고는 나가지 않드라도 不信任하는 程度가 그 結果에 問責이 있다든지 무슨 罰이 있다든지 무슨 謝過가 있다든지 무슨 무어가 있어야 할터인데 그냥 不信任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으니 그것은 對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아마 그 委員會에서 對答한다는 것보담 本院議로 決定되여야 할 줄로 압니다. 萬一 不審任案이 通過가 된다면 그 不信任案 通過한데에 對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것은 아마 院에서 決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委員會로서는 不信任案만 提出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거기에 對해서 아마 分明한 答復을 아니한 것 같습니다.

○金永奎議員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 質問을 繼續해 나오는데 答辯할 責任者가 없으니 누구에게 합니까. 責任者가 이 자리를 떠나서 왜 責任있는 對答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決議를 했으면 그와같은 決議대로 그 理由를 眞實히 對答해 주지 않고 避하는 것은 廻避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議長(金奎植) 그러니까 거기에 對해서 지금 不信任案의 理由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理由가 充分치 않다든지 分明치 아니한데 지금 質問 答辯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元世勳議員 報告는 接受해 가지고 討論하기로 動議를 하려고 합니다. 質問答辯할 餘地가 없다고 봅니다. 委員會에서는 信任할 수 없다는 案을 提出했으니 또 따라서 그것은 信任할 일인지 或은 信任할 수 없는 일이니 해가지고 反對할 것은 反對하고 原案贊成할 것은 贊成할 일이지 묻고 對答할 餘地가 없다고 봐요.

○議長(金奎植) 그러면 이 報告를 接受해서 討議 決定하자는 動議입니까.

○元世勳議員 네 『이 委員會의 報告는 接受하야 討議 決定할 것』으로 主文을 하고 動議를 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金鶴培議員 三請합니다.

○文武術議員 四請합니다.

○金墩議員 五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五請까지 있으니까 그 動議는 接受합니다. 이 委員會의 報告는 接受하고 이 案에 對해서는 討議 決定하자는 動議올시다. 意見 없으시겠습니까. 이 動議性質은 이 報告를 接受하고 討議 決定하자는 것이니까 意見이 있으면 討議할 적에 意見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바로 이 動議를 可否에 부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安東源議員 接受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 案에 對해서 意見을 말씀하려면 이 動議부터 可否가 決定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安東源議員 말씀할 必要가 없다는 것입니까.

○議長(金奎植) 討議할 적에 意見을 말씀하십시요. 그러면 이 動議에 對해서는 더 討議할 것없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一人 可 三十九人 否에 둘.

그러면 可決 되였습니다. 그러면 이 案에 對해서 意見 말씀하십시요.

○徐禹錫議員 이 案이 本院에서 討議된 것이 벌써 한 달이나 걸렸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여러가지 事情이 있어서 아마 이 案이 안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重大한 案을 우리가 討議하고 決定하자고 해서 不得不 여러가지 角度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要綱 自體의 各條文도 본 지가 오래이니까 잊어 버렸고, 또 별안간에 이 案이 나와가지고 있는 까닭으로 여기에서 充分히 檢討하기가 大端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來日이 水曜日이니까 이 本會議는 쉬는 날이니 모레 이 案을 討議하는 것이 가장 適切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討議에 對해서는 木曜日 會議에서 討議할 것을 저는 생각하고 萬一 이것을 여러분이 贊成 하신다면 지금 動議를 해서 모레 本會議에 上程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레 本會議에서 討議하기로 하고 모레 本會議까지 保留하기를 動議했습니다.

○吳伊尙議員 再請합니다.

○河萬僕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모레에 討議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保留하자는 動議가 있습니다. 그 動議를 지금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에 二十四 否에 十七. 決定이 안났습니다. 그러면 이 問題는 保留하자는 動議가 贊否間에 決定이 안났습니다. 어떻게 處理했으면 좋을까요.

○元世勳議員 이 問題의 討議를 지금 開始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것이 끝이 안날까 해서 하는 말입니다. 可否로 나누어서 信任하자는 사람 不信任하자는 사람…… 그 發言이 아마 各箇가 다 있을 모양이여요. 지금부터 討議해서 나가면서 다 아마 登錄을 해가지고 말주머니나 조금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始作해서 繼續討議한다고 해도 모레도 끝이 안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議事進行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動議의 決定이 안났는데 다시 進行할 새로운 方法으로 그 案件을 해나가도록 決定해야 할 것인데 어떤 方式을 取할까요.

○金乎議員 아까 討議하기로 可決되였는데 討議를 始作하려고 해서 安東源議員이 言權을 請했습니다. 그 安東源議員이 나오는 길에 徐禹錫氏에게 그 言權을 讓步 했어요. 그런데 徐禹錫氏의 保留하자는 動議가 未決되였으니까 그대로 먼저 動議 可決된 것을 따라서 進行할 것뿐이지 또 方法을 물으실 必要가 어데 있어요.

○副議長(崔東旿) 앞으로 그렇게 進行했으면 좋겠다는 意見을 陳述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에 더 意見 없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進行하려고 합니다. 지금 意見 말씀 하십시요. 이 問題에 對해서 萬一 意見을 發表하실 이가 계시면 書面으로 登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

○安東源議員 民政長官 及 部處長에게 對해서 不信任案 提出한데에 對해서는 本議員은 絶對로 反對합니다. 그 理由는 첫째로 民政長官이나 部處長은 우리와 같은 心情을 가지고 우리 朝鮮獨立政府를 樹立하기 爲해서 自己의 心血을 다 기울여 가지고 일하는 분으로 알기 때문에 그 不信任案을 反對합니다. 本議員이 아는 것은 部處長中에는 部處長 及 知事中에는 自己의 집이 있을 것 같으면 집을 갖다가 잽히고 그 俸給을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얻어 가지고 自己生活을 하면서 우리 朝鮮의 獨立政府를 樹立하기 爲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 어떤 部長집을 찾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맨버리-쌀 몇 알갱이 있지 않고-이것으로 살며 김치 깍두기만 가지고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소』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와같이 生活의 苦痛을 받아가면서 일하는 그 분들에게 對해서 不信任案을 提出한다는 것은 大端히 不合當한 줄로 압니다. 그 다음으로는 萬一에 그이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런 苦痛을 받아가면서 하지 아니할 터인데 우리 朝鮮 三千萬이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政務委員은 어떻게 되였든지 우리 朝鮮의 獨立政府를 세우기 爲해서 일하는 그런 苦痛을 받아가면서 우리와 똑같은 心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그 急한 中에 所謂 時局對策要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文句의 잘못이 있는 것을 깨달아 가지고 요 前에 이것이 잘못 되였습니다……. 假令 主權이 美軍政에 있다고 하는 말이 잘못이 되고 美軍政은 우리의 政府도 認定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 되고 여러가지로 잘 ■■…■■니다. 그런데 왜 지금와서 이 民政長官이나 政務委員에 對해서 不信任案을 提出할 必要가 어데 있습니까? 그래서 不信任案에 對해서는 反對합니다.

○金若水議員 그 質問에 對해서 特別委員會로서 잠간 答辯을 하겠습니다. 여러 部處長 乃至 道知事中에는 사람이 여럿이면 그 가운데에 大端히 困難한 사람도 있을 것이올시다. 要컨대 自己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當分間 苦痛이 따르는 것은-여러분의 소리를 빌어서 말하면-어쩔 수 없는 한 箇의 運命이올시다.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自己苦生을 하는 것도 있는 일이여요. 그러니 어느 사람이 苦生을 많이 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大端히 말이 아니올시다. 卽 적어도 이것이 한 箇의 法理的 心境을 껄이다가 얘기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사람 動機라든지 內情…… 그것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여요. 한 箇의 決斷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여요. 그리고 安東源議員이 말씀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主力을 넣서 말하는 것은 公報部를 通해서 修正했는 데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大端히 未安한 소리올시다마는 한 箇의 公文書보담도 한걸음 더 나아가서 國際的 文書에 對해서 全혀 沒常識한 소리여요. 적어도 國際的으로 나간 이 한 箇의 文書에 對해서는 修正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說明이 안됩니다. 文書 나간 그 文書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금방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在席員이 五十九人이니까 勿論 三分之二는 됩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不信任案을 討論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不信任案을 討論하고 거기에 對해서 決定을 한다면 或 討論할 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決定할 때는 不信任같은 데에 있어서는 그 決定이 무슨 決議로 할 것을 알고서 討論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記憶하는 바에는 우리 院法도 아직 좀 完全치 못하게 된 것이 있어서 法定人數 같은 것도 생각해 볼 必要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까지는 다른 나라 議會는 三分之二 出席 四分之三…… 이외 비슷한 條件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 어떤 方法으로 決定을 할 것을 院의 決議로 해서 그 다음에 院法 修改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參考的으로 말씀하는 것이여요. 또 아까 어떤 議員이 道知事 連席會議라고 그랬는데 道知事는 왜 넣지 않었느냐……. 거기에 對해서 보는 바로는 比較的으로 말씀하는 것이여요. 나는 그것이 各道知事까지 미치지지를 않는다고 봅니다. 그야 말하자면 그 行政責任은 全體 『甲』이 가졌으니 그 甲에 對해서 不信任이고 하는 일이지 무슨 道知事나 무슨 面長이나 거기에까지 우리 立法議院의 所管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나는 固執하는 말은 아니올시다마는 參考的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登記한 順序에 依支해서 金墩議員에 發言權 있습니다.

○金墩議員 本問題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討議를 거듭하다가 지금 이 報告案이 되였습니다. 이 点에 있어서는 지금 議長말씀이 三分之二 出席에 四分之三으로서 決定한다든지 三分之二로 決定한다든지 그것이 明記되지 않었다…. 그 말씀에 對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各道의 道知事들이든지 部處長 三登級以上의 官吏를 認准한데 있어서 그 法이 퍽 여러가지 잘못된 만치 半數以上으로 하자……. 그래서 今番에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된만치 나는 이 問題가 可나 否나 半數以上만 決定된다면 이 法이 通過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点에 要綱問題에 있어서는 아까 여러 議員이 다 말씀했지마는 아까 安東源議員이 말씀한 데에 對해서 가장 有利한 말씀이여요. 確實히 部處長 여러분이 愛國丹心에 依支해서 或은 강낭밥을 자시고 보리밥을 자시고…… 그런 분들이 그만한 나쁜 일을 했을 일이 있는가 하는 데에 對해서는 저도 滿腔의 同意를 表示합니다. 그러니까 그 中에 良心的 人物도 있겠고, 또 非良心的인 人物도 없다고 斷定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良心的인 人物이라도 一段 그것은 法理的으로 正當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通過해 가지고…… 或은 外國使節團이 왔다고 하면 이것은 딴 問題올시다. 하지마는 一旦 自己네들끼리 秘密에 부쳐서 外國新聞에 發表가 되고 그 뒤에 各社會 政黨團體에서 별별소리가 다 있었고 그리고 示威運動까지 있었고 그 뒤에 公報部를 通해서 무엇은 잘되고 무엇은 잘못되고…… 그것은 改唆했다고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그 사람들의 愛國的 行動이라고는 到底히 容認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程度로 말했지마는 部處長會議에서 自己네가 百名이든지 十名이든지 있으면 거기에서도 다 그것을 贊同하지 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만침 究明을 하면 거기에서도 原主動의 責任者가 있을 것입니다. 道知事까지 부칠 必要가 있고 郡守까지 하려면 理由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点에 對해서는 各黨派的 行動을 버리고 民族의 正氣를 밝히기 爲해서 이 点에 對해서 愼重히 討議하는 것이 가장 適當할 줄로 압니다.

○張子一議員 本員도 特別委員의 한 사람인데 提出한 거기에는 그 理由를 假令 部處長이든지 民政長官이 不正한 行爲를 했다거나 協力을 했다거나 하는 것으로 不信任한다는 것은 한마디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 問題되는 것은 마치 그이들 不信任하는 것이 不正한 報告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된 것은 根本으로 잘못되였으니까 우리가 提出한 데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그이들의 不正行爲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말 가지고 다시 말하는 것은 本問題를 떠나서 말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삼가서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이제 所定한 時間이여요. 十分이 남은 것은 議長이 더 잘 알겠지마는 아까 呂運弘議員도 물은 게 있고……. 그러니까 몇 말씀만 더하고 오늘을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呂運弘議員이 所謂 十二月十二日을 가지고 물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對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한 十分밖에 안남었는데 이 問題를 오늘 얘기해야 끝이 않날 것이니까 이 問題의 發言은 끝을 내겠습니다. 지금 報告할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하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十二月十二日은 本院 創立 一周年 記念日인 줄 저이도 생각하고 幹部에서는 여러가지로 議論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對해서 起案을 가지고 議論한 일이 있습니다. 이날 記念式을 擧行하는 데 各界의 名士를 招請해서 될수 있으면 ■■을 해가지고 해보려고 했으나 不幸이도 그동안 問題가 여러가지가 걸려 있어서 質問書 回答 答翰하는 것을 기다려서 이것을 決定하기로 해서 時日이 너무 促迫해서 다른 準備를 아무것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遺憾이지마는 다른 各方面으로 招請하는 것은 그만 中止하고 가장 內內的으로 議員 여러분과 過渡政府 여러분…… 될수 있는 範圍에서 簡單한 式만 擧行할려고 作定이 되였습니다. 첫번에는 그러한 計劃을 해보았으나 中間에 그러한 事情이 있었기 까닭에 그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 遺憾이지마는 여러분께서 그 点에 있어서는 잘 諒解해 주실 줄 압니다. 저이들이 모처럼 準備를 잘했을지라도 軍政長官의 對答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돈을 많이 들여서 準備를 했을지라도 나중에 헛일이 되지 않을까 念慮해서 생각하지 않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答辯이 왔으니까 지금부터 準備하자면 時日이 너무 促迫해서 盛大하게는 할 수가 없이 되는 것을 報告해 드립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이 十二月十二日 本院의 創立 一周年記念日에 對해서는 本來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質問答復하는 데에 있어서 微妙한 關係…… 或 오늘로 끝이 날는지 或 하루이틀에 끝이 날는지 또 亦是 어떤 것이 있을는 지…… 그래서 이번 第一回 記念式이지마는 宏壯한 準備를 하지 않기로 幹部에서 作定을 하고요. 그리고 本豫算案이 通過되고 認准이 되였지마는 亦是 民生이 困難한 여러가지를 보아서 簡便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은 아마 다 諒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그 時間과 場所를 다 具體的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休會를 하고 아니하는 것이라든지…….

○議長(金奎植) 그것은 아마 書面으로도 通知가 있겠습니다. 오늘이 九日 來日 十日이 水曜日로 休會 十一日이 木曜日 十二日은 金曜日이 올시다. 그러니까 金曜日 上午 十時에 本院에서 式을 하고 이 食堂에서 簡單한 食事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對해서는 더 意見 있습니까? 더 意見 없으시면 이미 時間은 좀 지났으니까 오늘 會議는 이마만침하고 오는 木曜日 討議를 繼續하기로 하고 지금 休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