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相日議員 簡單히 물으신데 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金元容議員이 「李博士와 呼吸을 通한다」는 말에 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單獨政府」를 말하기 위한 補充說明으로 그 말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軍政으로부터 立法, 司法, 行政權을 移讓을받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美國으로부터 우리 權利를 맡어가지고 自治的으로 해나가자 하는 그 意味입니다 李博士도 그런 意味를 가지고 所謂「南朝鮮過渡政府」라는 말을 쓰신 것으로 解釋해서 우리와 呼吸을 通한다」그런 말이라는 것을 諒解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卓昌赫議員이 물으신 立法議院에 對한 法令第百十八號의 十一條에 對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卓昌赫議員으로 말씀하면 革命家의 意氣를 가지신 분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三權을 넘겨 맡자하는데서 이 約憲은 第一條에 「立法, 司法, 行政權은 本法에 依支해서 行한다」그런 것입니다 卽 이것은 一一히 行政權은 某某令에 依支해서 넘겨준다했다 司法權은 某某令에 또 立法權은 法令第百十八號에 依支해서 준다 그랬다 하는 것을 說明한 것입니다
法令第百十八號의 南北이 統一하야 臨時政府 세운다는 그것이 이 法律 때문에 効力이 없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約憲이 効力을 發生하면 南北統一政府가 늦어진다 하시는데 그 늦어지는 科學的 說明이 없이는 나는 잘 了解하기 어려운 點이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어제 行政組織法에 對한 모든 行政府中央機構組織에 對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意見이 「팟쇼」的이다 獨裁權을 가진다고 指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問題에 對해서는 말씀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것을 안 맨들고는 法的機構를 맨들 道理가 없습니다 그러하는 同時에 行政府主席이라는 「主席」이라는 말이 싫으시면 「行政首班」이란 이름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主席의 權利가 너무 强하다 그렇다면 우리 基本理念上 主張하실 수 있고 또 우리 民主主義的으로 修正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辯明하는 것 같지만 이 草案은 여러 나라 民主主義國家의 院法을 硏究하고 더욱이 四五人의 專門家가 參與해 가지고 草案한 것입니다
무슨 이 法案이 大衆을 欺瞞시키려는 그런 意企는 아니고 또 이것은 逐條할때에 고칠 수 있는게 아닙니까
約憲의 基本精神이 그렇다는 것을 簡單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