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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상태에서 남조선만 강화회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18일
○姜舜議員 提案하신대는 贊同할 수 있으나 지금 三八線이 갈러져서 南北이 兩斷된 지금에 南朝鮮에서만 넉々히 할 수 있는가 考慮할 問題라고 보는 것이고 어떠한 見地에서 提案할 것인가 提案者側에서 充足한 說明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金乎議員 우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三八線으로 垣을 싸놓았으니까 南朝鮮만이라도 單獨으로 要求해 볼 것입니다 그러고 南北統一된 무엇을 提出하라고 하면 北朝鮮에도 人民委員會가 있으니까 通知를 해서 한 분 參席하도록 할 것이고 지금에는 그렇게라도 要求해 볼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安東源議員 例를 들자면 盜賊 맞은 사람이 半이라도 찾자는 것이 常情일까 합니다 그러므로 申翼熙議員의 提案을 贊成합니다 「아라사」가 參加하지 않는데 北朝鮮이 어떻게 參加할 수 있습니까
○卓昌赫議員 朝鮮民族 全體的으로 利益을 爲하여 南北統一된 統一政府가 선 뒤에 正當한 軌道로 問題는 南北이 統一되기 전에 南朝鮮만 局限된 데에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分裂을 自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手續上에 朝鮮 全體의 利益을 爲하야 回收할 수 있다면 正當하게 委縮됨이 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美 蘇 英 中과는 方法이 다르나 反日鬪爭을 해왔든 만큼 우리의 利益과 權利를 찾어올 수 있습니다 原則的으로 當事者間에 他國과 他人이- 對日賠償에 利害關係된 나라가 參加할 會議에 參加해서 正當하게 要求할 수 있다고 是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四個國 會議에 朝鮮이 參加해서 큰 利害關係가 있다고 主張하고 要求했다고 해서 이것을 正當한 要求를 할 수 있다고 是認할 수 있는 것인가 물으려고 합니다
○梁濟博議員 大韓民國이 對日宣戰 布告 하였다는 것은 그네들은 否認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是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否認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建物 안에서 降伏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對日講和會議에 參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卓昌赫議員이 南朝鮮만이 參加한다는 것은 不可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南朝鮮만의 局限된 것이 아니라 全朝鮮을 代表한다는 것입니다 南朝鮮이 北朝鮮을 代表해서 못할 理由가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對日講和會議에 參席을 可能 不可能에 있어서 흐지부지할 것이 아니라 正正當當하게 要求하고 主張할 것입니다 우리는 主權國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美國은 一九四一年 十二月 八日에 宣戰布告를 하였고 蘇聯은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에 宣戰布告를 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는 四十年동안이나 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正當하게 要求하고 主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國際公法에 戰犯을 잡어다가 銃殺하자는 것이 있었나요 이 다음에 國際公法을 곤처질 것입니다 우리는 當然히 聯合國과 같이 主權國으로서 賠償을 要求할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어째서 不可能하다는 理由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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