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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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二百五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年(一九四八)年 二月 三日 火曜日

第二○一次 會議順序

一、開 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二○○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1 國民大學館 校舍問題에 關한 請願의 件

2 巨濟島 敵産漁場에 關한 陳情의 件

3 土地改革法案(第一讀會)

七、休會

○副議長(崔東旿) 開會 準備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이제부터 二百一次會議를 始作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未安합니다. 議長 두 분이 有故하신 줄을 모르고, 또 이 사람은 그제부터 感氣로 해서 자리에 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방 어제도 아주 안 오고 해서 오날 왔습니다마는 실상은 寄別도 傳하지 못하고 집에 누어있었습니다. 지금 司會하는 사람으로서 會議 始作이 늦게 된 것은 大端히 未安합니다. 在席人數 얼마입니까.

(書記 『四十六人입니다』고 對答함)

○張勉議員 다시 시여보서요. 안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調査한 結果는 出勤簿에 이름 쓰신 이는 四十九人이고 지금 자리에 계신 이는 四十四人이라고 합니다.

○張勉議員 자리에 있는 사람은 三十八이에요.

○副議長(崔東旿) 어떻게 그렇게 差異가 납니까. 三十八과 四十四는 差異는 많습니다. 다시 시여보십시요. 新聞記者席에 계신 이가 게시면 여기 자리에 나와주시요. 거기 누구 계서요…. 暫間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四十四名되였습니다. 오날 二百一次 會議順序는 여기 씨인 것과 같이 어제 報告案件 處理되지 못한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 그것이 끝나면 土地改革法 第一讀會를 上程하려고합니다. 會議 順序는 그만큼 아시고 지금 順에 依支해서 前 會議錄 即 二百次 會議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二百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지금 報告된 二百次 會議錄에 對해서 무슨 錯誤된 点 없습니까. 錯誤된 点 있으면 지금 이 時間에 말씀하십시요. 錯誤된 点 없다고 하시면 그대로 通過하겠습니다. 지금 順에 依支해 報告있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巨濟島 敵産漁場에 關한 陳情書 어저께 油印해서 다 配付하였습니다마는 지금 産業努農委員會로부터 追加하는 報告가 있음으로 거기에 한테 報告할 性質에 關係됨으로 지금 報告하겠습니다.

檀紀 四二八一年 二月 二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巨濟島前 香稚漁場 等 現地 實情調査에 關한 決議案 案件提出의 件

標題의 件에 關하야 檀紀 四二八○年 十月 巨濟島 長承浦 巷浦里 部落代表 許判守 外 二名으로부터 本院에 提出된 別紙(二) 陳情案件은 檀紀 四二八一年 二月 三日 本委員會 定期總會에서 別紙決議案과 如히 可決 通過되였삽기 玆以 報告 提出 하나이다.

追伸 本件의 處理에 있어서는 檀紀 四二八一年 一月 二十二日附 本院 請願懲戒委員會 陳情書審査報告案件(油印 第一九二號)와 同一 內容임으로 右案件 上程 時에 本人으로부터 直接 口頭報告하고저 하오니 該案과 同時에 上程하심을 要望하나이다.

附件 一、決議案 別紙(一)

二、陳情書(三通) 右同(二)

巨濟島前 香稚漁場 等 現地 實情調査에 關한 決議案

一、主文 檀紀 四二八○年 十月 巨濟島 長承巷浦里 部落代表者 許判守 外 二名으로부터 提出된 巨濟島前 香稚漁場 等 權利紛爭에 關한 陳情案件은 事案의 重大性에 鑑하야 本院에서 調査委員을 現地에 派遣하야 實情을 調査 報告케 하는 것을 決議함.

二、理由

陳情書

一、巨濟島 長承浦邑 菱浦里 敵産定置漁場 (前日人 香稚所有 四個所)

一、同島 同邑 杜毋里 右同 (右同 水橋所有 一個所)

一、同島 長木面 外浦里 右同 (右同 弘所有 三個所)

一、同島 東部面 乫串里 右同 (右同 香稚所有 二個所)

陳情 目的 右 漁場所在 部落民에 免許하여 주심을 要望함.

陳情의 事由

一、사람이 野에 居하면 農을 營하고 海에 臨하면 漁를 圖함은 必然現象인지라 巨濟島는 山岳地帶로서 元來로 農地가 陝濟한데 比하야 自然的 良港과 天異의 豐富한 水産資源의 優秀한 地理的 環境에 依據하여 祖先傳來 生計의 道를 바다에 開拓한 바되여 部落은 漁場에 依하야 興起하고 漁場은 部落의 存生에 依하야 開發된 것입니다. 故로 部落民의 全 生涯를 漁場에 依存하고 있으므로 實로 바다는 우리들의 唯一 職場이며 生命線입니다.

二、過去에 있어 우리 祖國이 强盜日帝의 鐵蹄 下에 蹂蹢되자 平和한 巨濟島에도 掠奪의 魔手가 侵入하였던 것입니다. 强盜日帝는 巨濟島의 豐富한 水産資源에 野欲을 품고 所謂 漁業開拓民이니 漁業開發이니 하는 美名 下에서 日人 漁業移民團을 大量移住시켜 大小 漁業利權을 모조리 强奪獨占하는 同時에 善良한 巨濟漁民들의 生活根據는 餘地없이 壞滅 當하고 雇傭漁夫로 轉落하여 日本人 資本主의 가진 虐待와 侮辱을 받어가며 奴隷的 制度에서 누구보다도 祖國없는 悲哀를 뼈 앞으게 받어 온 것입니다.

三、日帝의 最後 牙城이 문허지고 祖國解放의 八、一五를 맞이하게 되자 巨済島民은 二重의 歡喜에서 熱狂하였든 것입니다. 朝鮮이 解放되여 朝鮮人의 朝鮮이라면 漁場도 解放되어 地方漁民의 漁場으로 돌아올 것이 理勢當然이며 宿命的 歸正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解放 直後부터 漁業對策을 樹立하고저 地方實情에 빚어 或은 部落共同經營 또는 代表者委托經營 等으로 資材難 物價高의 모든 惡條件을 克服하고 大小 漁業을 完全 運營하였을 뿐 아니라 漁場利潤은 部落漁民의 最低生活을 確保한 後 巨濟島共益事業에 所用하기로 하고 十萬 島民의 積年의 懸案이 되어 오든 巨濟中學校 設立과 漁村電氣施設과 醫料施設 等의 計劃까지 세웠든 바이오나 그동안 軍政을 弄斷하고 當局을 欺瞞하여 漁業利權을 노리는 惡質謀利輩들의 跋扈로 因하여 가진 波亂曲折을 거듭하여 正常的 漁業生産을 破壞하고 國家水産發展이 阻害 當하야 오는 바입니다.

四、南朝鮮 모든 漁場이 地方漁民을 基幹으로하고 漁材經濟再建을 土台로한 原則的인 解決을 지고 있음에 不拘하고 前記 九個所 漁場만은 尙今도 正當한 解決을 짓지 못하고 前水産局長 李箕承 河元俊 等 稀代의 賄賂事件을 惹起시켰을 뿐 아니라 謀利輩 利權獵官들의 跳梁의 溫床으로 化하야 水産行政의 威信을 墜落시키고 漁業生産 發展을 阻害하고 있음을 크게 遺憾으로 生覺하는 바이며 正當한 原則을 無視하고 無秩序한 混亂만 거듭하고 있는 當局의 意圖가 那邊에 有한지 理解하기 困難한 바입니다.

五、慶尙南道 水産課에서는 前水産局長 李箕承 失脚 後에도 그 計劃하든 會社組織을 實現시키기 爲하야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않고 會社組織의 理由로서는 巨大한 漁場을 一個人 또는 私設團體에 맛긴다면 完全한 能率을 發揮할 수 없으니 强力한 大會社를 組織하여 國策的 見地에서 巨濟漁民의 利益을 保障하고 國家水産을 發展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야 前記 漁場은 今般 巨濟水産株式會社 發起人代表者 慶尙南道漁業組合聯合會에 免許가 下附되자(巨濟島民의 利益에 反對된다면 免許取消한다는 條件附로) 巨濟水産株式會社도 新發足을 하게 되여 十二月 二十一日 株主總會를 開催하고 役員選定까지 하게 되였습니다.

六、巨濟水産株式會社가 發足한 後 會社 創立의 根本使命이든 巨濟漁民의 福利를 爲하야서는 如何한 對策을 세웠으며 水産發展을 爲하야서는 어떠한 方法을 取하였든가, 우리는 너무도 無謀拙劣하고 橫暴無道한 左의 事實을 列擧하여 會社側의 主張과 宣傳이 모다가 爲政當局을 弄斷하고 巨濟島民을 欺瞞하고 있다는 實情을 暴露하는 同時 爲政當局의 善處를 要望합니다.

記

1 十月 二十七日附로 漁場免許權이 會社 發起人 代表者 名儀로 下附되자 十一月 十一日 慶尙南道 知事 及 道水産課長 會社發起人 等이 警察警備船 一隻과 海岸警備隊警備船 一隻을 타고 菱浦里에 來到하야 同里沖內條漁場(部藩과 一定한 條件 下에 許判守가 經營하는 漁場) 經營主인 許判守에게 一言의 通告도 없이 强壓的으로 漁場을 破壞 撤去시키라 하였으나 前記 許判守氏가 이에 不應한다는 理由로 同許 實弟 許富祚를 警察에 留置시키고 當日 漁獲物 二○○箱 (時價 參拾萬圓)을 押收하여 갔음.

2 十一月 十六日 道水産課長 主催로 會社發起人會議를 開催하고 漁場 二個所는 會社가 直營하고 (漁具物資 全無함에도 不拘하고) 其他 漁場은 部落代表者에게 行使料를 要求하여 萬一 不應하는 時는 自由 高價 競賣를 하자 決意하였음.

會社側에서 要求하는 漁場行使料 {自 一九四七年 十一月 一日 至 一九四八年 一月 末日}

가 杜母里漁場 五○萬圓 (部落共同經營)

나 外浦里漁場 壹○○萬圓(右同)

다 乫串里漁場 壹○○萬圓 (右同)

라 菱浦里東條漁場 五○萬圓 (委任經營)

3 菱浦里沖內條漁場 (許判守 委任經營)을 아무 條件도 없이 無斷撤去시키고 許判守에게 該 漁具 一切을 二千萬圓에 評價하다가 其後 七百五拾萬圓이면 買受한다하며 또 얼마 後에는 五百萬圓밖에 價値가 없으니 賣渡치 않으면 國家收入으로 沒收한다고 懷誘威脅하였음.

巨大한 投資를 하여 이미 施設한 漁場이니 國家生産을 爲하여서도 會社에서 漁場準備가 될 동안까지 漁場生産을 繼續시켜달라는 部落民 全體의 懇願에 慶尙南道 水産課長 答日 今年은 休業하여 相當한 量의 養殖한 後 代身 明年애 漁獲한다고 失言하였음.

4 會社側에서는 漁具物資에 對한 準備와 對策도 없을 뿐 아니라 水産道德과 官의 威信도 不顧하고 會社組織을 反對한 部落漁民과 許判守에게 意識的으로 脅迫을 하고 直接漁場을 經鶯하기보다 免許의 權利로써 不勞의 收入을 獲得하자는 謀利的 野心인 것.

5 會社役員들은 巨潸烏와는 何等 關聯이 없는 前産當局長 李箕承 等과 會物組織에 主動役割을 하였든 惡質分子들을 網羅하여 表面으로는 좋은 口實을 붙여와도 根本野望은 重役椅子에 있었든 것이며 役員 選任方法도 謀略的 手段을 取하여 高官 退官들의 安住地로 日帝式 官制化되여잇음.

七、漁場免許一枚로 過酷한 行使料를 要求함은 倭敵香稚의 再版이며 前水産局長 等의 野望이였든 것입니다.

이야말로 全 漁民의 反對를 무릅쓰고 會社組織을 強行시킨 後 高官重役의 椅子에 漁民大衆을 無慈悲하게 搾取하여 黃金의 고기를 낙아보자는 自己野心의 暴露인 것입니다. 아무런 對策도 없이 巨大한 漁場을 撤廢시키고 漁業生産을 停滯시키고 있음은 國家水産의叛逆的 行動이며 資料難 物價高의 現段階에 있어 이것은 橫暴無道한 搾取(行使料 支出)을 當하고는 漁民生活問題도 解決할 수 없으며 正常的 漁業發展도 期할 수 없는 것입니다.

八、巨濟島水産會社 公募株에 對한 申込勸告는 有하였으니 同社 構成內容과 募集에있어서의 謀略的 非行의 有하였기에 巨濟島 漁民은 一致團結하여 單 一株도 應募치 않었으며 甚至於는 前記 許判守에 對하여 漁場撤去 後에도 行使料 參百萬圓을 要求하는等々 言語道斷에 非事가 有한 것.

九、우리는 左의 理由을 들어 原則的이고 合理的인 漁場所在地 部落에 免許하여 주심을 要望함.

1 아무리 優秀한 漁場도 特殊한 技術經驗을 가진 漁民의 피와 땀이 없이는 生産할 수 없음.

2 아무리 豐富한 資金이 있어도 現在 漁具物資를 所有하지않고는 漁業을 經營할 수 없음.

3 現在 各 部落에서는 莫大한 物資를 所有하야 組織的으로 秩序整然하게 各 漁場을 運營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漁場運營에 對한 아무런 施策과 物資가 全無한 會祉에 放任함으로 말미암아 地方民의 施設한 巨大한 漁場을 撤去陸揚시켜 國家生産을 休息狀態에 빠트리고 五十餘名의 從業員을 失職케하며 三百餘名의 家族의 生計가 漠然한 處地일뿐 不啻라 上述할 바와 如히 過酷한 行使料를 要求하여 此에 不應할 時는 漁場行使權은 高價入札로서 個人企業家에게 競賣한다고 威脅함으로 部 落漁民들은 戰々兢々한 狀態에 있음.

4 部落民이 共同經營하게 되면 生産能率이 急進的으로 向上될 뿐아니라 漁具物資의 節約과 不意의 風波에도 漁具를 警戒守護하기 生命과 같이 여기게 됨으로 不意의 損害까지 免할 수 있음.

5 士地는 農民에게 必要하다면 漁場은 漁民에게 맽기는 것이 三千萬 民族의 至上의 要請이며 民主主義의 基本原則인 것.

6 漁場을 謀利輩에게 준다면 搾取의 主人公을 日人에게서 謀利輩에게 넘기는 것이며 株式會社를 組織한다면 營利會社일만큼 經濟力이 貧弱한 地方漁民은 完全 排除되고 結局은 資本家 獨占이 되고 마는 것.

7 漁場行使權 高價入札競賣制度는 日帝時代에 漁業經營의 能力이 無한 者로써 가진 巧妙한 手段과 方法으로서 兔許權을 取得하야 漁業 道德과 秩序를 無視하고 免許狀一枚로써 不勞所得하는 가장 惡辣한 制度로써 解放 以後 當局에서 그 弊害를 一掃하고 漁業 秩序를 是正하기 爲하야 高價入札制를 嚴重斷束하는 現狀임에도 不拘하고 所謂 國策的 見地에서 出發한 會社로써 當局의 方針을 無視하고 如斯한 行使料를 取함은 言語道斷인 것.

以上의 모든 事實을 綜合하여 볼때 水産會社라는 것은 巨濟島의 利益과는 距離가 甚遠한 바이며 가장 좋은 口實과 아름다운 使命을 내세우고 있으나 其實은 安樂椅子에서 白己私腹을 채워보자는可憎한 謀利慾에 不過한 것입니다.

巨濟 拾萬 島民은 日帝의 奴隷制度에 再陷入하느냐, 解放된 百姓으로 生活保障과 經濟的 向上을 바라볼 수있느냐, 實로 죽느냐 사느냐하는 百尺竿頭에 서 있는 것입니다.

賢明하신 貴官은 巨濟島民의 苦衷와 情况을 深察하사와 前記漁埸은 漁場 所在 部落漁民에게 免許하여 更生의 恩澤을 均霑케하여 주심을 伏願하오며 玆에 陳情하나이다.

西紀 一九四八年 一月 日

右陳情人 漁場 所在 部落民 一同

그 다음 한 가지 報告할 말씀은 本院 議長으로부터 띈軍政長官에게보낸 書翰이 하나 있는데 警察署 或은 司法機關에서 議員을 逮捕하거나 召喚하는 데에 對해서 抗議하는 書面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朗讀해서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南朝鮮過渡政府軍政長官 윌리암・에후・띈 少將 貴下

司法裁判所 國立警察 又는 類似한 機關에 依한 南朝鮮過度立法議院 議員의 逮捕 及 召喚에 關한 件

首題之件에 關하야 司法 及 行政的 見地로 보아 南朝鮮過渡立法 議院 院法 第二條 第五項을 有効케 하기 爲하야 法令 百三十一號가 上記 權利行使當局에 依한 亂暴한 行動을 制限하도록 一九四七年 三月 六日附로 發布되였습니다. 本人은 特히 貴下에게 同法令 百三十二號 第一條에 關하야 言及하랴합니다. 一九四七年 五月 十日 午後 四時에 本院 議員 元世勳氏가 首都廳 管下 中部警察署에 召喚되여 約 十時間이나 問招를 받었고 若干 侮辱을 當하였습니다. 元氏는 그 이튼날 午前 九時에 再次 出頭하라는 命令을 받었으나 同氏는 立法議院 議長으로서의 本人의 仲裁로 『헬믹』軍政長官代理의 命令으로 이를 中止하였습니다. 一九四七年 八月 十二日 夜에는 本院議員 卓昌爀氏가 鐘路署에 逮捕되여 그를 爲하야 周旋를 할 때까지 一日間 拘禁되였습니다. 一九四八年 一月 十四日 十二時 三十分頃에는 金若水氏가 씨・아이・씨로부터 그의 事務所를 徹底한 搜査를 當하였습니다. 此 搜査 後에 金若水氏는 逮捕되여 그가 首都警察廳의 許可證이 있는 拳銃에 關하야 問招를 받었습니다. 씨・아이・씨는 金氏로부터 許可証을 뺐고 歸宅에 際하야 그에 對한 領收證을 附與하였습니다. 然後 氐는 씨・아이・씨 本部에 出頭하야 許可証을 가저가라는 寄別을 받었습니다. 最初에 있어서 그는 二時間 留置되였습니다. 本人은 法令 百十八號를 追加하기 爲하야 軍政長官에 依하야 公布된 法令 第百三十一號에 如斯한 行動은 立法議院의 同意를 要求하며 이 同意는 議長으로부터 最初에 如斯한 逮捕 及 召喚에 對한 同意를 얻어야한다는 것이 明確히 規定되여 있다는 것을 貴下에게 喚起시키랴 합니다. 故로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으로서 本人은 이 事項에 關하야 貴下의 注意를 喚起시키며 玆에 如斯한 行動에 關하야 正式抗議를 提出하는 것이 本人의 義務라 생각하며 貴下께서는 正當하게 尊法을 하여야한다는 適當한 命令을 發하시기를 바라나이다.

一九四八年 一月 二十九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報告말씀은 本院 議員 李甲洙氏 辭任願을 報告하겠습니다.

辭任願

本議員이 國立서울大學 醫科大學長으로 任命되였삽기 議員의 職을 辭免코저하오니 聽許하시기 바라나이다.

檀紀 四二八一年 一月 三一日

南朝解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貴下

報告는 以上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 報告案件 中에 다른 몇 가지는 別로 處理할 것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 뿐이고 자못 議員 李甲洙議員의 辭任願는 亦是 處理하고가야되겠습니다.

○吳夏英議員 李甲洙 辭任願書를 한 번 다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한 번 다시요.

○吳夏英議員 本院 議員을 무엇을 辭任하려고 하오니 그렇게 들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辭任코자하오니…

○吳夏英議員 『辭任코자하오니』 그것은 辭任願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辭任하려고하니 어떠냐하는 意思를 묻는 것이지, 내가 辭任한다는 말은 아닌 줄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何如間 請을 許해달라고 하였으니까 自己가 辭任할 意思가 있으니 그 請願하는 意思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請許하시를 바랍니다』 그러면 李甲洙議員의 辭任書를 먼저 決議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對한 處理方式을 여러분 말씀해주십시요.

○李一雨議員 그 辭任에 對해선 다른 事情과 다르고 大學學長으로 가게 되어서 不得己한 事實로 辭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것을 請許 안 할 수 없는 形便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辭表를 接受 通過하기를 저는 動議합니다. 萬一 動議가 일다면 그만 두겠습니다마는….

(『動議하시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辭表를 接受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金局泰議員 再請합니다.

○千珍喆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이런 動議 있습니다. 李甲洙議員의 辭任願은 接受 通過하자는 動議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意見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意見 없으시니까 그 動議는 可否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四十九人 可에 四十四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그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崔鳴煥議員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 前에 出席 잘 안하는 議員 또 時効가 넘어간 議員에 對하야 處理한다고 하는 것을 議會幹部에서 말씀하섰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였습니까?

○秘書長(李相壽) 對答해드리겠습니다. 그 날 여기서 決議하기는 그 當席에 계시지 않은 議員 全部에게 通知를 發送하게 되였는데 그래서 二十五名에게 通知를 해서 大部分이 다 오시고, 또 特히 有故한신 이 몇 분은 電報로 或은 郵便으로 事由를 議長에게 請暇해왔습니다. 그 中에서 지금 請暇 없으신 분이 한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두 분 以外에는 다 오시고 지금 남은 몇 분은 電報로 或 郵便으로다 請暇해 왔습니다. 그 두 분은 慶尙北道 議員 金光顯氏는 十二月부터 지금까지 아모 提出이 없습니다. 여러 번 通知를하고 電報도 몇 번하였으나 아모 對答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吳伊尙氏는 一月初에 이틀 동안 出席하섰는데 그 다음에 시골에 내려가신 다음에는 이번에 通知를 發해도 對答이 없습니다. 一月에 두번 會議에 出席하신 뒤에 지금까지 오시지 안었습니다. 두 분 以外의 다른 이는 다 出席해서 事故가 없습니다.

○金永奎議員 吳伊尙氏에 對해서는 어데로 通知를 하섰나요.

○秘書長(李相壽) 慶尙北道의 本宅으로 하였습니다.

○金永奎議員 電報로 하섰나요, 書面으로 하섰나요.

○秘書長(李相壽) 電報도 하였고 書面으로도 하였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것은 그만큼 아실대로 알었습니다. 지금은 어제 報告되고 處理 못한 案件 두 가지가 남어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鄭伊衡議員 요前 우리가 出席을 督勵하기 爲해서 決議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決議에 抵觸하는 것을 그대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李琮根議員 暫間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在席議員이 몇 분입니까.

○副議長(崔東旿) 지금 表決할 때에 四十九人입니다.

○李琮根議員 人事問題에 있어서는 三分之二 出席에 過半數라야 決議가 되는데 四十九人이면 三分之二 出席이 됩니까.

○副議長(崔東旿) 여러분도 記憶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왕에는 官史任命에 同意하는 것과 法律案을 決議할 때에는 法定數가 되어야 하지만 其他에는 問題가 없기 때문에 이왕에 해온 處理方式대로 물었습니다. 人數의 關係없이 辭任願은 從來에 處理하였고 人事問題는 傍聽을 禁하지만 辭任願이 公開해가지고 나온 後에 亦是 問題가 言及되지 않기 때문에 傍聽도 그대로 두고 다른 人事處理 案件같이 이 案이 處理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對해서 지금 別 意見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人事間題이지만 이 問題는 이왕에 普通案으로 取扱해왔든 거기에 依支해서 處理한 것입니다.

○崔鳴煥議員 그러면 報告한 金光顯議員 吳伊尙議員에 對해서 어떻게 하실 作定이십니까.

○副議長(崔東旿) 먼저 決議案이 있으니까 그 決議案에 依支해서 處理한다면 亦是 決議案에 事實이 있어도… 이왕에 通知를 해서 그 期日이 되도록 안 온다면 處理하기를 무슨 議員 除名 云々 問題가 그때에 決議가 되였다고 하는 것을 秘書長한테 들었습니다. 하지만 依然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事實이 있을지라도 資格審査委員會에서 거듭 催促을 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正式으로 案을 提起해야되지 何如튼 院에서 提起하든지 資格審査委員會에서 提起하든지 해서 決定을 愼重히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除名 云々의 決議가 있지만 그렇게 簡單한 것이 아닙니다. 하니까 이 時間에 그 間題를 當場 魔理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崔鳴煥議員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두 議員이 來日이라도 오시면 여태까지 안 온 것은 解消가 됩니까.

○副議長(崔東旿) 期日을 計算해서 할 수 있겠지요. 원 決議案에 依支한다고하면 通知한 후로부터 十日이라고 作定되여있으니까 十日이 넘어간다면 除名問題가 問題될 것입니다.

○崔鳴煥議員 十日커녕 二十日이 더 되였어요.

○副議長(崔東旿) 何如間 지금 이 問題가 提議되였어요. 깊이 생각해보고 이 다음에 幹部로서 提議하든지 資格審査委員會에서 提議하든지 間에 그 決議에 依支해서 決定을 지우고 나가는 것이 院規 決議에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以後에 處理하기로 하고 오날은 報告案件의 處理로 들어가겠습니다.

○金墩議員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큰 問題가 없으시면…

○金墩議員 큰 問題입니다. 우리가 會議를 하고 못하고 하는 데에 關한 問題인데 큰 問題가 아닙니까. 한 장의 請願書도 없이 理由도 없이 한 달 두 달이니 오지 않는 議員들 그대로 두고 會議가 됩니까. 이것이 큰 問題가 아닙니까 新聞記者들이나 傍聽席에 계신 사람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九十四條에 依支해서 이런 사람은 當然히 어떠한 處分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法規대로 되야지, 法規는 무엇 때문에 놓아둡니까. 우리나 對外에서 감추지 못할 事實이고 그런만치 九十四條에 依支해서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겨주지 말고 請願懲戒委員會에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게라도 決定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徐禹錫議員 請願懲戒委員會에 넘긴다는 것은 일을 公然히 거듭하는데 넘지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前에 除名 云々의 决議를 하엿다고 하지만 그 決議에 依支해서 우리 本會議에서 行動한 것이 아니고 이 九十一條에 依支해서 行動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議長이 正當한 手續으로 出席하라는 耍求를 하였는데 通知를 받고도 十日 동안이나 出席하지 않으면 院의 決議로 除名할 수 있음』 이 九十一條에 依해서 行動할수 있는 것인데 이 案件을 議長이 어떻게 將次 處理하겠느냐고 묻는 것은 그것은 正當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院의 決議로 除名할 수 있음』 그랬으면 만일 그 事實에 있어서 院이 다 알 것이면 院에서 除名을 한다든지 그것을 案을 提出할 것이지 議長이 除名案을 提出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院法을 보면…그러한 事實이 났으면 九十一條에 依支해서 院에서 決議할 수 있는데 事實이 確然히 들어났는데 무엇을 하기 爲해서 請願懲戒委員會에 보내느냐 그 말씀이에요. 請願懲戒委員會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院法 解釋으로 適當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鄭伊衡議員 徐禹錫議員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은 院法에 依支해서 그렇게 當然히 院議로 決定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前의 決議대로 이 事件을 即決하고 넘어가기로 하면 만일 그것을 成案을 해서 내놓라면 動議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司會하는 사람으로는 조곰 責任을 미루는 말이 아니라 勿論 그런 規則에 依支해서 提議하는 案은 議員 自身도 提起할 수 있고 院幹部로서도 提起할 수 있다는 規定은 압니다. 그러나 司會를 代身도 하였지만 그 事件이 이만큼 期日이 넘어간 것을 오날까지 알고 遲延한 것은 아니지만 考慮되어오든만큼 제가 또 갑작이 와서 書顚를 다 알지 못해서 지금 問題가 났으나 좋은 節次를 밟으면 좋지 않을가 이런 意見을 말하였으나 여러분의 意思가 그렇다면 또 院規에 그렇게 分明히 있으니까 저는 저의 말을 固執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決議를 보면 이렇게 되였어요. 『院法 第九十一條에 依하야 缺席議員에게 誠實히 出席하도록 出席催促狀을 보낼 것을 金朋濬 官選議員의 動議와 尹錫亀 全北議員의 再請 邊成玉 官選議員의 三請이 있어 表決한 結果 渦半數로 그 아래 括弧를 열고서 在席議員 四十九 可에 三十五 否 없습니다. 可決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本來 이 決議에 依支해 處理한다는 것도 問題가 되지만 本來 이 決議文도 院法 九十一條에 依해서 이런 決議를 하겠다고 한 것이니까 그 後에는 期日이 씌여진다, 그 말씀이고 催促狀을 보내는 與否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事實 그래도 입니다. 그러면 이 問題에 對해서는 그것은 이 자리에서 處理하고 넘어가는 것이 適當하다고 여러분의 意思가 그만큼 되였습니다.

○徐禹錫議員 지금 在席員 몇이예요.

○安東源議員 그러면 催促狀을 보내는데 그것이 저쪽에 傳達된 것이 分明합니까.

○副議長(崔東旿) 날字로 記入되여 있기는 一月 十六日에 여기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一月 十六日부터 十日이면 一月 二十六日에 該當하는데 지금은 二月 三日인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徐禹錫議員 九十一條에 보면 이렇게 씌여가지고 있습니다. 議長이 發한 催促通知書를 받은 後 理由없이 十日이라고 하였으니까 받었다고하는 것을 무엇으로 證明하시는지 即 여기보면 到達 뒤에 그 사람이 通知를 안 後에 그로부터 十月이 넘어가도 議員이 出席 안할 때에 九十一條를 發動해가지고 採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議會 當局에서 이 問題를 解決하실려면 반드시 이 通知書가 저기에 到達되였나 안 되였나 하는 것을 確定한 後에 비로서 이 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議會 當局에서 確定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게 때문에 오널까지에 催促狀을 發하기는 發하였지만 받고도 안 온다는 證明은 即 中國에서는 『쌍기호』라고 하는데 卽 配達證明으로 配達되였다는 證明書가 여기 나와있어야 여기에 證明되겠는데 아직 配達證明을 여기서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十日이 넘은 날字로 七、八日이 되였지만 가는 날字가 얼마나 걸리는지 또 받은 날字라 하드라도 配達證明이 없어도 想像的으로 받는 날字가 慶尙北道에 갈려면 三日에 갈는지 五日에 갈는지 열흘에 갈는지도 豫測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예요. 그런 同時에 또 出席員 人數間題도 또한 問題로 考慮가 多少되는 것같애서 이 問題는 아까 말씀한 것도 無意識 가운데에 말씀이 아니라 한 時間이라도 다른 데에 利用시키고 이 問題를 充分히 提起하려고 보면 幹部에서 調査해봐야겠고 여러분도 提起하실려면 條件 條件이 合當한 것을 알어 가지고 提起를 하면 이런 空然한 時間을 虛費아니하리라고 믿습니다.

○申基彦議員 處理方法 하나를 말씀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金墩議員에게 먼저 言權을 드리겠습니다.

○金墩議員 第七三條에 본다면 『議員이 事故로 因하야 出席하지 못할 때에는 理由를 갖추고 日數를 定한 請暇書를 議長에게 提出하여 許可를 받어야함. 前項의 請願-許可는 五日까지는 議長이 十日까지는 院議로 但 連續 四次는 請假하지 못함.』 이러한 明文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두달이나 아무 理由없이 한 장 請願도 없이 노는 이런 議員을 除名을 안하고 무엇합니까.

○申基彦議員 이 問題는 請願懲戒委員會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理由를 簡單히 말하자면 여기에서 그렇게는 決定이 안 되겠습니다. 萬一 이 問題가 먼저번 決議에 다가 根據한다면 確實이 催促通知書가 그 議員에게 傳達되였다는 것이 證明된 그날부터 十日이라고 作定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通知書를 지금 配達證明이든지 그런 手續으로 보냈으면 그 通知書가 그 議員에게 通知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없으면 大端히 어렵습니다. 그러함으로서 議會幹部에게도 注意를 喚起시키고저 하는 것은 이러한 通知書는 元來에 配達證明書 方式으로 보내야합니다. 앞으로 注意하시기를 바라고 이 일에 對해서 여기서 卽決하기에는 거북한 點이 있습니다. 첫째 院法에 依支해서 이 催促通知書가 그날 果然 그 議員에게 傳達이 되였느냐 하는것은 證明할 수 없기 때문에 第九一條에 根據한다는 것은 法理上으로 좀 不足한 點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金墩議員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議員은 連續해서 二十日 以上은 請暇할 수가 없다는 것은 決定되여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달 或은 두 달이나 아무 말도 없이 請暇도 하지않고 出席치 않을 때에는 벌서 그 議員으로서는 院法에 違反된 것이고 네 번 以上은 許諾할 수 없슴에도 不拘하고 請暇도 하지 않고 두 달이나 긴 時間을 出席치 않는 것은 院法 自身에 違反한 것이예요. 그래서 이 條에 根據해서 우리는 이 問題를 請願懲戒委員會에 부쳐서 넘겨서 그 議員이 어느 程度로 或 故意로 或 무슨 有意로 이 院法을 이렇게 違反하느냐, 그것을 審査해서 어떠한 處分을 한다든지 或은 處決을 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意見을 받어서 거기에 따라서 本院에서 決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議長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出席問題는 아닙니다. 지금 當場 作定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것을 過半數가 出席해서 그 때에 三分之二의 決議면 議員除名問題는 作定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問題가 안되고 但只 이 案은 지금 報告한 바 두 議員에 關한 案은 院法을 어겼으니까 請願懲戒委員會에 넘겨서 審査報告케할 것 이렇게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나다.

○金益東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두 분을 包含하는 것입니까.

○申基彦議員 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金光顯 吳伊尙 두 議員에 關한 問題입니다. 懲戒委員會에 넘겨서 審査해서 報告케한 뒤에 處理하기로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그 動議에 對해서 意見있습니까.

○崔鳴煥議員 거기에 對해서 反對는 안합니다마는….

○安東源議員 金光顯 議員은 두 달이나 出席안했지만 吳伊尙議員으로 말할 것 같으면 一月에 두 번이나 參席하였다고 합니다. 即 十二月 十三日에 出席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두 분다 包含하는 것보담 吳伊尙議員은 除外하고 金光顯議員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지금 여기서 할 問題가 안 됩니다. 請願懲戒委員會에 보내서 거기서 參與해서 나온대로 하실 것입니다.

○崔鳴煥議員 그런데 通知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나는 問題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두 분에 對해서는 二十日 以上이 되니까…그리고 万一 받고 안 받는 것이 問題가 된다면 사람을 여기서 便紙를 써주어 보낸다든지 警察署에 付託해가지고 證明을 받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鄭伊衡議員 配達證明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秘書處와 事務處에서 잘못하였기 때문에 이 일을 내놓고 떠드는 것입니다.

○呂運弘議員 議會幹部에게만 責妄할 것이 아닙니다. 配達證明으로 가드라도 그 이가 도장을 찍어야겠는데 暫間 집에 없어서 다른 이가 도장을 찍으면 配達證明은 무슨 配達證明을 하는 것이 되요. 崔鳴煥議員의 말씀대로 警察署를 通해서 보낸다든지 사람이 가서 直接 面會를 하기 前에는 證明이 아니 되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런 말씀은 여기서 안하서도 좋습니다. 請願懲戒委員會에서 事實을 審査하여 볼 때 이러한 方面이라든지 저러한 方面으로 特別히 考盧하실 줄로 압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 하지 말고 그대로 넘어갈 것입니다. 動議에 對해서 意見 없으면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四十七人 可에 三十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그 動議는 可決이 되였습니다.

○副議長(崔東旿) 다른 말씀은 더 없으시면 어제 報告되여가지고 處理 못된 案件에 對해서 오늘 議論하시겠습니다.

첫째는 國民大學館의 校舍問題에 對해서 또는 巨濟島 敵産漁場에 關한 問題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万一에 國民大學館 問題를 먼저 얘기할려고 한다면 이 問題를 얘기하겠고요…. 그러면 國民大學館 校舍問題에 對해서 먼첨 討議하겠습니다. 여기에 對한 意見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李琮根議員 이 國民大學館 問題에 있어서는 請願懲戒委員會에서 報告 하실 줄로 생각하고 請願懲戒委員會에서 審査하신 분으로서 그 審査顚末을 簡略히 說明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許侃龍議員…委員長代理로 계신 이가 只今 나와서 말씀하시겠습니다.

○許侃龍議員 어제 報告가 되였습니다마는 只今 主文과 理由를 暫間 朗讀하겠습니다.

一、主文

國民大學館 校舍問題는 서울市 當局의 處事와 明渡令 强制執行에 出動하였던 警察官의 行爲를 詳細히 調査하야 適當한 處分을 하는 同時에 該校舍 復歸許可 或은 代用建物 提供을 卽速 實行할 것.

一、理由

八、一五解放 後 急速度로 發展하는 敎育熱은 國民의 文化向上에 寄與함이 多大한 事實과 隨伴하야 惡質謀利의 行動도 없음은 아닌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國民大學은 財團法人인 同時에 甲翼熙先生께서 學長으로 指導하는 學校이니만치 不正한 事實이 있을 수 없을 것이나 이미 文敎部의 正式許可를 받었고 敵産家屋일지라도 이미 債貸借契約을 成立하고 使用하는 校舍이니만치 美軍이 直接 使用하지 않으면 아니 될 特别한 境遇 以外에는 明渡令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서울市 當局은 管鉉樂團 少女斥候隊 以北女學生 等을 收容하기 爲하야 明渡令을 나리게한 것은 不當한 處事일뿐만 아니라 實은 警察官 戰災民 等 十八世帶를 收容케 한 것은 더욱 不當한 處事이라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明渡令을 執行하기 爲하야 出動하였든 警察官은 學生을 毆打하야 負傷流血케한 事實이 있고 敎具를 移管 或은 破損케 한 事實이 있다. 이것은 事件背後에 무슨 黑幕이 있었다는 것은 證據가 없으므로 姑捨勿論하고라도 우리의 市當局 우리의 警察官으로서 良心上 이런 行爲를 敢行할 수 있을가 하는 것을 責하는 바이다. 要컨대 軍政官吏 中에는 비론 美人일지라도 全部가 賢君子가 아닌 以上 過誤가 없을 수없는 事實이며 美人의 所爲라 指稱하고 非良心的 行動을 敢行하는 惡質分子가 往々있는 事實에 빛추어 생각할 때에 서울市 當局의 此事件關係者와 및 警察官의 非民主的 行動을 敢行한 者를 詳細히 調査하야 適當한 處分을 나리지 아니하면 敵産家屋에서 生活하는 一般人民은 極度로 不安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朝鮮駐屯 美人將兵들과 朝鮮人民 間의 親和의 愛情은 極히 疏遠하여 질 것이라고 生覺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此件은 行政府에 移牒하야 關係者에 對한 處分과 아울러 校舍復歸許可 或은 代用建物 即時 提供을 斷行케하는 同時에 美駐屯軍 當局에서도 處事 愼重을 喚起함이 可하다고 生覺하고 玆에 報告함.

○許侃龍議員 國大敎舍 問提는 一般社會 問題化된 것만은 一般이 잘 아는 바이며 여러분 議員이 다 잘 알 줄 압니다. 여기에 報告했습니다마는 이 學校는 解放 以後에 新國民敎育에 敎育熱에 불타는 靑年敎育에 가장 時急한 任務를 가지고 文敎部 當局에 認可를 받고 正式으로 賃貸借契約을 設定하고 오날까지 七百餘名 學生을 收容하면서 敎育에 熱中하여왔는데 市當局에서 이 家屋을 어떠한 處置에 依해서 使用하겠노라고 無理로 强制明渡令을 내리게 됐는데 그 實際의 現實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읽은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用途에 對해서는 管絃樂團이라든지 少女斥候隊라든지 或은 戰災警察官世帶라든지 이러한 區々한 條件 下에서 學校 校舍를 强制執行한 것만은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强制執行한 그 當面에 있어서 民主主義 警察로서 流血慘劇을 내다싶이하고 敎具라든지 여러 가지를 破損하면서 一大 社會에 부끄러운 現狀을 나타내게 된 것은 現實에 있어서 다른 方面보다도 敎育方面에 있어서 본다할 것 같으면 大端히 一大 遺憾事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主文과 같이 當然히 國大敎舍 問題에 對해서 急速히 쓸만한 敎舍를 代用으로 提供하야 주어야 될 것 또 그 學生 對 警官 사이에 强制的으로 武力的으로 負傷流血된 그러한 事態는 이 앞으로 民主主義 警察方面에 또한 民主主義 政治方面에 威信을 爲해서 當然히 거기에 對한 處分이 있어야 될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 主文과 같이 强制明渡令을 執行한 警官의 行爲를 調査해서 適當한 處分을 하도록 하는 同時에 國民大學校 校舍를 即時 復舊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代用建物을 即時 提供하든지 이 두 가지 處事를 迅速히 해주라는 院에서 決議를 해서 行政部에 委囑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金墩議員 本大學問題에 對해서는 財團法人 國民大學館 理事長 崔凡述氏 國民大學館 學長 申翼熙氏 國民大學館 學生會長 金秉會氏 다 陳述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對해서 勿論 우리 立法議院 全議員 여러분이 한 분도 이 일에 對해서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對해서 甲論乙駁해야 所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市長을 이 자리에 招請해서 그 事件을 明白히 하는 同時에 그 뒤에 行政當局에 보내든지 或은 우리가 院에서 決定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要請합니다.

○申基彦議員 일을 빨리 處理하기 爲해서 말씀합니다. 金墩議員이 말씀하신 것도 勿論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에 分科委員會에서 이 案件이 報告된 다음에 할 것입니다. 請願書… 이 案件에 對한 이 請願에 對한 모든 것을 調査해서 거기에 對한 處理方法을 생각해서 報告 說明한 뒤에야 될 것입니다. 그려면 이것은 請願懲戒委員會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報告에 보면 그 事實 如何를 調査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請願懲戒委員會는 自己가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確實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請願懲戒委員會에 넘길 必要가 없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서 行政當局을 請한다는 것도 또한 不必要한 것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案 處理는 請願懲戒委員會에서 그 事實을 具體的으로 調査하지않은 것만은 事實이지마는 그 報告의 內容이라든지 또 그 理由를 쓴 것을 보면 當局의 그 處事가 不當한 것은 正當하지마는 勿論 그 言句에 있어서는 不必要한 말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理由를 쓰는 것은 必要하지마는 무슨 惡質謀利輩니 그런 말이 그다지 必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事實을 알기 前에는 立法者로서 謀利輩니 무어니 말할수 없는 点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쨌든지 國家의 한 棟樑이 되는 한 敎育機關…그 中에도 民族을 領導할만한 幹部를 養成할만한 大學校가 敎育이 一時에 停頓되고 많은 學徒가 學業을 繼續하지 못하게 處分하는 것은 그 背後에 무슨 特別한 理由가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原則的으로 이를 當局으로서 퍽 삼가해야될 問題를 어떻게 이렇게 잘못되였나 하는 問題에 있어서는 異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請願懲戒委員會의 그 報告는 亦是 여기에 잘못된 調査를 해서 或은 警官에게 毆打를 當하였다든지 市 當局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適當히 處分하는 同時에 그것보다도 더 重要한것은 建設的으로 그 校舍를 다시 이 學校에 줘서 停頓되였든 그 學業을 學徒들로 하여금 繼續하게 하는 것이 옳다는 그러한 建議를 하자는 것이야요. 그러므로 그만한 建議에 對해서는 구태여 市 當局이 이렇게 어느 程度로 잘 못되였으며 또는 무엇이 어떻게 되였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무엇을 알 必耍가 없는 것입니다. 알지 않드라도 이것은 잘못되였다, 이것은 大學敎育에 對한 國民敎育에 對한 이것은 잘못되였다, 이것은 遺憾된 일이니까 그 잘못을 只今 暫間이라도 規定하는 것이 좋을게다, 그 잘못을 規定하는데 있어서는 첫째로 그 校舍를 卽時 돌려주거나 萬一 그것이 안된다면… 特別한 理由가 있다면 여전히 그 學校로 하여금 敎育을 進行할만한 代用建物을 提供하게 하는 것이 正當하겠다는 것이 審査委員會의 報告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直席에서 決定을해서 우리 立法議院의 建議로서 그것을 行政部에 넘겨서 그 것을 執行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目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以上인 것을 한다면 非建設的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볼 것이 없어요.

決論은 結局 그거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直決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對해서 아마 反對가 없을 줄로 믿어서 저는 簡單히 動議하겠습니다.

主文은 이렇습니다. 國民大學館 校舍問題는 서울市 當局의 處事와 明渡令 强制執行에 出動하였던 警官의 行爲를 詳細히 調査하야 適當한 處分을 하는 同時에 該校舍 復歸許可 或 은 代用建物 提供을 即速 實行할 것』 이렇습니다. 勿論 이것은 事實 그대로 아실 것입니다. 또 이것은 强制執行하였다든지 明渡令이 不適當하다고 하는데 對해서는 異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立法院으로서 行政部에 이러한 建議라든지 通牒에 있어서는 警察官의 行動 그것까지를 揷入하는 것이 오히려 점찮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나하면 警察官이 잘못 되였다면 이 것은 行政部門의 그 警察部로 하여금 그것은 行政하는 거기서 責任을 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立法議院으로서는 警察官 뿐만 아니라 警察官 그것보다도 그 警察官이 그러한 敢이 못할 行動을 하게한 데 對해서는 行政部 全體가 責任을 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 警察官이니 무엇이니 明渡令이니 責任을 갈러가지고 規定하는 것은 도리혀 全體 責任을 짓게 하는데 對해서 完全치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主文을 조곰 고첬스면 좋겠습니다. 『國民大學館 校舍問題에 關하야 그 事實을 詳細히 調査한 後 適當한 處分을 하는 同時에 該校舍를 復舊許可 或은 適當한 代用建物을 提供하게 하는 것을 建議함』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性質에 適用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本院으로서 積極的으로 具體的으로 우리는 이렇게 建議하오 이렇게 해주시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積極的이야요. 그러니까 그 끝에 文句를 『代用建物을 提供하게 하는 것을 建議함』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建議하기로 決議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文句를 고첬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動議를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의 意見이 더 있을 터이니까 動議는 아직 안 되였습니다. 그런데 鄭伊衡議員이 먼저 請했고 그 다음에 張子一議員 姜舜議員 당장은 順序대로 發言해주십시요.

○鄭伊衡議員 저는 請願懲戒委員會의 한 사람으로서 인제 申基彦議員이 말씀한 데에 對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이 國民大學事件은 서울市民이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申翼熙先生께서 나와 있어서 그 事件顚末을 詳細히 말해줄 必要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가만히 잘 들을 것입니다. 調査 안했다고 하셨지마는 調査할 必要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第一 아프게 느끼는 것은 敵産집을 쓰는 사람이 明渡令 當하는 때에 누구나 그 光景을 한 번 보면 美國사람하고 朝鮮사람 間에 어떤 非人間的 待遇를 받고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明渡令이 내리면 警官이 따라가서 망치로 뚜들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警察官이 明渡令 하나 가지고와서 人民을 뚜들기는 버릇을 고처 달라는 것이여요. 또 市當局은 適當한 것을 使用하고 있는 것을 무슨 핑계를 가지고 그런 것을 뺐을 理由가 어데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黑幕이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더 調査할 必要도 없고 이러한 不正한 事件이 있으니까 그런 決議만 해주면 고만일 것입니다. 요前에 우리가 다 求景한 것과 마찬가지로 敵産집에 살다가 女子 두 名이 다친 것을 다 알어요. 治療하는 것도 다 證據가 있습니다. 이런 行動을 하는 것을 學生에까지 썼다 學生이 勿論 自己네의 校舍를 빼았으니까 反抗하는 것도 事實이겠지마는 學生은 우리가 다 子弟라고 봐요. 그런데 그 방맹이가 얼로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갈 수 없는 짓을 했다, 그리고 軍政裁判에까지 부쳐서 잡아다가 두었다가 나중에 놔주라고 해서 놔준 것도 事實입니다. 그마마한 것이니까 아모리 美國사람의 命令이 重하고 敵産은 美國의 權利에 屬한다고 하드라도 朝鮮사람인 以上 朝鮮사람인 管理인 以上 朝鮮精神을 좀 圓滿히 해달라는 그 말씀이여요. 그래서 우리 請願懲戒委員會의 審査는 于先 그런 行動을 하는 것을 制止하기 爲해서 行政部에다가 그런 精神 喚起하는 그러한 通牒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工夫하겠으니 집을 당장 내주도록 할 수가 없다고 하는 境過에는 美人이 말 안 듣는다고 하니까 朝鮮사람 거기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원채 實力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렇다면 다른 집이라도 주어야 되지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을 꼭 돌려주던지 또는 適當한 建物을 定해주든지 두 가지 中의 한 가지를 해주고 그런 行動이 다시 없도록 行政府에 좀 通牒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主文대로 決議를 지어서 院에서 行政府에 通牒을 하면 이것은 一段落을 보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討論도 없이 申翼熙議員의 事件顚末을 仔細히 듣기를 바랍니다.

○張子一議員 저는 일의 順序를 말씀할려고 합니다. 이 審査案은 어떻게 處理할까 하는 處理問題입니다. 여기의 主文이나 理由에도 不必要한 것이 많은 것은 事實입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여러 가지 方法이 있을 터인데 그런 까닭으로 이 審査案을 接受해가지고 討論에 부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案 處理를 爲해서 請願懲戒委員會의 審査案은 接受해가지고 討論에 부치자는 動議를 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節次는 밟어도 좋지마는 그 節次는 늘 從來에 밟고 오지 않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司會하는 사람으로는 上程시켜서 討議에 부치는 事實이 그대로 있으니까 不可하다고 물리치는 것은 딴 問題이지마는 이것은 上程하고 보면 接受 討議하자는 節次를 밟지않어도 되어지게 되였습니다.

○金朋濬議員 지금 接受해서 討議하자는 問題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審査委員會에서 報告된 案은 곧 議案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議案된다는 말은 다시 무어 어떻게 하지않고 그냥 討議에 부친다는 말이여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接受해서 討議에 부친다는 말은 그것은 조곰 規模上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고 이 主文 가지고는 明白하지 않습니다. 그 文句라든지 助詞가 맞지 않어요.

○副議長(崔東旿) 지금 順序로는 그 다음에는 姜舜議員입니다.

○崔鳴煥議員 許諾을 하신다면 먼저 說明듣는 것이 나중에 말씀하시는 분에도 參考가 될 뜻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發言하시는 이가 그렇게 여러분이 要請하시면 그 說明을 먼저 듣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申翼熙議員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國民大學館의 所遭한 經過를 簡單히 立法議院 同人 여러분에게 報告해드리게 된 事實은 普通 前例로 얘기를 할 機會를 얻었으면 榮光이라고 그러고 多幸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는 나로 느끼는 바와 여러분이 共鳴하시는 바와 같이 이 機會를 갖게 된 것이 不幸이고 悲哀라고 생각합니다. 簡略히 經過만을 말씀한다면 大槪 國民大學館 校舍間題에 關한 請願書라는 조고만 『팜프렛트』의 形式으로 몇 段에 노나서 여러분 앞에 配付되여 있으니까 仔細한 말씀을 省略하겠습니다. 大略 우리는 日本帝國主義 獨占的 殖民地 壓迫政治 밑에 愚民政策이라고 하는 것을 主로 세우고 내려오든 關係上 우리 靑年同胞들이 學問을 깊이 많이 硏究하겠다고 하는 機會조차 다 잃었고 그 바람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지내 내려오든 우리 處地입니다. 多幸이도 再再昨年 八月 十五日 日本帝國主義가 崩壞되여서 우리나라에서 물러나갔다….

비로서 活潑한 氣象으로 우리의 靑年學生들은 좀 더 배우겠다고하는 依例히 가저야 할 權利를 비로소 主張하게 되였고 또는 機會를 얻게된 것입니다. 모든 가지 設備 모든 가지 條作의 具備 與否는 우리 處地가 다 다르지마는 다만 共同히 우리가 얻은 機會 우리 가는 길은 뚫렸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 싶이 오래동안을 國外에서 지내오든 나로서 國內에 들어온 以後에 自己의 學生時代의 모든 가지 制度를 回想하며 當場에 國內에 있는 多少의 靑年學徒를 完全히 理解하는 남어지 正式으로 晝間의 大學設備가 完全한데에 좇아가지는 못하였든 것은 原來부텀 터전과 오늘날 우리가 지내가는 社會의 여러 가지 條件도 明不明의 差異가 있어요. 이러한 大學敎育이라고 하는데에 完全한 設備로 지내가는 것은 다른 同胞들 다른 同志들에게 讓步를 하고 다만 나 지내는 自己의 生活을 支持하기 爲해서 各 같지않은 職場에서 일을 하고 自己의 生活을 支持해가는 남어지에 밤 時間을 利用하면서 많은 學問을 더 硏究하겠다는 불타는 寶貝스러운 希望을 그대로 發展시키자는 그 目的을 達成시키자는 어리석은 忠僕으로 夜間大學이라고 하는 것을 計劃하였습니다. 모든 가지 影響으로 條件이 다 具備치 못하드란 말이여요. 그런데 많은 同志들이 다 갈이 共鳴해가지고 國民大學 期成會라고 하는 것을 組織해서 여러 달 동안을 準備해 내려왔습니다. 하든 남어지로 僅僅히 文敎部라는데 正式으로 許可를 얻었고 財團法人의 手續이 完備되였다는 点으로 또한 財團法人의 許可를 맡었고 正式으로 國民大學館을 開始하게 된 것이 一九四六年 十二月 十八日입니다. 가난하게 억지로 始作하는 것이라 뻐젓한 校舍를 새로 짓지못하고 미리 豫備치 못한 까닭에 불상하게도 다른 中學에 敎舍를 비러가지고 始作했든 것입니다. 우리 同人 가운데 아시는 同志도 계시지마는 여기서 멀지 않은 洞內에 있는 輔仁商業學校라는 데에 敎舍를 빌어서 始作을 하였습니다. 約 十餘箇月을 敎職員 여러 同志들의 熱心과 또는 배우는 同學들의 정성스럽고 부지런한 것을 한테 모아가지고 억지로 근근히 눈물나는 境遇를 지나가면서 上學을 繼續했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 싶이 敵이 使用하고 있는 모든 가지의 學校 모든 가지의 公的 建物 아직도 敵産이라는 名稱 밑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完全히 使用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이지마는 우리로서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땅에 敵産이 없다…모든 가지의 處地가 우리의 것이니만치 敵이 占領하고 使用하고 있을 때에는 勿論이지마는 敵이 없어진 다음에는 이것은 形式으로나 內容으로나 반드시 우리의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들이지마는 爲先 敵産이라고 規定되여있다고하니 빌어야되겠다 하는 意味에서 오랫동안 時間을 두고 請하는 소리 많이 해보았습니다. 主로 齊洞에 있는 京畿高等女學校의 建物 美軍이 쓰고 있다는 까닭에 한 두 분이라도 밀러치면 우리 學生의 불상한 우리의 敎育目的을 達成할 수 있겠으니 좀 봐주십시요, 또 龍谷女學校에서… 또 빌려주십시요,… 이 군데 저 군데를 얘기하고 돌아다넛든 것입니다. 이 理由 저 理由해가지고 私立의 大學校이니만큼 建物을 얻어주기를 어렵다는 等 美軍이 使用하는 데에 不便하다는 等々의 理由로 成立하지 못하였습니다. 끝끝내 오다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시방 問題에 걸려 있는 東本願寺 그것이 그 前에 佛敎와의 關係가 있다가 없다가하고 敵産이라하드라도 日本의 寺院은 韓國의 寺院으로…日本의 예수敎會의 建物財産하고 韓國의 예수하는 敎會로 하는 原則이 作定되였었다고 그럽니다. 또 그 以後에 마음대로는 變更하고 양이 눈과 같이 變更하는 軍政의 形便일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이렇게 變하고 저렇게 變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東本院寺만은 問題가 個人團體에서 쓰고하다가 敎育인만침 비게 된 것을 알고 ■正式으로 手續節次를 밟어서 敵産管理局에…나는 잘 모릅니다마는 『싸인』인가 署名인가 해가지고 ■다 正式으로 手續이 되였다, 그것이 언젠고하니 一九四七年 十月 三日입니다. 인제는 우리들의 집이 생겼다 배울 집이 생겼다, 하로바삐 옮겨야 되겠다 學生들이 다같이 책상을 걸머지고 책卷을 질머지고 그 擧校로 ■옮겼습니다. 옮긴 것이 十月 五日이란 말여요. 한 달 동안을 돈없는 學校인 까닭에 講堂을 修理하기로 設計만해놓고 돈을 만들어서 實地로 工作에 着手하려고 大端히 바쁘게 돌아가든 그때 學生들에게 하로라도 쉬울 수가 없으니까 講堂이 없으니 全體 큼직하게 모여서 있을만한 共學堂이라는 名稱 밑에서 모든 것을 不關하고 共同講義을 約 二十餘日 동안을 繼續하는 설은 事情도 있단 말이여요. 이러한 形便下에 지내든 中 突然히 十月 三十日날 그리 이사간지 한달이 채 될락 말락할 때에 서울 市廳이라는 데에서 通知가 오게 되였다 通知는 어떻게 온 通知인고하니 당신들이 쓰고있는 學校舍의 賃貸借契約은 責任者의 錯誤로해서 잘못되였다, 그런 故로 取消한다, 取消하고 한 달 안에 다른 데로 옮겨라, 그런 通知를 받게 되였습니다. 인제 우리는 또 집問題로 苦生하게 된다, 四面에 나서 進動을 했습니다. 關係있다는 서울市長 敵産管理處에 있든 사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랑스러운 美國親舊 關係되여있는 어데를 勿論하고 學父兄 同志가 出馬한 일도 있고 敎育의 代表한 이도 나온 일이 있고 學生의 代表도 나온 일도 있고 길을 나누어서 목이 말러서 돌아다니면서 請願하고 陳情했습니다. 끝에는 헬믹 띈 하-지 여러 美軍政 要人들 當局에 글字로 口頭로 陣情했다 要領이 무엇이냐, 敵産管理한다는 條文에 언제 賃貸借契約을 取消한다는 條文이 있다, 第十六條나 第十七條봐라, 그러니 이 건 할 수없다, 大體 당신네가 무엇으로 쓸렵니까 오케스트라의 管鉉樂劇團의 事務所로 쓰고 處所로 쓰겠다, 少年斥候隊의 또 무슨 處所로 쓴다, 甚至於 우리 三八度 以北의 무슨 女學生들의 寄宿舍로 도 쓴다, 何如튼 用途는 勿論하고 서울市에서 쓸 것이니까 내노라, 이러니까 별 수있느냐마는 懇切하게 要求하고 請願했습니다. 結果가 무엇이었느냐, 代用建物을 반다시 주라는 通知를 命令을 내렸으니 그리 알라하는 公文을 그 때에 軍政長官代理에 있는 헬믹氏의 正式公文을 國民大學館々長 申翼熙의 名義로 받었습니다. 우리 믿기를 집없든 學生들이 아모때나 七百餘名의 學生이 工夫할만한 데라고 하면 배고픈 놈이 쌀밥 보리밥 가릴 餘地가 없다… 아모데나 우리 工夫할 곳이면 되지않느냐, 그런 까닭에 쓸데없는 어려운 것을 무릅쓸 것없이 어데 適當한 處所가 생긴다면 그것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意思表示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市 當局에서는 主로 美國사람의 『월손』이라고 하는 이가 金炯敏이가 市長이라고 하지마는 그 前에는 市長이니 處長이니 하는 이가 둘 식 있다고하니 지금은 名稱은 願問이라고 할지라도 形便은 以前과 다름이 없는 것같다. 主로 『윌손』이라는 美國 그 분이 얘기하게 되였는데 얻어주러 그러냐 내놓기는 내놔야 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많이 相持하게 되였습니다. 相持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多數의 學生들이 길거리에 나올 수없고 時間性이 없는 것이 아니니 당신네가 어데에 適當한 代用品을 주게되면 우리가 作定한 다음에 당신네 所用될 때에 使用해도 늦지않을 것 아니냐.... 哀乞伏乞을 했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突然히 今年 一月 九日에 美國 兵丁이 몇이 學校에 와서 이 學校 내놔라... 우리 여기서 다른 집이 생기기까지는 여기서 기다려야 되겠다...모른다 내놓아라... 學生더러 强迫하기를 너 이 손으로 모든 가지 책상이나 椅子나 책이나 모든가지를 옮겨…우리 學生들이 우리는 못옮기겠다…저이들 다 들어서 門밖으로 내놨습니다. 책을 이리저리해서 모두 散亂하게 내버려서 文書이니 할 것없이 마당으로 문간으로 다내놨다, 이렇게 해서는 될 것이니 이와 우리가 얘기한 것도 있으니까 學校의 形便도 봐줘야되겠다, 哀乞을 했다 안들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代用의 建物이 있는데는 우리는 반드시 나갈 터이니까 念盧말고 이것을 봐주어야 될 것이다…또 다시 請願하고 哀乞하고 伏乞하고 그래 시날 동안을 기다리게 되였습니다. 허터젔든 것을 다시 싸놓고 學生들이 울고 디려놔다…그 며칠 後인지 다 記億하지 못합니다마는 그 며칠 後에 美國사람들이 와서 또 다시 내놓라고할 때 MP를 대리고와서 몇 次例를 다려와서 多幸히 美國憲兵은 손을 대지 아니했었다고 합니다. 그 結果에 朝鮮의 警察을 二十名 或은 四十名을 다리고와서 모든 가지에 非行을 始作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机上과 椅子를 산떼미같이 시방 우리가 使用했든 學校 大門밖에 길거리에다 쌓놓게 된 것을 우리가 學生들이 그 안타가운 心情과 모든 가지 人員을 가지고 동지섰달 雪風雨 부는 밤을 새가면서 지켰다 말이예요. 일해동안을 지키고 學生들이 울고불고 그리고 지낼 것입니다. 그랬드니 最終에는 어떻게된고 하니 一月 아마 二十九日인 것같이 生覺합니다. 大多數의 警官 四十餘名을 펴가지고 中部署의 全部 首都警察廳責任者 指揮 下에 全部를 실고 가게 된 것입니다. 실고 간 理由는 유엔委員團에 國際的 손님으로 들어오는데 學校의 이러한 光景같은 것을 國際的 손님이 보면 창피하니까 하면서 트럭에다 强制的으로 그대로 서울市廳으로 全部 다 실어가게 되였습니다. 學生들은 울고 불고 이렇게 할 處地가 아니라 合理的으로 解決하자 正義에 맞도록 解決하자, 그야말로 暴力이 아닌 消極的 無抵抗의 態度로 對했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不拘하고 無情한 우리 韓國 警察의 총대가리와 발길은 罪없는 天眞爛漫한 우리 學生들 全體를 때렸든 것입니다. 그래서 팔잊은 同志도 있고 심지어는 물부덩을 처서 모든 가지에 負傷을 當한 우리 學生들도 있고 코피를 흘려 流血이 난 者 우리 同志들도 있고 이런 不詳事의 犧牲된 學生 同志들도 있고 이러한 地境을 當했다 이 말이예요. 내가 이런 經過를 여쭐 말씀도 못됩니다. 그리해서 純全히 어떻게 되였느냐 하면 이 問題가 發生되면서 强制로 明渡하라고 할 때 口頭로 命令을 했소. 法律없는 世上에서 法律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强制明渡狀이 正式으로 文字로 온 것이 없다 말이예요. 口頭로 왔고 明渡하랴 누구의 命令이냐? 美國中佐 『윌손』氏의 命令이다, 우리 警察은 어째서 이런 行動을 하는가, 우리는 命令을 執行하는 機械 밖에 안된다, 이것 가지고 이렇게 輿論이 나게 된 것입니다. 以後로는 그 일이 發生된 그때부터 學校와 責任지든 나를 비롯하야 關係된 敎職員과 몇 學生들이 참 一致協力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敎舍를 維持해야 돠지않으냐, 어떻게든지 方法을 찾어보자 모든 가지를 무릅쓰고 몇 次例나 하였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結果에 어떻게 되였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였든 適當한 代用建物이 되도록까지 이 자리에 있기를 希望하였든 것입니다. 인제와서 이 模樣이니 이것으로 우리 全國 與論에 呼訴해가지고 우리 同脂들의 適當한 判斷과 한 部分의 力量뿐만 아니라 全體에 方量 方法이 없겠느냐, 事實 있는대로 呼訴하고 宣傳하자 그리 作定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暴行한 모든 가지에 學校의 敎具를 門 밖에 느러놓고 그렇게 남부끄러운 現狀에 있는 그 光景을 다 일일이 寫眞찍어서 싸움하는데 眼鏡버스라 하고 따구 부친다는 격으로 이 事實을 여기 軍政長官 띈少將 以下 美國親舊에게 寫眞을 갖다가 보냇어요. 그런 뒤에 各 新聞이라든지 同胞에게 다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 以後로 오늘까지에 經過는 七百餘名 學生同志들은 街頭에서 彷徨하고 있는 글字 그대로 올시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낮이면 職場에서 自己네들의 안타가운 불상한 生活을 支持해나가는 우리 學生同志들 學校校舍 問題 때문에 時間을 犧牲하고 職場을 倦怠한 까닭에 모든 가지에 影響의 苦痛을 如實히 받고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오는 學期는 이말 二十日께에 開學하기로 作定한 것입니다. 앞으로 二十六日이 깜작하는 동안에 딱처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七百名 學生同志들이 어데가서 工夫할는지 시방 前道遙遠한 處地에 있는 이런 形便인데 시방 軍政當局에서는 代用建物로 覺心寺라는 절을 준다 하는 것을 新聞記者 會見 席上에서 意思表示했고 다만 國民大學 當局으로서는 아직 申請이 없다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어야 할 必要가 있는 것을 조곰 두어 마디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同人이 다 아는 바가 아닙니까 모든 가지 우리 일에 對한 誠意 우리 일에 관한 責任感은 우리 本心 以外에 別로히 없는 것같어요. 學校가 열거나 말거나 工夫할 事情이 있거나 없거나 다 不關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作定하는 일을 作成해나가는데 權威도 섰고 體面스는 것만이 生覺하는 것 같습니다. 輿論이 어데까지 되였느냐, 輿論이 일어나서 市當局의 措事가 그렇게 合當하지않은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또는 다같은 同胞들의 形便으로 管鉉樂團 少女斥候隊 또 以北女學生들의 寄宿舍를 經營하려든 同志들이 비록 우리들의 이와 같은 悲慘한 情景을 안 다음에는 그 問題가 解決되기 前에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안간다, 시방 있는대로 困離을 覺悟할지라도 暫間 참겠다고…市當局에서 이렇다하는 것을 처음에 發表했을 때 나종에 國民大學館을 한時間 바삐 내쫓기 爲하야 戰災民의 生活하고 있는 十八世帶를 그 가운데에도 特別히 골라가지고 『트럭』에 담어가지고 國民大學에다 쏘다 넣었습니다. 國民大學을 쫓아냈으니까 市當局에서 쓰는 目的이 이렇다! 마음대로 한다, 建物을 준다는 말은 아까도 했지만 『헬믹』代將의 公文도 있고 하도 陳情을 하고 哀걸伏걸하니까 안준다는 말을 못해서 하나 준다는 말인데 覺心寺도 첫째로 七百餘名 學生을 收容할 物資的으로 좁아서 한 三百餘名이라야 간신히 앉어서 工夫할 터전입니다. 뿐만아니라 다른 學校에서 賃貸借契約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國民大學 當局에서 申請을 하고 하는 말은 이 申請이 있어시 이것을 强制的으로 明渡를 시키자는 그것으로 삼자는 것 밖에 아니되는 말이예요. 여러분 生覺해보십시요. 國民大學이나 그 建物을 쓰고있는 다른 大學이나 우리는 다 같은 敎育者의 立場이예요. 다같은 敎育의 立場입니다. 어째서 建物을 내준다, 占領한다 하는 것은 서로 다투어서 感情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 前行을 아는 까닭에 첫째 좁고 둘째 이런 理由가 있는 까닭에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請할 수 없다, 當身네가 내가지고 비어가지고 쓰라고 하면 適當한 곳에 七百餘名 學生이 工夫할 만한 建物이라고하면 우리는 고맙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表示하고 있습니다. 듣는 말에 벌서 그쪽에 强制明渡令이 갔다고합니다. 그것은 申睛이 없는데도 不拘하고 國民大學에게 敎舍를 쓸 建物이라는 理由로 明渡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部門은 어떠한 난리가 났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形便이니까 理由는 이만큼 말씀하고 나로서 처음에 얘기를 始作할 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經過를 말씀을 하시는 틈을 내가 더욱 쓰라림을 느끼여서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는 무슨 權威가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立法하라고 해놓고 法律세논 다음에는 마음대로 하는 이판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建議를 보내는 거기에는 안하고 하는 것이 問題가 아니지만 法律을 센 데에는 法律노릇을 시키고 안시키고 하는 權利가 있는 그 분들인데 建議한 것쯤 或 할는지 안할는 지가 問題라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됩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呼訴할 때가 어데있느냐, 人民을 代表하고 모든 가지의 一体의 일을 議決하는 우리들 行政部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意見을 내놓은 우리들 반드시 國民大學의 校舍問題에 關해서 우리의 公正한 우리의 意見이 하나에 뭉쳐서 表示되여야 한다는 마음에서 立法議院의 한 사람이고 國民大學의 關係하는 한 사람으로서 벌서 요前부터 生覺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오늘 이 問題가 비로서 上程이 되여서 審査하신 同志들과 討論하시는 同志들의 非常한 感謝를 드리는 同時 非常히 未安한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다같이 不幸한 이판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불상한 本人이 關係者로 일을 했든 까닭에 이러한 일이 생기지나않을까, 또한 自己도 自請합니다. 이러한 意味로 簡單히 經過를 두어 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同志에게 願하고 바라는 것은 많은 討論하실 것없이 學生들 意思를 한데 뭉처서 東本願寺로 使用했던 國民大學의 校舍를 그대로 써라 쓰도록 해주든지 그렇지않으면 開學하는 期間에 七百餘名 學生이 建物로 죄다 담기고 과히 궁뎅이를 붙이고 工夫할만한 다른 建物이 없다고 하면 速히 마련해 주어라, 이 두 가지 中의 한 가지를 具體的으로 우리 意思를 뭉처서 주신다면 全的 一般的으로 우리 敎育機關 한 個의 特殊한 晝動夜讀하는 불상한 學生들은 七百餘名이나 思惠를 받게 되였다고 고마울 뿐아니라 一般으로 볼 때 日本帝國主義 時代에는 學生들에게 虐待했다는 事實은 못들었는데 오늘 民主主義 社會에 있어서 朝鮮사람을 도아준다는 美軍政 밑에서 當々히 쓰는 學校를 武裝의 힘을 빌러가지고 暴力을 다하면서 길거리에 내쫓앗다고 하는 있을 수 없는 汚點을 우리 民族에게서 뿐만 아니라 自己네 當局으로서 關係되는 이러한 甚한 바를 回想이 되면 多幸이라고 生覺해서 여러분에게 附託해드리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只今 順에 依支해서 姜舜議員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姜舜議員 斯聞紙上을 通해서 우리는 一般輿論이 沸騰하고 있는 國民大學 校舎 問題에 있어서 귀 앞에 잘 들었든 問題입니다. 오늘 申翼熙同志로부터 詳細한 經過報告를 잘 들었는데 그야말로 옛날 文字 그대로 事實 말하면 마음부터 먼저 傷하는 것입니다. 말들 하기는 自己들이 朝鮮完全自主獨立을 爲하야 協調한다고 하면서 와서하는 行動은 日本사람들이 지어놓고간 家屋 이런 問題라든지 어떠한 問題이든지 獅子가 고양이를 取扱하고 있는 것과 같은 取扱을 하고 있는 것이예요. 解放이라고하는 二週年이 經過한 오늘날에 如實히 證明되고 있는 事實은 家屋에다 이 집을 오늘 使用하게 해주어놓고 내일은 우리한테서 이 집을 떼아서 준다하는 이러한 行動이 放與할 수없는 數千數百數萬을 하고 있는 美軍政이라든지 이것이 家屋으로 하여금 甲과 乙을 怨讐를 지게하고, 또 乙과 甲을 怨讐를 지게해서 朝鮮사람끼리 自相踐踏해서 亡하게 하는 政策이다, 나는 이렇게 主張하는 거야요. 왜 弱少民族으로서 그네들의 惠澤은 있어요. 聯合國 民主戰線이 勝利되면서 우리가 解放이라는 절름바리 解放은 얻기는 얻었지만 우리가 冷靜하게 生覺해보십시다. 畸型的으로 建設한 日本帝國主義 殖民地政策으로 建設된 産業 面이나 이런 面에 있어서 數字統計를 따저 본다면 내일 完全 自主獨立이 된다고 하드라도 三十年歲月을 가지고도 原相復舊 못 할 만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또 이래 가지고 無雙한 弄絡을 當하고 있으니 그래 낮에 工夫할 힘이 없는 불상한 處地에 있어서 한 個의 民族國家의 建設에 중추가 되겠다는 불 붙는 마음에서 또는 우리도 남과 같이 살아보겠다는 그만한 欲求에서 남과 같은 學識과 모든 것을 배워야 되겠다는 불타는 마음에서 밤中이나마 困한 것을 무릅쓰고 배울려는 이 点에 있어서 그래 그네들이 이런 虐待…이런 場所를 뺏는다말이요. 그 뺏는 意圖가 어데 있습니다. 빼아서 누구를 주느냐, 英國사람을 주는 것이여요, 『아푸리카』사람을 주는 것이예요? 如何튼 朝鮮사람을 주면서 朝鮮사람과 朝鮮사람의 感情을 惡化시켜서 朝鮮사람과 朝鮮사람 사이에 怨讐를 맺는 수작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日本帝國時代에도 보지 못했든 일이에요. 수작이란 무슨 수작이야요. 어제 申翼熙議員의 報告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管鉉樂團 少女斥候隊 以北女學生들을 준다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良心的 發動으로 그것을 拒絶하니까 그 다음에는 戰災民十餘世帶를 처놓고…남을 弄絡해도 분수가 있지 나는 더 말하고 싶지않어요. 내가 오늘 왜 이 말을 하느냐하면 이번에 서로 불상히 여기는 이런 處地에 나도 이러한 光景을 申翼熙議員만큼 當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하는 것이예요. 그렇다고하면 그건 그대로 使用하든지 말든지 하든지 代用品을 달라는 것은 反對하오 國民大學校舍를 原相대로 주어라, 안주면 안 된다, 안주면 徹底히 建議를 해야된다, 代用品을 달라는 것은 反對한다 그것이 事大主義의 發露이얘요. 못얻으면 그만이다, 原相 그대로 그 집 그대로 주어라, 달라 이렇게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强力히 主張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吳夏英議員 말씀하시겠습니다.

○吳夏英議員 簡單히 말씀하려고 합니다. 나는 國民大學이 될 때 無限한 感謝와 善意를 가젔었습니다. 이제 國民大學이 이와 같이 不幸을 當했다는데 놀라지 아니할 수없고 憤激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도 어떤 한 敎育機關에 한 關係者로 되여있습니다. 이래서야 우리의 子女들을 敎育해서 將來의 國家의 人材를 맨들겠다고 생각할 생각이 어데있겠습니까. 그 校舍가 敎育하기에 不必要하다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國民大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以上의 더 必要한 機關으로 使用이 된다고 되면 거기 있지말고 내가 이러한 것을 準備해주어 여기에 옮기라든지 이러할 일이지, 지금 申翼熙議員의 說明을 들은 즉 當局者가 어데 海域을 얻어가지고 美國의 海域을 등지고 狐假虎威하게 無慮한行動을 한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어느 行動이 요긴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마는 戰災民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또한 市當局에서도 極히 생각하겠죠마는 다른 場所로 옮겨줄 場所가 없으면 그것을 웨 戰災民 살게 했느냐 말이예요. 어찌하야 學校를 밖으로 내쫓고 戰災民을 갖다가 빌린다는 것이 그 意圖가 어데있느냐 알 수 없다 그 말이예요. 그런고로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議員 여러분께서 나와 같은 생각이 다 계신 줄 압니다. 무슨 어데 쓸만한 場所를 代用으로 주어라, 그건 안 될 일이에요. 그건 우수운 소리예요. 웨 그러냐하면 쓸만한 場所를 自已네들이 줄려면 벌서 豫備해줄 일이지, 强壓으로 내좆을 理由가 어데 있습니까? 그런고로 나는 그 學校校舍를 다시 쓰도록 複舊시켜주어라, 그것이 우리의 正當한 決議라고 생각을 해서 한 말씀을 할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李琮根議員 發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더 發言하실 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時間은 한 三十分 남어있는데 이 案件은 오늘 處理해버려야 하겠습니다.

○李琮根議員 이 案件에 對해서 여러분 議員 同人가운데 熱烈히 主張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먼저 말씀하신 同人의 意思에 積極的으로 賛意를 表하면서 하도 억울한 事情이고 痛歎한 일이기 때문에 簡單히 두 마디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委員會의 審査報告나 申翼熙議員의 報告나 또는 陳情書에 씨여있는 陳情이나 여러가지 方向으로 뜯어볼 때 첫째 먼저 생각에 들어가는 것은 國民大學은 돈없는 子弟가 工夫하는 學校이예요. 낮에 일자리에서 일하고 밤에 배우는 돈없는 靑年이 工夫하는 場所란 말이에요. 朝鮮의 現在 그 小學校로부터 專門大學까지 그 敎有하는 場所가 絶對重大한 必要한 機關이 아닌 것이 없지마는 그 가운데도 本議員이 생각하기는 가장 切實히 느껴지는 것은 이 國民大學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申翼熙議員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有足한 財産을 가지고 이 敎育機關을 設立한 것이 아니라 배우고 싶으면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 靑年 同志들 人物養成하겠다는 그 趣旨에 對해서는 萬腔의 感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할 말로 서울大學이 오늘 廢鎖한다고하면 서울大學 다니는 學生들은 來日이라도 다른 學校에 갈 場所가 있어요. 高麗大學이나 延禧大學이 오늘 門을 닫는다면 來日은 옮길 場所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國民大學은 門닫으면 國民大學學生들이 옮겨갈 場所가 어데 있느냐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말씀이올시다. 이제 熱烈히 姜舜議員이 主張을 하시고 絶對로 다른 場所를 擇해주겠다는 것을 사양할 必要가 없겠습니다마는 現在 美國軍政 當局의 處事이나 따라서 朝鮮人 系統 우리 朝鮮사람 政府系統에 行使한다는 이 處事는 絶對로 認定할 수없는 處事란 말씀이예요. 이것은 여러 議員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附帶해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朝鮮過渡政府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말을 過渡政府이지만 『미리타리 꺼버맨트』란 말씀이예요. 제가 어떤 座席에서 어떠한 軍政長官에게 이러한 말 들은 일이 있어요. 開城初代 軍政長官 就任할 때 軍政長官은…제가 直接 들은 말입니다. 나의 말을 服從 안하면 가다둔다고 해요. 제가 그 軍政長官 말에 攻追하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하면 너내 背後에 美國人이 얼마나 있는지 아느냐 그래요. 威脅한다 말씀이예요.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監獄에 간다, 내 말 안 들을테니 監獄에 가두어 봐라, 實際 가둔 일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言必稱 내 背後에 軍人이 얼마나 있는지 아느냐 이 말이예요. 내가 軍政長官에게서 直接 들은 말이에요. 너 내 말에 잔소리가 뭐냐, 服從해라 못 하겠다, 그대로 해봐라하고 싸운 일이 있어요. 이것은 否認할 수없는 事實이에요. 그 사람이 시방 開城에 없습니다. 自己나라에 歸했습니다. 李琮根 말이 틀림이 있는가, 거짓말인가, 私私로 그 사람에게 照會하면 알 것입니다. 開城 一帶가 아는 事實입니다. 말은 行政을 移讓했느니 말을 떠들어가지고 있지마는 事實은 强制이예여. 그러니까 議員 同人들이 이 優秀한 美國 『미리타티 꺼버맨트』 勢力에 눌려서 이제 나갈 境遇에 있드라도 우리가 主張할 点을 主張하지 않으면 안 될 그 点에 있어서 이 間題에 對해서 여러 議員이 主張하시는데 共鳴하면서 簡單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여러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겨이 議事進行의 方式에서 떠나서 各 問題 남의 軍政 밑에서 사는 서름 그 여러 가지 서름에 부다쳐서 나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憤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問題의 解決이에요. 間題解決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하겠는가 하면 배울려고 하는 사람을 집 없어서 못 배우게 했으니 집 있어서 배우게 하는 것이 첫째 問題의 基本이겠고 오늘날 이 問題를 빚어낸 責任者를 糾明하는 것이 두 가지 問題입니다. 그러면 여기 主文에 보면 『서울市 當局의 處事나 明渡令 强制執行에 出動하였던 警察官의 行爲를 詳細히 調査하야 適當한 處分을 하는 同時에 該校舍 復歸許可 或은 代用建物 提供을 即速 實行할 것』이 세 토막이 있습니다. 警察官을 處分하자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그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든지 다른 代用品을 주든지 실속은 두 가지 겠습니다. 이 警察의 行爲가 나쁘니까 그것을 調査해서 適當히 處分하자는 그것 하나 그 다음에 國民大學의 집을 비도록 해주게 하자는 것 하나 그 두 가지인데 그야말로 집 없어서 工夫 못한다는데 여기 反對할 이 하나 있겠습니까. 나 亦是 願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代用준다는 말 그만 둡시다. 웨 그러냐하면 이제 覺心寺 代用品을 준다고 하는데 그 집은 적을 뿐 아니라 거기에 學校가 있다, 敎育機關이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國民大學 學生이 집 있게 하고 다른 學生 집 없게 하면 안됩니다. 時間 걸러서 未安합니다. 옛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前에 『민자근』이라는 사람이 繼母 밑에서 자라났는데 어느 겨울에 繼母가 自己 동생은 갈대옷을 해입히고 自己는 입을 것이 없어서 떨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민자근』이 아비는 그 繼母를 쫓일려고 했을 때 『민자근』은 말하기를 아버지 마십시요, 그래도 繼母는 自己 동생을 기르고 自己 아버지를 공경하니 아버지 어머니를 쫓이지 마십시요, 다른 繼母오면 옷 잘 입는 동생마저 춥게 하면… 이 어머니 쫓어내면 다른 어머니가 와서 내 동생까지 춥게할 것이 아니예요 하였드랍니다. 그 말과 같이 國民大學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일을 當하겠으니까 그 사람들은 結局 그 집에서 살지 못할 것이니까 그 사람들 들집을 내주고 나가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代用준다는 것 贊成 안하고 이 집은 戰災民이 들었다고 하니까 그 戰災民이 들을 집은 急速히 發見해주고 그 戰災民은 그리로 보내고 國民大學은 다시 들어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소. 뭐인고 하니 바로 日前도 延期해달라는 일을 延期할 수 없다는 決議를 滿場一致로 可決한 일이 있습니다. 뭐인고 하니 遊廓問題이예요. 公娼制度廢止 實行한 뒤에 그 遊廓집 나면 그 집에다 戰災民 들려놓면 戰災民이 가서 살게 되니 좋고 그 집 나면 國民大學生이 들어가서 工夫하니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인고 하니 公娼制度廢止하는데 相當한 準備期限이 있어야 하겠으니 考慮해 달라든 분이 國民大學 내쫓는 데는 準備期間도 없고 아무 것도 없소. 그러니 萬一 國民大學 내쫓는 일에 準備期間을 주지않는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 準備期間을 주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戰災民은 法令實施하면 집이 다 나니까 그 집에 戰災民이가 들고 그렇게 내보내도록 하고 國民大學은 國民大學 제 집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法令이라는 것은 긇거나 옳거나 말한 그대로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일도 이왕에 明渡命令이 나려서 國民大學을 내쫓으고 뭐 管絃樂團 少女斥侯隊니 뭐니 이러한 것을 보내니까 그 사람들도 亦是 同情해서 들지 않고 나왔고 지금은 할 수없이 戰災民이 들었으니까 戰災民은 戰災民대로 내보내고 學生은 學生대로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게 하자, 그러니까 本校로 다시 들어가자는 것을 決議하고 그러고 나는 警察官에게 對해서 極度의 辯明합니다. 警察官은 罪가 한푼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主文에도 相當히 處分하라고 했지마는 警察官은 하나도 罪 없다고 생각합니다. 日本政治 밑에서도 칼 가지고 朝鮮사람 많이 때렸소. 마찬가지로 軍政 밑에서 방맹이 가지고 때리는 것 똑같은 일이예요. 안때리면 쫓겨나와요 하니까 日帝時代에 銃 가지고 때린 것은 罪없소. 軍政 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리는 것이 罪가 있다 말이에요. 말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機械이니까 밥 얻어먹을라고 命令나오면 할 수 없으니까 할 것이예요. 그러면 責任을 누가 지게 되요. 어저께 바로 豫算案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보셨지요. 어떻게 그렇게 됐소하니까 그것은 하—지中將 軍司令官이 特命을 했으니까 했다고해요. 그러면 이것도 그 命令을 누가 했느냐하면 京城市長은 그것 내가 알어요. 내우에 顧問官이 있소 할 것이예요. 顧問官에게 가서 亦是 물었댔짜 亦是 내가 여기 顧問이지, 내가 알기를 뭐아오. 市長이 알지, 이 對答할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責任지는 사람은 京城市長 責任질 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쫓겨나갈 수없어서 때린 警察官 責任지게 하는 것 말 안됩니다. 그 命令을 내린 市長에게 責任을 저야해요 하니까 美人이 암만 이 집을 내놔라 하드래도 이것은 안된다, 그 市長이 내 일이라고 하면 그런 所信이 있으면 그대로 主張할 것이지 이것은 할 수 없다, 그 무슨 代將인지 나 英語잘 모르니까 이름도 모릅니다마는 그러니까 責任을 命令한 京城서울市長에게 責任이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責任 回避할 수없다고까지 나는 斷言합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는 責任을 묻는다는 것은 京城市長에게 묻고 집은 本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두가지 뿐이예요. 그리고 美軍政에 對해서 怨妄마십시요. 내가 여기 어느 땐가 美國最高長官에게 한 말 있소. 그가 물어요. 美國사람에 對해서 朝鮮사람 評이 어떠냐 묻기에 그것 一一히 말할 수없다, 나 한 가지 懇請할 것 있소. 美國사람 敵産管理 美國사람 相關하지 말었으면 좋겠소. 朝鮮사람에 맽기시고 우리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맽기시요. 그 敵産 남은 것 美國사람 손 안대면 美國사람 評 깨끗이 되오. 지금도 나 이렇게 말합니다. 敵産이라는 것 美國사람들이 關係하고 그것은 左右하는데 朝鮮民心은 極端의 惡感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過言이 아닙니다. 하니까 이 主文에 있어서는 市當局에 責任을 묻고 國民大學은 本집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決議하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定한 時間 다 되였습니다. 그러하므로 處理方式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李一雨議員 國民大學館에 對한 請願은 지금 請願懲戒委員會 審査報告대로 建議하기로 決議하야 軍政當局에 特別히 建議함』이렇게 成案을 하겠습니다. 그 理由는 첫째로 國民大學은 우리 祉會의 이 以上 切切한 事業이 없는 旣設 敎育機關인 故로 取消한 賃貸置契約을 回復하야 그대로 使用케 할 것, 둘째는 武裝으로서 强制的 行動한 事實은 調査하야 處分할 것. 이것은 뭐 인고 하니 警察을 處分하자는 말도 아니고 美國軍政 最高責任者에게 幹部께서 이렇게 建議하면 그 市長의 顧問이라든지 그러한 이에 對해서 嚴重한 處分이 있지 않으면 大端 不當한 줄 압니다. 그러니 그것 處分할 것 그 두 條件 시방 動議를 提議합니다.

○金局泰議員 再請합니다.

○千珍喆議員 三請합니다.

『그 主文은 안되요』하는 이 있음)

○副議長(崔東旿) 하여간 動議 成立되였으니까 그 案은 하나 取扱을 하겠습니다.

○李琮根議員 그 主文에 對해서 말씀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그리고 지금 말씀은 李琮根議員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時間豫定은 다섯時 다 되였습니다. 잠간 時間 延長하고 할까요.

○金度演議員 지금 아마 主文이 大槪 여기 되여있는 줄 압니다. 그 主文을 들은 뒤에 同意하시면 곧 解決이 될 줄아니까 잠간 時間延長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動議主文하나만 들어보십시요.

○李琮根議員 시방 提議한 主文도 第一 잘 된 줄압니다마는 本議員의 이 主文을 參酌해주시기 바랍니다. 主文입니다. 『國民大擧校舎로 使用하든 서울市 南山洞 所在 舊東本願寺는 卽時 國民大學館 校舎로 再使用을 許可할 同時에 不當히 該建物의 强制明渡를 시킨 行政當局者의 行爲를 調査하야 適當히 處分할 것을 建議함』 지금 이 主文을 붙쳐가지고 이와 같이 簡單히 提議를 하면 좋지않을까 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 主文을 받으시겠습니까. 萬一 안 받는다하면 改議하려고 합니다.

○李一雨議員 그럼 시방 말씀하신 것을 接受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再請 三請 그렀습니까.

(同意한다고 應答함

그러면 지금 그 動議主文은 지금 나종대로 修改해서 接受되였습니다. 더 意見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來日은 水曜日이 되고 해서 會議가 없으니까 오늘 時間延長해서 解決하는 것이 어떨까요.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徐禹錫議員 아까 李一雨議員이 말씀하실 때 지금 過渡政府라고 하는 것과 軍政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確實히 司 關聯上으로 區分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李琮根議員께서 그 動議主文을 是正하셨는데 어데다 建議할 것인지 그것을 明白히 해주셔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것은 動議問題와 다릅니다마는 그 建議까지 決定되면 그 執行할 方法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나종에 제에게 發言시켜주시기를 미리 말해둡니다.

○李琮根議員 그 對象은 勿論 軍政長官입니다.

○金朋濬議員 이 일은 適當한 時間을 가지고 適當히 處理할 것이지, 그렇게 할 일은 좋지 않은 일이예요. 그 主文을 고치면 適當히 해야 하고, 또 主文에 對한 理由도 適當히 해야 됩니다. 오늘 그 主文을 動議한다고 來日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理由書를 여기서 適當히 맨들어해야 그 時間과 뭐시예요… 그런 때문에 代議할까 합니다. 이 案은 修正委員 세 사람을 내서 맽겨서 木曜日까지 내기로 하고 오늘은 이 問題를 停止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贊成하면 代議합니다.

○姜舜議員 再請합니다.

○申基彦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代議에 더 意見없습니까.

(『可否』 『意見없습니다』)하는 이있음』)

○金若水議員 지금 그 말씀에는 理由가 있습니다. 그 理由가 있다는 것은 여기 主文이라든지 理由가 請願懲戒委員會에서 잘 表示되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修正해서 내놓는다는 것은 同意합니다. 그런데 다시 修正委員을 낸다는 것보다 여기에 對한 修正이라든지 修正을 幹部에다가 맽겨서 되도록 오는 木曜日 이것을 採擇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簡單할까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같은 意見이나 幹部에게 맽겨서 할 것보다 委員이 세 분이 나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意見 더 없으면….

(擧手 表決)

在席人員 五十二人 可 三六 否 五 過半數로 그 代議가 可決되였습니다. 그럼 지금 그 세 분 修正委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徐禹錫議員 議長이 세 분을 特定하기를 特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意見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執行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只今 세 분을 말씀하겠습니다. 徐禹錫 申基彦 金朋濬 세 議員이 受苦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只今 指定한 時間은 다 되여 處理하는 案件 다 끝났습니다. 召集責任者를 定하겠습니다. 召集責任은 徐禹錫議員이 責任을 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休會하고 오는 木曜日에 指定한 時間대로 開會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