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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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紀 四二八○(一九四七)年 一月 二十日

第十二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十一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報告案 處理

七、休會

下午 一時 開議

○副議長(尹琦燮) 出席人員數가 法的 數에 達하는 까닭에 지금 開會합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先烈을 爲하야 默念

○副議長(尹琦燮) 오늘 議長은 몸이 편치 않으셔서 數日 동안 靜養하기 爲해서 出席을 못하시고 제가 代身 司會를 하게 되였습니다. 오늘 議事順序는 저기 써 붙인 것과 같습니다.

○李南圭議員 전번에 上程된 問題가 休會 때문에 問題 되였든 것인데 마땅히 그때 時間이 지내서 上程 못되였으매 오늘 議事日程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오늘 안든 것 같은데요

○副議長(尹琦燮) 報告에 있을 것입니다. 報告를 들은 다음에 빠졌으면 말슴하시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지금은 第十一次 會議錄 通過입니다.

○書記 第十一次 會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會議錄에 錯誤가 있으면 修正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그 會議錄 가운데에 秘書長이 公布한 것을 記載 하였는데 秘書長이 公布한 것은 秘書長의 公布이고 이 議會의 公布는 아니니까 그런건 記錄에 없애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말슴은 適當한 줄 압니다. 그러면 會議錄에는 뺄 것입니다. 速記錄에는 들 것이고 會議錄에는 뺄 것입니다. 그밖게 錯誤된 것이 없읍니까 없다면 그 會議錄은 그대로 通過된 것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지금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慶尙南道 地方에서 온 至急電報가 있어서 먼저 報告합니다「託治 反對는 民族의 總意다」

信託條項을 斷乎 反對한다 大西洋憲章에 保障된 言論 自由를 確保한다 大韓獨促國民會、慶南支部、韓國民主黨、慶南支部、韓國民主黨 釜山支部、韓國獨立黨 釜山市黨部、大韓獨促慶南靑年聯盟、大韓勞總 釜山地區、革命獨立勞働黨 釜山市黨部、獨促愛國婦人會 釜山支部、正義黨本部 外 十五團體

『緊急 決議案』

一九四七年 一月 十一日 公報部 發表에 依하면 南朝鮮美駐屯軍司令官 하-지中將은 昨年 十二月 二十四日付 書翰으로써 北朝鮮 蘇聯駐屯軍司令 「치스터야코프」將軍에 對하야 美蘇共同委員會 再開에 關한 條件을 提示하얐는데 이는 將來 樹立될 韓國臨時政府의 性格 規定上 重大한 關係가 있음으로 本院은 이에 三千萬 民衆을 代表하야 左와 如히 決議함

記

一、莫斯科 三相會議의 朝鮮에 關한 決定中 信託統治에 關한 條項을 全民族의 絶對 反對하는 바임에도 不拘하고 하-지中將은 美蘇共同委員會 聲明書 第五號에 署名한 것은 모스코 決定의 全面的 支持를 認定하는 것은 民族의 總意를 歪曲하는 것으로서 이에 不當性을 指摘하야 斷乎 反對함

二、美蘇共同委員會와 協議하기 爲하야 招請된 個人政黨及 社會團體에 對하야 모스코决定 履行에 關한 意思 發表의 自由를 拘束 乃至 禁止함은 信託統治를 우리 民族에 强要하는 것으로써 大西洋憲章에 保章된 言論 自由의 原則에 違反될 뿐 아니라 昨年 五月中、美蘇共同委員會의 決裂 當時의 發表한 하-지中將의 聲明에도 背弛됨을 指摘하고 이에 斷乎 反對함 右 提議함

一九四七年 一月 十三日

提議者 李南圭 愼重穆 徐相日 河相勳 洪淳徹 白南鏞 千珍喆 梁濟博 金度演 姜益亨 洪性夏 白寬洙 李活 李周衡 李一雨 金溶模 鄭鎭熙 孫汶岐 黃信德 朴賢淑 朴承浩 宋鍾玉 河萬濮 李源生 柳英根 柳鼎浩 金昌根 李琮根 文珍校 尹錫龜 黃喆性 吳夏英 金永奎 崔鳴煥 嚴雨龍 金光顯 許侃龍 黃保翌 金法麟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緊急 提案主文

一月 十日 木浦出發 列車中에서 美軍人이 集團的으로 朝鮮婦女子 三名에게 加한 暴行事件은 實로 南朝鮮 民衆을 代表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서는 深甚한 遺減의 뜻을 表하며 이 事件 對處策으로서

「가」 美軍當局에 對하야 該暴行軍人에게 重刑을 加하야 美軍의 綱紀肅正을 民衆 앞에 公示한 것

「나」 該暴行軍人 監督長官의 責任을 糾明할 것

「다」 該暴行 被害者들에게 適當한 慰藉料를 支拂하게 할 것

「라」 上記 處理事實을 民衆에게 明示케 할 것 右 處理方法을 하-지中將께 要請함 右 決議함

理由

美蘇 兩軍이 朝鮮에 進駐 以來 外國軍人으로서 朝鮮婦女子에게 加한 暴行事件은 實로 其數를 枚擧키 難한 바 有하나 今番 木浦車中 事件처럼 朝鮮民族을 侮辱한 事件은 없으며 우리는 南朝鮮民衆을 代表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서 南朝鮮民衆의 激憤을 사고 있는 이 事件에 對하야 深甚한 遺憾의 뜻을 表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人道上 容許할 수 없는 此等 蠻行을 敢行한 犯人에게 對하야 犯人이 비록 우리를 解放한 聯合國軍人이라 할지라도 到底히 默過 하기에 너머나 事件 自體가 民族 全體를 侮辱한 것임이 틀림없고, 또 人道上으로 보고 到底히 容認할 수 없는 罪過를 犯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聯合國과 우리와의 友誼를 保存하기 爲하야서나 또는 美軍은 우리를 解放한 軍隊임을 民衆에게 强調하기 爲하야서나 또는 此等 不祥事가 再演되지 않기 爲하야 本院의 名義로 美軍司令長官 하-지中將에게 適確한 處理策을 要請함

檀紀 四二八○年 一月 十三日

提案者 辛義卿 黃信徳 朴賢淑 李鳳九 卓昌赫 金鶴培 廉廷權

「建議案」 今번 設置한 立法議院이 우리가 希望하는 統一政府 樹立에 唯一한 捷徑으로 알고 誠心으로 支援하며 그 目的 이하로 速히 成就되기를 祝願하는 同時에 左記의 建議案을 提出함

一、祖國 再建의 理念은 勿論 民主主義가 될 것은 틀림이 없을 줄 믿으나 그것이 蘇聯이나 美國 또는 그 어떤 나라의 民主主義를 模倣할 것이 아니고 우리 民族에게 가장 適切하고 現實에 符合하야 朝鮮的인 民主主義 國家의 基礎를 세워 주기를 要請함

二、塗炭中에 빠진 우리 겨레의 民生問題를 解決하는 데에 가장 有效한 法規를 急速히 制定하되 確乎不動한 信念을 基礎로 鐵則을 세워지기를 要望함

三、將來 法律은 勿論 男女平等을 保障하는 것이 될 줄 믿으나 于先 現行法律中에서 女性에게 不公平하고 不利한 法律은 即時 撤廢하여 주기를 希望함

四、親日派民族 反逆者 謀利輩로 한 가지도 家庭을 破壤하고 建國의 기둥을 좀먹는 娼妓를 弄絡하고 蓄妾하는 者는 議員中에서 除去할 것은 勿論이고 行政機關 敎育 家政 黨及 各界 指導層에서 逐出시킬 것을 渴望함

五、建國途上의 妨害者인 謀利輩 惡質隱謀者 享樂徒輩들의 巢窟 料亭과 娼妓를 廢止하고 速히 神聖한 社交法則을 制定 發表하여 주기를 渴望함

檀紀 四二八○年 正月 三日

全國女性團體總聯盟

立法議院議長 앞

紹介議員 朴賢淑 朴承浩 辛義卿 黃信德

報告 第一號 報告書

本院에서 付託하신 東北韓僑代表 申肅氏의 請願件은 其 內容이 第六 常任委員會 第二分科會 厚生保健에서 審議함이 適當하다고 認定되옵기에 該案件을 第六 常任委員會 第二分科會로 交附하옵고 此를 報告하나이다.

檀紀 四二八○年 一月 十七日

請願懲戒委員 會委長 崔東旿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立法議院 提出議案 檀紀 四二八○年 一月 五日 國家機關으로 戰災採護處 緊急 設置及 社會援護團體 强化 育成에 關한 件

責任者 서울市 長橋洞 三九番地

戰災同胞援護會 中央本部

理由

聯合國의 勝利로 解放後 歸國戰災同胞 二百五餘名中 그 九割이 生活根據가 全無할 뿐만 아니라 住宅 衣類가 없어 街頭에 彷徨 또는 到處에서 病死 凍死者가 續出하는 現狀이며 在外同胞 二百萬 民衆 特히 中國 東北地區의 百三十萬 同胞는 從來 生活根據를 一朝에 잃고 荒野雪中에 彷徨하며 凌辱 凍死 虐殺 等의 慘狀이 全滿에 演出되고 있어 同族으로서 참아 볼 수 없고 견딀 수 없는 現狀이다. 이에 三八以南의 美軍政이 그 救濟를 爲하야 어느 程度가 施策努力 하고 있음에 感謝할 바 있어사오나 오날의 現實에 비추어 그 機構를 强化하고 그 根本施策을 講究할 時期라고 보며 同時에 國家의 勞力 補助機關으로 社會援護團體 强化 育成하야 國家國民의 別紙의 國內國外 五百萬 戰災同胞의 救濟의 安定을 實現 하야서 建國基本을 確立코저 함

辨法

一、國家機關으로 戰災援護處를 特設하고 相當한 國家豫算으로 在外同胞 救濟 安定을 圖하여 歸國同胞의 住宅과 農村 工場 土木 等의 職場을 주어 生活根據를 確固히 할 것

二、自律的인 社會援護團體를 積極 强化 育成하야 即 法令化及 國庫補助等 援護行政의 効果的 運營을 期할 것

紹介議員 朴建雄 申基彦 廉廷權 金鶴培 卓昌赫

檀紀 四二八○年 一月 二十日

南朝鮮道波立法議院 第二分科委員會 會長 元世勳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全州事件 緊急 提案에 對한 審議報告의 件

廉廷權議員外 五名議員의 緊急 提議의 要求 內容은

一、本院의 特別調査團을 派遣 調査할 것

一、同時에 軍政當局의 合理 措置方法을 講究할 것을 本院의 名義로 要請할 것

以上은 提案條件을 同時에 並行하기에 난 到底 不能하다고 認定하옵고 提案主文이 單一化하게 本提案은 提案者에게 回付하는 것이 可하다고 審議한 結果를 此에 報告함

文敎厚生委員會 第一分科會 會錄

檀紀 四二八○年 一月 十五日 下午 五時

本委員會 第一分科會를 開催한 바 委員 六人中 四人이 出席하였음으로 出席員 白南鏞 黃信德 張勉 金光顯 黃保翌 委員長 司會로 第一分科會 幹事를 選定한바 張勉議員이 一致可決로 選出되다

繼續하야 文敎關係案件을 各其 硏究를 提出키로 協議하고 散會하다

檀紀 四二八○年 一月 十五日

文敎厚生委員會 第一分科會 幹事 張勉 報告書

檀紀 四二八○年 二月 二十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第六常任委員會 委員長 黃保翌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檀紀 四二八○年 一月 十五日 下午 二時에 本院 第二議員室에서 本常任委員會 第二分科會會議를 開催하고 全員 合意로 俞鎭熙議員을 本分科會 幹事로 選任하였삽기 此에 報告함

○副議長(尹琦燮)

報告는 다 되였음니다.

여러분 議員께 조금 한가지 注意해 드릴 말슴이 있습니다. 全國女性團體 總團體聯盟에서 建議案이 하나 있고 戰災同胞援護會 中央本部에서 建議案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 請願案이올시다. 그런데 이 請願案은 委員會의 紹介에 依支해서 本院에 提出되는데 紹介해주신 議員이 그것을 보여서 建議案인지 請願案인지 그것을 잘모르는 까닭에 普通 建議案으로 題目이 드러옵니다. 그러면 紹介해주시는 議員은 이것이 建議가 아니라 請願이라는 것을 分明히 說明해 주셔서 整理해서 갖어 오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立法議院에 建議案을 提出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院法에 依支해서 人民이나 或은 法人이나 本院에 對해서 自己의 願하는 바를 提起하는 것을 提出하는 것을 모다 請願案이올시다. 그러면 모다가 우리가 설어서 그런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 議員께서 一一이 그런 請願案을 紹介하실 때는 그點을 注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둘째 다섯째題目 여섯째題目 報告案 處理에 들어가겠는데 여기 길게 여러 가지를 列擧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報告된 것은 오늘 日程으로 차례를 따라서 處理하겠읍니다. 그러면 첫째 委員會의 報告를 處理하겠읍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本院으로 電報 한 장이 와서 處理 報告되였는데 그것은 秘書處에서 電報 받었다고 하는 答電을 할 것입니다.

本院에서 處理할 報告는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報告해들렸으니까 들으시고 다른 分科會에서 報告가 둘 있는데 그것은 幹事에 누가 되였다고 하는 報告뿐이올시다. 그러면 報告 온 대로 報告해들였읍니다마는 여기에는 아무게나 무슨 分科會 幹事가 되였다고 報告되면 넉넉합니다.

會議의 記錄을 아울러 報告할 必要는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 分科委員會 報告부터 處理하겠는데 하나는 請願懲戒委員會의 審査 報告올시다. 그것은 요前에 會議에서는 定해서 請願懲戒委員會에서 審査 報告케 함 그 報告올시다.

○宋鍾玉議員 議長 暫間 말슴을 물어보겠읍니다.

○副議長(尹琦燮)

먼저 姓名을 말슴해 주시고 말슴하십시오.

○宋鍾玉議員 忠北議員 宋鍾玉이올시다. 아까 秘書處에서 報告하는 것을 들었는데 慶尙南道 十二箇 團體가 託治를 反對하는 電報가 接受되였다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그런 電報라든지 或은 建議文이 本立法議院에 온 道가 慶尙南道뿐인가 그外에는 或 다른 道가 있는지 … 있으면 報告가 웨 없는지 … 忠北에서도 여러 團體가 그런 建議文을 提出한 줄 압니다. 여기에 對한 報告를 要求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或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지요 秘書處에 들어오는 報告는 반드시 院에 報告하고 事件은 받는 대로 報告가 됩니다. 아직 秘書處에 안 왔으면 그것은 말슴하시는 것은 좋지마는 秘書處로서 未安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秘書處에서는 院에 公開로 해야 될 接受案件은 무엇이나 다 公開합니다.

○宋鍾玉議員 온 줄로 알고 … 秘書處에서 接受된 줄 알아서 그 말슴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秘書處에 왔으면 다 報告됩니다. 그러면 請願懲戒委員會 審査 報告書 即 東北代表 申氏의 請願 그 內容이 第六 常任委員會 第二分科會 即 厚生保健會에서 決議함이 適當하다고 그러케 認定했기 때문에 該案件은 第六 常任委員會 第二分科會로 交付하였다고 하는 그 報告올시다. 여기 對해서 報告 接受의 與否에서 意見을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東旿議員 제가 請願懲戒委員會의 委員長되는 責任으로 말슴을 한마디 補充하겠읍니다. 事實 題目으로 보면 請願이라고 썼지마는 實際 內容에 들어가서는 報告한 바와 같이 常任委員會 厚生及 保健委員會의 內容에 合當하다고 委員 多數가 그렇게 一致되였읍니다. 둘째로는 그뿐만 아니라 請願이라고 하는 말슴은 쓰지 않고 或 建議 嘆願書 이러한 種類로 해서 戰災同胞援護 嘆願書 其他 建議書도 많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때 생각으로는 아울러서 여기에 넘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으나 먼저 會議에 議論되여진 것이 … 會議에 한번식 報告해서 어느 分科委員會에 넘기는 것이 適宜할가 하는 것이 있다고 씨여 있으니 現在 다른 案까지 다 넘긴다고 하는 것은 말슴 드리지 못하였읍니다마는 제 意見을 添付하면 現在 들어온 其他 建議案은 本保健厚生部에 關한 것이 嘆願書 하나 또 嘆願書 하나 이것까지도 앞으로 성정을 請願이다고 해서 거듭 手續을 請願懲戒委員會로 보내는 … 다시 手續을 二重으로 아니하고 이 案 性格을 보고 이다음에는 各 分科委員會에 넘겨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意見 한마디를 添付해서 報告 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充分히 理解해주실 줄 믿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宋鍾玉議員 託治問題가 復活하면 그것은 우리 三千萬의 緊急問題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議事에 對해서 緊急히 發言하는 것이지 지금은 그 報告하는데 …

○宋鍾玉議員 報告書에 對한 것을 處理하기 前에 報告에 對한 것을 말슴할러고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조금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請願懲戒委員會 報告에 對해서 處理하는 時間이올시다.

○宋鍾玉議員 그것을 處理하기 前에 報告에 對한 案件을 무엇이 더 緊急하고 緊急하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바올시다. 그러므로 그 緊急한 것을 이 사람이 主張하기 爲해서 말슴하고저 합니다. 託治問題가 復活하는 것은 우리 三千萬民族 머리 위에 靑天霹靂입니다. 그러면 放火 殺人 暴動事件을 政治犯 釋放의 問題로 해서 報告案에 들지 아니하고 上程시켜 討議를 해놓고 우리 三千萬 民族에게 死活問題가 되는 反託提案에 對해서는 저기 쓰지 않고 報告案에 넣게 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萬若 國際情勢에 順應할 것 같으면 너머 國際情勢에 置重하여 주시지 말 것입니다. 本人이 懇切히 바라는 바올시다. 그 保護條約이나 庚申年 合併도 國際的 情勢의 順應이라고 볼 수가 있음니다. 萬一 그렇다고 하면 李完用 宋秉畯 李容九가 愛國者가 되겠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조끔 계십시오. 요때 對論을 始作할 때가 아니올시다.

○宋鍾玉議員 거기 對해서 置重을 어데서 判斷했는가?

○副議長(尹琦燮) 어느 것을 重하게 보고 輕하게 보는가 다만 그것만 묻기를 바랍니다.

지금 報告案이 여러분이 있는 데서 가볍고 쉬인 것부터 處理하고 지금 말슴한 것과 같이 좀 重大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에 좀 討論하기 爲해서 하는 것이올시다. 가볍고 쉬인 것부터 먼저 넣습니다. 請願懲戒委員會 報告에 다른 異議가 없으시면 그 報告는 그대로 接受하는 것을 宣布해 드리겠는데 다른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 多數 有함)

그러면 그 報告는 그대로 適合한 줄로 接受하는 것을 宣布해 드립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다음에는 南朝鮮過渡立法議院 第二分科委員會 元世勳議員의 報告인데 이것은 第二分科라고 하지 마시고 둘째는 둘째지마는 그 常任委員會의 會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대로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內務警察委員會지요 거기에는 아까 드르신 바와 같이 廉廷權議員의 緊急 提議要求 內容은 첫재 本院에서 特別調査團을 派遣 調査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同時에 軍政當局에 合理 措置方法을 講究케 하는 것을 本院의 名義로 要請할 것이 包含이 되였는데 以上의 提案要求를 同時에 併行하기는 到底히 不當하다고 認定함으로 提案 主文이 單一化 하기를 要求하야 本提案은 提案者에게 回附하는 것이 可라고 提議한 結果를 此에 報告합니다. 그랬습니다. 이報告에 對해서 處理하실 말슴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廉廷權議員 第二分科會에서 그와 같이 處理하겠다 하는데 對해서는 同意합니다. 그러면 第二項은 削除하고 그대로 第二分科委員會에 委託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調査團을 本院으로서 보내온 것을 速히 하고 第二項에 對해서는 다음에 調査가 끝난 뒤에 하기로 하고 그대로 第二分科委員會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말슴은 提案者이신데 다만 提案者의 意見만은 말슴하신게고 이 報告에 對한 意見 말슴은 안입니다. 그 報告가 合當하야 아니하느냐 그 말슴을 묻는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자금 提案者로서 그 말슴을 하섰는데 그것은 廉廷權議員에게 돌려보내서 提案者로서 다시 提出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한마디 말하고 싶습니다. 이 全州事件만이 重大한 것이 아니라 南朝鮮 一帶에 이러난 不祥事가 더욱 重大하니 그것만 드러가지는 하는 것보다도 提議하신 이가 다시 내놓으실 때 더 具體的으로 南朝鮮에 이러난 騷擾事件을 全部 包含해서 全體的 案件으로 해주면 아주 빨리 잘될 줄 생각하고 제가 말슴드립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말슴하섰는데 本問題에 脫線이 아니 되도록 늘 말슴을 해주시면 議事進行이 매우 조를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審査報告가 適當한지 不適當한지 거기에 對한 意見을 말슴해주십시오.

○愼重穆議員 報告는 適當하다고 認定해서 接受하기를 動議합시다

○洪性夏議員 再請합니다.

○李源生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이 報告는 審査가 適合하게 되였스니 接受하자는 三請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對한 意見 없습니까?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可하게 여기시는 이 擧手 해주시오.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 하십시오. … 在席議員 六十六人、可편 五十四人、否편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報告는 그대로 接受됨을 宣布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建議案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全國女性團體 總同盟에서 提出된 請願書고 하나는 戰災同胞援護會 中央本部에서 提出된 請願書인데 이 議長 생각으로서는 이 두 請願書를 合해서 먼저 請願懲戒委員會에 넘겨서 審査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或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지요 意見있으면 말슴 해주시오.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題目으로 보아서 그런데 戰災同胞援護會 中央本部에서 提出한 請願書는 그 內容이 아까 請願懲戒委員會 審査報告와 性質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即 지금 請願審査委員會에 그것을 부친대도 도로 그 審査 結果가 아까와 마찬가지니 그러니 이것은 文敎厚生分科委員會로 넘기는 것이 該當하다고 느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洪性夏議員 아까 議長 말슴이 그 書類가 不備하다고 말슴했는데 어느 分科委員會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먼저 請願審査委員會에서 審議할 것입니다. 書類가 不備하다고 하는데 今後부터는 提出한 書類가 完備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에 請願懲戒委員會에서 그 書類가 法的으로 잘되였는가를 審議한 다음에 잘못되였스면 돌려버리는 것이올시다.

○副議長(尹琦燮) 그 問題에 對해서 요전에 議論이 좀 있었습니다. 提案이나 請願이다. 議案 內容을 보아서 어느 分科會에 付託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하는 그 分間을 어디서 하느냐 이것은 院法으로도 할 수 있고 또는 그것은 먼저 秘書處로 드러오니 秘書處에서 받아 가지고 議長、副議長、秘書處 여기서 그 初步의 性質을 보아서 報告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前者에 그것이 確定이 아니되고 院議로 그것을 分間해서 넘기도록 아직은 되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報告된 바이올시다.

○洪性夏議員 書式이 不備하다는 것인데요 저는 秘書處에서 좀 더 誠意가 있다면 書式이 不備한 것을 가저온 분에게 이러한 書式으로 提出하라고 말슴해서 고처서 本院에 提出해 주시면 옳을 줄 압니다. 그냥 提出해 놓고 不備하다 不備하다 하니 秘書處에서 너무나 誠意가 없는 處置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今後 書類가 드러올 때 書式에 틀린 데가 있다면 먼저 提出한 그 분들을 通해서 書類를 完備해서 本院에 提出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날 報告한 書類만 하드라도 未備한 書類다 建議案이 當치 아니하다 하니 그런 말이 아니 나오도록 處事해 주시는 것이 일 進行에 便利하다고 생각합시다

○副議長(尹琦燮) 거기에 對해서 報告 處理에 드러가기 前에 紹介하신 議員에게 注意 말슴을 했습니다. 먼저 錯誤는 어디서 낳는고 하니 紹介해주신 議員의 錯誤이고 그 다음에 秘書處에서 그것을 받어서 틀렸으면 紹介해주신 議員 或은 本人에게 說明하고 받지 않었으야 되겠는데 거기에 錯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都大體 우리가 일處理 하는데 未熟하니까 互相 注意하며 互相 警責해 가야겠습니다.

○金法麟議員 아까 請願懲戒委員會에서도 그런 말슴이 있었습니다. 戰災同胞援護會에서 請願한 것은 一旦 請願懲戒委員會에게 돌리는 것보다도 直接으로 文敎原生委員會 第二分科委員會에 厚生保健委員會가 있으니까 그리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書式問題로 가지고 다시 請願懲戒委員會에 옮겨서 하는 것보다도 그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崔東旿議員 거기에 補充해서 말슴하겠습니다. 院規에 依支하면 建議라 했든지 請願이라 했든지 間에 書式은 請願이라고 되여있고 그 다음에 問題 하나는 여기에 이름을 戰災同胞援護會 中央本部 이렇게 하고 圖章을 아니 찍었거든요 그러면 院法 第八章 六十九條를 보면 「法人의 請願書에는 그 代表者가 이에 署名하고 法人의 捺印이 있어야 함」 했는데 여기는 中央本部라고만 하고 圖章을 찍고 援護會中央本部에 署名이 없는 것이 缺點입니다.

그러니 請願懲戒委員會에서 보거나 各 分科委員會에서 하거나 이것은 紹介하신 분이 다시 이것을 補充해 오시는 方式을 取하고 處理해가는 것이 無妨하다고 봅니다.

○金法麟議員 洪性夏議員의 말슴은 書類問題 뿐이니까 秘書處에서 請願에 對한 樣式을 作定해서 어떤 團體나 個人에게 알려서 請願에 署名을 반다시 하고 接受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書式이 重要하는 것보다도 申請한 國民의 소리를 우리가 注意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問題를 가지고 時間을 虛費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一切 그問題는 事務的으로 앞으로 秘書處든지 事務處든지 或 議長 副議長께서 指示해서 잘 되도록 하고 그 事實이 重大한 것만을 우리가 緊急히 急速히 處理하는 것을 要望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本案件에 對해서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本院의 提案이나 請願書가 드러올 때 어떤 分科委員에 넘기는 것을 누가 判斷하느냐 이 問題가 確定이 되여야 되오 院議로 하기로 아직까지는 되였읍니다. 萬一 一切 提案은 어느 分科委員會에 넘기는 것이 適當하다고 判斷하는 그것을 議長 或 副議長 秘書處 거기에 다가서 맥겨 주신다면 거기서 智慧껏 分間해서 報告 할수 있고 곧 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하면 일 處理에 매우 困難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前에도 記憶이 있습니다. 우리 本議院의 議事를 敏活하게 進行하기 爲해서 運用委員會를 둘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議長、副議長、秘書處에다가 거기다 그 職權을 맡겨서 한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規定이 못되고 自然 院議에 依支해서 分科委員會에 넘기는 것이 作定이 되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 議員이 어떤 것이 必要한가를 作定 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 案件에 對해서 지금 어느 議員 한 분이 意見만을 말슴했는데 文敎厚生部로 넘겨서 審査한다고 하면 … 萬一 그것이 適當하다고 하면 動議하면 適當하겠습나다

○金法麟議員 動議했습니다.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洪性夏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文敎厚生部에 부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可케 여기는 이 擧手해주십시오. … 否케 여기는 이 擧手해 주십시오. 在席員 六十七人、可편 五十一票 否편은 없습니다. 可決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全國女性團體 總同盟에서 드러온 請願案이올시다. 아까 報告할 때 그 內容은 드르섰으니 이 案件은 어떻게 處理를 하실는지 意見 말슴해주십시오.

○金法麟議員 그 要領을 아까 드렀습디다마는 한 세 가지 되는데 그 要領을 簡單히 말슴해주십시오.

○副議長(尹琦燮) 다시 한번 말슴하겠습니다. 말슴하는 것보다도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祖國再建의 理念은 勿論 民主主議가 될 것은 틀림이 없을 줄 믿으나 그것이 蘇聯이나 美國 또는 그 어떤 나라의 民主主義를 模倣한 것이 아니고 우리 民族에게 가장 適切하고 現實에 符合하야 朝鮮的인 民主主義 國家의 基礎를 세워 주기를 要請함 그것이 한 가지고 둘째는 塗炭中에 빠진 우리 겨레의 民生問題를 解決하는 데에 가장 有効한 法規를 急速히 制定하되 確固不動한 信念을 基礎로한 鐵則이 세워지기를 要望함 셋째는 將來法律은 勿論 男女平等을 保障하는 것이 될 줄 믿으나 于先 現行法律中에서 女性에게 不公平하고 不利한 法律은 即時 撤廢하여 주기를 希望함 넷째는 親日派 民族反逆者 謀利輩와 한 가지로 家庭을 破壞하고 建國의 기동을 좀먹는 娼妓을 弄絡하고 蓄妾하는 者는 議員中에서 除去할 것은 勿論이고 行政機關 敎育 家政 黨及 各界 指導層에서 逐出시킬 것을 渴望함 (笑聲)

그러면 셋째와 넷째는 女權의 不平等을 부르짖으며 平等하기를 要請했습니다. 다섯째 建國途上의 妨害者인 謀利輩、惡質隱謀者、亨樂徒輩들의 巢窟인 料亭과 娼妓를 廢止하고 速히 神聖한 社交法則을 制定 發表하여 주기를 渴望함

그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러면 範圍가 넓습니다. 어떤 것은 法律案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建議案이 될 수 있고 …

○鄭伊衡議員 第二項을 다시 좀 읽어주시오.

○副議長(尹琦燮) 둘째는 塗炭中에 빠진 우리 겨레의 民生問題를 解決하는 데에 가장 有効한 法規를 急速히 制定하되 確固不動한 信念을 基礎로 한 鐵則이 세워지기를 要望함

○張子一議員 그 案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기로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金墩議員 三請합시다

○副議長(尹琦燮) 말슴할 때 늘 姓名을 일러주시오. 記錄하는 이가 늘 困難하다고 합니다. 이 請願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 審査케 하자는 動議 三請이 있습니다. 意見있으면 말슴하시오.

○張勉議員 지금 대개 그것을 朗讀하신 것으로 말미아마 무슨 趣旨인 줄은 槪念的으로는 알아드렀습니다마는 어떤 項目에 가서는 大端히 意味가 깊은 것이 있다고 보고 좀 더 具體的으로 한번 說明을 드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따라서 假令 여기 議員中에서도 蓄妾한 분이 있으면 이것을 逐出하자는 그 條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料亭과 娼妓를 撤廢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料亭이면 어떠한 料亭을 말슴하는 것이며 娼妓면 公娼도 있고 私娼도 있고 … 勿論 公娼制度를 말슴하는 것을 짐작하지마는 … 그것을 具體的으로 말슴해서 公娼制度를 廢止한다는 具體的 表示를 하고, 또 料亭이면 어떤 部類의 料亭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좀 더 提案者로서 說明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法麟議員 이것을 法制司法委員會로 넘긴다는 動議 三請이 있는데 저도 亦是 同意하는데 이 問題에 있어서는 女性同盟에서 提出한 데에 對해서 第一項에 있어서 大端히 重要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根本理念에 있어서 漠然히 民主主義라고 이렇게 하지마는 그 民主主義가 外來的 어떤 先進國家의 그것을 多少間 參考할지언정 四千餘年의 歷史를 가진 우리 文化民族으로서 앞으로 現代에 處해서 나갈 建國理念이라는 것은 참말로 眞正한 朝鮮의 建國理念이라야 될 줄 압니다. 그러한 問題는 法制委員會에 부처서 深甚히 考慮해서 그 法制委員으로서 法規를 制定할 때 그런 理念下에서 할 것이거니와 또 全員이 앞으로 立法活動을 할 때 이러한 理念 밑에서 하리라는 것을 本院의 聲明으로서든지 해서 發表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大端히 좋은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金墩議員 이 問題는 論議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動議 再請 三請이 있고 이것을 萬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 보내면 거기서 審議해서 여기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審議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새로 說明한다고 하면 또時時이 걸리니 이點에 對해서 動議 再請 三請이 되여 있스니까 可否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또 意見 없으면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그 動議를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 해주시오. …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해 주십시오. … 在席員 六十七人 可표 四十八人 否표 한 분 可決되였습니다.

○金明濬議員 무슨 案件이 생기면 그것을 印刷 配付해서 各各히 주고 配付해야 하지 그저 막 들고 나오고 막 들고 나오나 도모지 알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요다음부터 반다시 議案이라는 것은 印刷해서 二日 前에 配付하기를 付託합니다.

○徐相日議員 賛成입니다.

○副議長(尹琦燮) 모—든 것이 다 完全히 못되여서 우리 손으로 定한 法規도 다 시키지 못합니다.

○崔東旿議員 말슴 한마디 하겠습니다. 잘 認識해 주시기 발랍니다. 여러분이 院議에 依支해서 院의 幹部에 任務를 履行해야 하겠습니다. 例를 들면 오늘 아침에 案을 가지고 온 것이 있다고 이것이 이 會議에 上程이 아니되면 웨 上程 아니 되느냐 하는 督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提出한 것을 오늘 한다면 그것은 印刷 配付할 時間이 없다고 하는 말슴입니다. 그러니 最少限度로 이틀이 걸리서 사흘만에야 提出될 줄로 생각하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秘書處에 案을 提起한 다음에 速히 豫定대로 되면 사흘 동안 그렇지 아니하면 나흘 日字가 아니면 上程 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몇번 印刷 配付만 못한다고 하면 實行할 方法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院規에 依支해서 事務를 進行하려고 생각합니다.

○金朋濬議員 本議員의 答辯인데 勿論 議長이 그 日程을 보아서 그것도 다 해서 上程시킬 것입니다. 議事日程의 配備는 議長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不拘하고 議員더러 諒解하라 履行하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黃保翌議員 그런데 勿論 法制部로 넘겨야 될 터이니까 저도 亦是 擧手했습나다마는 한 가지 暫間 묻고 지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蓄妾制度에 對해서 그것이 우리 立法議院에 限한 것이 아니라 官公吏라든지 一般人士에 對해서 蓄妾하는 것을 容納하지 않도록 法을 制定하자는 그 말슴이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立法議院에 對해서도 이왕 蓄妾한 이는 議員의 資格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或 갖은 이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廢止하고 다시 나갈 것 같으면 資格이 있다는 그 말로 알았는데 다시 한번 말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審査委員會에 부치게 되였으니 거기서 處理할 것입이다. 本人으로서는 고려한 請願의 뜻만은 十二分 賛成합니다. 朝鮮同胞의 半數가 되는 女性이 어떠한 平等한 立場에서 國家의 일을 새롭게 해보자고 意見을 작고 보내 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過渡立法機關이지마는 우리는 힘써서 여기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貴重하게 우리가 各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金朋濬議員이 말슴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書類를 印刷 配付해야 하는데 秘書處에서 일을 速히 處理 한다면 本議員 亦是 印刷物을 配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上程할 것인지 急한 것인지 … 萬一 急하지 않으면 上程 시키지 말고 그러나 이것이 急하다고 하면 上程시켜서 處理해야 됩니다. 四、五日 前에 提案이 되니까 넉넉히 秘書處에서 일을 處理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問題 가지고 얘기한다면 萬一 上程할 것이 많다고 하면 그것만으로서 오늘 하루를 虛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거기에 對해서 秘書處에 不滿을 말슴합니다.

○副議長(崔東旿) 議長으로서는 반다시 院規에 依支해서 通行되도록 統領하겠습니다. 지금은 辛義卿議員 以外 일곱 사람 連署로 提出된 大意로 말슴하면 美國駐屯軍人의 우리 婦女에게 對한 侮辱事件에 對한 提案이올시다. 그것은 아까 드르섰고 新聞紙上에 우리가 다 같이 본겁니다. 그러면 한번 主文을 다시 읽겠습니다. 印刷 配付를 못했으니 목이 앞어도 목소리를 크게 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去 一月 十日 木浦出發 列車中에서 美軍人이 集團的으로 朝鮮婦女者 三名에게 加한 暴行事件은 實로 南朝鮮 民衆을 代表한 南朝鮮過渡立法議員으로서는 甚深한 遺憾의 뜻을 表하며 이 事件 對處策으로서

첫째 美軍當局에 對하야 該暴行軍人에게 重刑을 加하야 美軍의 綱紀肅淸을 民衆 앞에 公示할 것

둘째 該暴行軍人 監督長官의 責任을 料明할 것

셋째 該暴行 被害者 等에게 適當한 慰藉料를 支給하게 될 것

넷째 上記 處理事實을 民衆에게 明示케 할 것 -그 네 가지올시다.

「右 處理方法을 하-지中將에게 要請함

右 決議함」 …… 이렇습니다. 이 네 가지를 作定해서 하-지中將에게 要求하라 …… 要請하라 —그것이올시다. 「理由」가 있으나 그 「理由」는 略합니다. 이 案에 對한 意見을 말슴하시요

○梁濟博議員 그 事件은 얼른 생각하면 法制司法委員會에 부칠 性質같습니다마는 性質에 있어서는 外務國防委員會에 付託하는 것이 適當한 줄로 생각하고 動議합니다.

○張子一議員 그 動議에 ……

○副議長(尹琦燮) 조곰 기다려 주십쇼 그러면 그 動議는 再請이 없으므로 無効되였습니다.

○張子一議員 常任委員會와 特別委員會는 아니지만 그 事件은 連絡委員會에 넘겨서 그 連絡委員會에서 處決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連絡委員會에 넘기기로 動議합니다.

○鄭伊衡議員 거기에 再請합니다.

○姜益亨議員 그 問題는 우리 民族 全體의 重大한 問題인데 當然히 우리 院議로서 作定해서 實行方法을 取해 나가는 것이 옳을 줄로 압니다.

○金墩議員 이 問題에 있어서는 勿論 우리 民族으로 보아서는 이에 더할 着恥가 없고, 또 美國當局에서도 勿論 個人의 私心으로 한 것이지 美軍當局에는 責任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 우리로 보아서는 조고마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즉 이點에 있어서는 美國側이 우리를 解放해준 …… 우리로서는 感謝의 뜻도 있고 友邦인 까닭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決議를 해서 하-지中將에게 要望書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呂運弘議員 動議 再請이 있고 三請이 있기 前에 이런 말슴이 있는데 姜益亨議員과 金墩議員의 말슴은 드렀습니다. 勿論 院議도 좋지만 여러 가지 人員의 技術關係나 여러 가지 關係로 해서 要求할 것은 時間도 많이 걸리니까 또 이왕 連絡委員會가 있으니까 지금 動議 再請과 마찬가지로 그 連絡委員會에 넘겨서 兩方이 充分히 討議해 가지고 무슨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다시 討論을 하지만 于先 이것을 連絡委員會에 넘기자는 데에 三請을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連絡委員會에 이 事件을 넘겨서 거기서 交涉하도록 하자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動議의 本文을 먼저 明白히 말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張子一議員 지금 提案은 連絡委員會에 넘겨서 處理하자고 動議했읍니다.

○副議長(尹琦燮) 連絡委員會에 넘겨서 處理하라는 것이 …… 그게 좀 本議長으로서는 模糊합니다.

○張子一議員 連絡委員會에서 맡어가지고 自己 네가 直接的으로 處決하면 處決하고 萬一 거기에서 다시 全般的으로 具體的으로 討議할 必要가 있다면 다시 全院에 提出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連絡委員會 自體가 解決하고 萬一 그렇지 못하면 다시 全體로 討議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그 動議에 意見 말슴하십쇼

○朴建雄議員 物論 어떤 案件이나 本院에서 다 討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婦女同胞들이 그와 같이 侮辱을 當하는데 對해서는 全民族的으로 憤慨가 있는 것도 事實입니다. 同時에 各 政黨 社會團體 言論界에서 거기에 對해 많은 民衆의 憤怒를 表示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놓인 九十名의 우리 議員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보다도 더 重大한 案件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美軍政 의한 機關으로서 된 이 立法機關으로서 너무도 美軍政當局하고 外貌上에 反感을 주는 것은 좀 避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案件의 重大性을 말하한다고 하드라도 그보다도 더 重大한 案件이 아직 提出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三千萬 民衆 가운데에서 날마다 굶어 죽는 사람 마저 죽는 사람 生存을 爲해서 죽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强姦을 當한 그것보다도 더 甚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로서는 더 急한 일을 먼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보다 더 重大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어떻게 해서 美軍政의 모-든 行政權、司法權(立法權은 勿論이고) … 그것을 하로바삐 우리 朝鮮사람의 意思대로 運用할 수 있게 接受하느냐가 큰 問題올시다. 또 全朝鮮의 半數 以上이나 되는 敵產을 어떻게 해서 우리 손으로 넘길 것인가 …… 그것부터 重大한 問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權利를 넘겨 갖는 것은 단단히 하-지中將과 相議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은 問題를 가지고 하-지中將이나 또는 그 사람을 代表해서 連絡하는 將校과 外貌上으로 한다면 다른 데에 妨害가 된다는 것보다도 外貌上으로 考慮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決코 이러한 것을 참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方法으로 處理 하느냐 하면 이것은 本院에서 提出하지 않고 司法機關이나 警察機關이나 …… 글로서도 提議할 수도 있고, 또 解決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最近 成立된 立法機關인 本院으로서는 그런 問題를 取扱하지 않는 것이 하-지中將의 體面을 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決코 그러한 일을 하라고 한 것은 안니니까 그러한 일을 가지고 占領軍人하고 그것을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은 占領나라에서는 어느 나라 軍隊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朝鮮뿐 아니라 같은 聯合軍에서도 다른 國家에서도 强姦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中國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本院에서 이러한 問題를 提出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最近에 設立된 立法議院으로서도 提出되지 않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案件에 對해서는 討論하지 말기를 希望합니다. 그래서 더 큰일을 하기 爲해서 美軍政最高當局의 體面도 維持시키기 爲해서 또 相當한 處決이 있다고 믿으니까 서로 信任을 表示하는 데에서 이 案件에 對해서 討議 하지 말기를 바라는 바이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은 다른 問題를 解決짖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廉廷權議員 提案者의 한 사람으로서 잠간 그 提案의 本意를 說明 하겠습니다. 지금 朴建雄議員께서 말슴이 있었지마는 本議員은 이와는 大端히 見解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朴建雄議員이 말슴하시기는 그 問題는 極히 些少하고, 또 우리가 美軍當局의 指揮下에 있느니 만치 또 美軍에 對해서 더 커다란 要請 할 것이 있는데 왜 조고마한 것을 가지고 그들의 體面上 다시 거북한 것을 提出해가지고 그들의 減情을 살 必要가 없다는 …… 그런 趣旨같습니다. 그러나 本議員으로서는 그러한 意見에 賛成합니다. 웨그러냐 하면 이 問題는 비록 적다고 해도 朝鮮民族 體面에 關한 問題이고, 또 美國軍으로서는 勿論 美國最高司令官이 그 部下에게 그러한 行動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닌 줄은 朝鮮사람이 다 그것을 理解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勿論 그렇다고 해도 美軍中에서 朝鮮사람에게 特히 婦女子에게 對해서 또 事實에 있어서 極히 低劣하고 非人道的인 … 그러한 暴行을 敢行 했다고 하는 데에 對해서 朝鮮 三千萬民衆이 다 憤怒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案을 提示할 때에 美軍 全體를 背叛한다 또는 그것을 不信任 하는 것이 아니고 亦是 美軍은 우리를 解放해준 聯合軍의 하나로서 우리가 感謝히 생각하는 것은 말할것도 없지마는 그렇다고해서 그들中에서 그러한 非行을 敢行하고 있는 것은 容恕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우리 婦女子가 그렇게 暴行을 當한 자리에 있어서 그 個人들이 呼訴할 곳이 없어서 그러한 侮辱을 當하고 그대로 緘口無言으로 있다는 것은 朝鮮民族으로서 到底히 참을수 없는 事實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朝鮮民衆의 소리를 代表하는 最高立法議院의 議員의 資格으로서 그러한 問題를 取扱하지 아니하고 무슨 또 議論할 問題가 있겠습니까? 勿論 性質上으로봐서 …… 價値로 봐서는 朴建雄議員이 말슴하신 바와 같이 커다란 덩어리를 할 것이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렇다고해서 그러한 美軍 全體에 關한 …… 또 美軍 全體의 體面에 關한 …… 그러한 問題를 우리가 그냥 씻어 덮어둔다고 하는 것이 美軍에 對한 義理가 아닐 줄로 생각합니다. 美軍隊의 잘못한 것은 우리가 友誼를 가지고 指揮하는 것이 …… 即 善處를 提出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덮어두는 것은 되레 美軍과 우리 사이에 더 무슨 間隔을 둔다고밖에 생각 안됩니다. 그러니까 「옳치 못한 일은 옳치 못하다」 또 잘한 일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本人은 어데까지나 거기의 眞相을 생각해서 適當한 處理案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이 問題가 「美軍 全體에 對해서 體面이 없다」 이러한 것을 云云하거나 할 性質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方法에 있어서는 提案者로서는 그 責任을 最高司令官이 질 …… 말하자면 最高司令官으로서 處理할 問題라고 보기 때문에 그 最高司令官에게 要請하는 …… 그런 것이지 그 責任을 묻고저 하는 意味는 안입니다. 다만 最高司令官에게는 監督할 責任이 있겠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中將에 묻는 것은 아님니다. 거기에는 直接 部下를 引導하는 責任者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해서 그에게 非友誼的인 態度는 보여주는 것은 조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亦是 그 處理方法에 對해서는 여러 議員의 여러가지 意見을 愼重하게 檢討해서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本議院에서 이것을 取扱할 問題가 아니라고 하는 그意見에 對해서는 根本的으로 反對합니다.

○姜益亨議員 지금 朴建雄議員의 말슴도 좋은 말슴입니다마는 이것이 些少한 問題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議院으로서 이와 같이 議論되는 것은 時期가 全然 늦엇다고 느낍니다. 벌서부터 이런 말이 되였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建議 하신 분이 條目條目을 한 번 더 말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말슴 듣고 제가 具體的으로 改議하겠습니다.

○副議員(尹琦燮) 그 本文을 더 한번 듣고 意見을 더 말슴하시겠다는 要請이 있으므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美軍當局에 對하야 該暴行軍人에게 重刑을 加하야 美軍의 綱紀肅淸을 民衆 앞에 公示할 것

둘째는 該暴行軍人長官의 責任을 糾明할 것

셋째는 該暴行被害者들에게 適當한 慰藉料를 支給하게 할 것

넷째는 上記 處理事實을 民衆에게 明示게 할 것 …… 이것 네 가지올시다.

○姜益亨議員 셋재 條目의 「慰藉料를 請求한다는그것을 빼고 一、二、四項目은 그대로 우리 院議로서 決定해서 하-지中將에게 提出하기로 改議합니다.

○張勉議員 再請을 하겠습니다마는 잠간 意見 말슴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말슴하섰습니다마는 「占領地帶에 있어서 軍人이 婦女子를 侮辱하는 것은 어데든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回收하자」는 그 議員의 말슴에 對해서는 저는 大端히 不滿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朝鮮女子의 貞烈이라는 것은 生命보다도 더 重大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 事件은 세 사람의 殺人事件보다도 더 큰 事件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으로 말하면 現在 各處에서 이러한 事件이 이러나는 것은 여러분이 다 드르시는 바입니다. 이것은 單 한箇 事件 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過去에 이러난 모-든 그런 事件에 對한 우리 民族的反抗이고 또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이러난다고 생각하는 것을 미리 警告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再請하실 생각이 있으면 再請만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再請에 三請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그런 뒤에 案이 成立되거든 우리 辯論은 다음에 합시다

○張勉議員 貞操에 對한 價値를 要求하는 것은 없으므로 그 項目을 빼고 再請합니다.

○金昌根議員 三請합니다.

○金永奎議員 그것은 改議의 性質이 되지 못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는 여러분이 드르섰습니다. 그러면 그 改議에 對해서 三請이 있습니다. 意見 말슴하십쇼

○張子一議員 제가 動議한 사람인데 勿論 처음에 動議할 적에 무슨 그냥 다 네 條件을 좋다고 해서 動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連絡委員會에 마껴서 하는 것이 適當한 잘인 까닭에 글로 넘기자고 動議한 것입니다. 지금 세 가지라고 했지만 또 네 가지 外에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問題를 다시 討一에 부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融通性이 있기 爲해서 連絡委員會에 부치자고 한 것입니다. 그 問題만을 特別히 院議로 可決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問題를 우리가 다 分科會에 부처서 돌아가는데 그 問題만을 가지고 可決한다는 …… 그렇게까지 重要하게 可決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말슴 다 잘 들었습니다. 特別한 意見을 드릴 말슴은 아니다. …… 지금 動議하신 이의 생각이 가장 深甚한 意見이라고 믿습니다. 假令는 누이라든지 사랑하는 딸이 어데서 侮辱을 當했다고 하면 그것을 世上이 알가바 숨겨두는 일이 往往이 이 世上에는 있는 일입니다. 왜그러나 하면 凌辱을 加한 者의 禽獸 같은 野蠻性은 本來가 東西法에 비춰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누이나 딸이 그 옳지 못한 名譽롭지 못한 凌辱을 當했다고 하면 世上에서는 여기에 對해서 그렇게 떠들려고만 하는 것이 人間事情입니다.

이제 빈말로가 아니라 침으로 우리 民族의 自由와 우리 國家의 獨立을 爲해서 왔다는 이 땅에 왔다는 聯合國으로서 이 民族의 自由와 獨立을 完成시키기 前에 나타나는 바는 …… 半島江山이 너머 甚했다는 것을 世上에게 알려준다면 그 사람의 本意가 아닌 傷處가 나겠으니 그것이 果然 어떻겠습니까?

또 우리 民族으로서 보면 그들이 아모리 恩惠스럽고 感謝한 聯合國일지라도 當하지 못할 侮辱을 當했다는 데에 있어서는 그들을 侵略國이나 怨讐의 나라라고 認定하드라도 여기에 對한 우리 民族的 自尊心과 그 부끄러움이야 限量이 없습니다.

이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 美軍이 朝鮮女子를 强姦했다는 것을 院議로서 決定해서 이것을 우리가 民生問題의 첫 問題로 삼기는 아마 어려운 듯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問題를 院議로 決議해서 그것을 責任者에게 警告한다면 우리를 解放해준 美國軍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여기서 決定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내는 우리들의 가슴은 얼마나 뼈앞으겠습니까?

本來 「深甚한 遺憾의 뜻」은 國際上 問題로서 使臣이 쓰는 말입니다. 罪悚스러워서 「深甚한 遺憾의 뜻을 表하면서 …… 」 -그런 文句를 쓰겠습니까? 그 文句가 本來 適當치 않은 文句이지만 내가 이제 말하는 그 意味에서 본다면 참으로「深甚한 遺憾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리니까 이 事件은 外務國防委員會에 委託해서 말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連絡委員會를 通해서 말한다든지 …… 여다가 限界를 삼고 … 그런데 나는 湖南線列車에 생긴 한 事件만을 指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다른 强姦事件도 있을 것이고, 또 美國軍人에게 强奪 當한 일도 있을 것이니까 … 「이러한 것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等도 遺憾이고 우리도 같은 遺憾이다. 우리도 注意하겠으니 그 便에서도 아모쪼록 注意해달라」 …… 그런 關係로 落着짓는 것이 가장 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슴 좀 長慌합니다마는 이 問題는 내가 韓國民主黨에 있을 적에 쏘聯領事舘에 가서 쏘聯將校 맞나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나는 「三八以北에서 쏘聯軍隊가 到處에서 朝鮮婦女를 凌辱 한다는 事件이 퍽 많고 强奪하는 일이 퍽 많었습니다」 …… 이렇게 말하였다 쏘聯將官에게 「强姦하지 말라 强奪하지 말라」 …… 이렇게는 못하였습니다. 웨그리냐 하면 軍隊의 規律이 嚴肅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이지만는 그 規律을 더 嚴重하게 해서 侮辱事件이 없이 해다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그 나라와의 親善關係로 봐서 大端히 좋다고 생각됐든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 問題에 있어서도 湖南線列車中에 난 한 事件만을 들지 말고 「우리가 아는 範圍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 」 이 程度로서 外交交涉으로 落着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 事件을 가지고 좋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더군다나 院議로 했으면 좋지 못하다는 感이 저에게는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까 動議한 데에 對한 深甚한 생각을 합니다. 或은 三百年前 丙子年에 朝鮮에 滿洲兵이 들어왔다 나간 그 뒤에 서울에 오늘가지 傳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胡水滿腹」이라고 …… 그런데 亦是 西伯利亞에서도 占領軍이 있을 적에 到處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니까 이 問題만에 있어서는 院議로 하지 말고 그대로 連絡委員會에서 한다든지 …… 이것이 가장 多幸 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슴드리는 것입니다.

○金墩議員 지금 動議와 再請이 되여서 可否를 묻게 된 까닭으로 한 말슴 드릴려고 하는데 이 議員은 連絡委員中의 한 사람입니다.

먼저 連絡委員會의 立場을 잠간 말슴 드릴려고 하는데 이 連絡委員會의 責任은 이 院에서 決定한 事件을 가지고 軍政當局에 交涉할 必要가 있을 때에 或은 諒解를 얻을 必要가 있을 때에 或은 어떤 討議事件을 가지고 解決하는 데에 有益한 境遇가 있을 때에 그 任務를 院을 代表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 連絡委員會의 일입니다. 連絡委員會의 職責이 院에 있는 事件이라든지 或은 軍政當局 責任者와에 우리 問題를 直接으로 解決하는 …… 本質로 말하면 …… 그런 議務를 가지지 아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에 對해서 連絡委員會에서 그 責任을 맡지 못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슴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이 問題를 가지고 생각할 때에 이렇게 不詳事가 있고 우리 民族에 對해서 이렇게 羞恥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이러한 일을 處理하는 것은 이 機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러한 일을 處理하기 爲해서 여기에 軍政이 모-든 行動을 하는 同時에 우리를 代表한 警官과 우리 國防委員會과 모—든 機關이다. 設置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이런 行動을 하지 못하게 禁止 하는 것은 우리들을 代表해서 法律을 實行하는 警官의 責任이지 이 議會의 責任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議會에서 임할 때에 …… 생각은 이렇습니다. …… 우리가 四十年 동안 말 한마디 못해 보고 우리가 意思를 表示하지 못하다가 우리가 解放된 이 때에 이르러서 무엇이든지 意思를 마음대로 表示하며 願하는 대로 作定하면 우리 軍政에서 이것을 履行해 주겠다는 意見이라면 어떤 大門이든지 團體든지 … 모-든 問題가 이런 立場에 세일 수 없게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問題의 內容과 그 問題가 어데에 屬한 것인가 그 問題를 어떻게 解決되 할 것인가 …… 이 모-든 것을 仔細히 살펴서 解決할 問題인 故로 우리가 여기에 앉어서 每日 일하는 모-든 問題를 能히 實行해나갈 수도 있는 이렇게 하자 或은 저렇게 하자고 作定을 해가지고 軍政長官이라든지 或은 우리 法律執行機關에 命令을 해서 或은 要求를 해서 이렇게 해주 또는 저렇게 해주 …… 하는 것이 우리 顧問機關의 任務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自體의 問題를 이렇게 解決해야 되겠으니까 이러한 方法을 硏究해서 우리 問題를 이렇게 解決하면 좋겠다」고 하는 法律을 制定한다든지 或은 行政에 關한 것을 提議할 것이 있으면 提議하는 것이 우리의 責任이지 軍政長官이나 警官에 對해서 「우리가 이 일을 制定하니 이렇게 하시요」하는 것은 우리 範圍 밖에 넘어가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可否를 무르시는 데에 對해서 여러분이 여러 方面으로 各各 생각을 하시고 可否 處決을 바라는데 다만 한 가지 이 사람이 連絡委員會의 名義를 말슴하는 것은 이 問題의 取扱은 連絡委員會의 範圍 밖에 있고 우리가 여기에 對해서 權利를 行使할 수가 없으니까 이 責任만은 連絡委員會가 맡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슴합니다.

○梁濟博議員 本議員은 그 事件을 外務國防委員會에 附託하자고 아까 大槪 元世勳議員게서 說明하신 바와 同一한 趣旨를 알었으므로 外務國防委員會에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機關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事件을 附託하면 外務關防委員會에서 그것을 抗議形式으로 하든지 或은 어떤 警告의 形式으로 하든지 …… 거기에서 適當한 處理가 있을 줄 믿고 그것을 附記하자고 한 것입니다.

시방 連絡委員長이 말슴한 바와 같이 委員에 附託하자는 데에 動議 再請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役割로서는 動議밖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故로 이것은 반드시 外務國防委員會에 附託을 하면 外務를 擔當한 그 委員들이 適當하게 생각해서 軍政當局에 이러한 事件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適當하게 交涉을 한다든지 警告를 한다든지 할 줄 생각합니다. 本提 議案을 보면 撤底한 抗議文인데 그것은 現下 事情으로 봐서 愼重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줄로 생각하므로서 그 委員會에 付託하자는 그 動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動議에 再請、三請이 없는故로 無效로 되였습니다마는 반드시 外務國防委員會에 넘겨야 됩니다.

○金永奎議員 지금 雙方의 좋은 意見 말슴을 드렸는데 改議側의 「第三條는 빼고 세 가지만 要求하자」 …… 하는 그것은 絶對로 改議 性質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要求한 條件 第二項에 보면 處罰하는 것을 一般民衆에게 뵈여 달라는 意思를 表示했으나 예前으로 말하면 이것은 逆徒를 잡어놓고 목을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美國軍人이 罰받는 것을 一般民衆한데 뵈여 別道理가 없습니다. 自己네가 懲役하는 機關이 있으면 거기에서 할 것뿐이지 어떻게 民衆에 뵈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萬一 議長께서 改議를 接受하신다면 이 일이 벌서 全鮮的으로 알려지고 하-지中將도 相當히 생각해서 嚴罰에 處하겠다고 分明히 言明했으니까 우리가 또 떠들 必要가 없은즉 그 聲明이 分明히 나오기까지 이 問題를 保留하자고 저는 再改議합니다.

○尹錫龜議員 再改議에 再請합니다.

○黃保翌議員 三請합니다. 勿論 그런 일을 當할 때에 우리 同胞로서는 누구나 피가 있으니까 義奮이 없을 수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交涉方面에 對해서 우리가 좀 愼重히 생각해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湖南線의 그일을 해할 때에 같이 왔는데 亦是 義憤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도 많이 보내보고 回報도 드러봤는데 그 女人이 常習者가 되여서 大田서도 그런 일을 하고, 또 自己가 車안에 드러간게 잘못이라는 여러 가지 雜音이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何如間 그렇게 되였든지 저렇게 되였든지 잘못된 것이니까 우리가 義憤을 견디지 못하지만 그 일을 까지는 지금 女人團體에시 大端히 하-지中將에게 請願한 일도 있고 各 方面에서 많이 떠드는 일도 있는데 또 우리까지 거기에 參加해서 過激하게 말하면 그 處理가 어떻게 된다는 것보다도 內容에 誤解가 있을가 하는 念慮가 있으니까 다른 方面으로도 잘懲戒하고, 또 그이도 그런 것을 願치 않고 퍽 羞恥로 알고 嚴罰에 處하겠다는 것이니까 제가 保留하자는 데에 三請을 한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保留하자는 것에 지금 提議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에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그 保留하자는데 可케 여기는 이 擧手하십시오. 오 否케 여기는 이 舉手하십시오. 在席員數 七十二人、可다 四十三票 否 二一票 過半數로 保留하는 데 決定 되였습니다. 지금은 三時 十五分 提出案件 가운데 하나가 남어 있습 것은 李南圭議員外 卅九人 連署의 建議案이올니다. 그시다. 지금 本議長의 생각이 지금 時間이 세時間이나 議事를 하였으니까 暫間 休息할 생각이 있구요 休會한 뒤에는 우리가 非公式으로 모여서 意見을 좀 充分히 交換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討論에 드러가기를 希望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하신지 萬一 反對한다 하시면 그냥 할 것이올시다.

○洪性夏議員 非公式으로 하는 時間을 곳 定해주십시요 언제까지 한다는 …

○副議長(尹琦燮) 適當하게 할가 합니다. 非公式이란 公開 안합니다.

○金昌根議員 公開할 수 있으면 公開해서 會議하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非公式會議에서는 무엇을 決定하는 것이 안입니다. 무엇을 院議에 부처서 決定할 때는 勿 非公開합니다.

○宋鍾玉議員 非公式으로 議論하자고 하는 뜻이 어데 있습니까?

○申基彦議員 議長의 權限에 依해서 正式으로 上程되고 正式會議에서 決定을 하는 것입니다. 그 權限에 依해서 언제 다시 公開會議를 연다는 것을 지금 宣布하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休息를 始作해서 세時半까지 暫時 休息하고 우리가 非公式으로 會議하는 것은 한時間 定합니다. 即 세時半까지 그러면 지금은 休息을 합니다.

自 下午 三時 三十分 至 下午 四時 四十分　非公開 會議

下午 四時 四十分 繼續 開議

○副議長(尹琦燮) 繼續 開會하겠습니다. 本問題를 上程해서 討論에 부치겠는데 다만 議長으로서의 希望입니다. 非公開會議를 한時間으로 定했서요 그러면 勿論한 時間이 짜를 줄로 아렷습니다. 그러나 이 짜른 時間 일지라도 우리는 本問題가 오르냐 그르냐 하는 것을 意思交換하는 것을 希望한게 아닙니다. 다만 利로우냐 害로우냐 利害打算 거기의 意見만이 交換 되기를 바랐고 그 다음 希望은 무었이냐 簡單하게 討論이 적고 될 수 있는 대로 可튼지 否튼지 全員一致로 되는 것을 希望하는 게올올시다. 形式的으로 보아서 우리 八十餘人 總數의 過半數가 署名한 提案이니 通過되기는 아마 念慮없는 것입니다. 또 議案의 本質이 우리는 意思를 表示하겠는데 자면 意思를 表示하겠느냐 하면 一年 동안이나 내려오면서 繼續 表示했든 그것을 거듭 表示하자는 말슴이고 거듭 表示하는 그 意見이 朝鮮사람 絶對多數의 共通한 意見인 까닭에 조곰도 本問題에 드러가서 可냐 否냐 하는 그 問題는 거기에 없으리라 하게 합니다. 다만 이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表示를 또 하는 것이 우리의 臨時政府를 樹立하는 그일에 時間이 速하겠느냐 空然한 時間을 虛費하게 되겠느냐 過去 經驗에 依支해서 앞으로 우리가 豫測하면서 利害打算 … 거기 對한 것을 우리가 考慮하는것 밖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案은 上程된 것을 宣布해 드립니다.

○李南圭議員 順序에 따라서 提案側에서 說明한 다음에 動議나 意見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슴을 回答해주서요

○副議長(尹琦燮) 本提案에 對해서 더 說明을 하겠다는 提案者側의 ……

○元世勳議員 提案者가 說明하기 前에 할 말이 있에요 나는 여러분보다도 議會幹部에 對해서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잘 討議해서 잘 하섰다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問題가 四十餘人의 議員이 連名해서 提出한 問題고 提出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벌서 여러 날이 되였다면 나 亦是 上程한 提案을 듣기만 했지 한 번도 보지는 못했고 인제야 비로서 좀 어더 읽어 보았에요 허면 議會當局에 對해서 한마디 不足한 말슴을 였주는 것은 몇칠이나 되였는지 議員 앞에 무슨 問題를 가지고 討論하는지 … 油印한 것 한 장없고 約 四十餘人이 連名해서 提出한 것이 무슨 問題인지 아마 信託統治를 反對하는 그것밖에는 모르겠습니다. 「하-지」中將의 聲明에 反對하는 것 … 그것밖에는 모릅니다. 허면 議會幹部側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提案者의 그 動議를 듯고서는 내 記憶이 不足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에요 (高聲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聽覺이 不足함으로서 이야기를 듣고서는 意見을 …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 油印해서 주서요 해印되기 前에는 이야기할 수 없에요

○金墩議員 그點에 對해서 簡單히 말슴하겠습니다. 本會에서는 오로지 賛託을 하느냐 反託을 하느냐 그것은 簡單히 끄치는 것이 해겠습니다.

○姜舜議員 言權있습니가 이件에 對해서 …

○副議長(尹琦燮) 좀기다려주세요 議案을 印刷해서 配付치 못했다는 것은 아까도 報告할때에 그말슴이 提起 되여서 圓滑하게 事務를 處理 못했다는 말슴을했습니하만 또 지금에 와서 말슴한 것은 달게 받습니다. 앞으로서 될수 있는대로 우리가 制定한 機規를 우리가 스스로 어기지 않도록 注意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면 한마다 議會幹部에게 말할 것은 그렇게 해서 일을 할수 있소 油印된 것이 있어야 잘됐는지 못는지 알수가 있지 그런 文件 하나도 없이 어떻게 議事를 進行한다는 말이예요 그것도 없이 무슨 이야기를해요

○副議長(尹琦燮) 提案에 對하야 提案의 說明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設明하실 必要를 느껴서 說明을 하시겟다고 하는데 우선 提案者側의 …

○金墩議員 지금 元世勳氏의 말슴도 일었지만 그提案을 쭉 써부치시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笑聲)設明해야 금방 모릅니다.

○李南圭議員 提案者中의 한하람이올시다. 印刷에 對한 問題는 幹部에게 말슴하신 것으로 제에게는 責任이 없는 것이 올습니다. 아마도 이問題는 新聞紙上에서 여러분이 보시고 朝鮮 사람이라고 할것이면 … 「하-지」中將의 聲明을 드를때 어떤 印刷物을 빌러 가지고 비로서 안다고 하실 이는 朝鮮 사람으로서는 한분도 없으리라는 點을 먼저 말슴드립니다. 三相會議決定에 依支한 信託問題를 우리가 새삼스러이 이자리에서 曰可曰否 말할 必要가 없이 우리가 一年동안 생각해온 것이 올시다. 또 이 問題가 벌서 十餘日이 넘은지라 朝鮮 사람의 反託 或은 賛託하는 사람의 解釋으로서 各自自己의 解釋을 自己의 見解를 다시 말슴 드릴 必要는 없지만 이것은 反託하는 사람에서 나왔다는 것은 總括的으로 말슴을 드리는 바입니다. 提案하는 저이들의 생각은 다른 것은 아니올시다. 莫府三相會議決議가 잘되거나 못되거나 그可否를 묻는 것은 本意가 아니고 이것은「하-지」中將이 去年五號聲明의 署名 할때 萬一五號聲明에 署名하게 된다면 或은 信託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反託하는 사람들은 署名을 拒絶했다 그러나 聲明書一條二項에 있어서 朝鮮臨時政府를 組織해 놓고 그 臨時政府가 넘겨 가지고 託治를 하느냐 그것을할 論때에는 아모 關係가 없다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 거기에 反託했든 사람들이 署名捺印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會가 끝날 적에「하-지」中將의 聲明은 蘇聯側의 要求는 大西洋憲章인 民主主義原則을 違反했다 그것은 무엇이냐 朝鮮人民에게 自由意思를 表示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서 臨時政府를 組織한다든지 이共同委員會가 모여 가지고 여기에 反託하는 사람들은 相對를 하지 않겠다 이것은 朝鮮의 三千萬이 願치 안는 것임에 美國 사람도 願치 아니하며 自己도 願치 않으며 이대로 할수없다 이것은 信託을 願하는 少數分子가 … 이렇게 되여서 共同委員會가 無期休會로 들어 갔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아는 바입니다. 萬一「하-지」中將이 그대로 나오고 오늘날 다시 좋은 方法이 나왔다면 이러한 提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不幸이도 그書翰內容 가운데에서 무슨 것이 發見 되였느냐 하면 저는 거기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新聞을 보섰으니까 말슴 드릴 必要가 없지만 要約하면「스치코포」中將의 要求하는 그 提案 그대로 이쪽에서 말할 때에「하-지」中將는 昨年에 그態度를 다시금 더强調했거니와 그때에 回答의 內容은 여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去年五號聲明에 署名한 사람들은 三相會議決定을 全的으로 支持한 것으로서 우리가 强調를 한다 거기에 對해서 即主文이 있습니다. 主文第一項에 臨時朝鮮政府에 對한 最高五年間의 美蘇共同信託統治를 規定한 部分을 包含함 一九四五年莫府決定의 콤뮤니케 全部를 支持한 것을 意味한다 이와같이 해가지고 括弧까지 너놓았습니다. 即反託하는 사람에게도 이미 五號聲明에쓴 그대로强調를 하자 그것을 相對로 하되 萬一 그사람이 그三相會議決定에 關한 것을 實現해 나가는데 違反 한다든지 或은 反對 한다든지 或은 그러한 어떤 煽動을 하는 이런 團體의 代表는 … 다른 사람을 定해 넣자 그 사람은 除外하자 이렇게 그 文句가 되였습에 結果에 있어서 「스치코프」中將의 主張은「하-지」中將과 마찬가지로 信託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結果가 되여 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結局三相會議決定이 잘됐느냐 그것이 問題가 아니라 어째서 去年에는 그런 態度를 가지고 왔다가 오늘에 와서는 그런 態度를 하느냐 그때에 그것을 正確히 한다면 우리가 들어 가든지 차라리 죽든지 살든지 左右間解決이 되였을 問題를 一年동안이나 經過한 가운데 結局 오늘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그런 聲明이 나오느냐 그러고「하-지」中將의 말슴은 自己의 個人意思만도 아니라는 것을 表明했습니다. 어제 美國國務省의 「월리암」이라는 朝鮮關係의 責任者가 分明히 말하기를 朝鮮 사람은 一年이 지난 다음에야 賛託을 理解해 가지고 이제는 政府를 組織하게 되였다 다시 말할것 같으면 信託을 모르다가 一年이 지난 오늘에야 信託을 卒業했다 卒業狀을 얻었다 民衆이 이제 三相決定을 支持하고 나간 때문에「월리암」이란 美國國務省의 朝鮮責任者가 分明히 말을 했으며「하-지」中將이 지금 國務省의「월리암」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한태 말한 것이 다든지 어떤 失言이라고는 到底히 보여질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우리가 提案한 것이며 萬ᅳ信託을 그대로 두고 나종 三條의 解釋을「하-지」中將이 聲明하기 前에 지금에 와서는 到底이 우리로서는 되여질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聲明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에 問題가 歸着 되여진 點에서 朝鮮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提議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立法議院은 三千萬民衆을 代表하는 機關입니다. 또 이미「하-지」中將도 말하기를 이것은 南朝鮮을 代表하는 機關이라고 分明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軍攻의 補助機關이라는 말도 힘이 다만 우리는 軍政의 補助機關은 아니올시다. 우리들이 署名한 宣誓 그대로 적어도 우리는 朝鮮의 自主獨立은 爲해서 다왔다는 것은 事實이고 決斷코 美國의 補助機關으로서 나오지 아니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아실 것입나다 이런 意味에서 우리의 責任을 생각할때 더욱이 이問題가 어끄저게 나온 것이 아니고 十餘日이 經過 되였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地方 사람이니 만큼 地方의 事情을 잘압니다. 各地方의 모-든 代表가 올러 왔습니다. 그이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찌해서 이러한 重大한 問題를 가지고 立法議院으로서 여기 對하야 瞹昧한 態度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責妄이 들려오는 同時에 萬一 잘못된다면 우리는 到底히 立法議院을 容恕할수 없고 그들을 容恕할수 없다해서 反託陣營에서는 그러한 院議를 우리에게 가저오는 同時에 이제 朝鮮은「아라사가」아니냐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託治陣營 反託陣營 아울러 混沌天地가 된것을 누가 否認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問題를 가지고 우리의 立法議院에서 硏究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一年 동안이나 硏究 했으면 託治에 對하야 이제는 卒業을 했으니다. 시금 생다할 餘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非公式會議를 했지만 到底히 … 거기에서 우리들이 생각 가진바 어떤 意見도 얻지 못했지만 이問題는 이제 우리들의 生死問題가 되여진 것입니다. 이託治를 支持해서 이로서 남의 奴隸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良心으로서 强大國家와 이러한 弱한 사람이 弱한 民族이라도 正義 그대로 사라나가는가 이問題는 우리들이 可決할 問題이며 賛託이니 反託이니 하는 이런 問題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오늘 提案한 이것을 아르셔서 우리는 아모조록 三千萬을 代表해서 우리 議院으로서 스스로 부끄럽지 아니한 半萬年의 歷史를 가진 우리 朝鮮民族으로 부끄럽지 아니한 이것을 나타내도록 여러분이 記憶 하시기 바라며 自重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傍聽席에 拍手하는者 有함)

○副議長(尹琦燮) 傍聽席의 秩序를 尊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秩序를 維持하기 爲해서 即時에 表示치 않으섰으면 좋겠습니다.

○宋鍾玉議員 그問題를 日程에 上程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하는 이 有함)

○元世勳議員 이제 李南圭議員이 말슴한 提案者의 說明을 可否 안합니까? 提案說明을 …

○副議長(尹琦燮) 그議員이 提案說明을 하겠다고해서 言權을 드린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면 提案의 設明을 더要求합니다. 主文을 한번 朗讀을 해서 提案하시기 바랍니다. 新聞에난 다른 것은 보았습니다. 하나 이主文은 못보았습니다. 그러니 託治를 反對해서 여기 提案한 主文을 … 그것을 逐條朗讀 하신 것을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南圭議員 그것은 議長으로서 …

○金朋濬議員 다섯時 되였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다섯時 되였으면 時間延長을 하시겠다는 意見이 없으면 時間은 다되였습니다. 요다음 討議할때에 …

○宋鍾玉議員 이問題가 끝나도록 時間을 延長 하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렇게 延長 할수는 없습니다. 하니까 時間을 延長하는데 必要 하다고 하면 時間을 얼마 延長 하자고 意思表示를 하시기 바랍니다.

○宋鍾玉議員 이事件이 끝나도록 時間을 制限해서 말하라 이렇게 말슴하시니 두時間까지 延長을 하시기를 動議합니다.

○千珍喆議員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洪性夏議員 그 動議에 三請합니다.

○張子一議員 여기 異議 있습니다. 重大한 問題로서 何如間 아까 非公開會議 때에 充分히 討議 못했는데 … 그러니 지금에 와서는 可否의 이야기만 됩니다. 그런데 事實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자면 文字問題에 對하야도 여러가지 關係가 있습니다. 實相 말하자면 託治問題에 있어서 三相會議決議文第三條目에 있어서 假令 그말이 옳으냐 그런 것을 指摘해 가지고 그것이 이問題에 對해서 어떻게느냐 …

○副議長(尹琦燮) 時間延長與否에 對해서 意見 말슴하시요

○張子一議員 暫間계서요 이것을 할려면 分明히 提案을 해야 되겠습니다. 提案을 하시면 두時間 세時間 어떻겠습니까? 아모리 延長 하드라도 끝은 못나요 그러니 오늘 저녁에 빨리「포린트」 라든지 印刷를 해서 來日그 … (것을 보고 可否라고 하는이 有함)그것 配付해 가지고 來日 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可否만 물어 通過하게 하는 것은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것입니다(옳습니다)

(「可否들으세요」하는 이 有함)

○金若水議員 그것은 다른 問題와 달러서 아까 特히 非公式으로도 애기한 것인 만큼 그內容을 서로 交換 하는 것이 必要하며 또 問題가 問題라고 하야 이것은 勿論 아까도 여러번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賛託하는 이는 여기는 없을것일니다.

그러니만큼 大端히 바뿐 模樣이 올시다만 … (「可否 물어주세요」하는 이 有함) 問題의 性格을 보아서 될수 있으면 이것이 共通한 問題고 提案者로서는 되도록 意見이 一致되도록 努力을 해서 解決짓는 것이 提案者側으로서 圓滿한 方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고 時間을 延長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議長의 權限에 所屬되는 만큼 모-든 問題의 性格이라든지 內容이라든지 內容이라든지 지금의 雙圍氣를 짐작해서 議長께서 時間問題에 對한 可決을 짓는 것이 第一 쉬운 줄로 압니다.

(「可否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時間이 五分이 지났는데 지금두 時間을 延長 하자는 動議에 三請에 있습니다. 動議 하신 이의 생각은 이問題를 두時間討論해서 可否에 붙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것 같은데 動議者側의 먼저 理解을 求합니다. 勿論境遇로 말하만 三請이 되였으니 可否에 붙일겠습니다만 두時間을 가지고 討論할 豫定을 하시면 꽤長時間입니다. 그러니까 議長의 마음으로는 이렇습니다. 이案을 저녁에 印刷해서 配付하야 來日下午一時에 또 開會를 하겠으며 그러면 두時間延長해서 討論하시나 하로 그대로 平安이 주무시고 來日下午一時에 討論 하나 過히 달으지 아니 할줄로 생각해서 그대로 오늘은 休會를 하고 來日午後一時에 繼續開會 하기로 하고 그동안에 모-든 … (「옳소」하는 이 有함)案을 分明히 똑똑히 印刷해서 여러 議員에게 配付해 드릴 作定이니 動議하신 側에서 그만한 理解를 하시면 오늘은 休會를 하고 來日繼續開會 하려고 생각합니다. (「안됩니다」하는 이 有함)

○宋鍾玉議員 처음 動議가된 以上 … 三請까지 있는以上 그런 말을 主張할수가 없겠거든 하물며 三請한 것을 議員께서 意見을 强要 하시지는 못할줄 압니다. 곧 可否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時間의 延長을 안하노냐 延長을 하느냐 時間이 지나가기 前에 해야지 時間이 지나간 다음에 무슨 延長이 또 있어요

○副議長(尹琦燮) 서투른 때에는 若干犯過도 犯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意見 묻지 아니하고 可否에 붙이겠습니다. 時間을 五時부터 七時까지 延長 하자는 두時間 동안 이올시다. 그 動議를 可하게 여기시는지 擧手하십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擧手 하십시요 在席議員六十七人 可便이 四十一 否便이 十六 그러면 時間延長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繼績해서 말슴하세요

○嚴雨龍議員 나는 이번 提案한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볼때에 이問題는 우리 民族의 運命을 決定하는 重大問題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提案한 여러 同志는 早急히 이問題를 決定하려고 하며 한쪽에서는 이問題에 對해서 誠意가 없어 보이는 … 그런 傾向이 보입니다. 이두 便에다 不滿을 表하는 바입니다. 이런 重大한 問題에 對해서는 여러가지로 調査도 하며 밤이 깊도록 討議할 것인데 너무도 이런 問題에 對해서 … 國事에 對해서 誠意가 없으면 不當하다고 생각이 됨니다. 이런 點에 있어서 이問題는 한두분이 말슴을할 問題가 아니고 여러분이 充分히 討議해야 됩니다. 이案은 反託을 表明할 그런 問題가 된것 같습니다. 이反託 問題를 提案한 사람으로서는 지금이 곧 反託運動을 할 時間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분들은 반드시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問題가 民族의 運命을 左右하는 重大한 問題니 만큼 充分히 討議해서 政治的、外交的 여러 方面으로 檢討해서 結論을 내야 할것을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한낮 自己의 主張을 남한테 强要 한다든지 이런 傾向은 嚴正히 警戒해야 되겠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自己主張만 하면 그問題에 對하야 正確한 判斷을 할수가 없다 그럼으로 가장 熱烈히 이問題를 愼重히 檢討해야 될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時間 동안에 決定하겠다는다 여분에 對해서는 不滿의 意思를 表示하고, 또 오늘은 時間이 되였으니 延長 못하겠다는 便에 對하야도 不滿을 表示하는 바입니다. 저의 생각은 이周題를 이틀이 되든지 사흘이 되든지 全員一致해서 可決되여야 對外的으로 또 民族的으로 効果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院內에서 亦是 賛成하는 便과 反對하는 便을 갈러논다면 이것은 民族의恥辱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解決될 問題가 아니고 來日 저녁에 解決될 問題가 아닙니다. 美蘇共同委員會가 來日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허니까 이問題가 오늘 來日 모래까지 걸리드라도 全員一致로 可決하도록 여러가지 方面으로 政治的으로 外交的으로 交涉을 하고 檢討를 하야 充分히 討議 하기를 要請합니다. 거기 對해서 提案者의 한사람으로 同志 여러분에게 要望하는 것은 決코 問題를 早成하려고 애를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全員一致로 좋은 決議를 내도록 特히 同志로서 忠告하는 바입니다.

○金朋濬議員 이反託問題는 或은 賛託問題는 文句는 말이 쉽습니다. 나는 海外에 있어서 지금부터 三年 前에 이問題를 가지고 各國議會 各모듬에서 各國領袖에게다「멧세-지」를 보냈습니다. 昨年에 이問題를 策動해서 反託述動을 이르켰든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問題는 지금도 머리에 그냥 밖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에 或 저를 託治를 願하는 놈인가 이렇게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람은 一貫해서 내려왔습니다. 이問題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좀 健忘症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日 동안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어저께 議長이 그에게 要求하는 글을 보내는 것을 여러분이 賛成하썼으니 그回答을 본後에 이問題를 얘기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賛成하섰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그사람이 말할때 自己意思를 添付해서 말했으니 그 答返을 짓기도 前에 自己가 定해서 函을 해가지고 무슨 結果가 나오든지 무슨 聲明까지 나은다든지 할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하면 어떻고 來日하면 어떻겠습니과 託治를 오늘만 얘기하고 來日은 안하겠습니까? 우리는 다反託을 爲해서 奮鬪할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急하게 구시는 것은 무슨 現由인지 난는 모르겠습니다. 그생각을 해보세요 어적게 그글 보내는 것을 賛成 하시고 그回答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였는가 그回答이 어적게 한게 오늘 안온다고 이렇게 急하게 굴면 안됩니다. 그러니 그回答이 올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人事의 體面에요 나는 이만큼 말합니다.

○廉廷權議員 지금 이 提案件의 處理問題에 對해서는 金朋濬議員께서 말슴하신 것을 저는 表明함니다. 어제 非公式會談席上에서 우리 議長께서 이問題를 處埋하기 爲해서 우서「하-지」中將에게나 美國政府에까지라도 意思의 正確한 것을 把握하기 前에는 이問題를 討論하지 말자는 그런 意思를 表示한 것 같습니다. 그때에 提案側에서도 亦是大部分은 그案에 同意한 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에 本案處理에 對해서는 다만 그러한 形式順序를 밟어 가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두時間을 延長해서 이問題를 根本的으로 檢討를 해보자는賛成이 있으나 本議員은 이런 短時間內에 이러한 問題를 討議해서 圓滿한 좋은 結果를 얻는다고는 생각못합니다. 그러면 이왕 두時間이란 時間을 얻었으니 本問題의 核心點에 對해서 多少所見을 말슴 드리고 저합니다. 大體로 美國側의 意思가 昨年과 이번의「하-지」中將의 聲明에 依하면 거기에 變動이 있다고 하는 見解를 提案側 여러 議員들이 가지신것 같은데 本議員은 그러한 見解를 가지지 않었습니다. 웨그러냐하면 美國側의 意思는 어제 非公式會談席上에서 「하-지」中將이 말한 바와같이 終始一貫하는 態度를 繼續해 온다고 했습니다. 웨그러냐하면 三相會議의 決定이라고 어떤 部分을 賛成치 않는다는 그것이 아니고 即말하면 三相會議決定을 그대로 實施한다는 것은 五號聲明에 反映한 줄로 압니다. 웨그러냐하면 三相會議決定第三項의 信託條項을 보드라도 朝鮮에 對한 信託條件이라는 것을 規定 한다는 것이 아니라 即信託이라는 案件으로서 朝鮮의 政治問題를 無決 하는데 있어서 臨時政府와 거기에 聯合國 即四大國과 相議해서 協議해 가지고서 어떤 信託이라는 案件을 決定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信託이라고 하는 것은 即國際憲章에 나타나는 信託과 三相會議의 信託과는 多少內容에 있어서 差異가 있다는 것이며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昨年一年 동안이나 反託賛託 하고 싸와온 것인데 지금에 와서 五號聲明에 署名할때에는 나종에 信託을 反對할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署名을 했는데 오늘의 信託이란 것은 그條件을 全部包含해 가지고 그냥 우리를 臨時政府樹立 하는데 協議의 相對者로 認定 하겠다고 하니 나종에 信託問題를 가지고 우리가 뒤집어 쓴다는 우리의 者思表示의 自由가 없지 않느냐 이런 意味에서 提案하신것 같습니다. 果然 그렇게 解釋할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五號聲明에 署名 할적에 어떤 手段方法로서 이것을 억지로 여러분을 속여서 한 것이 아니라 美國側의 意思는 언제든지 臨時政府가 樹立된 後에 即말하면 朝鮮臨時政府와 四個國과 協議해 가지고서 그問題를 決定할수 잇는 것이다. 大體로 信託이란 여러분이 이點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저는 이點에 對해서 大端히 疑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點이냐 하면 三相會議決定條約全文에 있어서 條約 그대로 하드라도 事實에 있어서 그順序가 假令美蘇其委가 主體가 되여 가지고 臨時政府를 樹立합니다. 그러면 樹立한 뒤에 여러분은 美蘇兩軍이 即時撤退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撤退는 안된다고 봅니까 萬一美蘇兩軍이 臨時政府樹立 한뒤에 即時撤退할 意圖를 가졌다면 여러분이 생각 하시는 바와같은 그런 意見을 成立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臨時政府가 樹立 되드라도 美蘇兩軍이 即時撤退 할수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意思가 美蘇兩軍이 臨時政府가 樹立된 後에 即時撤退 하라고 하는 그런 意見이시라면 다시 생각할 餘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萬一 그렇지 아니하고 美蘇兩軍이 그대로 있는데도 不枸하고 即 말하면 그들과 相議 하기가 싫다한다든지 그런 意思가 아니면 여러분이 암만 그것을 主張 하신다고 해도 結局美蘇兩軍이 朝鮮內에 一兵이라도 있는 以上에는 그런 形式이 아니 될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形式이 붙어야 할 必要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다시 討論할것 없고 萬一 그러한 必要가 있다면 絶對로 여러분이 지금 말슴 하시는 그런 反託運動을 하신다고 해서 그것의 될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니 될때 아니 되드라도 朝鮮民族의 意思로서 그것을 하는 것이 適當하지 않느냐 해서 한다고 하면 結局 여러분의 意思는 우리 臨時政府가 樹立된 後에 即時美蘇兩軍을 撤退 하라고 하는 그런 意思를 內包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意가 있다면 本議員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萬一 그것이 우리에게 不利 하다든지 或은 그럴 必要가 없다든지 할것 같으면 여러분의 意思는 쓸데없는 觀念的인 意思가 아닐가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託治라고 하는 것은 우리 臨時政府가 樹立된 後에 根本的으로 어떤 問題를 論議 하느냐 하면 假令 여러가지 政治的인 事件이 있을 것입니다. 假令 어떤 港口에 對하야 聯合國의 一國이 行動하는 것을 監視할 必要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程度 우리가 臨時政府를 세우는데 發言權을 가진다든지 그發言權이 어느 程度의 主權을 制約하는 權利를 行便할수 있느냐 하는 點에 있어서 萬若 우리 臨時政府로 하야금 우리가 主權을 完全하게 行使한수 없는 그러한 어떤 制限이 있다면 우리도 勿論反對할 것입니다. 그러나 萬一 그러한 政府도 아니고 다만 臨時政府를 樹立 하는데 있어서 어떤 한나라가 發言權을 가진다면 그臨時政府를 저대로 育成할수 없습니다. 萬一聯合軍이 물어 간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自身이 잠간 感謝를 좀 해주실 그럴 必要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意思는 무엇을 意味하느냐 그反託이라는 것은 무엇을 意味 하느냐 萬若臨時政府를 全然無視하고 聯合國이 臨時政府의 主權을 全的으로 行使 할수 있는한 補助的으로 이런 것을 낼지 모 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설사 그런 程度라 하드라도 勿論一般信託과 다르다는 點은 어데 있느냐 하면 一般信託과 다른 것은 假令二十十乃至三十年의 長久한 信託이 普通인데 이것은 最高五年 이라는 그러한 期限이 있는 까닭으로 勿論 그렇게 抑壓되는 臨時政府가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萬若 그런 程度라면 本議員도 거기 對해서 反對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程度가 아니면 그臨時政府를 完全히 育成 시키기 爲해서 그런 最短期間五年以內에 그러한 期間이 必要치 않을가 이렇게 생각하고 萬一 그것도 아니라고 하며 即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意思가 아까 主文에도 있었습니다만 이託治問題는「韓國의 臨時政府의 性格을 規定하는데 關係가 있다고 이렇게 씨여있는 것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의 意思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端的으로 짐작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即말하면 分明히 잘他釋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萬若本議員석 解釋을 말하자면 萬一 여기에 어떠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假令共産主義國家가 朝鮮에 政府를 樹立하고 多大한 發言權을 가지고 있다면 그政府의 性格이 우리의 期待하는 性格이 아니 되겠다 이點을 여러분이 危惧하는것 같습니다. 勿論本議員도 그點에 對해서 그렇게 좋와하지 않습니다. 萬一 여러분이 期待하지 않는 그러한 政權이 되기를 반드시 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소 勿論朝鮮의 所謂自體內의 主觀的情勞라고 하는 것은 勿論 그렇게 어떤 聯合國의 一方 的意思를 全面的으로 支持하는 그러한 國家가 될수 없는 … 勿論客觀的情勢가 必要합니다만 우리 自體의 主觀的인 情勢는 어떠한 말하자면 左翼政權이란든지 右翼政權이라든지 그런 一方的인 政權이 樹立되는 것을 반드시 希望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반드시 美蘇兩軍이 協調 할수있는 어느 程度의 支持 할수있는 그런 政權이 樹立된다면 蘇聯의 意思도 어느 程度까지 參酌하고 美國의 意思도 말이여요. 그러나 臨時政府가 樹立이 된다 하드라도 곧 그것에 어떤 甚礎를 가진 政美權이 行使해질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大國에 協調를 얻을수 있는 두나라의 支持를 얻을수 있는 그런 政權이 育成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여기서 물러갈수 없다는 意思를 잘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萬一政府가 여기 樹立이 된다면 여러분이 反託 하신 것은 그根據가 어데 있는지 本議員은 把握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지」中將의 本意는 어데 있느냐 여러분이 五號聲明에 署名하게 하신 眞意가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萬一 그當時에 朝鮮의 三千萬의 代表意思는 即말하면 反託과 賛託의 두갈래로 난우어 있는데 말하자면 賛託이라는 것은 …

○洪性夏議員 緊急이요. 여기는 講演會는 아닙니다. 議事進行 하는데 입니다(傍聽席에서「옳소」하는 소리와 拍手를 하는 이有함) 副議長(尹琦燮) 傍聽席에 아까 말슴해 드렸습니다. 傍聽券에도 明白히 表示해 드린것과 같이 傍聽席의 秩序를 維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번재 傍聽 하시는 이게 말슴해 드립니다. 그러고 우리는 말始作한 뒤에 말슴하시는 이는 다른 사람의 時間을 爲해서 簡明히 해주시는 것은 그이의 責任입니다. 그러나 우리 말듣는 이는 不可한 것을 느끼셔도 그言權 가진 동안에는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職責이 올시다. 다른 나라에서는 二、三日 동안 繼續해서 辯論한다든지 演說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만큼 言權을 서로 尊重히 해서 時間을 서로 節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슴 繼續해서 簡明히 하시기 바랍니다.

○廉廷權議員 (繼績)未安합니다. 簡單히 結論짓겠습니다「하-지」中將 五號聲明의 그誠意를 여러분이 잘理解 하서야 됩니다. 即말하면 그대의 三相會議을 全的으로 支持 한다는 것이 여러분은 賛託을 反對하섯지만 事實에 있어서는 거기에 矛盾은 없습니다. 웨그러냐하면 거기에서 萬一託治를 全的으로 支持 했다면 勿論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와같이 나뿐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三相會議를 全的으로 支持 하드라도 반드시 賛託은 아닙니다. 託治問題는 勿論 우리가 公的으로 臨時政府가 樹立된 後에도 充分히 反對할수 있구요 萬一 그다지 커다란 問題가 안될것 같으면 그援助를 받어야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三和會議全文을 全的으로 支持 한다해서 반드시 賛託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託治制度를 朝鮮臨時政府가 뒤집어 쓴다면 우리가 反對 할수 있다는 意思表示로한데 對해서 三相會議決定을 全的으로 支持하는 側이나 反對를 表示한 側이나 다같이 그냥 들어가서 우리가 朝鮮을 爲하야 싸울 수가 있다는 것으로 그것의 資格을 얻게 할려는 것에 對해서는「하-지」中將에 全的으로 우리가 感謝를 表示치 아니하면 아니될줄 압니다. 即말하면 그런 까닭에 여러분이 오늘 變更 하였다 하지만 變更한 것이 아님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臨時政府를 樹立하는데 여러분이 憂慮하는 託治를 뒤집어 쓴다는데 對해서는 여러분과 우리가 다같이 反對 할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三相會議를 支特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問題를 가지고서 三相會議를 支持하는 側을 賛託이다. 三相會議를 支持하지 않는 側을 反託이라는 問題가 이루어 젔기 때문에 거기에 問題가 생깁니다.

(「簡單이하시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말슴하실것만 簡明하게 말슴하십시요

廉廷權議員(繼銳)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이 깊히 생각하실 것은 여러분이 臨時政府를 樹立하는데 發言權을 얻을수 있다는것 그것은 여러분이 좀더 깊히 생각해 주신다면 이런 輕卒한 態度로 … 여러분이 그眞意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本議員은 이提案에 對해서 賛同 할수 없습니다. 웨그러냐하면 좀더「하-지」中將의 鬪爭의 眞意를 여러분이 把握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은 反對側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하-지」將軍이 五號聲明에 署名케 하야 오늘날 우리가 全的으로 眞思表示의 自由를 確保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의 眞意를 把握하신다면 이런 問題는 여기에 提案되지 않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本人이 相決定에 對하야 말슴해 드린 것도 여러분이 지금으로부터 取할 態度에 있어서 多少間賛成하실 點이 있지 않을가 해서 敢히 本議員으로서 勸해 드렸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말슴에 脫線的 말슴이 많이 있어요 即 이提案의 本意는 意思를 表示하자는 것이지 運動을 이르키자는 提案이 아닙니다.

(「옳습니다」하는 이 有함)

그렇게 簡明히 아서야 됩니다. 고다음에 이것이 反託이니 賛託이니 이問題의 可否辯論하는 提案이 아닙니다. 그反託賛託可否問題는 一年 남어지를 朝鮮사람이 表示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辯論 하자는 것이 아니니다. 그러니까 本問題를 잘把握하셔서 分明하게 말슴해 주세요 그리고 될수 있는대로 簡明히 말슴하시기 바랍니다. 制限이 아닙니다고 바라는것 뿐입니다.

(「簡單히 해주세요」하는 이 有함)

○元世勳議員 簡單히 하라구요 … 簡單히 봐하겠습니다. 提案하신 분에 한말슴 드립니다.

興奮 할것도 없고요 提案通過되였습니다. 다되였습니다. 걱정 하실것 조금도 없어요. 提案은 無條件通過된 提案에요 그러니까 提案은 通過되신 提案으로 認定 하시고 提案을 갖다가 檢討하는 사람을 檢討하는 餘裕를 주시는 것이 損害 될것이 머있습니까? 될수 있으면 從多數通過 보다도 全員一致가 더좋겠죠 提案하신 사람은 反託을 規定하는 사람이고 提案 안하는 이는 賛託으로 規定 짓는 것은 速斷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議會幹部側에 듣기 싫은 말슴을 했습니다. 提案은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信託統治反對에 依支해서「하-지」中將의 이번 聲明에 反對決議案이다. 信託이란 問題其外에 다른 것은 없어요. 내논 것은 이번의「하-지」中將의 聲明에 反對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렸어요 其外엔 모릅니다. 한데 그러면「하-지」聲明「스치코부」兩方의 書翰에 對한 어느 句節에 가서 여러분이 指摘하셔서 反對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提案하신 模樣인데 참으로「하-지」中將에 對하야 反對決議를 짓는 것은 우리 民族全體의 … 國家의 獨立을 爲해서 利롭다면 우리가 萬場一致로 決議할 것이고 萬一에 考慮할 點이 있다고 하면 … 여기 對해서 意見도 없고 아무것도 없세요 참으로 國家獨立을 爲해서 考慮할 點이 있다면 考慮 해보고 나갑시다. 그러면 거기 對해서 제의 所信을 말하겠습니다. 提案의 解釋은 勿論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賛託反託問題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말이 많이 있었고 一年 동안이나 말이 있엇든 것으로 내가 말하면 重複되겠으니까 더 말안하겠습니다. 本來信託制度란 말은 再昨年 처음된 일에요 여기 議長先生도「하-지」中將의 册床 머리를 뚜드리고 元世勳 같은 사람도 鍾路靑年會館에서 第一聲으로 信託統治反對의 기빨을 든 사람의 한사람에 뒤떠러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四黨「콤뮤니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信託問題를 規定한 것이 었는데 오늘날 그案 以上으로 더進展된 案을 못보았구요 또그 다음에는 所謂合作委員會 七原則 가운데 三相會議決定에 對한 것을 하나 提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美蘇共同委長會를 열어 가지고 臨時政府를 만들고 우리의 獨立을 完成 시킬가 하는데 對해서 마당한 條件이 무엇이며 三相決定에 依하야 어떠든지 들어가면 託治를 뒤집어 쓰는게 되는데 對하야 지금 얼른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안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하-지」聲明에 對하야 反對하는데 對해서는 나도 同感에요 나도 同感인데 여러분과 같은 同感은 아니예요 여기에 對해서 나는 三相決定을 尊重히 여겨요 그러기 때문에「三相決定에 依支해서」 … 우리의 獨立을 約束한 國際的인 約束이 무슨 소리냐 얄타協定을 秘密協定이라 하지만 그것은 沒廉恥하게 自己네들이 부르는 것이고 「얄타」란 秘弊協定은 없다 있다 하드라도 알수도 없고 그 다음에 關聯되는 것이 「포스탐」「카아로」이것은 아마 朝鮮 사람 처놓고 이公約을 모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포스탐」「카이로」의 公約이라는 것은 一國民의 獨立을 抽象的으로 承認한 原則이라고 봅니다. 그러면「포스탐」「카이로로의 公約이 우리의 獨立을 規定한 것이라면「모스코」三相決定이라는 것이 比較的具體的決定이겠습니다. 그것보다도 一歩前進한 것에요 그러면 外交上으로 보든지 우리의 獨立은 말하자면 「모스코」三相會議決定을 떠나 가지고는 말할根據가 없에요 그럼으로 그것을 榮光으로 바야 옳을는지 … 그놈의것 때문에 그렇지 않고 「모스코바」三相會議決定을 실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三相會議決定前에 덮어진 일이 있으면 獨立한 國民이라든지 獨立한 民族이라는 것은 제內部에서 內爭이 있다 하드라도 이內爭을 政爭으로 할수도 있지만 對外問題에 가서는 一致한 것이 獨立國民의 資格이며 獨立을 하려는 民族의 主張입니다. 對內에 있어서는 어떠 하드라도 對外問題에 있어서는 一致해야 됩니다. 對外問題를 一致치 못하고 對內싸홈을 對外까지 편다면 그民族은 亡합니다. 한데 美蘇兩軍이 分斷占領한 까닭인지 우리 民族이 그렇게 一致치 못한 것은 遺憾이지만 또事實에요 萬一에 우리가 民族的으로 모-든 것이 一致되면 그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아무 考慮 할것도 없으며 批判 할것도 없습니다. 自信滿滿하게 對外一致로 나갈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方面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反託을 指令하든 것이 賛託으로 되였다는 有名한 말이 있지 안습니까? 이것은 一致치 않는 까닭에 一時 이러한 雜音이 많이 생겼든 것입니다. 雜音이 많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美蘇共同委員會에까지 反映 되여서 結局은 그들의 內部에 摩擦이 생겨 共同委員會가 해졌다 朝鮮의 獨立이 遲延되였다는 것이 事實이 아닙니까 昨年에 받든 쓰라림을 今年에 또 받어야 되겠습니까? 또 받어서는 아니 됩니다. 될수 있는데까지 對外問題는 民族一致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民族一致로 나가야 되는게 여기에는 뚜렷한 原則이 있습니다. 무슨 原則이냐 하면 强者 앞에는 弱者가 恒常 무릅을 꿀고 잘못했다는 것예요 우리는 弱少民族예요 우리의 獨立을 爲해서 自由를 回復시켜준 것은 世界에서 가장큰 英、美、蘇三國인데 여기에 分斷占領한 것이 美蘇兩國이라는 말예요 하니까 弱者의 우리로서는 어떤 것을 前提로 나오느냐면 三相決定을 尊重해서 그사람들의 三相會議決定을 違反하지 말라는 말에요 三相決定文에서는 第一條、第二條의 우리의 獨立國家를 規定하는 條件에 對해서는 三千萬이다. 歡迎하지 歡迎 안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第三項에 있는 것은 무었이냐 하면 朝鮮의 臨時政府를 樹立하기 爲해서 民主主義政黨及社會團體 … 그리한 것을 請해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臨時政府를 樹立하는데 民生主議政黨及社會團體 이것이 三相決定中에 있는 말입니다. 이밖에 三相決定은 또다른 것이 美國 사람의 三相決定이 따로 있고 소聯사람의 三相決定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예요 내보기에는 三相決定은 하나뿐 입니다. 여러분이 託治를 賛成하여서 參加 하섰다고는 諒解 안됩니다. 昨年에 그런 말은 않했습니다. 우리가 뒤집어 쓸가해서 그렇지 … 「스치코푸」大將도 亦是託治에 對하야 參加 안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무어라고 했는지 여러분이 記憶 하시는지 모르 겠습니다만 左右間民主主義政黨及社會團體가 들어간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아메리카」사람이나 「소聯」사람에 制限을 加해서는 그것은 三相決定을 違反하는 말슴예요 더구나 이번의「하-지」中將의 聲明을 말하드라도 이것은 三相決定이 하나더 나온 것예요 三相決定에 對하야 어디 가서 聯合國이라는 美國을 反對한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소聯이 美國에 反對하는 놈의 말을 들어가지고 허니까 亦是三相決定을 違反 한다는 말슴이 아니닙까 非單「하-지」中將의 聲明에 反對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反對하는 技術이라든지 三相決定을 違反 한다는 말슴은 다反對예요 三相決定에 우리가 民主主義政黨과 民主主義團體가 參加할 權利를 가졌다는 것이 우리의 主張입니다. 우리가 一致해서 主張할 말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다만 弱點은 우리가 一致치 못한 까닭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反對해서 우리만 參與하느냐 하면 이것은 안될 말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도 朝鮮 놈은 어디까지 朝鮮 놈의 獨立만내 獨立만하고 내獨立도 안했에요 하니까 우리는 冷靜히 批判해서 三相決定을 尊重히 여긴 때문에 美蘇共同委員會에 對하야 三相決定의 違反을 指摘해서 싸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臨時政府를 樹立하는데 있어서 民主主義的 모-든 團體가 參加 하는데 對한 나의 解釋예요 그러고, 또 그아래와서 託治問題가 나왔는데 臨時政府를 組織하는데 있어서 臨時政府와 더부러 方案을 作成하야 託治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解釋하는 三相決定은 託治는 未完全한 것이 託治며 信託이란 未完全한 것이 信託이다. 그럼으로 朝鮮에 臨時政府를 세우는데 託治를 或全的으로 했다면 臨時政과를 樹立한 後에 託治를 … 其外에 너절한 말한 것이 있지만 그것은 託治를 或定하지 못한 案입니다. 臨時政府와 더부러 協議한다는 것은 合意할수도 있고 不滿해서 反對 할수도 있다 거기에는「하-지」中將이 託治를 賛成할수 있다 或은 託治를 反對 할수 있다고 하였지만 우리는 三相決定에 依해서 모-든 權利를 가지고 託治를 反對할수도 있고 託治를 賛成 할수도 있다 내가 解釋 하기는 三相決定 그대로 만나가야지 義當히 이렇게 한다면 할수 있고 저렇게 한다면 할수 있에요「스치코포」中將이 이렇게 한다면 할수 있고 저렇게 한다면 할수 있는 것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反對하고 賛成하는 것은 三相決定에 依支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질 權利를 누가 주고 말고 할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四國에다 보내 가지고 四國에서 돌러온 것이 三相決定의 解釋예요 萬一 여기서 우리 民族이 信託統治를 憂慮한 때문에 强制로 싸우면 어찌하겠느냐 또 한거름 더나아가서 … 聯合國이 三相會議의 最高權威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큰 權威를 가진 것이 하나 있에요 무엇이냐 하면 即國際憲章에요 그것은 三相決定에 對한 違反이 있으면 三相決定에 依해서 그것을 國際想憲章에다 呼訴 할수 있다 그러나 國際憲章이라는 것은 所謂强國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法理論으로 말하면 本來信託條文이 … 國際信託이라는 것은 民族이 請願하거나 그렇치 않으면 文化程度가 自治할 能力이 없다든지 이러한데 밖에는 못씁니다. 우리는 半萬年의 文化民族예요 우리는 信託統治를 反對할 民族예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의「스치코프」나「하-지」中將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타낼수 도있고 안타낼수도 있예요 그러면 내가 要約해 말하겠습니다. 이問題는 두가지 觀念를 가진 것으로 우리가 깊히 생각하십시다. 하나는 民族精神에 關한 問題고 하나는 外交問題에 關한 것에요 民族精神問題를 어떻게 하면 될수 있는대로 여기 우리가 宣誓한 것과 같이 和衷共濟하야 가지고 옳거나 그르거나 南美、北蘇 … 우리의 獨立을 爲하야 努力하는 聯合國 友邦으로 여겨 善隣友好의 關係를 가지고 그들과 더부러 될수 있으면 反對하거나 억지로 싸홈하지 않고 友好的으로 解決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첫제 問題는 分明합니다. 하니까 지금여러분이 假令 이「하-지」中將權力 밑에 있는 南朝鮮過渡立法議院全體가 滿場一致로「하-지」聲明을 反對한 것이 可決되였다 하면 外交上으로 技術的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말고「하-지」中將으로 하여금 聲明부터 나오게 … 補充聲明을 얻을 수가 있다면 얻는 것이 外交的으로 術技입니다. 이案은 四十二人大多數로 通過된 案예요 通過 안될 것은 조곰도 念慮마세요 이렇게 通過하는 것이 技術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認識하십시요 또 하나는 信託統治에 對하야 三相會議決定을 우리가 이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信託을 反對한다면 어저께「하-지」도 그말했에요 反對 한다면 反對할 時間과 反對할 場所가 있다고 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對해서 滿場一致로 三相決定을 全的으로 支持하야 信託統治를 賛成 한다든지 反對을 한다든지 우리가 權利를 主張 할수어예요 一年內外의 싸홈은 그것은 別問題이구요 하니깐 冷靜하게 생각해서 이問題는 民族的內外一致로 우리가 圖意해 봅시다. 民主主義國家를 爲해서 內外一致해서 … 하니까 이問題는 한쪽으로 一面外交해 가면서 信託統治를 받지 않고 … 勿論信託統治를 받지 말도록 하기 爲하야 多少예 獨立이 遷延하겠죠 南美北蘇로 因하야 여러가지 問題가 많습니다. 이問題를 技術的으로 생각해서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提案하신 側에 말슴할 것은 이案은 이미 通過된 案이니까 當身네 마음대로 하세요 從多數로 解決된 것이니까 … 나부터 더 말안해요

○申翼熙議員 우리 四十二名의 議員同志의 提案은 나로서 無條件하고 賛同합니다. 웨그러냐하면 우리의 萬場의 議員同志 여러분과 同時에 우리 全國의 三千萬民衆이 願하는 것이머냐 이말에요 獨立이 아니냐? 獨立이라고 하는 것은 完全한 獨立이란 말예요 完全한 獨立以外에 다른 것을 願치 안는 것이 事實예요 그런 까닭에 나도 願치 안는 한사람이 다그러나 나는 意思表示 하는데는 賛成이구요. 시방이 信託統治가 國際的으로 云謂 되기는 벌서 해수로 三年예요 그때부터 願치 아니 하는것 그대로 表示해 내려왔에요 昨年에도 당장 實行할 形便이 아닌 … 또한 그問題가 表示될때에 또 願치 않은 것을 表示했단 말예요 오늘와서 그前부터 있는 問題인데 오늘 問題가 되느냐 … 나도 오래 동안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問題이고 안탁갑게 하는 問題이란 말예요 反對이니 賛託이니 現實에 立脚해서 많은 말슴을 하는 것을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遺憾이나마 不滿히 생각하신 同志에 드려요 全體는 잘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말은 무슨 말이냐 信託統治란 用語에 있어서 여기 區區해요 後見이 한말도 있고, 또 一般의 信託과 特殊의 信託도 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信託은 한가지예요 다른 內容이 여기 이렇게 說明되고 저기 저렇게 說明될 것이 없다 蔽一言하고 信託이나 三相決定이나 우리가 다 잘아러요 말할 것도 없이 이問題가 願치 안는 問題인 까닭에 우리는 어느 때나 낮에나 밤이나 그後나 시방이나 將來에나 願치 안는 것뿐입니다. 願치 안는 것은 무엇이나 賛成하지 안는 것입니다. 反對한다 큰자리에서 우리가 볼때 反對한다 적은 자리에서 反對한다 簡單하고 明瞭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時間이 있지 않겠느냐 … 오른말예요 아마도 조흔 一理로 … 옳은 一理로 그런 것을 잘생각해 보아야겠죠 우리는 信託 예기가 어느 때에 되겠느냐 어느 地方에서 이야기가 되겠는가 臨時政府가 樹立된 以後에 비로서 信託問題가 있으면 그때에 넉넉히 反對 할수 있다 그자리에서 넉넉히 反對할수 있다 그래요 다압니다. 그러면 왜 시방 오늘에 와서 이問題가 말성이 되느냐 … 그예기할 만한 자리와 예기할 만한 時間에서 예기가 잘 안되겠다는 까닭에 이問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問題는 이러합니다. 假令 말하자면 우리가 聯合國의 力量으로 우리의 敵인 日本帝國主義를 崩懷시켰다 우리 將來를 마련하는데에 聯合國에서 作定한 바를 우리가 置重하고 거기에 大部分 따라가야 하겠다 그것을 否認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獨立과 우리 民族의 將來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本身이 잘알어요 우리는 四十年 동안 革命闘爭이란 光復運動을 해왔지만 直接的으로 日本帝國主義를 崩壞하는 그일에 있어서 … 그成果에 있어서 우리가 行動表示가 없었든 것은 事實이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世上이 바뀌니가 우리는 조곰한 일이라도 우리 손으로 애를 써서 살어야 하겠다 勿論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라고 앉었을수밖에 없다 거기 提言이 있어요 即우리에게 참으로 도움이된 聯合國에 對하야 感謝하지 않으면 안된다 美蘇兩國은 우리의 親舊요 恩人이다. 참으로 感謝하다 … 이야기로 할수 없는 것에요 우리가 생각하는바는 强國 사이에는 한事實에 對하야 여러가지의 諒解라든지 或은 外交上 … 「아우트사이드듀-리-」로 作定되는 바가 있다 우리의 全體民族이 願하는 것이 아닌데 무슨 規定을 하느냐 우리가 卒直에게 할바는 正確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우리의 權利가 아닌가 그러니 우리의 뜻이 어디 있다는 것을 … 이미 實行할 것은 … 實行해야 되겠다는 것이 事實 무어란 말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微妙한 國際的關係를 좀 注意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어떤 議員의 말슴도 있지만 信託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한나라의 憲法의 基本組織에 第一重大한 關係가 있는 것이 世界憲法、聯合國의 憲章인데 第七十七條서 作定 하기를 世界의 信託統治의 作定이 들어가 있다 第三項末예요 第一次世界大戰以後委任統治地帶가 있다 다시 信託統治에 붙일 것예요「아후리카」에도 있는 것이고 墺地利에도 있는 것이고 中東에도 있에요 둘제는 어떠한 것이냐 하면 敵國의 假令敵의 領土 獨逸의 領土라든지 伊太利의 領土라든지 日本의 領土라든지 이것을 一部分 끄러낸다 거기다가 信託統治를 할수 있다 第三項末에는 各當該地方 그地方의 政府로서 自發的으로 請願하는데 要求하는데에 할수 있다 이렇게 되였에요 그러면 세가지 法律을 希望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該當한 것이 있느냐 우리는 委任統治地帶도 아니고 日本놈의 領土로서 비로서 갈러낸 部分도 아니다. 「카이로」「포스탐」會談에서 우리를 問題로 들어가지고 얘기할때 敵의 領土로 하지 않었다 獨立한 國民이 侵略을 받어 四十年 동안 奴隸生活를 當해왔다 말하자면 우리는 信託統治에 對해서는 아모 條件도 없다 그러면 셋째 項目에 있어서 政府가 願한다고 하면 信託統治를 할수 있다 … 그러나 이것은 좀 생각할 것이 있다 三相決定에 어째서 第三項에 組織된 臨時政府가 美蘇共同委員會와 같이 信託統治에 關한 案을 協議해 가지고 作成해서 네나라가 同意한 다음에 次後에 그것을 다시 美蘇兩國이 作定 하는것 내記憶이 잘못 되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記憶하였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시지 아니하겠소 이것은 좀 우리가 생각할 點입니다. 萬一 우리로서 自身의 力量이 不足하다 … 觀念的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現實的으로 假令能力이 있으면 그만한 資格이 있으나 信託統治는 아니 받겠다든지 … 完全히 自主獨立할 資格이 그만하면 있겠으니까 … 없다고 한다면 다른 얘기 맙시다. 그러나 우리 民族의 決心이라든지 覺悟라든지 모-든 自主性이라든지 사람으로서 … 一方 사람으로 갖는 精神으로 信念과 모-든 關係의 決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願치 안는 것을 어떤 얘기를 해야 옳음니까 다른 問題 없어요. 그런 까닭에 이問題를 가지고 … 「하-지」氏의 再次聲明에 우리가 感服하며 될수 있는대로 南朝鮮 … 三十八度以南에 있는 모-든 우리의「데모크라탁」 … 民主團體라든지 組織이 많이 參加 하기를 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處斷하는 것이 或離脫인지 모르나 우선 共同委員會의 速請 그들을 請해 오기로 한다든지 一年 동안이나 責任을서 가지고할 모-든 重大한 일을 아직까지 解決짓지 못한 것이니 만큼 어떻든지 速히 委員會를 좋아 가지고 臨時政府를 세우는데 이야기를 하자 云謂가 되겠거나 안되겠거나 愼重히 생각해야 한다 이런傾向으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할 것이다.

可決을 얻고 答을 얻고 普通대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줄로 알어요 提案은 署名이 된것입니다. 全的으로 三相決定을 支持하는 것보다도 信託統治云云 하는 것까지도 包含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먼저 이提案을 印刷를 … 勿論問題가 時間的으로 우리에게 破滅을 가저오는 이때이지만 提案을 愼重히 생각해서 하자는 말에요 아무리 急하다 하드라도 洋재물이나 砒산 같은 物件은 먹지 말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民族的意思를인 反映할 그것에 對하야는 우리가 民族的으로 反對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力量예요 이것이 우리의 務課란 말예요 우리는 弱少民族으로「데모크라시로 나갈려고 하는데 强的으로 설사 聯合國이 놓여 가지고 國際的으로 問題를 解決하고 있다 하드라도 우리의 義務가 뭐예요 우리의 力量이 뭐예요 이앞으로 모-든 問題를 解決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意思表示예요 이런 意味에서 信託統治를 우리가 願치 안는다 願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反對한다 어제도 反對하고 來日도 反對하고 적은데도 反對하고 큰데도 反對한다 우리가 이자리에서 全幅的으로 賛同한다면 技術問題 할것 없이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信託에 反對한다고 作定한다해서 此後에 꺼리낄 것이 없을 줄로 압니다.

(聽席에서 拍手하는者有함)

○副議長(尹琦燮) 傍聽席에 두번 말슴 드립니다. 萬一注意해 드리는 말슴을 듣지 아니하시면 傍聽을 拒紹할른지도 모르니 注意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在鴻議員 時間이 四十分 남었습니다. 簡單히 말슴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말슴으로 充分하실것 같습니다. 지금 申翌熙議員께서 말슴을 하섰는데 結局 듣고 보면 反對演說을 하섰습니다. 反對精神에 對하야는 勿論 … 저는 反對精神의 問題에 對하야는 말슴을 하지 않습니다. 本人이 結局 敢히 말슴하면 여러분이 다 말습하섰지만 本人이 願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안예요 이託洽問題에 對하야 所見을 簡單히 말슴하려고 합니다. 아까 어느 議員이 乙巳鬪爭을 말슴하섰는지 信託을 保護條約 … 保 … 라고 생각하신것 같습니다. 甲午年에 日淸戰爭이 일어나 淸帝國이 打倒되여 淸帝國은 朝鮮으로부터 退却했습니다. 그런데 淸帝國이 나간 뒤에 日露兩國이 드러부터서 그것이 다시 日露戰爭이 되여서 露西亞帝國主義가 打倒가 되니깐 日本이 韓國을 單獨으로 處理하는 權利를 가졌습니다. 英國은 日英同盟으로 全面的으로 讓歩를 했고 美國으로서는 朝鮮問題를 過少評價했든지 朝鮮에 對한 日本의 要求를 여러가지로 承認해 버렸다 그래서 當時韓國은 日本의 「保護」로부터 「合併」이 되여 그後 四十年 동안 抑壓을 當해 오다가 昨年八月十五日 간신히 解放은 되였으나 不幸히도 聯合國의 힘으로 日本帝國主義가 退却하게 되였으니만치 朝鮮 안에 美蘇兩軍이 … 三十八度問題란 分斷占領이란 말에요 두나라가 朝鮮이라는 나라를 實相은 마음대로 自己 혼자만이 마음대로 料理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世界의 最大强國이 맛었에요 그럼으로 너도나도 부터야겠다 朝鮮에 限해서 저편쪽으로도 하지 말고 이평쪽으로도 하지 말라 이쪽에 쓸려도 안되고 저쪽에 쓸려도 안된다 이것이 政治狀態로 即託治問題에 對해서 말슴하면 美蘇兩軍이 생겼느니만치 지금 問題가 되는 이反託問題에 對해서는 本案을 여러분과 함게 깊이 注意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이問題를 反對하는데 있어서「하-지」中將을 相手로 싸울 必要가 없는 것에요 「하-지」二十四日附書翰의 妥協條件인데 어제 說明에 依해서「하-지」將軍의 말을 全幅的으로 알려고 한다면 우리의 解釋에서는 五號聲明에 署名한 것은 三相會議를 全面的으로 支特한 것으로 認定을 한다 그것을 好意로 解釋해서 … 參加시켜야 하겠다는 것을 强調할수 있예요 第二條項에 說明 하기를 暴動이나 騷擾를 煽動하는것 外에 다른 것은 自由가 있다 또 臨時政府가 된때에는 美國으로서는 모-든 自由가 주겠다 다-만「소聯」까지 代表해서 말할 權限을 가지지 않었다 그말을 그대로 全幅的으로 承認을 한다면 … 그런고로 分明히 議長께서 여러가지를 補充聲明을 해달라고 핸줄 압니다. 即本人의 뜻도 補充聲明을 보고 우리의 態度를 決定하는 것이 當然한 일인줄 아러요 그러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託治에 反對하는 일이 바빼서 그러시는지 或은 大衆의 壓力이 있는 고로 그러시는지 萬一大衆의 壓力으로 그러신다면 本人은 不賛成합니다. 그러고 本人의 意思는「하-지」中將 … 美國側에 對하야 單獨으로 反對하는 것보다도 對蘇兩便을 向해서 우리와 意思를 表示하는 것이 至極히 可하다 여기 對하야 私案이 하나 있습니다. 客年十二月二十四日附 南朝鮮美駐屯軍司令「하-지」中將이 北朝鮮蘇聯軍司令官「치스티사코프」大將에게 보낸 美蘇共同委員會續關에 對한 答書는」 … 書面입니다. 形式에 對한 말슴을 한 것이고 … 그 다음에 … 「同共委續關促進으로「모스크바」三相會議에서 公約한 朝鮮의 民主獨立을 迅速實現코저 하는 苦衷에서 나온 것임을 諒解한다」이것은 한사람도 … 本人亦是그렇고 米蘇共同委員會도 主張합니다. 웨그러냐하면 다른 분도 말슴하였지만 美蘇共同委員會가 分明히 民主主義獨立國家를 構成해야 되겠다해서 이公約을 實行해 달라는 것이 한便으로 託治를 反對해서 論問되는 것입니다. 이런 問題 여러가지를 希望的으로 今後議員에게 一任합니다. 여러분이 더 좋와하실지 모르겠지만 美蘇共同委員會가 三相決定에 依支해서 우리 民主主義獨立國家를 援助해서 公約한 것을 實行해 달라는 … 이것은 當然합니다. 또「하-지」中將이 한 것은 이런 苦衷에서 나온 것을 認定해서 거기는 조곰도 怨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同時「하-지」中將이 自發的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便에서 提案을 讓步하지 안는 까닭에 이런 것이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運用의 實際에서 朝鮮獨立運動者의 意思表示의 自由를 拘束하고」 … 이것은 여러분이 늘 動議를 提出한 것으로 더 말슴 하지 않습니다「一方에 偏向한 者들의 政府를 樹立하는 結果에 墮할 憂慮가 있을 뿐더러」 … 分明히 이것을 걱정해서 動議한 것입니다. 同三和會議決定의 民主主義臨時政府樹立의 決定源則에도 違背되는 것이다」 … 三相會議의 違背되는 것을 우리가 指摘해서 다음은 結論입니다. … 「그럼으로 本議院은 美蘇兩軍司令官向하야 兩軍에 向하야 美國側에 해서 必요가 없단 말슴예 要 … 「美蘇共委의 早速續開와 大西洋憲章에서 保障된 民主主義言論自由의 原則에 準한 各政黨社會團體代表者들과의 協議로서 相北統一臨時政府를 早速樹立하야」 … 좋으나 나뿌나 充分한 言論 由와拘束을 받지안는 各政黨、社會團體代表者들과 協議하자는 案입니다. 써朝鮮의 完全獨立을 成就하고 나아가 國際平和에 寄與케 하기를 要請하고 아울러 그貫撤徹을 期한다 右決議함」

이것이 여러분의 意思를 表明하는데 第一 좋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賛成하셔서 이修正動議가 通過된다면 이런 主文을 修正動議로 提案합니다.

○宋鍾玉議員 다시한번 읽어주세요

○安在鴻議員 (朗讀)

客年十二月二十四日附 南朝鮮美駐屯軍司令官「하-지」中將이 北朝鮮蘇聯軍可令官「치스티야코푸」大將에게 보낸 美蘇共同委員會續開에 關한 答書는 同典委續開促進으로 「모스크바」三相會議에서 公約한 朝鮮의 民主獨立을 迅速實現코저 하는 苦衷에서 나온 것임을 諒解한다 그러나 그運用의 實際에서 朝鮮獨立運動者의 意思表示의 自由를 拘束하고 一方에 偏向한 者들의 政府를 樹立하는 結果에 墮할 憂慮 있을뿐더러 同三相會議決定의 民主主義臨時政府樹立의 決定定原則에도 違背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本議院은 美藓兩軍司令官에 向하야 美蘇其委의 早速續開와 大西洋憲章에서 保障된 民主主義言論自由의 原則에 準한 各政黨、社會團體代表者들과의 協議로서 南北統一臨時政府를 早速樹立하야써 朝鮮의 完評獨立을 成就하고 나아가 國際平和에 寄與케 하기를 要請하고 아울러 그貫徹을 期한다

右決議함

兩方 사람이 討議해 가지고 獨立改府를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主張하는 骨子는 實質的으로 다들어있습니다. 그러나 美國하나 뿐이 아니라 美蘇兩軍에 對해서 要請을 들어달라는것 입니다. 이것을 修正動議로 提出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修正動議를 提出하섰습니까?

○安在鴻議員 네

○梁濟博議員 賛託이여요. 反託이여요

○副議長(尹琦燮) 再請하십니까?

○梁濟博議員 아닙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좀 기다려 주십시오.

○廉廷權議員 지금 安在鴻議員이 提出하신 動議에 再請합니다.

○柳來琬議員 安在鴻氏動議에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修正動議의에 三請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修正 하자는 本文에 對해서는 說明도 있었고 朗讀도 있었습니다. 거기 對해서 더動議本文을 들으시라면 들으시고 願하시면 動議本文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安在鴻議員 修正한 文件을 本人이 읽습니다.

(主文再次朗讀)

○副議長(尹琦燮) 그修正動議에 三請이 있습니다. 거기 對해서 意見가 자신것 있으면 말하시기 바랍니다.

○卓昌赫議員 暫間異議를 이야기 하기 爲해서 自己의 見解를暫時 이야기 해도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이修正動議에 對한 意見을 말슴하세요 그러면 可인지 否인지 可否를 議論하겠습니다.

○卓昌赫議員 異議를 말슴하겠는데 … 自己의 見解를 暫間添付하여도 좋겠느나 말슴입다

○副議長(尹琦燮) 動議本案에 對해서 말슴하서요

○卓昌赫議員 여러분들이 오늘이 問題를 가지고 相當히 論議 하섰습니다. 그러나 나로서 볼적에 여러분이 가장 愛國者 … 가장 民主主義者다운 熱情을 가지시고 討論한 그點에 對해서는 그點에 限해서는 同慶을 表示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政治家라고 할수록 問題를 가장 잘分柝할 줄을 알어야 합니다. 朝鮮問題의 解決이 어떠한 方法으로 되겠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가지신 愛國的熱望、愛國的熱誠 … 이것만으로 되지 안는다는 것을 아러야 합니다. 問題에 對하야 客觀的情勢와 主觀的熱望을 統一的으로 생각하면서 問題가 解決될 길을 볼줄을 알아야 됩니다. 莫府三相決定이 朝鮮問題解決에 있어서 朝鮮問題라는 主體의 問題만을 생각하여서 이와같이 非單朝鮮民族만을 생각하어서 이렇게 보신다면 … 愛國者로서 主張하는바 熱望은 좋습니다만 좀더 如何히 問題가 解决 되겠느냐 科學者的視眼이 不足하다는 것을 말하고 십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조곰 注意하세요 지금 말슴하는 것은 당신의 議員의 일은 自己의 議員의 資格으로 所信을 表示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말슴하실 때는「우리」라든지「내」라든지 할것인지「여러분」이런 말슴은 適當치 않은 것을 말슴해 드립니다. 그러면 말슴을 繼續해서 하십시요

○卓昌赫議員 (繼續)聯合軍이 朝鮮에 들어왔다 美蘇兩軍이 들어 왔다든지 그러면 問題를 어떠케 解決하겠느냐 美蘇兩大兩國이 들어 왔다면 들어온 뒤에 朝都間題를 如何히 處理하겠느냐 어떻게 解決하겠느나 이것은 勿論 아까 安在鴻議員께서 말슴 하시기를 自己네의 矛盾이 衝突되지 아니하는 方式으로 平和를 維持하는데서 朝鮮民族의 問題를 解決할수 있다 무엇이 있다는 것을 暫間 비치신것 같은데 그말슴은 그렇치 않습니다. 兩軍이 들어와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相互朝突이 되면 아니 되겠습니다. 朝鮮民族自體에 맷겨 버리자 … 그러면 가장 좋겠습니다. 한데 問題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요 國際關係가 그렇게 되겠는가 된다면 한개의 幻像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의 解決策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共同的으로 朝鮮에서 問題를 解決시키자 하겠는데 朝鮮民族을 參加시키자 參加시키면서 무엇 때문에 朝鮮 사람에게 떨기자는 理由가 어데있나 이것은 여러분도 잘아십니다. 反美를 말한다든지 여기서 朝鮮民族自體에 맽긴다 어떠한 政府든지 세운다 國家지 세운다 그것은 兩國이 들어와 朝鮮에 무엇이 適當하느냐 이런 理由에서 相互의 背圖가 분馳된다 여러분을 爲해서 干涉을 해야된다 그러니 親美親蘇的으로 세우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是認할수 있다 託治도 좋다 是認했다 是認했다고 본다면 우리만으로 할수 없다 같이 하자 같이 하면 같이 세울때까지 같이 된다

○洪性夏議員 이것은 修正動議하고 어떠한 關係가 있는 것여요

○副議長(尹琦燮) 그問題는 그간屢屢히 脫線的으로 말슴하시지 안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니까 말슴하시는 議員은 分明히 그것을 把握해서 本問題에 對해서 만말습하세요

○卓昌赫議員 지금 分明히 얘기합니다.

(「脫線이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案에 對해서 賛成인지 反對인지 그것만을 예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卓昌赫議員 反對하는데 어쩨서 反對한다 이것을 애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故로 여기 反對에 對한 說明을 하기 爲해서 예기하는 것입니다.

(「簡單히 하시오」하는 이 有함)

그러면 反美도 아니고 反蘇도 아닌 무엇이 되겠느냐 朝鮮民族自體의 …

○副議長(尹琦燮) 修正에 對한 反對意見이세요

○卓昌赫議員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朝鮮民族本位로 政府를 세워야 하겠다 이러는 데에서 反美도 아니고 反蘇도 아닌 一國이 되여 질수가 있단 말에요 다시 말하면 朝鮮民族本位로서 親蘇親美하는 이런 政府가 樹立되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反美도 아니고 反蘇도 아닌 政府가 保障이 되고 維持 된다면 그것의 性格이 變換된다고 해서 … 相瓦牽制下에 監視한다는 나라예요 그것이 最高五年까지란 말예요 一年 안에 兩國이 要望해서 된다 一年內에 나가도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最高五年이 된다 이러고 본다면 朝鮮問題를 解決하며 朝鮮을 完全自主獨立으로 이끌어 나가는 完全한 方法이란 말예요 이方法을 是認 한다면 國際憲章을 是認한다면 … 朝際憲章의 條件에 對한 具體的決定인 莫府決定을 絶對的으로 是認 한다면 오늘날「스치코프」「하-지」사이의 書翰이라는 것이 問題를 解決할려는 그方面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있어 가지고 「하-지」中將이나 「스치코프」將軍의 書翰內容을 全的으로 否認하는 安在鴻議員의 意圖는 結局은 臨時政府樹立을 遲延시키며 南北統一한 自主獨立政府樹立을 一客觀的으로 遲延시키는 結果가 나오는 것입니다.

(「議長議長」하는 이 有합)

○副議長(尹琦燮) 거듭 말슴드립니다. 지금 言權을 드러서 말슴 하시는 議員은 좀 修正動議가 무었인지 記憶을 못하시고 말슴하신것 같습니다. 長時間討論을 하는 까닭에 흔히 곤하신지 脫線言論이 각금있습니다. 허니 거기 對하야 主意해 주시기 바랍니다.

(「時間없습니다」「可否」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修正動議에 …

○宋鍾玉議員 動議便게 對해서 말슴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安在鴻議員이 動議하신데에는「苦衷에서 나온 줄로 諒解한다 그러나」그밑에 다가 「우리는 信託을 反對함으로」이것을 揷入해 주섰으면 좋을줄 알어요 그것을 揷入해 주기를 改議하겠습니다.

○安在鴻議員 宋鍾玉議員의 充分히 알겠는데 그意味는 안쓴다고 하드라도 充分히 있습니다.

○宋鍾玉議員 다른게 아닙니다. 美國式文法에 依하면 여기에 模糊한 것 같은 것이 있다는 말슴입니다.

○鄭伊衡議員 簡單히 말슴드리겠습니다. 安在鴻議員의 修正動議에 賛成하는 意見인데 먼저 四十餘議員의 提案한 여러분에게 暫間 말슴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한가지 생각할 것은 信託이냐 反對이냐 이게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朝鮮民族의 누구 한사람이라도 信託을 支持할 사람 없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없는 동안에 朝鮮에 對한 問題는 얄타 協定이 決定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어 가는 길이 解放後에「信託」보다도 더한 우리가「軍政밑」에 있는 것을 잘살어야 됩니다. 或은 싸홈을이것으로 떠드러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되니까 反對運動을 할사람은 反對述動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데 獨立運動의 路線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合法的運動이고 하나는 非合法的運動이라고 생각합니다.

反託動運動은 軍政 밑에는 非合法運動이지만 絶對로 朝鮮民族의 生命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느낀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立法議院의 우리 議員은 이問題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非合法運動의 路線을 取하느냐 合法運動의 路線을 取하겠습니까? 臨時政府가 한時間遲延되면 民生問題가 그만큼 破滅에 빠지기 때문에 合法運動이라고 우리가 立法議院의 議員으로서 眞正한 愛國的精神 밑에서 어떠케 해야하느냐 即合法運動으로 나가야 하는데 여기 院의 決議는 合法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서 우리는 信託反對意思를 直接露骨的으로 表示해서「하-지」中將이 옳게 보거나 그르게 보거나 決議해서 내놓는 것도 할수 잇는 일예요 또 우리가 立法議隊音院을 하로 바삐 깨처버리고 民生問題를 混亂시키는 謀利輩와 親日派의 生命을 한時間이라도 더延長해서 그일을 하는 것이 옳르냐 또는 좀참어서 「하-지」中將의 美本國의 報告에 依하면 이것을 보아 주면서 合法的으로 이런 問題를 折衝해 가면서 그問題를 解決하여 가는 것도 또한 一意 있다고 생각한니다. 그럼으로서 安在鴻議員의 意見이 참으로 좋은 것으로 생각하니까 動議하신 여러분이 거기에 생각하셔서 以外에 거듭 묻지 말도록 깊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議長 議長」하는 이 有함)(議場騷亂)

○徐相日議員 議長!時間이 없습시다. 時間이 없으니까 討論停止 하시고 可否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議員이 注意 하실 것은 이자리에서는 議員의 資格을 가지고 自見의 所信을 가지고 利와 害와 賛과 否를 討論하는 것이지 누가 누구에게 理解를 要求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기하는 것이 正當한 줄로 압니다.

○李南圭議員 提案件의 意思와 딴걱정으로 너무 問題를 말슴하신것 같은데 三相決定의 그것이 問題가 아니라「하-지」中將의 書翰內容이 去年과 같지 아니하다 昨年에 말한 것과 지금의 말이 矛盾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合當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나「하-지」將軍이 昨年五月에 한聲明과 지금의 것을 符合해서 생각해보면 矛盾된 것이 있다고 말슴한 것예요 그렇다면 아마 弱少民族으로 어떤 無理를 한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지금 國務省에 議論할 一箇의 議論條件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모리 弱少民族 하드라도 당신이 말하고 당신 말이 틀렸에요 좀 당신 말이 틀렸다는 말한 이것으로서 託治가 될것이 안될것도 없고 獨立이 될것이 안될것도 없고 立法議院을 깨틀릴 것도 없는 것예요 당신 말이 이렇게 틀렸다는 말아니예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것은 없구요 아까 安在鴻議員의 修正한 것은 大端히 人事上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하-지」中將의 말슴은 事實로 나온것 … 그것을 反對하는것 … 그反對된 理由는 다시 말하면「하-지」中將이 오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苦衷은 諒解한다 오히려 賛辭는 드릴지언정 … 沒責任한 것이 없습니다. 提案側에서 야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可否요 議長時間이여요」하는이 有함)

○徐相日議員 時間을 한時間만 延長해 놓고 ……

○副議長(尹琦燮) 討論終結은 院議로 作定할수 있고 議長의 職權으로 討論中止宣布 할수 있습니다.

(「議長時間 없습니다」하는이 有함)

○呂運弘議員 아까 議長으로부터 말슴 하시기를 이問題는 重大한 問題인데 그것에 對하야여 기에 印刷物이 配付된 後에 來日 모二三日 동안 本問題를 여기서 充分히 討議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動議가 드러왔는데 그러면 아까 웨四十二人이 提議한 그것을 檢討를 한다는 말슴을 하신 根據는 어데 있습니까?

(「可否물어주십시요」하는이 有합)

○副議長(尹琦燮) 또 意意 있으면 말슴하십시요

○金度演議員 지금 安在鴻議員께서 修正動議를 하섰는데 그修正動議에 對해서는 反對합니다. 그反對하는 理由를 말하면 그 뜻을 反對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聲明은 앞으로 얼마든지 外에 있을 줄압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것이 아니예요 아까 李南圭議員의 말슴한 것은「하-지」聲明의 對해서 우리 立法員院의 態度를 作定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서 말슴하면 우리가 軍政廳과 協力하는 同時에 우리의 正當한 主張을 主張 할수 있는 것을 …… 萬若 잘못된 것이 있으면 修正해야 할것이 우리 立法議院의 責任입니다. 그럼으로「하-지」의 이번 聲明으로 말하면 큰波紋을 이르켜서 一般民衆으로 말하면 大端히 混蘭狀態예요 或은 여러가지로 지금 方向을 잘 알지 못하는 이때인 줄압니다. 그럼으로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는 이번「하-지」中將에 對한 큰提案도 아닙니다. 自己가 본다면 南北司令官의 書翰內容을 들어서 우리가 이러하고 이러하야 우리의 意思와는 다른 것을 말한뿐인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하-지」中將한데 正當한 主張만 할수있고「하-지」中將는 우리의 正當한 主張에 對하야 自己의 意思 다시 거기 對한 回答을 할줄로 압니다. 그러면 아까 어떤 분이 말슴한 바와같이 議長도「하-지」에 對해서 다시 聲明을 해주섰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셧는데 萬若 우리 立法議院이 決議를 해가지고 「하-지」한때 보낸다면「하-지」도 自己 뜻이 옳으면 거기 對해서 다시 聲明이 있을 줄압니다. 그와같이 큰問題가 아닌것 같이 생각되는데 이問題를 가지고 立法議院을 깨트린다는 말슴이 있는데 이것은 넘치는 말슴인줄 압니다. 結局 오늘 安在鴻氏의 修正한 動議는 이앞으로 얼마든지 말할 機會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提案에는 아모 關係가 없을줄 압니다. 그럼으로 이提案에 있어서는 빨리 可否로 決定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性夏議員 時間이 없으니 萬一 議長께서 言權을 주신다면 時間延長動議를 하겠습니다. 萬若 이것으로서 討論終結하고 可否 묻는다면 動議를 안허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法議에 依支해서 할것입니다.

○洪性夏議員 이만큼하면 充分히 되였다고 봅니다. 討論終結하고 可否 묻기를 動議합니다.

○千珍喆議員 再請합니다.

○白南鏞議員 三請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動議에 可하게 여기는 아擧手하십시오. … 否케 여기는이 擧手하시오.

지금討論終結動議에 對해서 意見이 없습니다. 그대로 可否表決에 붙이는 것뿐이올시다.

(「옳소」하는 이 有함)

在席人員六十五可가 四十七人否에 五人이올시다.

그러면 討論終結 되였습니다. 그러면 修正案에 對해서 可否 묻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修正動議에 可하게 여기시는 이擧手하십시오.

否케 여기시는 이擧手하십시오.

在席員六十五人 可가 十七 否가 四十三 … 그러면 過半數로 修正動議는 否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原案 … 原提案을 表決에 붙이겠는데 原提案을 한번 朗讀하겠습니다.

○朴建雄議員 提案한 問題에 對해서는 여태까지 發言 안했습니다. 簡單하게 지금 한말슴 드리겠습니다. 이제 二時間 동안 좋은 意 見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對하야 賛成합니다. 그런데 一致한 意見으로서 어떠한 決議案이 생기기 爲해서 되여진 修正案으로 말하면 提議 하기에는 우리 民族의 客觀的希望을 充分히 考慮한 院에 있어서나 여러가지로 正當하다고 생각하였음으로 表決擧手에 붙인다면 絶對多數로 通過될줄 짐작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여러가지로 困難한 點이 있으니「하-지」中將에게 要求한 바도 있으니까 再次補充聲明이 있을 때까지 院議로서 保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에 이案을 保留 하기를 再議합니다.

(「안되요」「可否」하는 이 有함)

○李南圭議員 可否決定하다가 改議못합니다.

○朴建雄議員 그러면 保留動議가 成立안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됩니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留案 하자는 動議를 提案하는 어른의 苦衷도 잘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時間을 延長한 것이 올시다. 그러니 또 延長할것없이 議長이 五分 넘어간 그대로 進行을 합니다. 그 여러분의 苦衷도 있는데 彼此 어떤 議員의 意思든지 이議案에 對해서 鮮明한 見解가 있도록 하자는 것에 있는 것인데 아까 脫線的言論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速記錄에 依支해서 修正될 것이고 다雜音聲 같은 것은 뽑습니다.

다만 原提案의 本文을 한번 읽겠습니다. 留案動議가 있었지만 이것은 表決에 붙이기로 議長이 宣布합니다. 그런 까닭에 留案動議는 接受 안됩니다.

○金乎議員 本議員은 세번이나 言權을 주시기를 請했으나 請이 안됐음으로 不得己 그대로 말슴하겠습니다. 이正式立法議院은 적어도 過渡의 立法議院입니다. 立法議院이 時間을 拘束해 가지고 議案의 可否를 하는 것은 … 充分한 意見을 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넘어가자 … 意思表示의 言權을 안주고 可否表决을 하는 것은 立法議院의 綱領으로 보아 違反이 되는 것입니다. 立法議院에서 무슨 可決을 얻든지 석달 넉달 동안 繼續해서 그問題를 맛당히 解決할것예요 한時間이나 두時間을 制限만 해서 일을 決定 한다면 우리 立法議院의 効力을 제대로 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洪性夏議員 議長 院規에요 院規 …

○金乎議員 몇달이 되든지 議論하는 時間을 주는 것이 立法議院의 일입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梁濟博議員 討論終結은 多數로 決定된 것입니다. 非法은 아니예요

○元世勳議員 또 時間延長 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時間延長은 議長 되는 이사람이 …

○書記(李鎬賑) (主文朗讀)

(「起立하야 議長議長」하는 이 有함)

○元世勳議員 가많히게슈 웨이러서요 무슨 戰爭 마당에요 案은 可決예요 四十人이니가 六十餘人中絶對多數로 可決된 것예요 滿場一致로 하자는 主張이 거기 있다 뿐이지 可否表決을 지을 必要는 없소 마음대로 하서요 時間延長이란 딴소리예요

(「時間요時間」하는 이 有함)

(議場騷難)

○副議長(尹琦燮) 아모리 困醉하고 아모리 어려우셔도 秩序를 밟아갑시다. 議長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指摘해 주시며 여기 互相譴責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主文 하나도 可否表決에 부치기는 時間이 勿論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말슴한 것예요 可否表決에 붙이자고 宣布한 위에는 다른 意見 밭지 안습니다.

○姜舜議員 可否表決에 붙시기로 議長이 宣布했다 하드라도 이것은 붙이 議로서 修正할수 있다 修正은 院議로서 可否 물어 가지고 決定하는 것입니다. 議長의 權限이 그렇게 强大한게 아닙니다. 宣布 했다는 것이 前提條件이 아닙니다.

○副議長(尹琦燮) 院法에 對하야 違反인지 違反 안인지는 議員 여러분의 見解에 있는 것입니다. 議長에게 있는 것이 안예요 그러나다-만議長으로서 問題를 表決에 붙이기로 宣布한 뒤에는 宣布한 것을 變更하는 것은 院議로 變更 해주시기 前에는 다른 意見이나 다른 案을 받지 못합니다.

○姜舜議員 保留動議는 院에서 決定하는 … 變更의 意味를 包含 하면서 保留動議가 된것입니다. 그것을 옳케 解釋 하십시오.

○副議長(尹琦燮) 原提案은 分明히 들으섰습니다. 그提案에 可케 여기시는 이擧手하십시오.

○張子一議員 在席員을 調査해주시오.

○副議長(尹琦燮) 勿論調査합니다. … 可케 여기는 이擧手하십시오. (四十四人擧手)

否케 여기는 이擧手하십시오. … (一名擧手)

○副議長(尹琦在) 在席員五十四人

可便四十四票 否便一票

(傍聽席에 拍手하는 者와「大韓獨立萬歲」를 부르는者有함)

○副議長(尹琦聽) 傍聽席의 規則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萬一違反하면 傍聽하시는 權利를 잃을수 있습니다.

○黃保翌議員 아까 말슴에는 들아오는 月曜日까지 休會하겠다는 말슴을 하섰는데 그렇케 말슴하섰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안했습니다.

○黃保翌議員 않했으면 動議랍니다. 돌아오는 月曜日날은 그 앞날이 日曜日이기 때문에 地方에게신 議員들이 困難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月曜日날 續開한다면 차라리 하루를 더느려서 도라오는 火曜日날로 다시 續開를 해주시기를 動議합니다.

○어느 議員인지(앉은채로) 再請합니다.

○李南圭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二十一日날부터 二十八日까지입니다. 二十七日날은 火曜日입니다.

○黃保翌議員 火曜日 …… 좋습니다. 그러나 水曜日은 여기에 半休가 있는 까닭에 우리가 이會를 水曜日은 해본 일이 없습니다.

○副議長 지금 이렇습니다. 그만큼 길게 했으니 休會 하자는動議가 있는데 지금 習慣으로 水曜日날이 陰歷正月一日이라고 하는 그날이올시다. 우리의 習慣이 掃地에 없어지지 않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關係가 있을줄 알어요 火曜日날부터 即二十一日부터 二十五日까지 即土曜日까지를 議長의 職權으로 休會 하려고 議論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土曜日까지 休會하는 것만은 宣布해 드리고 다음 開會할 日時는 다시 여러 議員에게 通知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公布해 드릴 일은 分科委員會 … 十四分科委員會인데 그 分科委與會에 두군데 以上을 兼하신 議員들이게서요 그래서 分科委員會가 一遇日에 몇番 있다는 것이 正當히 配定이 없으시면 相馳가 되여서 會議 하기가 困難 하답니다. 그래서 어떤 分科委員會의 委員長이 그런 意見을 提出 한일도 있었습니다만 院의 幹部로서는 委員會의 召集은 委員會 自身이 定하는 까닭에 小職이 어느날 어느날을 定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願하는 바는 十回委員長 되시는 이가 한데 놓여셔서 或은 着着互議論 해가지고 一週日에 몇番한다든지 定期로 定하셔서 모-든 일을 番番準備를 해주시는 것이 第一 일해 나가는데 敏速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原豫定은 來日午前十時十四委員長이 놓이셔서 그러케 해주시면 좋을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자리에게신 委員長이 몇분 이신지 委員長 되시는 이는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八委員長舉手)

내리십시오. 現在게신 委員長은 여덟 분이올시다. 그러면 여섯분이 缺席이 되였는데 그러면 來日午前十時에 여기로 놓이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來日 놓이시기가 어렵다면 모래는 또 陰歷으로 새해가 되니까 모래는 여기에 아마 次會가 있을 줄로 압니다. 거기에게 실이가 몇분이나 게실줄로 압니다. 委員長 되시는 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召集은 秘書處에서 하겠는데

○洪性夏議員 시굴 가는 同志는 어떻게 됩니까?

○黃保翌議員 來日 여기에는 못놓일로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休會합니다. (下午七時二○分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