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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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紀 四千二百八十年(一九四七) 十月 十三日 (月曜日)

第一五三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五二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朝鮮過渡行政組織法案 第二讀會

七、休會

○副議長(尹琦燮) 開會 準備하겠습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이제 一五三次 會議를 始作하겠습니다. 오늘 議事日程은 朝鮮過渡行政組織法 第二讀會 始作하겠습니다. 지금은 第一五二次 會議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五二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이제 報告된 第一五二次 會議錄에 校正하실 것 있으면 校正하시기 바랍니다.

○申基彦議員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 原文은 別紙로 添付하기를 바랍니다. 그 報告가 意義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만은 別紙로 添付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또 其外에 校正하실 것 없습니까…… 그밖에 더 校正할 것 없는 줄로 여기므로 第一五二次 會議錄은 報告된 대로 通過했습니다. 이제 報告事項인데 오늘은 秘書處로는 報告할 일이 없습니다. 現在 在席人員은 五十一人입니다. 그러면 處理案으로 들어가겠는데 亦是 걸리는 것은 人員數에 차지 못하는 것입니다. 大槪 法案을 決定하기에 모자라는 때는 普通案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普通案件은 없습니다. 法案을 處理하는 在籍議員 三分之二에 차자면 七名이 不足한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二時十分인데 二時半까지 기다려 볼까요……

(「기다립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二時半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萬一 그때도 人數가 안차면 오늘은 別수 없이 流會하려 합니다. 그러니 한 二十分 동안 定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얼마채를 이 現象으로 오래 해 내려오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일도 못하게 됩니다. 出席을 아니하면 出席하는 方法을 講究하고 그렇지 않으면 休會를 해야지 다른 일도 못하고 이 일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무슨 方法이 있어야지 뜨뜨미즈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賞을 하던지 罰을 하던지 어떻게 나가기는 매우 힘듭니다.

○副議長(尹琦燮) 妙한 方法이 있으면 提起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永奎議員 民選은 四名이 缺員된 것이 事實인데 그 補充을 軍政長官에게 해달라고 要求하자는 要請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立法議院이 아직도 몇 달이 갈는지 모르는데 速히 補充해주면 어때요

○副議長(尹琦燮) 요전에 다시 해달라는 것을 傳達했다고 報告가 있었습니다.

○卓昌爀議員 人員數 不足으로 法案을 할 수 없으니 普通案件을 口頭로 하나 提起할 수 있습니까?

○姜舜議員 議員이 出席을 못하는데 規定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院法에 規定이 있습니다. 五日 以內는 議長이 決裁하고 十日 以内는 院議로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決定하고 넘어갈 것은 出席 못하겠으면 못하겠다는 그 願書를 議會幹部에게 提出해서 그 事由가 適當하면 許하고 適當치 않으면 許諾치 않기로 決定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一時 正刻에 여기 到着 아니하고 請暇를 아니한 이는 遣嘖을 한다든지 請願懲戒委員會에 부칠 것입니다. 事由에 依支해서 못 나오는 사람은 반다시 請暇願을 幹部에 提出할 것이고 請願을 提出치 아니하고 出席치 않는 議員에게는 請願懲戒委員會에 廻付할 것을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院法에 規定이 있습니다.

○姜舜議員 院法에 規定이 있어도 그것을 좀 더 强力히 規定을 해야 돼요

내가 動議하는 것은 正式으로 書類를 가추어서 아니한 사람은 請願懲戒委員會에 넘기는 것을 動議하는 것입니다.

○李一雨議員 그 動議에 좀 添加합니다. 出席을 하더라도…… 지난 金曜日은 午後 三時 五十三人이였는데 其後 表決할 때는 六十餘人이었습니다. 全然히 出席 아니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出席한다고 하면서도 늦게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姜舜議員 그러기에 아까 내가 시간 正刻에 正式 請暇書를 提出치 않는 사람은 請願懲戒委員會에 부친다고 했습니다.

○柳英根議員 그러면 出席은 定刻에 하고 早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姜舜議員 出勤 아니하는 사람에 限해서 하자는 것이고 早退하는 것은 議長의 許諾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議長의 職權에 있습니다.

○柳英根議員 前例가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決定을 하자면 이런 것도 생각하야 되지 않습니까……

○鄭伊衡議員 動議의 趣旨에 賛同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本來 立法議員의 資格審査부터 하야 합니다. 立法議院이라면 國家의 最高機關인데 그 機關에 있는 議員이 資格이 없다고 보니…… 이렇게 말하면 좀 語弊가 있습니다마는…… 請願懲戒委員會에 부친다는 것보다 議員의 資格審査부터 먼저 해서 資格이 없는 사람은 全部 陶汰했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가 提起됐으나 形式이 가추어지지 아니해서 成立이 안 됐습니다.

○文武術議員 再請합니다.

○金朋濬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 主文을 한번 읽으시오.

○姜舜議員 「本院이 定한 時間 正刻에 議長에게 請暇事由를 提出치 않고 出席치 않는 議員은 請願懲戒委員會에 廻付할 것」 이렇게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再請、三請 다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라고 함)

動議에 對해서 意見 있으면 可否 表示하시오.

○金乎議員 나는 動議에 反對합니다. 出席 아니 한다고 懲戒委員會에 부처도 効果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한면 每日 그것만 하기에 볼일 못 보게 됩니다. 나는 出席이 이렇게 잘 안 되는데 두 가지 理由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우리가 여기 와서 일 보기 始作한 지가 열한 달이나 이 열한 달 동안 별로 쉬지 않고 길게 繼續해서 너무 지리합니다. 둘째는 몇 사람식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은 自己일도 좀 보아야겠고 요지음 秋收때니 秋收도 좀 하노라고 시골도 가시고 하는 까닭입니다. 또 잘 나오시든 이들도 이렇게 잘 모이지 않고 신이 나지 않으니까 아니 오시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하려고 하면 푹 쉬어서 精神을 얻어서 새로운 精神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秋收도 할 때도 되었고 하니 집에 가서 打作도 하야 겠는데…… 내 생각은 十月달은 休會하고 十一月 一日 開院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앉아 있으면 아래도리가 추워요 여러분 老人이 한週日만 앉아 있으면 病이 나서 病院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달만 休會하면 精神도 나고 그동안에는 暖房도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十一月간이나 오래 지루하게 하니 이달만은 休會할 것을 말합니다. 改議하고 싶지만 改議는 아니하고 意見만 말씀드립니다.

○徐相日議員 金乎議員 意見에 贊同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어서 病 날 것 같으면 十一月 一日에 開院하면 우리 말짝 얼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대로 繼續하고 冬季 동안 休會하자고 하면 좋겠습니다.

○元世勳議員 動議나 改議나 또는 反對하시는 이나 苦衷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動議 그렇게 한댓자 効果 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 請願懲戒委員會에 넘겨도 밤낮 그 일만 하고 서로 챙피할 일이라고 보니 나도 動議에 反對합니다. 休會한다는 것 亦 그렇습니다. 金乎議員의 말과 같이 새 精神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熱誠的으로 해서 通過시키드라도 再審再審해라 하니 무어 신이 납니까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해서 보내면 또 가두워 버리고 말어요 그러니까 모든 問題가 우리의 뜻했든 것과는 달라집니다. 軍政長官이나 行政府로 넘어가면 아무 消息도 없어요. 그도 亦 苦衷이 있겠지오 숨길 것 무엇 있어요 지금 獨立이 重要問題입니다. 國際情勢가 一朝一夕에 判斷다기 어려워요 우리는 獨立하자는 것이 첫째이니까 서로서로 出席 잘하도록 勸하고 이대로 나가는 것밖에 道理가 없어요

○副議長(尹琦燮) 簡明히 動議의 賛否만 말씀하시요

○元世勳議員 그러니 動議가 効果 없어요. 要點은 動議를 反對하는 것입니다.

○黃保翌議員 勿論 다 답々해서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이 다 옳은 줄 압니다. 지금 秋收期에 休會하는 것도 意義 있습니다. 그러나 갑짝히 休會하드라도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좀 있다고 보니 차라리 지금 요몇칠은 誠懃히 出席하고 十二月 一日부터 休會하고 이제부터 一、二週日에 남아있논 法案을 다 하고 마음 놓고 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故로 우리가 이렇게 오래동안 일하는 것이 지리한 것은 事實이나 앞으로 一、二週日 熱心히 하고 나종에 休會함이 어떠할까 합니다.

○李甲成議員 우리 일이라는 것이 結果가 그렇게 神奇하지 않아요 그래서 熱誠이 줄어지는 것도 事實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熱誠이 나야 成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比喩의 말입니다마는 어떤 科學者가 실을 시키는데 어떤 놈은 괴로우나 늘 다른 일을 시키고 어떤 놈은 망치로 바위를 때리는 것만 每日 一、二時間씩 시켰는데 처음에는 쉬우니까 좋다고 하드니 얼마쯤 가서는 하도 같은 일을 하니까 일에 誠이 나지 않아서 그만두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들이 일한 結果가 나지 않고 이미 한 것도 別로 效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問題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一年中에 第一 일하기 좋은 때가 간번달과 이달이입니다. 더욱이 이 달이 第一 좋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休會한다면 앞으로 정말 休會해야 할 때 休會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左右間 오는 대로 하는 것이 좋고 그대로 繼續해서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새 달에는 暖房裝置도 되고, 또 이달 안으로 地毯도 交涉이 될 것입니다. 이 地毯은 豫算히 不足해서 特別豫算으로 한다는데 이 방에 까는 것만 해도 約六千尺이 든다고 해요 그러면 오히려 새달까지는 괜치 않고 섯달이 問題되니 그때 休會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새달까지는 괴롭드라도 하고 請願懲戒委員會에 넘긴다는 것은 점잖는 体面에 그리할 수도 없으니 이러한 氣候 좋은 때 서로서로 勉勵해서 부지런히 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金永奎議員 더 여쭐 것 없는데 한 가지 제 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前에 어떤 牧師가 傳導를 하러 갈 때 길가에서 방망이로 바위를 자꾸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저것이 깨질가 하고 보았는데 百番 二百番 三百番…… 이렇게 자꾸 때리드니 나종에는 갈라지고 말드랍니다. 그래 그 牧師가 묻기를 「當身이 그 바위를 깨트릴 自信이 있어서 그렇게 했나」 했드니 그 對答이 「自信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한 방망이에 갈렀는냐」 한즉 「아니다. 그것은 最後 한 방망이에 깨진 것이 아니고 방망이 방망이 깨저서 最後에 깨젔다」고 對答했답니다. 그러니 우리 悲觀 맙시다. 우리 立法議院도 하는 일이 다 깨지지 않지만 돌이 깨질 때까지 熱心히 일해 봅시다

○姜舜議員 오늘은 特히 우리의 將來의 母性이 될 女學生이 많이 傍聽을 왔습니다. 그 學生들 앞에서 이러한 出席問題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돼서 낯이 부끄럽습니다. 全民族의 民生問題를 解決하고 國家問題에 이바지하겠다는 우리가 이렇게 出席의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제 어느 同人이 점잖은 판에 懲戒委員會에 어떻게 부치느냐 하지만 점잖 부점잖이 아니라 法을 지키는 準繩입니다. 表準을 세우려는 것이여요. 그 것이 무엇이 창피해요 民族体面을 爲해서 우리가 한 가지 準繩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고 여기서 모든 問題를 解決함에 있어서 우리 이러한 客觀的 主觀的 條件下에서 이런 覺悟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過大한 抱負와 覺悟를 가지고 왔다가 那終에는 이렇게 엉성해지는 것이 그것이 個人으로 보아도 低劣한 人格이여요. 우리가 일을 겨을리 하는 것은 그럴사륵 우리 環境好轉되는 것이 望遠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나 깨나 民族의 얼커진 問題를 하로 바삐 解決하야겠다는 精神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動議를 提起하여서 出席을 잘해보도록 하자는 것인데 오히려 休會하자 무엇하자 하니 그러면 차라리 이 會議를 고만두자 하는 것이 옳아요 立法議院을 解体하자는 것이 民族正氣上으로 보아도 좋다고 봅니다. 고래 쌈에 새우등 터지는 이 판에 그것을 어데까지든지 이겨나가면서 우리의 獨立을 찾자는 것이 우리의 基本精神입니다. 아직 춥지도 않고 할 일도 많은데 休會하자는 것이 그 意圖가 어데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어서 춥다면 漢江 곁에 天幕치고 있는 그들 우리 同胞는 어떻게 生覺해요 그래 나는 準繩을 세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실히 해나가자는 것인데 무슨 体面이니 休會니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萬一 立法議院에 興趣가 없다면 차라리 立法議院에 들어오지 말지요 이렇게 出席을 겨을리 하는 것은 民族的 体面도 깎고 立法議院의 体面도 깍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刻苦히 일해나가기 爲해서 이 動議대로 決定을 해서 이러한 嚴格한 準繩을 가지고 성근히 해나가겠다는 決心을 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申翼熙議員 저는 늦게 온 사람이올시다. 過히 責妄 마시오. 出席에 부지런치 못한 사람으로 이 問題를 이야기하게 됨은 体面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格은 格대로 하야 합니다. 우리 形体가 不完全하다 하지만 形式은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國會입니다. 形体가 不完全하지만 國會라고 볼 수 있어요 아모리 國會에 안 나온다 해도 그것을 懲戒한다는 것은 全世界에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國會라는 것은 政黨이 서로 싸우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政黨을 가진 議員이 서로 싸우는 戰略 戰術 때문에 出席이 不完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出席이 完全치 못한 것이 政黨性 關係인가 하면 그렇지 않고 첫째 理由는 緊急한 問題가 없는 때문이고 둘째로 自己事情에 依해서 間或 다른 일 보는 것과 自己 있는 데와 距離가 멀어서 그런 줄 압니다. 그러면 開院以來 緊急한 일에 出席이 못 내서 일 못한 때는 한 번도 없다고 봐요 그러므로 出席이 不良하다 해서 懲戒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生覺할 때도 좀 거북한 生覺이 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根本的 問題를 生覺해 봅시다. 어느 議員도 말하였지만 우리는 各各 앞으로 立法議院을 어떻케 하야 옳으냐 하는 生覺을 다 해볼 줄 알아요 만일 이것이 國會이라면 그만한 權威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開院할 때 口頭로나 文字로 한 것이 지금에 와서 合致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生覺해봅시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하지만 우리 期待와는 달라저요 根本法規가 있는 以上 萬一 다른 나라라면 明文規定에 따라서 國會를 改選하거나 解散하는 수도 있고 行政府가 崩壞되든지 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한 關係로 여러분이 다 記憶하시는 대로 法律이 國會에서 通過하면 行政府에서 拒否한다는 것을 規定한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法律은 所謂 立法議院을 通過한 後에야 비로소 效果있다는 것을 法規에 作定되고 口頭로도 約束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의 情形은 어떠냐 모든 가지가 立法議院에서 通過된 것임에도 不拘하고 再議를 要求한 데 對해서 다 받아주었습니다. 또 依例히 立法議院에 提出할 것으로 行政府에서 行政令으로 立法議院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實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야기도 했지만 換金銀行같은 것도 依例히 立法議院에서 法律를 制定한 後에 實施할 것인데 그것도 그냥 行政令으로 實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食糧을 收集 한다는 데도 여기서 法案이 通過했음에도 不拘하고 다른 法 가지고 된다는 報告가 풀풀 나오지 않어요 지금 實施하는 것도 여기서 通過한 法案과는 距離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데서 보는 現狀이냐 이 말입니다. 任命을 하는 데는 同意를 要한다 했는데 任命에 同意하는 것은 어데다가 버린 것이냐 이 等々의 問題가 立法議院으로서 생각할 問題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그것을 彈劾하고 不信任案을 提出하고 期於히 부시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물러갈 것이라고 봐요 무엇 까닭에 出席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情形은 어찌해서 出席이 잘 아니되는가 우리가 여기 와서 一時에 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三、四時間 동안 하다가 그대로 時間만 虚費하고 立法議院의 任務를 다 達成할 수 있어요 우리가 完全한 民主主義 方法에 依支해서 選出된 사람이라면 우리를 뽑아낸 人民이 어떻게 生覺할 것입니까? 原則에 있어서 罷免을 할 것입니다. 나는 서울市에서 選出을 받은 사람인데 萬一 우리가 이런 現狀으로 간다면 나를 選出한 서울의 人民이 가만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에 對한 賛否만 말씀하시오. 그 範圍를 벗어난 辯論이라면 言權을 드리지 않습니다.

○申翼熙議員 意思表示의 自由를 너무 剝奪 마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더 深刻히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任務를 達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必要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出席을 잘 아니 한다고 懲戒하자는 動議에 絕對로 反對입니다.

○鄭伊衡議員 우리가 이 問題를 종々 꺼내면서도 決定을 못 짓고, 또 効力도 아니 납니다. 이것이 大端히 重大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로에 三、四時間에 쓰는 돈이 적지 않아요 아니 오는 議員은 人民의 膏血을 濫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時間을 따저서 罰則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出席을 한다고 해도 二、三時에 와서 한번 드러다 보고 그냥 그만두고 時間前에 갑니다. 그러므로 資格審査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定刻에 出席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散會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一年에 數千萬圓을 濫費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罰則을 定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만큼 이야기했으면 可否를 묻겠는데 動議의 要旨는 請暇의 許可를 받지 않고 本會議에 出席치 않는 議員은 請願懲戒委員會에 부치자는 것입니다. 本會議에 늦게 오거나 일즉 나가거나 하는 사람도 다 包含될 줄 압니다. 本會議에 될 수 있는 대로 定刻에 會議에 出席할 것이고 그렇치 않으면 請暇하자는 것이 本意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七人 可 十五 否 二十六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賛否에 關한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金度演議員 그 動議가 可否間에 決定이 된 다음에 이야기 할려고 했는데 未決이 됐으니 動議는 그대로 있는 줄 압니다. 元來 出席이 잘 안되는 理由를 되푸리 아니 하겠습니다. 우리 院法에 規定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지금까지 無斷히 나오지 않은 사람으로 處理하지 않은 것을 幹部에게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 院法에 있는데 지금까지 無斷히 안 나온 사람을 幹部가 왜 處理하지 않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會議를 해나가려면 먼저 院法을 지키지 않고는 會議할 수 없으니 院法을 修正하는 것이 좋은 方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院法 修正을 提起하였었는데 即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에 出席議員 過半數의 同意라는 것을 그렇게 約束받을 必要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그것을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三分之二의 同意로 修正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앞으로 일을 順調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院法修正案을 提起하고 싶으나 지금 三分之二가 차지 못하므로 提起할 수 없습니다마는 萬若 오늘이라도 三分之二 出席이 되여서 法案 討議할 수 있다고 보면 다른 問題 그만두고 院法修正案을 討議하기를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지금 院法修正案을 말하는데 나는 根本的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過去 나와 같이 經驗해본 이는 다 알 것입니다. 오는 대로 하자는 것은 않 되는 것이여요. 三分之二가 모이기가 어렵다 해서 過半數로 하니까 過半數도 잘 모이지를 아니해서 그 다음에는 三分之一로 해봤어도 그래도 않됐습니다. 아마 이 弊는 그때 나와 같이 經驗한 이는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코에 걸려서 못하는가 하면 所謂 民主主義에 부닥처서 못해요 그러니 法이야 三分之二 出席이라면 三分之二 出席할 것이고 過半數 出席이라면 過半數 出席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 未決이니 그 賛否만을 말하면 言權 드리겠고 그렇지 않으면 言權 드리지 않습니다.

○金朋濬議員 너무 拘束마시오. 結論이 무엇이 나올는지 들어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니 出席하도록 하자는 데서만 이야기하야 되는 것이지 自己便利만 生覺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民主主義에 拘束돼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때문에 定해진 法을 執行하는 데는 그것만을 지키도록 하야지 法을 고친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여요.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出席을 잘하고 早退도 아니해서 잘 해나가자는 것이 本意이니 이 動議는 可決돼야 되겠다는 것을 主張합니다.

○金乎議員 出席이 아니되면 고만둘지언정 議員으로 出席치 않으면 懲戒委員會에 부친다는 것은 옳치 않으므로 이것이 通過 안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動議에 反對하는 것은 마치 出席 잘 안되는 것을 바라는 것 같이 生覺되지만 그렇치 않습니다. 立法議院과 行政府가 지금 現象대로 나간다면 動議를 可決했됐자 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는 것을 여기서 잘 오도록 하야 해요 三月에 보내야 할 豫算案이 十月에야 넘어오고 하니 이래서야 무슨 일이 잘 되겠소 그러니 모다가 更新一心해서 行政、司法이 서로 잘 해나간다면 여기 나오지 말라고 해도 다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데 熱誠이 없다고 하는데 오늘날 내가 여기 오는 것도 体面차리기 爲함이오 民族体面을 爲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테것 立法議院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고 처음에 行政權 移讓이니 머니머니 하더니 하나 했소 過去에 여기서 우리가 法案을 通過했됐자 行政府에서 한 것이 무엇 있소 그러니 會議 잘 할려면 오늘이라도 議案을 다 出席할만한 것을 가지고 나와요 지금 過渡政府의 官吏 資格審査한다면 다 나올 것입니다. 出席이 잘 안된다고 懲戒委員會에 부친다는 것은 議員에게 너무나 体面없는 일이라고 보니 動議에 反對합니다.

○姜舜議員 院法에 事由를 具伸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再認識하자는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나종에 들어와서 動議도 잘 모릅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이렇습니다. 請暇의 許可를 받지 않고 出席치 않거나 出席을 늦게 하거나 出席을 하드라도 許可없이 早退하는 議員은 請願懲戒委員會에 부친다는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問題는 法案을 通過하는 데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이라야 하고 普通案件은 過半數의 出席이라야 하는데 法案은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을 要하므로 어떤 때는 開會도 늦게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規定해서 出席이 不良하면 請願懲戒委員會에 맡긴다니 누가 누구에게 맡깁니까…… 나도 幹部의 한사람인데 本會議도 出席은 잘 아니 되지만 그것보다도 分科委員會도 모이지를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다. 무슨 法案이 있어서 審査하라고 어떤 分科委員會에 넘긴 後에 秘書長한테 아무 法案은 어떻게 됐소 하고 물으면 아직 分科委員會에서 안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請願懲戒委員이 안모여서 懲戒委員會에 넘기드라도 그것을 處理 못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좀 對答하시오.…… 動議 百番 하야 動議만 남아있지 所用이 없어요. 俗談에 말을 끌고 물속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이지는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말이 좋지 그렇게 하자면 차라리 小學生式으로 요전에도 日當金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日當金을 地方에서 온 사람에게 議會하는 날만 計算해서 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事實인즉 氣막히는 일이고 亦是 議員을 갖다가 小學生 待遇밖에 안하는 것이여요. 그러면 아야 우리 自身도 小學生待遇로 차라리 오지 않는 날은 日當金을 아니 주든지 하는 것을 具体的으로 定하면 모르거니과 그렇지 않으면 밤낮 動議만 해야되니 이것 世界的으로 特別한 議會가 되여서 이것으로 또 世界에 有名할 것 같소이다. 나는 動議에 賛成 不賛成이 아니라 實施할 것을 生覺하고 動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옳습니다」하는 이 있음)

○吳夏英議員 이 사람 생각은 이렇습니다. 半數로 하자는 것 그것 다 消極的입니다. 消極的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積極的으로 나가야 돼요 사람이라는 것은 罰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소나 말을 막대기를 가지고 때리면 가지만 사람은 때리면 돌아서는 것이예요 그렇게 過半數로 한다면 나 하나 안가도 過半數면 되니 하고, 또 안가게 됩니다. 請願懲戒委員會에 부친대도 請願懲戒委員은 다 잘 하나요 請願懲戒委員 다 믿을 수 있어요 請願懲戒委員會에 부치면 너희 請願懲戒委員會는 잘했니 하게 될 것입니다. (黑板을 가르치면서) 이 問題 내건 데가 몇칠인지 몰라요 오늘이나 다 될까 하면 그날도 안되고, 또 오늘이나 다 될까 하면 또 안되고…… 法案을 通過하자고 定했으면 다른 것 다 제처놓고 금방 목이 부러지기 前에는 그것부터 하야 합니다. 萬一 議長 세분이 다 못 오시면 우리가 臨時議長이라도 내서 하야 됩니다. 그러니 來日부터 法案通過하자 했으면 다른 일 다 제처놓고 이 法案通過하는 일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에는 法案만 한다든지 어느 週間만은 法案만 하고 어느 날에는 그 外것을 한다든지 하야 됩니다. 그런故로 이 사람 生覺에는 來日부터는 정말 時急한 일 제처놓고는 꼭 나와서 이 法案부터 하도록 합시다. 소와 말은 때려서 되지만 사람은 때려서 아니 됩니다. 그러니 積極的으로 하야지 消極的으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可否 可否」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可否에 다시 부치겠습니다. 未決이 아니 되도록 여러분 棄權마시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七人 可 十三 否 三十 動議는 否決됐습니다.

○金乎議員 일을 하기 爲해서 무슨 方法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出席 아니 한 사람을 다 調査해서 웨 아니 왔느냐 하는 것을 來日 報告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如何間 지금 時間이 三時 三十八分입니다. 오늘도 一時 五十五分에 겨우 過半數가 되었고 二時半까지 기다려서 法案 討議하는 人員數에 不足하면 流會하자고 했는데 出席問題가 나와서 이야기하다가 五十七人 法定人數에 達하는 것을 보면 三時半에야 겨우 됐습니다. 이런 現象으로 보면 차라리 會議時間을 두시에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두時나 두時半에 會議하자고 作定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고 法案을 通過할 때 三分之二 出席에 過半數나 過半數 出席에 三分之二의 同意나 꼭 같은 三分之一입니다. 그러면 形式에 걸려서 일을 못 해나가겠는가…… 二分之一 出席으로 三分之二 以上의 可決로 하는 것이 일하기에는 便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좀 活動性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實質에 있어서는 꼭 같으니 形式上 拘束을 들 받게 하는 것이 일해가는데 한 方法이라고 生覺해요 二分之一 以上 出席과 三分之二의 同意로 하는 것이 일해 가는데 쉽다고 보니 그點 한 가지 考慮할 點이 있구요 그 다음 요전에 말이 나와서 法制司法委員會로 넘어갔지만 第一一八號 法令에는 여기서 通過한 法令을 行政府에서 公布 實施한다는데 期限이 없고 再議를 求하는데도 날字가 없는 것이 큰 缺陷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缺陷을 고치고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두면 三年四年後에 同意할 수도 있는 것이여요. 이 缺陷이 있는 것을 우리가 내댑시다. 우리가 시둘 부돌할 必要없어요. 그러니 時間이 너무 일다면 時間을 늦추도록 하고 그 缺陷에 對해서는 全院一致로 決議해서 그 缺陷을 고치도록 要求해보자는 것입니다. 암만해도 바다 속에 돌 던지는 格과 같이 우리가 여기 앉아서 무얼 하고 있나 하고 스스로 말할 必要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그런 決議를 해서 힘것 굴려봅시다. 그렇치 않고 바다에 돌 던지는 格의 일을 해서 무엇합니가 缺陷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우리의 職責이 아닙니까…… 萬一 同人이 다 同意하면 오늘이라도 議事日程에 넣을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努力하자는 것입니다.

○黃保翌議員 아까 動議가 未決되였을 때 나도 棄權했습니다. 그동안에 美蘇共同委員會니 무엇이니 한 것이 停頓狀態에 있으니 立法議院도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말도 많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關係 저런 關係로 그동안 出席이 잘 안되였는데 그렇다고 請願懲戒委員會에 부친다는 것은 너무 過하므로 저도 不賛成하였지만 誠意로 出席케 해서 일을 熱心히 하도록 함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出席이…… 이렇게 모이는 數가 적은 것은 特別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아조 些少한 일로 그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故로 出席에 誠意가 不足한 때에는 特別한 問題를 내걸고 좀 緊急한 問題를 上程해서 出席을 助長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幹部가 너무 議員에게 寬大하다고 봅니다. 그러고 한便으로는 우리가 畢하기 前에 나가는 것은 幹部께서 院法을 좀더 徹底히 强力하게 實行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나종에 일즉 나가는 것은 議長의 許諾을 얻고 나가게 하는 것이 좋겠고 좀더 誠意있게 出席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出席員數는 五十九人인데 在席員은 五十六人이올시다. 세분은 早退하겠다고 三十分前부터 請暇를 했는데 두 분은 어떤 會社의 理事이신데 理事會가 있어서 早退하겠다고 했고, 또 한분은 夫人이 얼마 前부터 病으로 入院을 하고 계시므로 看病으로 請暇를 했는데 아마 그분들이 早退한 것 같습니다.

○黃保翌議員 議會幹部에서 모든 點을 잘 講究해서 休遊許諾 아니할 것은 아니 해서라도 會議進行하게 하기 바랍니다. 그러고 繼續해서 한 달 동안이나 出席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會議 못하는 것이 다만 一、二、三人 不足으로 全會議가 못하게 되는 것이니 이렇게 一、二人으로 말미아마 會議를 못하게 되면 塵合泰山으로 언제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點을 좀 더 强力히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申基彦議員 오늘도 보면 三時半에야 法定人數가 되었는데 中間에 또 세 분이 早退를 해서 지금 또 不足합니다. 그래서 具体的으로 이 問題에 對해서 한 가지 提起하렵니다. 이것은 몇 달前부터 이야기해왔는데 元來 우리가 出席하는데 두 가지 原因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自己로 하야금 上程된 問題가 關心을 많이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은 自進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여기 提出되는 問題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義務感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면 出席을 잘하게 하자면 이 두 가지를 잘 調整하야 돼요 그 둘中에서 하나만으로는 出席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並進해야 됩니다. 그리면 그 具体的 方法은 무엇이냐 첫째로 우리들로 하여금 倦怠를 느끼지 않게 할 것 둘째로 制裁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問題가 終日 請暇하지 않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問題가 나오는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저도 늦게 왔지만 晚到나 早退는 下之下는 아니야요 中之中은 됩니다. 上之上은 아니지만…… 그러니 하로 한 번式만이라도 오야겠다는 義務感을 주어야 합니다. 그 制約의 方法은 무엇이냐 우리는 多少를 不問하고 手當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國幣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 늦게 나오거나 안 나오면 이 手當은 除해야 합니다. 控除하면 人格을 無視한다는 것이지만 自己義務를 履行하지 않는 사람에는 그러한 制約이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義務를 執行치 않기 때문입니다. 羞恥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고 議長은 過半數의 出席에 三分之二의 同意나 三分之二의 出席에 過半數의 同意나 같으니 過半數의 出席에 三分之二의 同意로 하자는 것을 高調하지만 그것을 고치면 더 힘듭니다. 여러분은 實驗을 아니 했으니 그렇지만 나는 四十年 동안이나 革命先輩를 따라다니면서 보았는데 三分之二의 出席에 過半數의 同意가 하기 쉽습니다. 이것을 試驗으로 해보려면 해봐도 좋지만 내 經驗으로 보아 絶對로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政治的으로 缺陷이 있는 것을 고치는 同時에 日程을 잘 調整을 해서 上程하되 義務를 執行하지 않는 議員에게는 강박하지만 手當과 俸給을 比例에 依해서 控除하는 것밖에 方法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제가 提起하는 것이 두 번째이나 動議는 아니 합니다.

(「動議하시오」하는 이 있음)

○李甲成議員 이 問題를 가지고 二、三時間 이야기하니 第三者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만큼 이야기했으면 各自 生覺해서 할 터이니 그대로 進行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休會합시다

○副議長(尹琦燮) 그만큼 討論했으니 具体的 案을 내놓아서 다음에 決定짓기를 바랍니다.

○金永奎議員 오늘은 休會하기를 特請합니다.

○徐相日議員 備員이 됩니다.

○副議長(尹琦燮) 異議 있습니까…… 지금 오늘만은 休會하자는 特請이 있습니다.

○金永奎議員 五十八人 法定人數가 되면 特請 取消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在席員이 五十九人이올시다. 出席員數는 六十二人였는데 세분은 早退를 하여서 五十九人인데 法定人數는 됩니다. 特請도 取消했으니 그러면 지금은 處理案件으로 들어가서 行政組織法案 第二讀會를 始作하겠습니다.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議員 나와서 朗讀하시기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朗讀하지오

○副議長(尹琦燮) 요전에 配付한 豫備修正案과 修正案 提出한 것과 세 가지 있으니 參考로 보기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暫間 朗讀하기 前에 물을 것이 있습니다. 約憲을 基礎로 한 行政府 機構改革案이 나오면 그것과 合併해서 討議하든지 方法이 있어야지 이것만 가지고 二讀會 三讀會 한 後에 그 改革案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日程 짜는데 좀 考慮해서 하야지 이것만 二讀會 三讀會 하면 그 補救方法이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議員들이 잊으신가 봅니다. 요전에 行政組織法案 第二讀會 하기前 十日前에 보내겠다 했는데 아직 十日이 다 지나도록 아니 왔습니다. 여기서 催促을 했드니 한 벌만 參考로 보내와서 요전에 騰寫해서 여러분에게 配付해드렸습니다. 그러나 公式으로 온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公式으로 案을 提出치는 않었습니다. 우리는 數朔 催促해서 草案이라도 달라고 한 것이고 行政府에서 그 讀會하기 前 十日假量 해서 보낸다고 한 것이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아시고 한 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申基彦議員 行政組織法 討議하는 것을 反對는 아니 하나 말이 났으니 한 가지 認識을 바로 하고 規定하고 나가야겠다고 봅니다. 이제 議長 말씀은 經過와 經緯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內容에 있어서 行政組織法案 그것을 決定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二讀會 三讀會해서 決定하고 지나가는데 그後에 行政府에서 機構改革案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考慮하야 합니다. 萬一에 이것이 通過된 後에는 다른 것이 行政府에서 機構改革案이 넘어온다 하드라도 討論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을 始作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通過한 後 改革案이 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 案은 지금 討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安東源議員 旣往부터 말하였지만 民生問題가 時急하니 그것부터 討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資格審査問題도 重要한 것이니 그런 것부터 討議하기를 希望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案을 提起하시오. 民生問題 그것이 急한 줄 알면 具体的으로 案을 提起하셔야 합니다.

○金奎植議員 規則입니다. 지금 行政組織法案을 上程해놓고 第二讀會를 始作하는 中입니다. 始作한 後에 이 問題를 제처놓고 다른 것 하자는 것은 規則에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자면 正式으로 手續을 밟아가지고 하야 될 것이요. 그리고 이 問題를 上程함에 있어서는 幹部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所謂 이 機構改革案은 요전에 그 圖案만 와서 이것만 가지고는 處理할 수 없다고 條文으로 해오라고 했더니 그 說明이 한 部가 왔으므로 油引해서 配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參考로 보내온 것이고 公式으로 온 것이 아니올시다. 또 보낸다는 公函도 없습니다. 그러고 機構改革案을 이야기할 때 院에서 두 사람을 보내 달라고 해서 院에서도 두 분이 가서 같이 이야기도 했어요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議員과 申翼熙議員이 갔든 일이 있어요 그때 될 수 있는 대로 두 가지를 合처서 만들어 보자고 했다고 하지만 나보기에는 그것이 다르다고 봅니다. 行政組織法은 이미 通過된 臨時憲法에 依支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가운데는 大統領인지 主席인지 그 사람의 職務까지 規定한 것이므로 行政府에서 軍政長官이 臨時憲法에 署名 頌布할 지음에야 이 組織法案도 같이 頌布實施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機構改革은 이미 지금 있는 機構를 말하면 加減하고 改革할 뿐이여요. 이것은 이거고 그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 洞内 색씨 믿고 장가 못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定한대로 討議할 것이고 機構改革案이 成文해서 넘어오면 또 그것대로 討議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過히 抵觸되지 않는 것입니다. 解釋이 옳은지 모르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白寬洙議員 그 問題에 있어서 議長의 말씀도 있지만 저의 意見도 行政組織法은 臨時憲法을 參考해서 그것을 基礎로 해서 만든 것이고 所謂 過渡政府에서 하는 機構改革案은 아무 基礎없는 지금의 機構를 多少 變更하고 縮少하는 데 不過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討議하려 하는 行政組織法과 全然 性質이 다르니 混同할 수 없다고 生覺합니다. 機構改革案은 軍政長官을 主体로 한 것이고 行政組織法은 政府를 主席을 主体한 것이니 그것을 區別하야 합니다.

○申翼熙議員 우리 시방 上程해서 第二讀會 始作하는 行政組織法 이 案이 上程될 때마다 感慨無量합니다. 우리 立法議院이 開院되고 第一 첫째로 上程된 것이 이 行政組織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굴러 굴러 오늘에야 비로소 第二讀會를 始作하게 됐습니다. 시방 金議長의 말슴과 같이 언제 實施될는지 모르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하든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通過한 臨時約憲 어데로 갔습니까? 우리는 通過했다는 臨時憲法 이것을 基礎로 한 行政組織法 이것이 언제나 實施되는가 하는 것이 感慨無量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過渡政府인지 中央廳인지 法律上으로 보아서 무엇이라 할지 그 部分의 機構改革을 내놓을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은 質的으로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首尾가 달라요 우리 行政組織法草案은 臨時約憲을 土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連關性이 있지만 機構改革案은 꼭때기가 없고 다만 軍政長官 밑에 民政長官이 있고 그 아래 部다 處다 하는 것을 둔 것이올시다. 그러니 이것은 重要한 着眼할 點이 部다 處다가 아니라 第一 꼭때기에 두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없이 된 것이 지금 南朝鮮過渡政府의 機構改革이라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 案을 될 수 있으면 合처서 이야기하는 것이 簡便하지 않느냐 하지만 그렇게 生覺했기 때문에 議長부터 非公式으로 나에게 付託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行政府에서 機構改革委員會를 設置해가지고 機構改革案을 作成할 때 本人과 法制司法委員長이 非公式으로 갔었습니다. 그때 改革委員會 委員長인 鄭一亨博士와도 意見을 交換했고 法制司法委員 同志들과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한 結果 이제 말씀 드린 白寬洙議員과 같은 結論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第二讀會를 始作한 行政組織法은 根據한 것이 臨時約憲이여요. 그러나 機構改革案은 根據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도 다 보신 바와 같이 日前에 한 部分을 謄寫해서 노나준 行政府의 改革案은 우리 行政組織法을 많이 模倣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꼭대기에 責任지는 사람이 軍政長官이 있고 그 밑에 民政長官을 두고 그 아래 各部 各處를 두언 것입니다. 아직 다 나오지 않었지만 局이라든가 課라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이올시다. 우리는 內容的으로 鄭一亨博士와 같이 이야기한 結果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와 法制司法委員會와 같이 鄭一亨博士와 모여 앉어 討議한 結果 그 두 案은 性質上 하나로 내놓기가 不可能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따로히 하자 機構改革案은 改革案대로 立法議院에다 提出해라 그랜 것입니다. 그래 아모 異議도 없이 그렇게 作定이 됐습니다. 機構改革案으로 말하면 지금 部處를 簡素化한다 하야 거기의 職員를이 動搖하기 때문에 行政에 效力이 안 난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하려니와 우리의 案 立法議院 自身으로 이야기하고 草案한 行政組織法 이것은 行政組織法대로 하는 것이니 우리의 責任感、義務感으로라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行政組織法草案에 있는 것이 機構改革案에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案이라는 것은 언제 實施될는지는 모르지만 그 두 案 性質에 對해서 그만큼 말하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法案을 通過하는 데 元來 連命이 畸軀한 우리니 行政組織法이 通過돼도 어떻게 될는지 臨時約憲과 같이 通過해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될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行政組織法 通過方式은 지금 逐條 討議하는 것인데 過히 크게 잘못이 없으면 서로 容認해서 그냥 通過하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暫間 계시오.……

지금 在席員은 五十四人이올시다. 別道理없이 일즈간히 休會할 수밖에 없습니다. 來日은 下午 二時부터 開會하겠습니다.

(「그것 또 무슨 일이오 그냥 一時에 합시다」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反對하시니 如前히 한時에 始作하겠습니다.

○金永奎議員 五十九人이 五十四人됐는데 그 사람들 請願을 하고 갔습니까? 請願을 했으면 許諾을 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請願도 없습니다.

○金永奎議員 그러면 그 다섯 사람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記錄보면 알 수 있겠지요

○金永奎議員 그러면 그 다섯 사람 調査해서 來日 發表하시기를 바람니다.

(「그만 둡시다」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記錄 보고는 알 수 없답니다. 다섯 사람中 두 분은 請暇하시고 갔고 세 사람은 누가 갔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休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