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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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十六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七月 二十一日 (月曜)

第一一二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一一一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朝鮮臨時約憲案 第二讀會

七, 休會

○副議長(崔東旿) 지금부터 會議를 始作합니다. 오늘 會議順序는 臨時約憲으로 되여있는데 米穀收集에 關한 問答이 있게 되였으므로 會議順序 우에 넣서 進行하겠습니다. 지금은 第百十一次 會議錄 通過하려 합니다.

(書記 第百十一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지금 第百十一次 會議錄 報告에 別 意見 없습니까. 錯誤된 點이 있으면 말씀하시오..

○申肅議員 司會者에 있어서 議長代理 副議長 누가 代理하다 하는 것보다 副議長 누가 司會하다 하고 以前에 修正하기로 하였는데 이번에도 이것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냥 副議長 아무개가 代理하다 하였습니다. 그러고 지금 읽는 것을 들으면 그대로 通過되다 하는 것도 原案대로 通過되다 라고 고치기로 하였는데 이번에도 異議가 없으므로 그대로 通過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秘書處에 注意를 주어서 修正시키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이번에는 議長이 有故하야 누가 代理하다 했는데 그것을 빼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異議가 없으므로 그대로 通過되다고 하는 것도 無妨하다고 봅니다. 먼저 하자는 點에 別로 差異가 없습니다.

○申肅議員 네. 그것은 안 써도 좋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意見 없으신 것으로 여기니 第百十一次 會議錄은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事務長으로부터 報告 하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秘書長(李相壽) 잠간 報告하겠습니다. 요前 金曜日 本會議에서 徐 博士를 歡迎하는 茶菓會에 關한 말씀을 드릴려고 했으나 그날 못하고 土曜日에 議員 여러분 宅으로 通知를 했는데 그것도 圓滿히 되지를 못한 것 같해서 그래서 지금 다시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卽 議長이 徐 博士께 말씀드려 세 時 半부터 여기서 非公式會議를 열어서 徐 博士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듣기로 하고 그 後 食堂에서 茶菓會를 열기로 되었다고 합니다. 會費는 各 議員의 負擔이신데 會費는 三百圓이며 이것은 事務處에서 立替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勿論 여러분 다 參席하실 줄 알지만 準備 其他 關係가 있어서 지금 回覽을 여러분 앞에 돌릴 터이니 回覽을 보시고 圖章을 찍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報告올시다.

○副議長(崔東旿) 報告는 그만하고 오늘 原 順序는 臨時約憲을 하기로 되였었는데 食糧行政處長이 우리에게 說明하시겠다는 것이 連絡되였으므로 順序를 바꾸어서 그 說明부터 먼저 듣고 質疑하실 것이 있으면 質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農務部長도 여기 와 계시는데 물으실 것이 있으면 說明하시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池鎔殷 食糧行政處長으로부터 說明이 있겠습니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먼저번 夏穀收集案을 說明하기 爲해서 여러분 앞에 한번 뵈인 적이 있는데 個人 個人 人事를 여쭌 이도 있고 오늘이 여러분 앞에는 두 번째입니다. 七月 三日附로 軍政長官의 命에 依支해서 一九四七年度 米穀收集 草案을 貴院에 提出하였습니다. 그래 그 草案의 細目을 들어서 說明하려는 意味가 아니라 大體를 說明하여 드리겠는데 萬一 必要하시다면 우리 職員이 나와서라도 細目까지 다 說明해드리겠습니다. 勿論 이 收集의 必要性은 잘 아시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한가지 저히로서 取扱하고 있는 食糧에 關해 注意하고 있는 것은 人口動向인데 이 人口動向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部分的으로 말씀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食糧收集과 配給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人口問題입니다. 昨年 南朝鮮 總人口는 一千八百萬을 보고 있는데 그 中 三分之一 卽 六百萬을 非農家로 생각하고 配給對象으로 해왔습니다. 그 남어지 三分之二 卽 一千二百萬을 農家로 生覺하고 다시 말하면 配給을 要치 않는 것으로 生覺했든 것입니다. 그 後 西北鮮에서 越南하는 同胞들과 또는 海外의 歸還同胞 等으로 말미아마 現在는 總人口數를 約 二千萬을 突破하는 것으로 推測하고 있습니다. 지금 各道의 報告에 依하면 配給을 要하는 人口가 八百四十餘萬에 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收集한 것과 外國에서 援助 받은 雜穀數量을 가지고는 지금 各道에서 報告한 그 數를 認定할 수가 없습니다. 認定하면 그대로 配給을 하여야 하겠으므로 現在 事情으로는 認定을 할 수 없는 形便입니다.

그러나 一九四七年과 一九四八年에 걸친 配給計劃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數를 八百萬 以上으로 끌어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南朝鮮 總人口를 二千萬으로 치면 그만한 人口에 對해서 配給이 必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人口都合을 보면 그 中 八百萬을 非農家로 하면 全人口의 約 四十%이고 自足 自給하는 사람은 六十%로 됩니다. 다시 말하면 今年度 米穀收集할 때는 八百萬 卽 四十%를 基準으로 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昨年에는 米穀生産量을 一千二百四十萬石으로 잡고 約 三分之一 收集할 目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非農家가 四十%로 올라갔으니만큼 勿論 여러분이 作定해주신 대로 收集은 하겠지만 全生産量의 四十%를 收集하여야만 人口의 四十%를 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今年度는 아직까지 天氣가 좋고, 또 雨量도 제 時期에 맞게 와서 苗 내는 것이 百% 냈다고 하며 昨年에 比해서 어떤 肥料도 配給되여서 苗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昨年에 본 洪水의 被害도 없습니다. 제가 요前에 延安을 갔었는데 그때 우리의 穀倉인 延安平野가 浸水되었다 하기에 그것을 가보았는데 잠간 浸水는 했으나 特別한 被害는 없었습니다. 그 몇 가지 好條件으로 因해서 今年 生産高는 一千四百餘萬石 되지 않을가 하는 期待를 가지고 樂觀을 하고 있습니다. 그 四十% 約 六百萬石을 收集하면 今年 十一月 末부터 來年度 七月 末까지는 되리라고 豫算하는 바입니다. 좀 더 仔細한 數字는 次長에게 맡겨서 하고 이만하면 어떨가 議長에게 許諾을 맡어야겠습니다. 그러면 簡單히 人事의 말씀을 하고 其他 詳細한 數字는 次長에게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만 끄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여러분 더 仔細한 것은 次長이 한다고 하는데 더 들어볼가요.

(『듣기를 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기 나와서 좀 더 仔細한 것을 말씀하시오..

○食糧行政處次長 命에 依해서 이것이 確實한 計劃이 아닙니다마는 參考로 말씀드리겠습니다. 一九四七年 卽 今年은 大端히 農作이 順調로히 가서 移秧도 圓滿히 되였습니다. 耕作面積 作附面積 等 詳細한 數字는 農務部에서 管轄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精確치는 않으나 大略 像想數字만 말씀드리겠습니다. 昨年은 耕作地가 一一一萬五四九○餘町步이었습니다. 그런데 今年에는 植付面積이 昨年에 比하여 三四分 增加되었다고 生覺되므로 그 面積은 約 一百二十三萬餘町步에 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今年은 日氣도 順調롭고 雨量도 만아서 山間部에 있는 것까지도 天落水를 利用하여 移秧이 全部 完了되여서 이와 같이 耕作面積이 增加된 것입니다. 그러면 昨年度는 一百十九萬五千餘町步 植附가 된 것으로 推算하고 昨年의 實收穫이 一千二百四十萬石이니까 이것은 一九四○年부터 一九四五年까지 五年間의 平均生産量의 七分作이 됩니다. 今年은 僥倖 肥料도 配給되고 天氣도 順調로워서 한 마직이에서 一石四斗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計算을 하면 一九四○年부터 一九四五年까지의 平均生産量의 八割五分 假量 生産되리라고 生覺되는데 저히는 이러한 無責任한 말씀을 드리기가 未安하니까 좀 減해서 한 마지기에서 一石二斗五升으로 豫想하는데 이렇게 해서 計算하면 今年 生産量은 大略 一千四百五十萬石 쌀로 生産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其外에 從前의 보리 심든 面積이 七萬四千町步 밀의 面積이 五萬二千町步 이 두 가지 面積이 合해서 十二萬四千四百町步입니다. 그리고 감자 其他 雜穀이 數十萬町步 있어서 이 雜穀의 生産이 보리 밀 其他 合해서 約 千萬石이 되리라고 豫想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과 雜穀의 總生産量이 約 二千四百萬石이 될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런데 南朝鮮 人口는 約 二千一百萬으로 想像하고 있는데 이것은 今年 三月 末 現在 食糧配給人口를 相對로 한 저의 生覺이고 地方官廳 말하자면 道廳에서 온 報告에 依하면 非農家가 지금 八百四十七万六千人이나 됩니다. 現在 配給하는 것은 約 七百万입니다마는 今年에는 非農家 卽 食糧을 配給할 人口는 八百四十万을 相對로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農家가 自然增加하고 있는데 現在느 一千二百萬의 約 五分가 增加되어 있다고 봅니다. 結局 道廳에서 온 報告는 非農家의 人口가 八百四十餘萬인데 한 사람에게 하루 二合五勺式 配給하기로 하고 一年 三百六十五日分을 計算하면 所要食糧이 七百六十萬五千石이 必要하며 其外에도 特配를 一百二十萬石 豫定하고 있습니다. 왜 그 特配라는 것이 必要하느냐 하면 特配를 必要로 ■는 國家機關이 많이 있습니다. 例를 들면 國■警備隊 海岸警備隊 國立警察 或은 農道■ 또는 療養■ 其外에 各 生産工場의 勞動者가 많이 될 줄 압니다. 그 外에도 지금 各 部處에서 避難民 戰災民들을 救濟하기 爲해서 各種 事業을 하고 있는데 지나번 土木部에서 道路改修에 使用하는 勞動者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國家機關과 勞動者들에 對한 特配는 基本配給인 二合五勺에다 二合을 더해서 四合五勺을 豫定하는데 그 總數量이 八十七萬六千石이나 됩니다. 一般配給은 二合五勺이 基本이니 不充分할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一般配給과 特配를 合하면 八百五十萬石이 必要합니다. 그러면 米穀은 얼마나 收集하나 하면 五百五十萬石 假量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南朝鮮에서 最高로 收集한 것이 七百萬石입니다. 그리고 立法議院에서 認准을 한 雜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 收集을 法令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多少 收集하여야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雜穀을 收集해서 간장의 原料와 加工業의 原料를 供出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 市內의 간장 말 準備가 된 家庭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간장은 콩을 配給해주지 아■하면 到底히 都會地 特히 서울 같은 都市의 家庭에서는 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生産工場에는 原料를 주고 價格을 統制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食糧行政의 萬全을 期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저것 合해서 雜穀을 約 百餘萬石을 收集해야 될 것으로 想像합니다. 그러고 보면 米穀 雜穀 合해서 總計 六百九十百石을 收集하면 그 結果는 二千四百五十萬石의 總生産量에서 一千七百六十萬石이 農家에 남게 되는데 이 一千七百六十萬石을 가지고 農家人口에 配當하면 한사람에게 精穀으로 한 섬 서너 너덧 말 假量 됩니다. 勿論 其中에는 種子할 것도 包含되어있는데 이것으로 먹고 種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農家 人口 中에는 늙은이와 어린 아해도 있어 그들이 한 折半이나 될 것이니까 結局에 있어서 昨年보다도 農家에 保有되는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米穀과 雜穀을 合해서 六百九十萬石을 收集하면 配給할 數量에 約 一百六十四萬二千石이 不足되는데 그러면 이 不足한 것은 어떻게 處理하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해오든 대로 外米 이 外米에는 저번에 配給한 安南米도 들어있습니다. 外米와 雜穀 雜穀은 米國서 오는 밀 밀가루 같은 것인데 이 外米와 雜穀을 輸入하는 수밖에는 別 道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今年 十一月 一日부터 一九四八年 十月 末日까지 充當할 수 있습니다. 萬一 明年에 肥料가 더 와서 一反步에 一石四斗式 前보다 生産이 더 된다면 外國의 援助 없이 朝鮮의 生産만으로 自作 自給할 수 있지 않을가 하고 樂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計劃이 아니고 事務員의 生覺이 그러하다는 것을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精確한 數字는 農務部와 連絡하여서 알려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從來의 것을 가지고 生覺한 것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食糧行政處長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번에는 農務部長 李勳求 博士의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農務部長(李勳求) 저는 오늘 收集에 關해서 討議된다고 하는 말을 그저께 들었는데 收集은 食糧行政處의 所管事務이니까 仔細히는 모릅니다만 對答할 것이 있으면 하라 하시기에 나왔습니다. 解放後 一年 동안 農務部에서 ■■■ 事業■ 우리의 農業을 自主獨立國家■ ■業으로 ■■■■置重하고 注力하여 왔습니다. 仔細한 生産計劃에 關한 것은 미리부터 計劃을 세워서 이것을 中央經濟委員會에서 檢討해 가지고 그 目標를 達成하려고 計劃 中에 있습니다. 그 目標를 達成하는데 이것을 全般的으로 알기 쉽게 하기 爲하여 이런 『판프렛트』(판프렛트를 들면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보면 大略한 數字를 仔細히 알 수 있게 되였습니다. 一九四○年에서부터 一九四五年 五個年 동안의 平均作附面積은 南朝鮮에 있어서 一萬四千四百町步이었는데 今年에는 一萬一千五百三千町步를 計劃하고 있으며 作附는 九十七% 거의 全面的이 作附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旱災라는가 洪水의 害가 全혀 없으므로 將來 큰 天災가 없다면 平年作 以上의 豐年이 아닌가 豫想하고 있습니다. 또 收穫된 것으로 말하면 五個年 平均生産量이 一千三百七十一萬八千石이 났는데 昨年度는 그보다 減少되여서 一千二百万石이었습니다. 今年 豫定目標는 一千六百九十二萬八千石을 豫想하고 있는데 이 目標達成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었인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生産하는 데는 힘을 덜 드리고 農民한테서 生産한 穀食을 걷어오는 데는 많은 힘을 쓴다고 生覺합니다. 卽 生産을 獎勵하는 데는 힘을 들 쓰고 收集에만 힘을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過渡政府政務會議에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農民에게 感謝의 뜻을 表하고 農民의 手苦를 慰勞하는 所謂 勸農使를 各 地方에 派送해서 農民의 手苦를 慰勞하고 目標達成에 힘쓰자고 決議하고 그렇게 實施하였든 結果 成績이 좋은 것 같이 生覺됩니다. 結局 今年의 生産은 肥料事情에 있는데 昨年度 三八 以南의 農事는 無肥料農事이었든 關係로 前과 같이 硫安이라든가 加里라든가 窒素라든가 이러한 化學肥料를 못 썼든 關係로 生産의 減少가 七%나 되였습니다. 農事하는데 있어서 肥料 中에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窒素 加里 燐酸 이 세 가지인데 今年에 美國과 맥아더 司令部를 通해서 日本에 請求한 肥料의 數量은 窒素가 二十二萬噸 燐이 八万一千噸 加里가 十五万六千噸인데 이 數字는 반다시 있어야만 生産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肥料年度라는 것은 八月 一日로부터 그 이듬해 七月 三十日까지를 말하는 것인데 昨 肥料年度에 들어온 것이 硫酸 암모니아가 一千九百噸 硝酸 암모니아가 九千五百噸 過燐酸石灰가 三千五百噸 硫酸加里가 約 八千噸인데 이 肥料들은 모다 맥아더 司令部를 通해서 輸入된 것입니다. 其外에도 國內生産으로 三八 以南에서 生産된 것이 過燐酸石灰가 千噸 石灰窒素가 多少 있고 骨粉이 一千五百噸 芘麻子로 된 肥料가 百噸 그리고 在來의 農村에서 生産하는 堆肥도 있고 해서 國內에서 總計 十九万四千噸이 生産되였습니다. 또 이러한 種類의 肥料로서 맥아더 司令部를 通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들어온 것이 四万叺나 되는데 그래도 不足한 것이 窒素 加里 燐酸 等 合하면 相當한 數字에 達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였지만 맥아더 司令部를 通해서 米國에서 輸入될 肥料는 많습니다만 米國 海岸의 船舶會社 人夫들이 罷業을 한 關係로 積荷를 하지 못해서 美國 海岸에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고 積荷된 것은 지금 輸送 途中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全體的으로 大端히 不足한 것만은 事實입니다. 窒素가 三分之一 가량 不足하며 加里도 燐酸도 亦是 마찬가지입니다. 八月 一日 以後에 肥料가 들어 온다 하드래도 늦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이 肥料問題가 適當히 解決되고 앞으로 天氣가 順調롭고 洪水나 旱災의 害가 없다면 今年度 生産은 一千五百萬石 乃至 一千七百万石은 確實하다고 生覺합니다. 더 仔細한 數字는 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 말씀은 이만합니다.

○崔鳴煥議員 지금 農務部長의 말씀을 들으면 그 肥料가 어지간히 와서 配給이 農村에 圓滿히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地方事情을 본 바에는 別로 肥料가 配給되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農務部長의 말씀이 今年도 肥料配給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農務部에서는 얼마나 配給된 것으로 生覺하고 있습니까.

○農務部長(李勳求) 昨年에 남어 있든 것 若干量과 今年치를 써서 一反步에 對해서 十二㎏ 假量式 配給되였습니다.

○黃保翌議員 지금 말씀을 듣고 當局에서 肥料라든가 其他 여러 가지 農家에 對해서 周旋해주신 것을 우리는 感謝히 生覺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이 肥料가 全 農家에 配給되었다고 하시지만 그 實狀을 볼 것 같으면 中央에서 各道로 各道에서는 各郡으로 이렇게 해서 各 農家에 配給한다고 하지만 그 末端 다시 말하면 面이라든가 洞里로 가서는 均衡을 잃어버리는 것이 事實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勸力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勸力을 가진 사람의 緣故者는 配給을 많이 받고 依支할 곳이 없는 貧弱한 사람에게는 配給이 잘 안 되는 것이 遺憾인데 當局으로서 그 對策이 어떠한지 그것을 좀 對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農務部長(李勳求)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말로 未安합니다. 그러나 事實은 事實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肥料가 釜山 埠頭에 上陸되고 있는데 美人 顧問 말이 釜山 埠頭에 上陸된 肥料가 三, 四日만 되면 그 一割 假量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 美人이 不滿을 말합니다. 그래 내 말이 그런 것은 걱정 말라 가저만 오면 우리 朝鮮에 온 것이니까 걱정 말고 많이 가저오게만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道는 郡으로 郡은 面으로 그 耕作하는 面積에 依支해서 配給하니까 或是 中間에서 없어진다 하드래도 그 數量만 그 땅에 갔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吳龍國議員 지금 農務部長 말이 生産에는 힘쓰지 않고 收集에만 힘쓴다고 하셨고, 또 昨年에는 無肥料農事라고 했는데 今年은 肥料를 썼다고는 하나 失敗할는지도 모릅니다. 化學肥料가 不足하니만큼 從來의 自作肥料를 많이 獎勵하여야 될 줄 아는데 이 自作肥料 增産에 對해서 어떠한 對策을 쓰고 있는지 좀 說明하여주시면 좋겠습니다.

○農務部長(李勳求) 自作肥料에 對해서는 지금 우리가 全力을 다해서 努力하고 있는 中입니다. 昨年은 計劃이 計劃대로 잘 되지 않았으나 今年은 徹底한 目標를 세우고 積極으로 獎勵하고 努力하는 中에 있습니다.

○吳龍國議員 金肥같은 것도 配給을 주는데 時期가 지나서 오니 肥料는 適當한 時期를 지나서 오면 아무 效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農業의 增産을 爲해서 이 다음부터는 適當한 時期에 肥料를 配給해주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元世勳이올시다. 아까 開會하기 前에 食糧行政處長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또 얼마나 辱을 하시겠소 하고 食糧行政處長이 말하기에 내 가슴이 아펏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事情이 하도 苦痛스러워서 하신 말씀이겠지오. 이제까지 들으니 食糧行政處나 農務部에서 여러 가지 좋은 計劃을 하여서 大端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食糧收集에 對해서 우리가 먼저 알어야 할 것은 무언고 하니 昨年에는 얼마나 收集을 했느냐 이것을 알아야 해요. 昨年度 米穀收集計劃의 槪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이 말입니다. 그래야 今年의 收集과 配給의 計劃을 할 수 있는 것이여요. 제가 묻는 것은 官有地는 얼마인데 이 官有地라는 것은 本來 敵産인데 저는 敵産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官有地라고 합니다. 이 官有地는 面積이 얼마인데 거기서 난 米穀의 總數量이 얼마나 되느냐. 또 地主의 所有面積이 얼마인데 거기서 收集된 總數量은 얼마이며 其밖에 自作하는 面積이 얼마인데 거기서 한 米穀收集量은 얼마냐. 그리고 自作도 아닌 地主의 土地을 小作하는 面積은 얼마인데 收集量은 엇마냐. 그러면 이 여러 가지를 合해서 昨年度 收集總計는 얼마냐. 이것을 알어야만 今年度 收集計劃을 세울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오. 또 外國에서 오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인데 總合計는 얼마다 하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根據로 해서 計劃할 수 있으니 昨年은 이만큼 收集해서 이만큼 配給을 했다는 것을 좀 더 具體的으로 細別해서 京城을 中心으로 해서 配給한 狀況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農務部長 말씀을 잘 들었는데 收集보다 生産에 힘쓰야 된다는 말씀 同情的 感謝를 드립니다. 그러면 收集보다 生産에 힘을 쓴다면 農家에서 쌀을 가저어는 代身에 工場에서 生産되는 生活必需品을 얼마나 農村에 配給을 해서 農村救濟策을 썼는가 이 말입니다. 例를 들면 예前에는 廣木 한 疋하고 쌀 한 가마하고 바꾸든 것이 지금은 쌀 수무 가마니하고 廣木 한 疋하고 바꾸게면 農村의 生活을 잘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公定價格으로 말하드라도 쌀 한 가마는 六百餘圓인데 廣木 한 疋에는 一千五百圓이나 되니 이 均衡은 어떻게 生覺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農村에서 必要한 것이 肥料는 勿論이거니와 石油나 食鹽은 얼마나 配給해서 보내주었습니까. 電燈불 켜는 서울에도 石油配給을 했으니 電燈불 없는 農村에는 더 넉넉히 配給한 줄 알아요. 하나 더 農務部長에게 묻는 것은 外國 肥料를 갖다 쓸 생각만 하지 말고 肥料生産부터 自作自給하는 것이 原則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러나 釜山에 上陸된 肥料가 紛失 當한다 해도 朝鮮사람에게 가서 朝鮮 땅에 쓰게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農村에 가서 논이나 밭에 주지를 아니하고 富者집 花園에 들어갔다면 氣막힌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生覺하시는지 좀 말씀해주시오..

○農務部長(李勳求) 肥料의 自給自足 問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計劃도 해보고 努力도 해보았습니다. 卽 三八 以南에서도 生産할 計劃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三八線이 막혀 있어서 使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咸鏡南道 興南에서 生産되고 있는 肥料만 가지고도 쓰고 남을 만한 工場이 있으므로 南北統一이 今年이나 明年까지는 될 것으로 生覺할 때 지금 돈을 많이 드려서 以南에 工場을 만드는 것이 果然 賢明한 對策일까. 그것보다 現在 美國에서 肥料가 오고 맥아더 司令部를 通해서 日本서도 肥料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賠賞問題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生覺할 것 없이 左右間 南北이 統一될 때까지 肥料만 많이 가저오면 좋지 않을까 多大한 돈을 드려 自給自足의 對策을 세우는 것은 아■ 考慮할 點이 있다고 農務部에서는 生覺하고 있습니다.

○金度演議員 이번 當局에서 農務部長이 今年度 農作에 對해서 樂觀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저합니다. 昨年度 米穀生産量이 一千二百萬石인데 今年에는 一千五六百萬石을 豫想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昨年에는 肥料가 不足해서 生産이 減少되였다고 하지만 今年도 亦是 不足한 것은 一般입니다. 그런데 昨年에 比해서 四, 五百万石이 確實히 增産이 되느냐 하는 것은 生覺해볼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昨年에 二合 쌀이 配給■ 됐는가 안 됐는가 事實에 있어서 配給이 안 된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收集과 配給의 計劃이 確實치 못했다는 것이 證明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二合五勺을 주느니 特別配給이니 그런 말을 했는데 今年은 그러한 計劃의 可能性이 있는지 없는지 昨年에 比해서 그와 같이 生産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보지 못하는데 여기 對해서 簡要한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答辯하시기를 바랍니다.

○農務部長(李勳求) 昨年의 收穫高가 一千二百萬石이었는데 昨年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無肥料農事인데다가 洪水도 있었고 南朝鮮의 社會狀態가 여러 가지로 不安했습니다. 그래서 生産이 減少되였지만 今年은 八月 一日부터 肥料가 豫定대로 들어오고 日氣도 順調로우면 그만한 數字가 生産되리라고 豫想하고 있는데 萬一 意外에 災害가 있다면 그 計劃도 當然히 如意치 못할 것입니다.

(『議長 議長』하고 言權을 求하는 이 多數 있음)

○副議長(崔東旿) 秩序를 지켜주십시요. 秩序를…….

○白南鏞議員 저는 全北에 있습니다. 全北으로 말하면 朝鮮의 穀倉이라고 하는데 제가 全北에서 왔기 때문에 그 地方事情을 말하겠습니다. 全北은 大部分이 平野이고 山間部라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生産量에 있어서는 山間部가 全 生産量의 二割이고 平野가 八割이나 됩니다만 해도 平野는 지금 土地가 大端히 ■합니다. 全北의 平野라는 것은 一望 遼遠한 平野이어서 山間部와 달리 土肥를 求할래야 ■이 없어서 求할 수가 없습니다. 土肥라는 것은 山間部가 아니면 求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農務部長 말씀대로 肥料가 오기는 若干 온 模樣입니다마는 그 事情을 알고 본 즉 果園에 주었네 뽕밭에 주었네 하고 苗밭에는 不過 一千二百 가마니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肥料는 太平洋을 건너온다고 하니 이런 狀態로서야 어찌 農事를 할 수 있으며 무슨 生産이 되겠습니까. 거기 對해서 答辯이 있기를 바랍니다.

○農務部長(李勳求) 그것은 아까 제 說明이 答辯이 된 줄 압니다. 지금 太平洋을 떠오는 肥料가 오면 모르거니와 肥料가 없는 것만은 確實합니다. 거기 對한 對答은 누구나 같은 對答일 것입니다. 그 點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여러분이 質問하실 적에는 같은 質問이 重復되지 않게 그리고 簡明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金墩議員 簡單히 한 말씀 하겠습니다. 當局의 責任者가 이렇게 中央에 앉아 있어서는 地方의 實情을 잘 모릅니다. 한 가지 根本的으로 잘못된 것은 京畿道나 江原道 같은 中央에 가까운 데는 모르거니와 其外의 먼 地方에 關해서는 實態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報告라 하는 것도 이런 道에서는 實收穫을 잘 調査하지 않고 耕作面積만 보고 報告하기 때문에 實收穫이 적은데도 不拘하고 假令 일 섬 날 것을 수무 섬으로 報告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食糧行政處에서는 實地의 割當量을 適當히 公平하게 못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農村에서 米穀의 責任量을 다 供出한 다음에는 自由로 搬出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도 徹底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쌀값만 비싸저서 한 가마에 六千五百圓이나 주고 사게 됩니다. 供出을 한 뒤에는 自由搬出을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闇取引를 助長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들으니 一反步에 對한 收穫高를 當局에서는 一石四斗를 豫想으로 잡는다 하지만 一石四斗라는 것은 지금 朝鮮 現狀으로 보아서 到底히 適當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또 地方行政에 있어서 어떤 地方은 六十% 供出이 되였다 어떤 地方에서는 一百二十%가 되였다는 것도 다 割當이 잘못된 까닭입니다. 그리고 어떤 地方에서 一百二十% 供出이 됏다고 해도 이것은 그 地方 道知事가 잘한 것도 아니고 郡守가 잘한 것도 아닙니다.

(發言을 求하는 이 多數 있음)

○副議長(崔東旿) 자꾸 말씀만 하면 對答을 못 하니까 무슨 對答을 한 後에 말■하도록…….

○農務部長(李勳求) 지금 豫想高나 實收高가 모다 虛僞의 數字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 大端히 부끄럽습니다. 그 數字가 虛僞라는 것도 否定할 수 없는 事實인데 이것이 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面에서는 郡을 속이고 郡은 道를 속여서 報告를 하니 모다가 虛僞의 報告입니다. 그래서 저히로서는 正當한 報告를 해달라고 付託을 하고 嚴重한 通牒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報告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今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爲해서 中央本廳의 職員을 이 職員을 統計官이라 합니다. 中央廳의 統計官을 面과 郡과 道에도 配置를 해서 이 統計官이 直接 모든 것을 報告하게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今年度 豫算도 그렇게 通過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統計數字를 根本的으로 正確한 것을 把握하자는 것이 그 計劃입니다. 統計에 對해서는 이렇게 努力을 하고 있는데 우리 自身도 지금까지의 數字가 一○○% 正確하다는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對答합니다.

○金永奎議員 今年에 配給한 肥料가 昨年보다 얼마나 더 配給되엇으며 또 日帝時代에 比해서 어떠합니까? 그리고 地方에 食糧營團事務所가 있는데 이것을 郡守에게 直屬시킬 生覺은 없습니까.

○農務部長(李勳求) 지금 가저온 數字가 없어서 仔細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大略한 것을 말씀드리면 日帝時代에 가장 많은 데가 二十二万噸이었는데 今年度는 그와 같은 數字는 絶對로 希望이 없다고 約 七萬噸 써젔습니다.

○金永奎議員 地方에서는 食糧營團을 없이 하라고 말이 많습니다. 그 對策은 어떻습니까.

○黃保翌議員 어서 對答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邊成玉議員 黃保翌議員이 묻는 것은 아까 元世勳議員이 仔細한 것을 듣기를 願했는데 그것을 묻든지 어떤지…….

○黃保翌議員 그것도 묻고 食糧營團에 關한 問題도 묻는 것입니다.

○農務部長(李勳求) 그것은 所管 事務가 아닙니다.

○邊成玉議員 한가지 묻겠습니다. 昨年 收集 豫想高에 對해서 다 收集 못 된 理由가 무엇입니까.

○食糧行政處長(池鎔殷) 아까 元 先生任께서 물으신 말씀에 對해서는 仔細한 數字가 準備가 안 되여서 追後로 報告하겠습니다. 收集에 關해서 말씀드리면 敵産農地 말하자면 日人이 所有했든 農地面積이 畓의 總面積이 二十七萬町步인데 그 中에는 新韓公社가 管理하는 農地가 包含되여 있습니다. 二十七万町步에서 七十萬石을 ■■습니다. 그리고 總 九十萬町步는 우리 朝鮮人 地主에 所有인데 그 中에서 一百九十三万石 其他 自作 小作■■ 農■에서 九十七萬石 그래서 昨年度에 收集한 總計는 三百六十萬石입니다. 收集은 四百二十八萬石을 目標로 했는데 結局에 있어서 八十四%밖에 收集 못 한 셈입니다. 그 重要한 原因은 무엇인고 하니 全南에서 失敗한 것이 그 原因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全南은 南鮮의 穀倉인데 거기서 六十%밖에 못 된 것이 큰 原因이고, 또 慶北에서도 七十%밖에 收集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 全體로 보면 十五%가 收集이 안 된 셈이올시다. 三百六十萬石 收集한데서 이미 二百六十万石은 配給을 하고 지금 總百萬石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八月 初까지나 配給할 수 있으리라고 生覺합니다. 그리고 美國에서 輸入한 雜穀은 十五萬四千石을 保有하고 있습니다. 外國에서 輸入한 ■量은 四十萬噸을 가저올 豫算인데 一噸이라는 것이 約 七石입니다. 그러니까 四十万噸을 換算하면 二百八十萬石으로 되는데 우리가 要求하는 것이 二百八十萬石이고 今年 一月부터 約 一百五十萬石을 輸入을 했으니까 지금 ■■라는 것이 ■百三十萬石이올시다. 그 中에는 ■■ 여러분이 잡수신 外米 所謂 安南米도 包含되여 있습니다. 外國에서 輸入할 四十萬噸 中 그 一割은 쌀로 要求했습니다. ■二百八十万石의 一割인 二十八萬石을 쌀로 要求했습니다. 그 中에서 지금까지 十四萬八千石을 받고 나머지도 要求 中에 있으나 運輸關係로 要求한 대로 나오게 되겠는지 多少 悲觀도 하고 있습니다. 美國에서 오는 雜穀도 原案은 四十萬噸을 全部 다 雨期 前에 가저올 豫定이었으나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美國 船舶會社의 職員과 人夫들이 罷業한 關係로 그렇게 되지를 못했는데 될수록 빨리 가저오도록 努力하겠습니다. 그리고 食糧營團問題는 法律上으로 보면 生必品 機關은 軍政長官 直屬으로 되어있으면서 이것을 食糧行政處에서 運營하게 되여있습니다. 그러니까 ■食糧事務所 自體가 收集과 配給에 있어서 道知事 밑에 있어 가지고 道知事가 全的으로 責任이 있다는 것이 法令 六號 中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食糧事務所는 道知事의 職權下에 있는 것인데 一部에서는 日政時代의 營團의 ■念을 가지고 生必品 直轄이라 生覺하여서 最近에 있어서는 多少 葛藤이 있는 곳도 있는 模樣입니다. 그래서 그 管轄의 職務를 分明히 하기 爲해서 法令을 만드는 中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誤解가 없어지리라고 生覺합니다. 配給과 收集에 있어서는 中央廳에서 食糧行政處에서 道知事로 命이 가서 食糧事務所는 道知事의 ■■를 받어가지고 하게 되여 있고 自意로는 한 섬 한 말일지라도 收集이나 配給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對해서 이런 實例가 있습니다. 어떤 地方 郡守가 애를 쓰고 收集을 해놨는데 食糧事務所 職員이 ■■하고 議論도 없이 全部 搬出을 한 일이 있는데 郡守는 애써서 收集만 하고 ■■에 ■■■는 데는 아무 議論도 없다니 ■■■■한 이러한 일■ ■었습니다. 그러므로 道知事 郡守의 職務를 分明히 하기 爲해서 運營方針을 지금 여러 가지로 生覺 中에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오래 묻지 말고 다음에 時間을 짓드라도 누구던지 물으실라면 오늘은 十分 안에 끄치고 다른 날 機會를 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度演議員 저 하나 簡單히 묻겠습니다. 지금 地主와 小作關係는 現物納입니까? 現金納입니까.

○食糧行政處長(池鎔殷) 絶對로 現金納입니다. 法令으로도 現金納으로 되여있습니다. 現物納으로 하면 効果가 안 납니다.

○黃保翌議員 元世勳議員의 質問에는 收集과 配給의 仔細한 數字를 물으셨는데 食糧行政處長은 收集한 것만 對答하고 配給에 對해서는 對答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를 收集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公正히 配給했다는 것을 누구나 農民이 다 알게 公示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收集의 支障이 있을 줄 압니다.

○柳英根議員 하나 要請하는 것은 지금 農村에서는 肥料가 없어서 야단인데 一部에서는 密賣하는 肥料가 많으니 이번 配給하는 肥料는 一反步에 얼마를 언제 配給한다는 것을 公示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農家에게는 生活必需品을 반다시 配給해주어야 합니다. 땀 흘리고 애써서 供出한 農家에게는 한 말에 八十圓을 내주고 配給하는 데는 三百圓을 받으니 農村에서는 甚之於 官廳이 盜賊놈이라고 해요. 그러니 쌀 한 말에 八十圓이면 그 代身 生活必需品도 亦是 公定價格으로 반다시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農村의 이런 誤解를 一掃해야 합니다. 이것을 特別히 要請합니다.

○洪性夏議員 여러분 質問이 좋은 것이 많은데 法案의 骨子에 對해서는 質問도 아니하고 答辯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음 機會에 이 法案의 說明을 들은 後에 다시 質問을 하기로 합시다.

○崔鳴煥議員 肥料가 온다니 그것이 언제나 오게 됩니까.

○農務部長(李勳求) 八月 一日 後에 들러오면 곧 配給하려 하고 있는데 船舶關係로 遲延되면 今年에는 못 쓰게 될 것도 같습니다.

○崔鳴煥議員 들으면 七月 二十日을 지나면 金肥는 効力이 없다고 하는데 八月 一日에 들어오면 무엇합니까.

○農務部長(李勳求) 八月에 들어와도 됩니다. 肥料에 따라서는 硝酸 안모니아 같은 것은 너무 많이 쓰면 도리혀 안되는 것입니다. 이 肥料의 效果에 對해서는 專門的 說明을 길게 하야 되겠으니 이 자리에서는 그만둡니다만 種類에 따라서는 늦지 않다는 것을 諒解■주십시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오늘은 質問을 이만하고 다음 機會에 미르고 議事進行 하겠습니다.

○愼重穆議員 食糧行政處長이 요 다음 또 다시 參席할 수 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네. 여러분이 希望하시면 또 다시 參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農務部長 食糧行政處長께서 여러 가지 仔細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感謝합니다.

(金奎植 議長 入場)

지금은 特別히 報告할 것이 있어서 暫間 議事進行하기 前에 報하겠습니다. 開會 劈頭에 말씀이 된 것과 같이 오늘 세 時 半에 徐 博士를 여기 請하고…… (場內 混雜) 자리 整頓하시요……. 여기 이 자리에 徐 博士를 모셔서 徐 博士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같이 듣고 네 時 半에는 여기 食堂에서 茶菓會를 하기로 했는데 뜻밖에도 오늘은 時間이 없다고 徐 博士의 電話가 議長께 있었답니다. 그래 議長께서 다시 電話로 그리면 어느 날 時間이 계시겠느냐 하고 電話를 했드니 이미 徐 博士께서는 特別한 일로 外出하셨다고 해서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徐 博士를 代身해서 電話하는 사람의 말이 徐 博士께서 大端히 여러분에게 未安스럽다고 하시면서 外出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不得已 中止하고 이 다음■■ 延期하게 되였습니다. 한 가지 또 緊急한 報告는 지금 議長이 여기 나와 계시지만 議長께서는 日間 몸의 病이 더 괴롭게 生覺하신다고 해서 한 十日間 더 請暇를 하고 그 事務代理는 尹 副議長을 指定하고 司會者로 하여금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問題는 院規에 依支하면 五日까지는 그저 請暇願으로 할 수 있고 十日까지는 院議로 作定하게 되여 있는데 그러면 議長의 十日間 請暇에 對해서는 여러분이 同意 手續을 밟어야 하겠는데 어떠실는지…….

○金朋濬議員 議長의 여를 請暇願은 同意해드리기를 動議합니다.

○金乎議員 再請합니다.

○柳來琬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同意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더 意見 묻지 않고 可否表決 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人 可에 四十七 否 없습니다.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申翼熙議員 지금 可決했습니다만 議長의 請暇 原因이 明白치 않습니다.

○副議長(崔東旿) 病으로 因한 請暇올시다. 아까도 말씀드렸거니와 事務代理는 尹 副議長이 하기로 되였습니다. 지금 時間은 네 時가 되었고, 또 여러분도 疲勞하시겠지만 時間도 얼마 안 남았으니 繼續해서 約憲 第二讀會를 하고 休息을 아니 하는 代身에 다섯 時 十五分 前에 休會하는 것이 어떨까 生覺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면 白寬洙議員 여기 나와서 逐條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人數는 六十人입니다만 나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議長! 法案을 通過하는 時間에 말해서 未安합니다. 그러나 緊急한 것이 있어서 不得已 한 말씀 합니다. 最近 美國에서 온 通信을 보면 前에 美國 大統領을 하든 『후버』인가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朝鮮을 二十五年 동안 監督하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도 우리의 國家獨立을 爲해서 우리 民族을 爲해서 여기도 나와 있는데…….

((簡單히 하시오.』하는 이 있음)

惶悚합니다. 여러분도 新聞에서 다 보셨겠지오. 길게 說明 아니하오. 그 『후-버』란 사람이 말하기를 蘇聯이 合作을 아니 하면…… 아니 그 말도 아니하고 朝鮮은 二十五年 동안 監督을 하여야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普通사람이 商人이라■가 農夫라든가 이러한 無責任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후-버』란 사람은 그런 無責任한 사람이 아니고 前에는 美國 大統領을 지났고, 또 美國의 元老 政治家이여요. 이런 美國의 元老 政治家가 그런 말을 한 것은 解放 後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 對해서 우리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議會 幹部에 맽겨서 電報라도 치고 좀 反駁도 하여야 하겠다고 生覺해서 말합니다.

○邊成玉議員 이제 元世勳議員의 말씀에 저도 亦是 滿幅의 贊成을 합니다. 그러나 美國이라는 나라는 가장 個人의 自由를 尊重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個人의 自由 言論의 自由를 尊重하는 나라이니까 아무나 마음대로 自己 意見을 發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그런 말을 公的으로 한 것이 아니고 個人 資格으로 한 것을 우리가 公的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떨가 生覺합니다. 元世勳議員의 말씀에 精神上으로는 同感이나 이것은 公的으로 取扱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卓昌赫議員 大端히 좋은 問題입니다. 『후-버』氏가 個人이라 해도 그이는 過去에 大統領을 지냈고 美國에서도 相當한 中樞的 人物이올시다. 그분이 그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하루 速히 獨立을 渴望하는 우리로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遺憾입니다. 莫府三相 決定에서 처음에 蘇聯은 自主獨立을 주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美國이 十年間 信託을 主張했다는 것을 蘇聯이 五年을 主張해서 五年으로 決定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過去 美國이 그렇게 主張했다는 것은 이번 『후-버』氏의 말한 것을 보아도 疑心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지』中將이 自主獨立을 말하는 이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여기 對해서 어떠한 決議를 짔는 것이 좋다고 生覺합니다.

(『發言을 求하는』 이 多數 있음)

○副議長(崔東旿) 여러분이 그저 말씀만 하시지 말고 무슨 具體的 案이 있어야 합니다. 萬一에 이 問題를 決定하려면 具體的 案을 가지고 動議를 한다든지 代議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時間만 보내는 것이여요.

○張子一議員 具體的으로 말하겠습니다. 오늘의 國際情勢는 大端히 微妙합니다. 그런데 요전에도 어떤 新聞에 以北에서 四十名이 죽고 四百餘名이 重傷을 입었다고 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機關에서는 抗議를 各國 領事에 보냈다가 其後에 이것이 正確한 報道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며 찾어다닌 일이 있어요. 新聞의 報道를 가지고 速斷하는 것은 危險한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美蘇共委가 開催되고 있는 中이고, 또 美國과 蘇聯의 關係도 微妙한 이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確實한 報道를 얻기 前에는 어떠한 個人의 말을 가지고 立法議院에서 取扱한다는 것은 우리 立法議院의 取할 態度가 아니라고 生覺해요. 美蘇共同委員會가 協議對象으로 問題가 되여가지고 難關에 있는 이때 우리는 모든 일에 正確한 報道를 잡고서 愼重한 態度를 取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美國서 온 通信이 正確한 報道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個人의 『후-버』의 말은 朝鮮이 이런 現狀으로 간다면 앞으로 二十五年間이 지나도 獨立할 수 없다고 獨立 못 하지나 않겠나 하는 痛嘆한 말로 生覺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말할 必要가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問題는 좀 더 材料도 蒐集하고 討議할 必要가 있을 때 討議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 問題를 가지고 더 時間 보낼 것 없이 原案을 上程해서 討議하려 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討議될만한 責任 있는 材料를 提供해서 外交委員會에 넘긴다든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元世勳議員 問題를 꺼낸 사람으로 가만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말씀 합니다. 여러분이 『후-버』는 個人이라 하지만 『후-버』는 決코 個人이 아닙니다. 政府의 重要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여요. 저 世界食糧事情對策委員會라나 救濟委員會라나 하는 委員會의 委員長인가 돼요. 그러니 그 사람이 個人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트르만 大統領의 委囑을 받고 世界 各地를 돌아다닌 것을 나는 알어요.

○副議長(崔東旿) 人員數가 어떻게 됩니까.

(書記 五十一人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在席員이 五十一人입니다. 아까 나가지 말도록 말씀 드렷는데 七, 八人이나 말씀도 아니 하고 나갔으니 지금 法案을 討議할 人員에 차지 못합니다.

○愼重穆議員 한 말씀 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아까 그 問題는 아니지요.

○愼重穆議員 아닙니다. 座席에 關해서 말하려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한 것 같은데 아까 外人이 저기 와 앉아 있을 때 더욱이 坐席에 關해서 느낀 것이 있어서 한 말씀 합니다. 議會를 해나갈 때 秘書長이 저기 가운데 한■ 높은데 앉아 있고 우리 議員들은 여기 옆자리에 앉게 하니 議會라는 것은 議■이 主體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秘書長을 蔑視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體面上 良心上 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처음 자리를 配置할 때부터 幹部로서는 그것을 알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지만 配定한 자리에서 하게 되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秘書長을 아래 앉게도 생각해보았지만 距離가 멀면 會議할 때 連絡이 잘 되지를 않아서 秘書長을 이 자리에 앉게 하고 議長은 그 밑에 앉게 되였는데 그래 議長과도 이야기를 해서 議員이 說明을 한다든가 말씀을 하실 때는 여기 나와서 하고 隋時로 休息하는 때는 椅子를 여기 하나 놓고 쉬게 한 것입니다. 이 問題가 오늘 처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는 늘 生覺을 하면서도 모든 것이 固定되여서 그렇게 되였는데 앞으로 必要하시다면 卓子를 여기 하나 더 놓았으면 便利하리라고 봅니다.

○元世勳議員 그것은 요전에도 났든 말인데 英美式 制度가 이렇다고 해요. 議長도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 速記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朴容羲議員 이 問題는 幹部께서 잘 處理하시고 지금 人員이 차지 못하므로 말하는데 院에서 美蘇共同委員會 對策委員이 選定됐는데 그 委員會에서 美蘇共委의 情況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人數는 아직 못 차고 그런 要請이 있으니 지금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申翼熙議員 名色은 제가 召集 責任者이지만 우리 委員 十人 中의 한 분인 朴建雄 同志를 特別히 紹介합니다. 各 方面에서 다 모든 것■ ■어■니 朴建雄 同志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朴建雄議員 그동안 會議도 없었고 따라서 共委對策委員會에서도 共委에 對한 別다른 案도 생긴 것 없습니다. 委員長이 指名해서 나왔지만 特別히 報告할 것은 없고 오늘 新聞을 보면 오늘 本會議를 開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는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요前 會議에 美國 側에서 蘇聯과 妥協하기 爲해서 새로 어떠한 提案을 했는데 蘇聯 側이 거기 對한 것을 硏究하기 爲해서 土曜日은 休會를 하고 오늘 또 開催한다고 합니다. 우리 立法議員 全體는 共同委員會가 成功하기를 바라는 바이나 共委對策委員의 意見이 좀 달라서 그동안 會議도 없었고 答申案을 보낸 것 外에는 아직 아무런 決定도 없었습니다. 나 個人으로는 共委가 決裂되지 않고 臨政를 세워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들이 朝鮮을 보는 觀點이 다르고, 또 純全히 朝鮮의 利益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自己네 그 무엇도 考慮하기 때문에 우리 朝鮮의 一致한 意見이 없으면 반다시 共委가 成功하리라고는 지금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만치 우리 朝鮮의 一致한 意見이 없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니 이것이 비록 過渡立法議院이라고 하지만 이 問題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成功시킬 수 있을가. 또 어떻게 하면 各 方面에 좋은 影響을 줄 수 있을가. 좋은 影響을 줄 만한 意見을 만든다면 그것이 어느 黨派의 意見보다도 重要視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對策委員會에서는 여러분이 여기서 充分히 討論해주셔서 共同委員會에 對한 一致한 行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報告할 것이 있다고 하니 이 時間을 利用해서 報告하려 합니다.

○秘書長(李相壽) 暫間 報告하겠습니다. 在中 僑胞 調査를 爲해서 本院에서 三 議員을 代表로 選定해서 調査團을 派遣하였으면 좋겠다는 議長의 公凾을 보냈드니 여기 對한 헬믹 代將의 公凾이 와서 지금 報告합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座下

在中 僑胞調査에 關한 件

一, 『러-취』少將에게 보낸 六月 六日附 貴下의 公函은 그의 不在中 本官에게 回附되였습니다.

二, 北支 及 滿洲에 居住하는 朝鮮人의 狀態를 調査할 目的으로 立議 三 議員으로 構成된 調査團 派遣에 關한 貴下의 依賴事項은 外務處 財政部 及 本官 自身에 依하야 愼重히 考慮되고 있다는 것을 貴下께서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三, 外務處는 在中 僑胞狀態에 關한 許多한 報告를 接收하였고 上海 及 天津 方面에 連絡事務所를 維持하여 왔습니다. 去年 十二月에 戰災民救護團이 奉天 長春 及 葫蘆島 方面에 派遣되여 그 當時 還國을 希望하는 그들 朝鮮人은 還國하였습니다. 中國 政府 太平洋美陸軍總司令部 及 本 軍政廳의 協力으로 中國으로부터의 朝鮮人의 還送은 去夏까지 完了하였습니다. 外務處는 財政 及 政治條件이 許諾하는 卽時로 奉天에 連絡事務所를 設置할 計劃을 하고 있습니다. 그 時까지 情報를 接受하기 爲하야 駐 奉天 美國領事館에 在滿 現 朝鮮人問題에 關한 公平無私한 觀察과 그에 關한 報告를 依賴하였습니다.

四, 勿論 貴下께서는 今日의 中國 狀態를 充分히 아시겠지만 中國은 內亂으로 말미아마 그의 모든 通信이 杜絶되고, 또 大多數의 大都市는 共産軍管 堂下에 있어 인푸레는 膨脹되여 事態는 惡化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朝鮮과 北支 間에는 正式 商船의 便宜가 없습니다. 또 財政部는 爲替 換算率이 決定되여 있지 않으므로 貴下께서 提議하신 調査團에 財政을 附與하기 不能하다고 言明하고 있습니다.

五, 以上 言及한 바에 따라 貴下께서 提案하신 計劃은 情勢가 이 計劃案 完遂에 適應할 時까지 延期하는 것이 適切하다고 생각합니다.

一九四七月 七月 十八日

軍政長官 代理 씨·지·헬믹

○元世勳議員 簡單히 또 한 말씀 하겠습니다. 美蘇共委로 말하면 우리들의 獨立問題를 말하면서도 우리는 도모지 알 바가 없고 自己네끼리 쑥덕거리다 또 어찌 될는지 모르니 우리는 黨派를 떠나서 當身네끼리만 쑥덕거리지 말고 우리도 좀 압시다. 하고 民族的으로 알어보자고 할 것입니다. 지금 協議對象問題를 가지고 廣範圍이니 小範圍이니 하고 말하는데 내 生覺하기에는 간번에 여기 이 자리에 바루 이 會議室에서 各 黨派 各 團體의 代表를 招請해가지고 握手할 때 이미 그 黨派를 對象으로 認定한 것이라고 봐요. 그러구 나서 지금에 와서 昨年과 같이 또 어는 黨은 除外하자 말자 하는 까닭을 나는 모르겠소. 그런데다 우리 朝鮮 사람끼리도 어는 黨은 除外하자고 主張하는데 主張하는 그 團體가 또 除外當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全體的 立場에서 生覺해가지고 對策을 講究치 않으면 여기서 法案이나 決議하고 通過해도 일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金奎植 博士를 모시고 左右가 合作을 하고 南北이 統一하면 朝鮮獨立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직 左右合作도 안되고 南北統一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다른 좋은 方法 있으면 率直히 내놓아서 討議합시다. 우리는 여기서 美蘇共委問題를 가지고 오늘도 討論하고 來日도 討論합시다. 特別한 時間 가지고 우리 民族의 立場을 閃明합시다. 지금 어느 問題가 緊急하다 緊急하다 해도 美蘇共委問題가 第一 急해요. 우리의 運命이 美蘇에 달였어요. 오늘의 狀態가 繼續해서 北은 蘇聯의 衛星國化하고 南은 美國의 植民地化해도 가만 있겠소. 美蘇共委가 가장 重大한 使命을 가지고 있으니만치 우리도 가만있을 수 없습니다. 萬一에 美蘇共委가 또 깨지고 우리들을 이대로 누른다면 나는 美蘇를 敵이라고 불러도 過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日本놈한테 抑壓을 當하면서 싸운 것과 같이 美蘇하고도 다 같이 싸웁시다.

(『옳소』하는 이 있음)

싸우다가 이 元世勳이도 蘇聯 사람의 銃에 맞아 죽을지 美國 사람의 銃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幹部께서 明日이라도 特別한 時間을 내서 그 問題를 내놓고 善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意見 있으면 나는 그동안 생각하든 것도 抛棄하고 따라갈 터이여요. 못 따라갈 것 무엇 있어요.

○副議長(崔東旿) 全員이 討論하는 것을 希望하신다면…….

○申翼熙議員 시방 元世勳議員의 말씀은 簡單하지만 우리 全體의 意思뿐만 아니라 우리 民族의 意思를 簡單히 그리고 率直하게 表明한 것이라고 봐요. 美蘇共委니 무엇이니 해도 우리 獨立이 좋으니 말이지. 거기 害친다면 論할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目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國家의 建立과 우리 民族의 自由을 獲得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問題는 美蘇共同委員會 對策委員會란 美蘇共委가 열립니다. 그 對策을 硏究하기 爲해서 議員 中에서 열 사람을 選出해서 생긴 것이데 거기서 한 일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人事便紙를 보낸 것이 하나이고 둘째는 諮問에 答案書를 보낸 것이 또 한 가지올시다. 其外의 모든 일도 하야겠는데 能力도 不足하려니와 우리에게 賦與된 任務가 그 두 가지밖에 더 안 되는 것 같어요. 또 答案書라는 것도 보냈지만 그것의 效力發生 程度는 모르는 것입니다. 美蘇共委 對策委員會는 그 두 가지 밖에는 모든 것이 制約된 條件下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美蘇의 關係를 보면 全地球 어데서나 크거나 적거나 部分的이거나 全體的이거나 歐洲에서나 亞細亞에서나 假令 例를 들면 獨立逸賠償問題에 있어서도 그렇고 其他 問題에 있어서도 그렇고 協調가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連關性이 있어요. 그래 우리 朝鮮 問題에도 잘 協調가 안되는 것이요. 서울서 하고 있는 共同委員會도 圓滿히 되기가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臨時政府를 樹立한다는 것이니만치 三八線이 없어지고 어서 國家와 民族의 自由를 얻는 것은 우리의 渴望이므로 우리는 거기 對해서 對策을 講究치 아니할 수 없어서 對策委員會를 組織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決定權은 누가 가졌소. 美蘇가 가졌단 말이예요. 自己네끼리 누구 말과 같이 수군거리니 亦是 우리 運命은 그들 손에서 決定되는가 봐요. 協議對象이 難關이라고 하지만 協議對象이 解決이 되면 其外에 또 다른 難關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幸여나 우리의 獨立政府를 세워주지나 않는가 하고 안타가운 마음으로 눈이 뚜러지도록 먼히 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對策委員會는 오직 무었이 되겠거니 하고 바라는 것뿐입니다. 決코 열 사람의 對策委員이 誠意가 없어서 무엇을 내놓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意見을 내놓을 餘地가 없어요. 다음으로 우리 民族 全體가 渴望하는 것은 우리의 獨立과 自由 이것입니다. 美蘇共委가 있거나 없거나 이것만 達成하여야 한다는 것은 不動의 眞理이며 鐵則이여요. 萬一 이 瞬間에 美蘇共委가 希望이 없다면 單只 美蘇共委對策委員會로 하지 말고 獨立과 自由를 찾는 對策이니만치 獨立對策委員會를 組織합시다.

○元世勳議員 時間이 다 됐지만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깨진 다음의 對策도 必要하지만 깨지기 前에도 對策이 있어야 해요. 여기 議長 先生任도 自己네끼리만 수군거리지 말고 朝鮮 사람도 參加해서 三 方面이 같이하자고 共委에 멧세-지를 보냈는데 아직 回答이 없습니다. 그러니 來日이라도 石造殿에 찾어가서 물어봅시다. 이미 各 政黨과 團體에서 諮問案에 對한 答案도 提出했고, 또 여기 이 자리에 모여서 美側 代表 蘇側 代表와 握手도 하고 다 決定됐는데 무엇 지금 또 對象問題로 이러니 저리니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獨立을 이야기하는데 自己네끼리만 수군거리고 우리는 도모지 알리지도 아니해요. 했다면 이 자리에서 저 사람들과 握手한 것 그것뿐입니다. 무어 우리 民族이 獨立을 할 수 있다 없다 하고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四千年 歷史를 가진 文化民族이여요. 文化로 본다면 그 사람들의 할아버지오. 그런데 獨立을 주느니 信託을 하느니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오. 우리 이런 것도 물읍시다. 來日 열 분이 다가서 좀 알자고 해봐요. 왜 남끼리 뒤죽박죽 하다가 가는 꼴 나는 못 보겠소. 萬若 깨진다면 차라리 率直히 自己네끼리 헤진다고 하지 우리 때문에 헤진다고 말하지 못하게 해요. 나도 참다 못해서 이 말 하오.

○朴容羲議員 美蘇共委에 對해서는 民族 全體가 關心을 가지고, 또 世界 輿論이 集中하고 있는데 요지음 北에서 온 消息을 들으면 그곳 同胞들은 이것이 成功되기를 每日같이 祈禱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라디오』 時間만 되면 全部가 成功하기를 바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共委對策委員會에서 그동안 別 對策이 없다는데 좀 섭섭합니다. 그러니 일을 좀 더 促進하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아까 다섯 時 十五分 前에 休會하기로 하고 休息도 아니 하고 繼續했는데 지금 時間의 다섯 時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 來日 下午 一時 半에 繼續 開會하기로 하고 오늘을 休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