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 第一讀會」) -
◯ 李榮俊 議員 요 前번 三十五次 會議에서 保健部 獨立案을 採擇하기로 決定하는 同時에 지금 議長 말씀과 같이 法制司法 文敎厚生 兩 委員會 合席上에서 保健部를 獨立하게 된 政府組織法으로 本會議에 提出하라는 決議도 있습니다. 그러고 法制司法委員會와 文敎厚生委員會와 連絡會議 席上에서 國際的으로 或은 國內에 여러 가지 緊急한 事情도 討議하고 또는 이 方面의 權威者들과도 連絡해서 滿場一致로 지금 여러분 앞에 드린 것과 같이 政府組織法을 變更하기로 可決한 것이올시다. 여기에 對해서 朗讀해 드리겠읍니다.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 (法制司法 文敎社會 委員會 起草)
第十四條 第一項 第九號 社會部 다음에 第十號로 保健部를 揷入하고 第十號 交通部를 第十一號로 第十一號 遞信部를 第十二號로 한다.
第二十三條 中 「保健」 二字를 削除한다.
第二十三條의二로 左의 一條를 新設한다.
第二十三條의二 保健部長官은 醫務 藥務 防疫 衛生 其他 保健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以上입니다.
簡單하지만 오히려 읽는 것보다 骨子만 簡單히 말씀드리겠읍니다. 結局 現在 社會部 保健厚生部 勞動 女子 이 네 가지 取扱하는 가운데 保健만으로서 保健部를 獨立하게 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純全히 마지막에 가서 「保健部長官은 醫務 藥務 防疫 衛生 其他 保健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이것이 主點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過去에 여기에 必要性은 다 說明되었고 또한 前般 議會 三十次 會議에서 採擇한 것만큼 더 긴 說明을 드리지 않습니다. 法案도 簡單하니까 바라건대 一讀會를 마친 후에 二讀會 三讀會를 省略하고 滿場一致로 이 法案을 通過해 주시기 바랍니다.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若水 關係 請願이 들어오면 請願에 對해서 다만 決定해서 意見을 붙쳐서 政府에 移送하는 境遇가 있고 또 한 가지 境遇는 그 請願으로서 어떠한 決定을 해 가지고 法律案을 만드는 그런 境遇가 있는데 지금 나와서 說明한 것은 그 後者를 말하게 된 것이올시다.
◯ 徐容吉 議員 지금 上程되어 가지고 있는 이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난번 우리가 原則을 決定했고 法制司法委員會와 文敎厚生委員會와 連席해서 法的 體制를 갖추어 나오라는 것이 남아 있는 問題올시다. 지금 여기에 原案이 提案이 되어 있음에 이 問題를 우리가 잘 길게 討議할 問題가 아니므로 單只 問議할 것은 이것으로서 法的 體制를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했느냐 하는 이 問題뿐인 줄 압니다. 本 議員은 여기에 이 兩 委員會의 連席會議에서 提案한 原案에 對해서 이것은 法的 體裁를 完全히 갖추었다고 하는 그러한 見解에서 議事進行을 速히 進行하기 爲하여 成案을 하나 짓겠읍니다. 이 成安義 內容은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은 原案대로 採擇하고 모든 讀會는 省略할 것을 動議합니다.
◯ 朴瓚鉉 議員 再請합니다.
◯ 金沃周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이 制定法律案에 對해서는 모든 讀會를 省略하고 그대로 接受 通過하기를 動議를 했는데 그 動議가 成立이 되었읍니다. 거기에 意見이 있읍니까?
◯ 朴允源 議員 이미 이 案에 對해서는 우리가 決定한 바가 있었으므로 民主主義 原則에 依해서 反對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法案을 通過시킴에 있어서 한 말씀 남겨두고 넘어갈 問題가 있기 때문에 나왔읍니다. 政府組織에 對한 問題는 政府 自體가 運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 政府組織에 對한 問題를 擴大시키든지 減削시키든지 거기에 對해서는 政府 自體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國會로서 내논 이러한 것은 弊端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憲法 九十一條에서 우리 國會에 對해서 豫算 增加할 權利를 認定치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自己네 마음대로 여러 가지 運營시키는 西洋 各國의 弊端을 除去시키기 爲해서 이 憲法 第九十一條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關係가 있기 때문에 이 部를 擴張시킨다는 것은 豫算에 隨伴하는 問題이기 때문에 우리 豫算을 增加시키는 權利를 認定치 않은 우리 國會로서 이런 法律을 通過시킨다는 것은 自家撞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保健部 하나로서 事務力量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또 各國의 이 保健部가 獨立된 나라를 볼 때에 醫療機關이 國家機關이 안 된 나라가 없습니다. 交通部나 或은 遞信部가 國家 管理의 形態로 들어가면 나는 이 保健部의 獨立에 對해서 雙手를 들어서 贊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二, 三名이 마음대로 藥을 팔아먹고 있는 이때에 이 醫療機關을 獨立시킨다는 것은 한 가지 意義가 없는 것이예요. 그러므로서 앞으로 이 保健部 獨立은 이 醫療機關을 國家 管理 前提로 하자는 意味에서 나는 贊成을 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이 改正 法案의 通過를 保留하는 것이 좋다고 이 發言通知書가 와 있읍니다. 그 說明을 듣기로 합니다.
◯ 李在鶴 議員 저도 이 保健厚生部를 獨立시키는 데에 對해서 反對意見은 갖지 않았읍니다마는 지금 朴 議員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러한 意見을 가지고 있읍니다. 卽 우리가 오늘날 政府에서 일을 해나가는데 그 일이 果然 保健厚生部를 獨立시킬 이러한 事務 內容을 가졌다고 해 가지고 政府에서 要請해 왔을 적에 비로소 우리가 이것을 承認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옳은 態度지 우리가 스스로 自進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獨立시키라고 要求하는 것은 이것은 越權行爲까지 가지나 않을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좀 지나친 일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獨立시키는 것은 反對는 아니지마는 當分間 이것을 保留해 두는 것이 卽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政府 側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할 때까지 保留하는 것이 우리가 取할 態度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前例를 남기는 것입니다. 卽 前例를 남긴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는 그것을 獨立시키라고 해서 政府에 넘겼다고 하더라도 來年度에 있어서 保健厚生部 獨立을 시키는 만큼 늘어 가지고 여기에 活潑한 事業이 發展되리라고 豫想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事業豫算 自體의 豫算이 될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事業費가 늘으리라고는 우리가 오늘날 國家財政을 생각할 때에 豫想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豫算에 關한 이 國會의 權限에 關해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가 豫算을 갖다가 增加할 수 없다는 그 意義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암만 늘어주어 봤댔자 그 豫算을 政府에서는 濫用을 할 可能性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增加할 權限을 賦與치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國會議員의 使命은 人民의 負擔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有效適切하게 하고 節約하게 쓰는 것을 우리가 監視하는 것이 우리의 重大한 任務인데 우리가 政府에서 쓰고도 싶지 않다는 豫算을 우리가 要求해 가지고 濫用하게 하는 이러한 態度는 좀 지나친 態度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政府에서 要求할 때까지 當分間 保留해 두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金壽善 議員 日前에 이 保健部 獨立問題로서 여러 가지 말성이 있어서 이것이 結局 兩 委員會로서 法律案이 起草해 왔으니 여기에 對해서 反對意見을 提出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지마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民主主義 關係上으로 反對意見을 언제든지 提出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保健部가 지금 國際的 聯關性을 가지고 있어서 이 部를 獨立함으로서 우리 國家에 對한 利益 되는 點도 잘 理解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이 部를 獨立해야 되겠다고 文敎社會委員會의 委員長의 說明도 줄 것 들었고 마땅히 그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一部分을 살리기 爲해서 全體를 亡치는 手段은 取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지금 政府組織法에 十一部가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國家를 構成할 적에는 될 수 있는 대로 縮小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原則입니다. 그래서 저는 兩 委員會에서 나올 때에…….
◯ 副議長 金若水 獨立을 한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通過해서 決定된 問題올시다. 다만 이 法律案에 對해서만 말씀하세요.
◯ 金壽善 議員 지금 豫算 關係로 볼 것 같으면 去年度 社會部 豫算이 各部 豫算 中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만치 우리나라 現實이 要求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立證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要求하고 싶은 것은 「社會部」라는 「社會」 두 字를 「保健」이라는 두 字의 글字로 고쳐주세요. 그런 法律 體裁로서 고칠 것 같으면 이 社會部 所屬下에 保健厚生을 重點으로 하는 部를 만들고 거기서 保健厚生의 融通할 수 없는 問題를 딴 데에 隷屬시켜서 우리가 政府로서는 十一部로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法律을 만들면 우리의 뜻도 通할 수가 있고 保健厚生의 일도 해나갈 수가 있고 모든 方面으로 보아서 部를 늘린다고 하는 것보다도 「社會」를 「保健」 두 字로 고쳐서 그 保健厚生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딴 部에 옮기고 그래서 十一部로서 政府를 運營해 나가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 朴瓚鉉 議員 이로서 討論을 終結하고 可否 表決에 부치기를 動議합니다.
◯ 李康雨 議員 再請합니다.
◯ 朴順碩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討論終結 動議가 成立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動議대로 可否 물을 것뿐이란 말이예요. 討論終結에 있어서는 討議 없이 곧 表決에 부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決定이 多少間 相違된 點이 있고 또 誤解되는 點 이런 關係로 해서 最初 提案者로부터서 說明을 조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要請이 있읍니다마는 그 說明은 特別히 하더라도 여러분은 우리의 決定한 것을 잘 記憶하실 줄로 압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十三, 可에 八十六, 否에 한 票, 이것은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또 곧 아까 그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모든 讀會를 省略하고 이 兩 常任委員會로부터서 提出한 改正法律案을 原案을 그대로 通過하자고 하는 그것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그 차례가 좀 混頓된 點이 있어서 그것을 分離해야 하겠읍니다. 諸 讀會를 省略한다고 하는 것과 法律案을 原案대로 通過하자고 하는 이것을 分離하시면 좋겠읍니다.
(「分離해서 합시다.」 「한꺼번에 하세요.」 하는 이 있음)
이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이올시다. 이 法律案에 對해서는 모든 讀會를 省略하자고 하는 그 動議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十五, 可에 九十八, 否에 五, 動議대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에 對해서는 法制司法 文敎社會 兩 委員會로부터서 提出한 그 原案은 그대로 通過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十七, 可에 九十四, 否에 十五, 그러면 徐容吉 議員의 動議대로 通過된 것을 宣布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