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廉廷權議員 우리가 이미 決定한 것을 다시 이것을 云々하는 것은 … 大槪 여러분의 말슴을 綜合해서 드른다면 우리가 院法을 벌서 決定을 해가지고 일을 着手했는데 지금 다시 院法에 對해서 云云하는 것은 우리 院法을 無視하지 안는 것인가 이렇게 誤解하는 분도 계시고 도 그 中에는 論議할 点도 있어요 大體는 不可한 点이 많다든지 이런 意見을 가지신 것 같은데 本議員으로서는 우리가 當初에 院法을 制定할 때 勿論 第百十八號 法令에 根據해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 立法議院이 創設된 것을 大槪 認識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當時는 亦是 이 立法議院을 行政權의 移讓과 結付시켜서 이것이 우리 獨立의 第一段階같이 생각하여가지고 混同된 생각을 가졌든 것은 事實인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院法이 或은 憲法的인 性格을 띄운 点도 우리가 스스로 認識하면서 그것을 默過한 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다시 立法機構를 우리가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해서 우리가 軍政에 協調하는 機關으로써 우리의 最高의 自治 權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機關이라고 한다면 이 院法의 內容에 對해서 多少 檢討할 餘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本議員으로서는 여기 對해서 感情이나 이런 不快感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院法 自體를 우리가 좀더 明確한 認識을 가지고 檢討할 것은 檢討할 必要가 있는 것을 우리도 自認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軍政長官의 書翰을 볼 것 같으면 그 指摘한 箇所가 或은 우리도 보아서 適當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한 不適當한 指摘이라고 退却시키고 反駁할 点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行政權 移讓 이런 問題가 있으나 다시 이것은 指摘하는 箇所에 따라서 우리가 受理할 것은 受理하고 棄却할 것은 棄却해서 그런 處理를 하는 것이 우리로서 가장 賢明한 方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어서 長慌한 說明을 붙이지 아니하고 다만 逐條로 어떤 條目의 어떤 箇所는 우리가 이것을 受理하겠고 어떤 箇所는 그 指摘한 것이 不正當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反駁할 수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아까 여기 나와서 말슴한 同志는 大端히 綿密한 硏究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亦是 한 분이 그렇게 여러 條目을 말슴하면 암만해도 具體的으로 決定될 問題가 안되고 따라서 反復을 하게 되며 時間이 長慌하게 됨으로 本議員은 여기서 逐條로 審査해나갈 것을 要請하는 바입니다
○愼重穆議員 本案은 가장 重大한 院法이라고 생각함으로 … 이것은 우리가 約二箇月의 時日을 虛費해가지고 決定된 案입니다 그러나 이 案의 修正問題는 第百十八號 法令에 根據를 둔 이런 院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時日을 長慌하게 걸처가지고 審議 討論하는 것보다도 實質的으로 印刷問題 한 가지라도 그 時間을 그 方面에서 덜기 爲해서 本件은 議長과 法制委員會에다가 붙혀가지고 議長과 法制委員이 軍政當局者에게 서로 連絡하고 交涉하셔서 그래서 案을 만들어가지고 本會議에 提出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本案을 法制委員會에 붙여서 審議하기를 動議하는 바입니다
○姜舜議員 그 意見은 大端히 좋습니다만 …
○千珍喆議員 動議에 再請합니다
○金度演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 動議에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그 動議는 이 問題를 여기서 閑漫히 이렇게 討論할 것이 아니라 議長에게 맡겨서 法制司法委員으로 넘겨서 審査해서 거기 對한 或 修正할 것이 있으면 修正을 한다든지 또는 其外에 或 이 修正을 要求한 方面에 對해서 먼저 疏通해볼 일이 있으면 疏通해본다든지 그렇게 하자는 動議올시다 옳습니까
○愼重穆議員 옳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 動議에 對하야 意見 말슴하시요
○姜舜議員 지금 動議는 아마 法律案은 三請으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五請이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法律案입니다 院法에 對한 動議니까 五請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이것은 이 案을 어떻게 處理하자는 것이지 그 案에 對한 法律問題가 붙는 動議가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案을 法制委員會에 넘겨서 審査하자는 그 動議니까 아마 三請만 해도 넉넉할 줄로 생각합니다
○姜舜議員 그러면 거기 對해서 지금 그 案을 넘긴다는 意見은 亦是 反對는 안합니다 그러니 法制委員會에 넘겨서 거기서 여기 對한 具體的인 案을 맨들어가지고 討議한다 하드라도 이 問題는 가장 重大한 問題이니만큼 이미 院議에 提起되였다면 여기서 充足한 討論이 있은 다음에 그 討論을 綜合해서 法制委員會에서 決定한 案을 내야 합니다 萬一 그런 것을 院議에서 充足한 意思發表가 通知하지 않고 法制委員會에서 그것의 決定案을 끄낸다고 해야 앞으로 또 말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여기서 討論해야 되는 것으로 本人은 主張하면서 거기 對한 大體 意見을 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