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舜議員 이 다섯 가지 中에 本人으로서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軍政의 朝鮮化』라는 이 問題에 있어서 明白히 하기 爲해서 우리의 立場과 軍政의 立場과 明白한 界線이 있으면서 아예 當初 우리하고 約束하고 南朝鮮 司法行政權을 朝鮮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그러한 言質이 있으니 그것을 立法議院 自體로서는 爭取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司法行政權을 朝鮮사람의 손에 移讓한다는 말을 變해서 朝鮮化한다는 말로 하는 것은 마치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過渡立法議院 생기기 前에 一年 남어지에 自己네가 朝鮮사람을 마음대로 任命하고 이렇게 任命 저렇게 任命하고 그 方式과 그 사람과 그런 形態로서 넘어간다면 그야말로 우니의 期待에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確實히 우리도 認識하고 完全히 우리의 主權을 行使하는 그런 形態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立法議院이 잘 認識하는 것입니다 軍政이 있는 限 臨時政府가 되기 前에는 그런 形式이 되지 못하는 것은 認識합니다 그러나 아까말한 그마마한 程度의 權限은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要컨대 具體的 方法 案이면 먼저 作定이 되여야 되겟습니다 그것은 過渡立法議院에서 어떠한 여러분이 問題에 對해서 말합니다마는 行政委員會가 組織되든지 그러한 무슨 行政自治會라든지 그런 名目이 여기서 構成이 되여가지고 그 構成된 形態에 이 行政自治會 行政委員會에 넘긴다는 것을 公報部를 通해서 聲明이 되여야 確實히 美軍政廳에서 一年 남아지 自己네들이 해오든 政治를 朝鮮사람의 손에 넘긴다는 것이 天下에 알아질 것이고 뚜렷이 世上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말할 形態로 아니하고는 軍政의 朝鮮化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 立法儀院으로서는 立法議院이 생겨날 때의 첫번채의 그 情神에 違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瞹昧한 그런 글로서 表示 아니하고 우리 自身이 南朝鮮에 局限된 司法行政이지마는 우리의 손에 移讓받는 것을 爭取하겠다는 그 本精神에 背馳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問題에 있어서 明白히 우리가 軍政長官하고 法은 法上으로 或 여러 가지 形式으로 우리가 이것을 進展시켜서 옳게 明白히 規定하고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國內의 朝鮮現實을 把握하지 못한 데에서 選擧法 當選法하는 이 問題에 있어서 『헬믹』代將이 『멧세―지』를 朗讀할 때도 本人이 여기에 對해서 質問했습니다마는 아직 朝鮮에 있어서는 臨時政府가 誕生되는 때는 臨時政府 形態를 誕生하는것도 選擧法을 制定해가지고 그 方式으로는 革命者 中心으로 할는지 아직 問題中의 하나인 이 問題를 웨 半世紀동안 日帝의 蹂躪盤迫 밑에서 지내나온 우리의 지금 現象 『팟쇼』 殘滓와 反動的 殘滓가 掃淸되지 못하고 있는 이지간에 … 그래서 民主主義 力量과 民主生義 勢力이 中心力量을 잡지 못하고있는 이 마당에서 普選制 實施하면 不可不 우리의 前途에는 暗黑이 온다는 것을 認識하는 同時에 지금 우리에게 急한 問題가 選擧法 制定에 있는 것이 아니고 目前에 우리가 뼈아프게 가슴아프게 日帝時代보다도 더 아프다는 大衆의 소리를 解決할 것입니다 쌀 한 말이 一千三百圓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選擧法을 制定하는 그런 立法議院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米穀蒐集에 있어서 基本的으로 나는 이 蒐集하는 制度와 配給하는 制度에 反對합니다 物價統制라고 하는 것은 非常한 方法으로 戰時에 採用되는 것입니다 웨 戰時에 採用이 되느냐 權力을 가진 사람이 戰時에 들어가게 되는 데에서 그 사람은 이런 統制 밑에서 米穀蒐集 配給制度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는 米穀統制 物價統制는 그 統制를 始作하는 人員이 어느 程度까지의 組織的 訓練을 받지 아니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第二次 世界大戰에 있어서 가장 物價統制가 잘된 나라가 獨逸이고 또 日本도 八十年來의 法治國家로서 大端히 發達된 까닭에 自己의 行政人員이 잘 組織되였기 때문에 統制經濟에 失敗없이 해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美國을 보면 그 統制가 잘 되지 못하고 도로혀 이 統制政策이 害毒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戰時에 있어서는 모로되 平時에 있어서는 이 朝鮮에서는 … 이 米穀蒐集한다는 것이 新韓公社하나를 보드라도 이 缺陷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市場에 있어서는 米穀蒐集 配給制度에도 不拘가고 쌀 한 말에 一千三百圓을 하니 痛哭하고 굶어 죽는 이런 現實입니다 이런 過渡期에 있어서 이것을 實行하는 行政人員이 組織的 訓練을 받어서 그것을 잘 實行할 그런 程度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自然購入 自然販賣를 實施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는 朝鮮過渡期에 있어서 絶對 自由販賣 制度를 써야 될 것입니다 이대로 民生問題가 渐漸 塗炭에 빠저가면 이떠합니까 當然히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는 이 問題에 關하여 深甚한 討議와 硏究를 하여서 이 制度를 美軍政에 向해서 고칠 것을 主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到底히 이 民生問題가 解決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 다섯 가지 가운데 選擧法이나 軍政의 朝鮮化나 米穀蒐集及 配給方法에 對하야서는 簡略하나마 本人의 意見은 이마만치 發表하고 또 土地改革이 있지마는 이것은 合作委員會의 七原則이 있으니까 이것은 南朝鮮의 現實을 把握한 合作委員會의 七原則으로 잘 된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軍政法令 第百十八號 五項에 ■한 軍政官吏의 再審査라는 것은 아까 元世勳議員께서도 仔細히 說明했습니다 그 法令을 가지고 到低히 圓滿하게 資格審查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本院으로서는 特別히 附日 反逆 奸商 謀利輩에 對한 懲治法律條例 起草委員會가 있으니 그 條例가 되여가지고 그것이 通過된 後에야 完全리 日本 帝國主義와 그 殘滓 『팟쇼』 殘滓勢力 封建的 모든 惡質勢力이 退治될 具體的 法律條件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依해서 모든 것이 次次 進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以上 大槪 簡略하게 要領만 말씀했습니다
○卓昌赫議員 우리의 最大 目標가 行政權 移讓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行政權 移讓은 우리가 적어도 完全한 自治權이라는 念理 밑에서 받아야 하겠습니다 完全自治權이 되자면 卽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自己意思를 自己로서 決定하고 自己가 實行하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決定해서 實行하는 것이 軍政하고 違反될 적에는 拒否權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軍政을 反對하는 것은 아닙니다 軍政 밑에서 自己意思를 自己가 決定해서 自己가 實行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地方과 中央을 統一한 民主的 統一體를 構成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自治機關을 만들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自治機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마음대로 討議해서 決定해서 實行에 부칠 것입니다 그러면 이 方針과 施行이 軍政에 違反된다면 … 한 서너가지 말을 『하―지』中將이 하여왔습니다 —軍政을 撤退하라든지 또는 朝鮮에 不適當한 經濟를―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模糊한 文句인데 이런 것이라든지 그가 몇 가지는 여러분이 記憶하실 것인데 몇 가지 條件에 美軍政으로서 朝鮮에 있어가지고서 뺄 수 없는 이 基本的 問題가 撞着될 때에는 否認權을 받어도 좋다고 그렇게 서로 妥協이됩니다 그 範圍 內에서 우리가 決定해서 自由로 實行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行政權 移讓을 받는데 基本的 條件을 提示하고 그 案을 서로 協議해서 그것이 解決이 되여야 되겠습니다 이 條件을 解決짓는 것이 지금 우리 當面 任務입니다 그러니까 이 條件을 내세워 가지고 妥協하는 方法을 우리로서 特別 決議로써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條件을 提示해가지고 이 條件대로 履行하겠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이것을 特別決議로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해가지고 政治와 經濟라는 것은 相互關係가 있는 것이니 만치 이 問題가 解決된 뒤에 土地問題 食糧問題 官吏再審査問題 그 外에 普選擧問題‥ 이것을 우리 入民이 맡은 뒤에 人民의 自由로써 決定할 必要가 있습니다 自由決定하고 自由로 實行할 必要가 있습니다 이것이 自治制의 原理原則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우에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完全自治가 못될 것입니다 行政權의 移讓이 못될 것입니다 적어도 政府가 서지 못했으니 政權을 맡자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러한 程度로 맡아야 되겠습니다
○廉廷權議員 많은 時間을 虛費치 않기 爲해서 이 軍政의 朝鮮化라고 하는 点에 對해서 所見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行政權 移讓問題는 簡單히 말씀하면 最高의 自治權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 認識을 나는 强調하고 싶습니다 勿論 軍政下에서 말하자면 美軍政 主權下에서 우리에 最高의 自治權을 賦與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認識을 우리가 다 같이 서로서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行政權 移讓問題름 가지고 우리에게 全政權을 넘긴다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惑은 所謂 南朝鮮單獨政府를 行使하는 그러한 幻想을 일으키는 분도 있고 또 어떠한 분은 여기서 軍政의 朝鮮化라고 하는 것을 單純히 朝鮮사람으로서 軍政官吏만 任命되면 우리 要求條件에 滿足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이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두 생각은 다 옳지 아니 합니다 말하자면 南朝鮮의 主權을 가진 南朝鮮單獨政府가 樹立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贊成할 수 없고 또 單純히 軍政을 朝鮮人化시킨다는 이러한 形式問題에 떠러진다고 하는 이 行政權 移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要求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本議員은 이 行政權 移讓에 있어서는 아까 卓昌赫議員이라든지 姜舜議員이 말씀하는 要旨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姜舜議員이 말씀하시기를 行政移讓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어떠한 機關이 말하자면 行政自治會라든지 그러한 名錄아래에 어떠한 構成을 시켜서 어떠한 人物로서 構成되는 그런 機關이 旣定的으로 誕生된 뒤에 ―行政權 移讓委員會라든지 이러한 것을 組織하고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 議員의 論點과 要旨는 거기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卓昌赫議員이 말씀하신 것도 그러한 行政의 어떠한 政權性格을 規定하지 아니하면 政權을 移讓받어도 所用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趣旨에 對해서는 本議員도 同感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行政權을 朝鮮化하기 爲해서 반드시 우리는 熟考하여야 할것입니다 웨그러냐하면 現下 여러 가지 問題를 解決 못하고 있는 것은 모든 法規가 不備하다 무슨 機關이 못되였다고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웨그러냐하면 朝鮮民族이 統一되지 못하고 여기서 意見이 서로 다른 까닭으로 그렇게 봅니다 立法議院으로서도 거기 여러 가지 機構가 생겼습니다마는 機構 內에서 모든 일을 處理 못하고 있는 것은 勿論 軍政廳에서 軍政長官이 우리 院法을 速히 認許하지 않는데 根據가 있다고 하는 말도 無地는 아닙니다마는 그것 보담도 저는 率直하게 指摘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 議員들이 우리 政權形態를 어떠한 形式으로 構成해야 될가 하는데 所見이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可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 南朝鮮에서 所謂 軍政下에 있는 自治政權 이 樹立된다는 하면 이 政權形態는 이러한 여러 가지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民族的인 立場에서 어떠한 解決方法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말하자면 우리 民族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어떠한 政治理念이 確立되지 아니하면 안될 줄 압니다 그 政治理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人物構成에서 어느 程度까지 解決한다고 보아서 그래서 行政權 移讓問題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러한 어떠한 政權의 性格을 가진 말하자면 政權의 規定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러한 朝鮮人애 行政權을 移讓한다고 해서 그 政權이 반드시 우리 모든 問題를 順調롭게 解決를 해준다고는 本議員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이 行政權의 移讓에 있어서는 本議員은 亦是 그러한 어떠한 時期를 確定해가지고 어떠한 人物로 構成한다고 하는 政權 全體에 對한 構造에 對해서 어떠한 性格이 賦與되지 아니하고 單純히 軍政의 朝鮮化라고 하는 것에 何等의 赞意를 表할 수 없다고 하는 것보다도 果然 問題의 解決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으로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長官이 朝鮮사람 行政官을 任命한다 해서 여기서 問題가 解決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强調하는 同時에 … 反動政權이 되든지 進步的 政權이 되든지 무슨 形態의 性格을 明確히 表現하는 무슨 行政委員會라든지 하는 것이 組織되여서 거기서 비로서 모든 人物이 配置되지 아니하고는 여기 그런 政策에 있어서든지 모든 基本点을 發見할 수 없다고 그 議員이 말슴했습니다 이것을 要約해서 軍政의 朝鮮化라고 하는 問題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政權의 性格을 究明하고 그것을 始作하자면 具體的 人物로 構成되는 그런 行政 무슨 委員會라든지 그러한 機關이 組織되여서 美軍政과 妥協을 해가지고 그것이 그 問題가 討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强調하고 싶습니다
○金墩議員 動議에 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軍政의 朝鮮化라고 하는 것은 本來 行政權 移讓은 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念慮를 너무 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本來 行政權 移讓을 해주겠다고하는 그 말씀을 軍政當局이 여러 번 言明한 것입니다 軍政의 朝鮮化라고 하는 것은 軍政長官까지 朝鮮사람을 두자는 그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하는 만치 이 問題에 있어서는 軍政當局에 물어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美當局이 軍政의 朝鮮化라고 하는 것은 軍政長官을 朝鮮人에게 주겠느냐 하는 것인지 또 行政移讓을 代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똑똑히 알고 여기 對해서 어떠한 決議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徐相日議員 아까 여러분이 第一條 目的되는 것에 對해서 말씀이 많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바에는 大端히 意見이 相違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 感이 있습니다 말씀하면 軍政의 朝鮮化라고 하는 意味는 要컨대 內容은 行政權 移讓이라고하는 意味가 內包되여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行政權 移讓式을 擧行하자 或은 어떠한 날자를 定해서 發表하자고 또는 行政移讓에 對해서는 무슨 委員會같은 것을 組織하자 그 다음에 副議長 議長 立會下에서 討議하자 한데 다 말씀이 틀린 것같이 들립니다 웨그러냐 할 것 같으면 行政權의 移讓에 對해서는 반드시 法的으로 措處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면 우리가 이 立法議院인 만큼 우리 立法議院에서 基本法令을 制定해서 거기서 法的으로 立法을 하게되면 自然히 그 問題가 法的으로 解決될 줄로 생각이됩니다 그러므로해서 大端히 猥濫스럽지마는 여러분 앞에 參考材料라해서 거기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基本法令을 우리 議會로서 立法을 하게되기 前에는 그 法令에 依支해서 우리가 滿場一致로 充分한 討議가 되여서 決定이 되여서 通過되면 軍政長官 『하―지』中將이 여기 對해서 假令是認을 한다든지 …
○徐相日議員 『하―지』中將이 假令 『오―케―』를 한다든지 하면 그 法令에 依支해서 問題가 解決될 것입니다 그러드로서 第一 問題는 法制司法委員會와 行政組織法起草委員에 넘길 性質일 것이라고 改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