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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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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원에서 통과된 미곡수집법의 재의 및 수정을 요구하는 군정장관의 서신 - 농촌 현지 실정에 맞지 않은 대상자 선정 기준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01일
檀紀 四二八○年 八月 二十七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代理 尹琦燮 貴下
一九四七年 八月 十九日付로 立法議院이 制定한 米穀收集令을 愼重히 關讀하고 여러 稱讀드릴만한 諸点에 對하야 기쁘게 生覺하였습니다 本官이 中央食糧 行政處長에게 들은 말에 依하면 이 法令의 諸点은 어느 한 가지의 不滿을 除外하고는 모다 可爲遂行이라 합니다 이는 곧 諸立議員께서 政府의 이 重大 計劃에 對하야 長久한 동안 綿密한 熟慮를 해주신 結果라고 봅니다 然이나 本官은 本令 第二條의 諸 規定은 現在의 形式으로서는 認可할 수 없다는 것을 不得已 指摘하게 된 것을 遺憾으로 生覺합니다 米穀 收集의 責任者로 있는 中央 及 地方의 官吏들과 屢次 接觸해본 結果 段步數에 制限을 두어 어느 農民들만을 收集量 割當에서 빠지게 하는 것에 對하야 그들이 一齊히 反對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大體로 보아 그들의 反對 理由는 收集量 割當方法에 新方法을 創設하는 것은 이미 늦은 感이 있고도 段步數에 制限을 두면 어떻든 間에 많은 農民이 正當한 割當量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米穀 收集計劃을 實施하게 될 朝鮮人官吏들의 意見을 參酌할제 本官은 立法議院에서 이 法令 第二條를 現在施行되고 있는 方法과 調和되도룩 修正하시기를 要請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卽 農民들에게 自家用 米穀과 次年度 種子用으로 쓸 米穀을 除外하고 그 生產量에 따라 收集量을 割富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收集量割當을 하는대는 地方에 委員會를 두고 困難한 事件을 參酌하는데는 面單位로 再瀋委員會를 設立함으로써 米穀 收集量의 割當은 公正適切히 施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本官의 諸 顧問官의 意見에 依하면 本令의 不備된 点을 그대로 實施한다면 이번 米穀 收集案은 經濟的回復을 危殆에 빠지게 할 것이라합니다 그러므로 本官으로서는 現在의 形式으로는 本令에 署名하지 못하겠습니다
米 陸軍 少將 軍政長官 아-춰·엘·러-취
이 書翰에 對해서 議長께서 答翰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朗讀하겠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九月 九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軍政長官 러-취 少將 貴下
米穀收集法 再議에 關한 件
本院 副議長 尹琦燮 氏에 上記 法案의 再議 審査를 立法議院에 要請한 一九四七年 八月 二十七日附 貴下의 書翰에 關하야 本人은 立法議員들이 勿論 이에 關한 過去 現在의 모든 資料를 充分히 考慮하였으며 本案 第二條와 如한 提議를 하는데 適當한 理由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故로 이 問題에 關하야 더욱 敏速한 解決을 지우랴면 一九四七年 九月 一日에 再開할 立議議會에 貴下의 書翰을 提示하기 前에 兩 收集制度의 贊否를 討議解決하는데 可及的 速히 食糧行政處長、關係 米國人顧問、立議 兩 副議長、食糧行政對策委員會 委員長 及 同委員 數名 間에 非公式會議를 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建議가 提出될 때 또는 된다면 立法議院에서의 많은 時間과 說明을 節約할 터입니다 本人 은 貴下께서 非公式 會議를 여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 時日 二、三日前에 그 場所를 電話 또는 書簡으로 通知하여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本人은 可及的 速한 貴下의 回翰을 바라는 바이며 이에 安否를 드리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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