臨協의 答申案
第五號 諮問에 對한 方案
一、民權
一、生命保障의 基本權
二、自由權
가、人身의 自由(不法한 逮捕 監禁 審問 處罰을 받지 아니하는 自由)
가[나]、住宅不可侵의 自由(不法한 家宅의 侵入 又는 搜索을 받지 아니하는 自由)
다、居住移轉의 自由(居住 移涉轉 旅行에 對한 不法 制限을 받지 아니하는 自由)
라、言論 著作 刊行 集會 及 結社의 自由
마、信書秘密의 自由
바、信仰 思想 學問의 自由
사、營業勞働 及 契約의 自由
아、其他 人間發達의 必要한 모든自由、(例 婚姻의 自由、職業選擇의 自由、服裝의 自由 等)
國民의 權利를 制限 或 剝奪하는 法律은 國家의 安全 社會의 秩序 又는 公共의 利益을 保障하는데 必要한 것이 안이면 制定치 못함을 原則으로함
三、財產所有權(不法한 財產의 徵發 沒收 或 抽稅를 받지 아니하는 權利)
四、國家機關에 對한 要求權
가、議會에 請願하는 權利
나、大統領 及 行政官署에 陳情하는 權利
다、違法行政處分에 對한 行政裁判을 要求하는 權利
라、法院에 提訴하며 法官의 審判을 받들 權利
五、參政權
가、法律에 定한 바에 依하야 考試에 應하며 公職에 就任하는 權利
나、法律에 定한 바에 依한 普通選擧 及 被選擧의 權利
六、平等權
가、法律上 平等待遇의 權利(性別 出生 身分 階級別에 依한 特權을 一切 不許한다.)
나、經濟的 基本生活의 均等權
다、文化 及 厚生의 均霑權
以上 나、다項의 均等權과 均霑權을 確保하기 爲하야는 國民의 基本生活을 確保할 計劃經濟의 樹立、義務敎育의 實施、勞働權保護의 國家施設을 비롯한 廣範圍의 經濟社會 及 文化厚生 政策의 憲法的 保障이 必要하다
二、樹立할 臨時政府의 一般的 形態 或은 性格
1、國號 大韓民國
2、國體 民主共和의 單一國家(非聯邦國家)
3、主權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 全體에 屬함
때라大韓民國 國民에게서 發源하지 아니하는 權力은 이를 行使할수 없으며 또한 一部 階級 만의 獨裁政治를 容許할 수 없다
4、版圖 大韓民國의 疆土는 大韓의 固有한 版圖로 한다
5、國民 大韓民國의 國民은 原則上 韓民族으로 한다
6、政體 三權分立制 卽
立法權은 大韓民國臨時國會
行政權은 臨時大統領 內閣制의 行政府 司法權은 司法院에 各히 屬한다
7、臨時政府의 名積、大韓民國臨時政府
8、臨時政府 樹立의 方法
가、南北을 通한 總選擧에 依하야
1、大統領 及 副大統領을 選擧하고
2、大統領으로 하야금 內閣을 組識하며 臨時國會의 議員을 選擧케 한 後
3、臨時國會를 召集하야 臨時憲章 及 臨時選擧法을 追認케 한다
나、右行政府 及 臨時國會의 基本法이 되는 臨時憲章 及 選擧法은
1、共委協議團體를 通하야 發表되는 民族總意에 依하야 決定하고
2、美蘇共委의 合意와 美、蘇、中、英 四個國 政府의 同意로써 効力發生케 한다
三、行政 及 立法機能을 遂行할 中央政府의 機關【或은機關들
가、總選擧에 依한 立法機關을 創設하기 前에 朝鮮臨時政府에 法律制定權을 賦與함의 必要 與否
臨時政府(國會를 包含함)는 第二項 八號에 記述한 바와 갓치 總選擧에 依하야 樹立됨으로 本問題는 必耍가 없다
나、以上 政務를 遂行하는 機關 又는 機關들의 性質 及 構成
一、行政機關
行政執行 機閣으로 大統領 副大統領制를 採用하고 大統領直屬 下에 重要한 國策決議機關으로 國務委員會를 두고 다시 行政을 各部門으로 나누어 國務總長統轄 下에 總長制를 採用하는 同時에 行政執行을 補佐 監視하는 法制、考試、監察機關을 設置하며 特히 國民經濟의 計劃的 發展을 依하야 經濟計劃院을、技術向上을 爲하야 技術院을 特設한다
가、大統領 副大統領
ㄱ、大統領은 外國에 對하야 國家를 代表하고 法律을 誠實히 執行하야 左의 權限을 行使한다
1、一切行政權의 總括
2、陸海空軍의 總括
3、法律案의 提出
4、法律의 認准公布
5、法律에서 一定한 範圍를 定하야 委任을 받은 命令 及 法律施行에 必耍한 命令의 發布
6、外國大使 及 公使의 接受
7、條約締結 及 宣戰講和
8、法律에 別다른 規定이 없는限 公務員의 任免 及 그 委任
9、大赦特赦減刑 及 復權案의 提出 及 公布
10、法律의 定한 바에 依한 戒嚴令의 公布
ㄴ、大統領이 그權限을 行使함에는 반다시 國務委員會의 決議 또는 主管國務委員會의 副署가 있어야 効力이 있다
ㄷ、副大統領은 大統領이 有故할때 그職權을 代理하며 大統領이 闕位時에 그職을 承한다
나、國務委員會
ㄱ、國務委員會는 國務總長 及 國會委員 十人以上 二十人 以內로써 組織하고 國務總長이 그 委員長이 된다
ㄴ、國務委員會는 左의 事項을 決議할 權限이 있다
1、法律에서 委任맡은 命令 及 法律施行에 必要한 命令의 制定
2、國會에 提出할 議案 及 國會에서 回付된 案件
3、行政 各部門의 權限爭議 及 逋絡事項
4、其他 重要한 政策政務의 樹立運營에 關한 事項
다、國務總長
國務總長은 大統領의 命에 依하야 各部 行政을 統轄하고 國會에 對하야 責任을 負한다
라、行政 各部總長
ㄱ、中央行政機構를 內務、外務、軍勝、財務、司法、農林、商務、鑛工、勞働、文敎、厚生、運輸、遞信、宣傳의 十四部를 두어 各 部門에 責任者로 總長을 둔다
ㄴ、各部 總長은 國務委員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하야 國策樹立과 行政運營의 連繫을 期한다
마、法制委員長 考試委員長 監察委員長
ㄱ、法制委員長은 大統領 及 國務委員會를 補佐하야 法令案의 起草審查에 關한 事項을 掌理한다
ㄴ、考試委員長은 大統領 及 國務委員會를 補佐하야 公務員의 資格考試銓叙에 關한 事項을 掌理한다
ㄷ、監察委員長은 大統領 及 國務委員會를 補佐하야 公務員의 懲戒 彈劾과 政府의 會計監査에 關한 事項을 掌理한다
바、經濟計劃院長은 大統領 及 國務委員會를 補佐하야 國民經濟 發達에 關한 統計蒐集 及 綜合的 計劃 樹立에 關한 事項을 掌理한다
사、技術院長은 大統領 及 國務委員會를 補佐하야 技術向上 及 科學發展에 關한 事項을 掌理한다
二、立法機關
가、全國的 唯一한 立法機關으로 國會를 둔다
나、國會는 單院制로하고 全國的으로 階級、財產、敎育、宗敎、性別의 區別이 없이 普通 均等 直接 秘密 投票의 方法으로 選擧된 議員으로써 組識한다
다、國會는 國權의 最高機關으로 그 權限은 아래와 같다
ㄱ、一切 法律의 制定
ㄴ、豫算의 議決
ㄷ、決算의 審查
ㄹ、宣戰 及 構和에 對한 同意
ㅁ、國債의 募集 及 國庫負擔이 될 契約의 議決
ㅂ、大赦 特赦 減刑 及 復權에 對한 同意
ㅅ、行政 各機關의 違法行爲에 對한 彈劾의 議決
ㅇ、請願의 受理政府에 對한 建議
ㅈ、議員의 資格審查 及 懲罰
라、國會議員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國會議員이 國內에서 한 言論 及 表決은 國會 박게서 責任을 지지 않이한다
國會議員은 內亂外患의 犯罪 또는 現行犯이 않이면 國會開會中 國會의 許諾이 없이 逮捕하지 못한다
다[마]、各閣員 及 要職員의 權限責務
1、國務總長은 大統領의 監督을 받고 國務委員會의 首班으로서 行政 各部를 連繫 總括하는 責任을 진다
2、國務總長에 直屬하는 機關으로 秘書長을 두고 秘書長은 國務委員會의 庶務와 機密文書、人事 及 統計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3、內務總長은 地方行政議員 選擧 警察、消防、土木 及 建築에 關한 事務를 掌理하고 特別市長 及 道長을 指揮 監督한다
4、外務總長은 外交通商 及 在外僑民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5、軍務總長은 陸 海 空 軍政을 掌理한다
6、財務總長은 一切 財務를 總括하고 會計、出納、國債、租稅、貨幣、金融、保險 及 專賣事業에 關한 事務를 掌理하며 地方自治團體의 財務를 監督한다
7、司法總長은 司法行政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8、農林總長은 農業、林業、畜產 及 食糧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9、商務總長은 商業、貿易、水產 及 度量衡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10、鑛工總長은 鑛業 工業、電氣 化學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11、勞働總長은 勞働運動、勞働爭議、勞働保護 施設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12、文敎總長은 敎育、學藝 及 編修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13、厚生總長은 保健、厚生 及 救護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14、交通總長은 鐵道、海運、航空 其他 國營 運輸事業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15、遞信總長은 郵便、電信、電話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16、宣傳總長은 情報蒐集、輿論調查、公報發表 出版物、放送 其他 宣傳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17、各部 總長은 主管事務에 關하야 大統領 國會에 對하야 責任을 진다
라、行政 及 立法職務를 遂行할 機關의 內閣員 及 重要任員 選擧 或은 任命 及 更迭
1、大統領 及 副大統領은 全國을 한 選擧區로하야 普通 均等 直接、秘密投票의 方法으로 選擧한다 任期는 正式政府가 樹立될 때까지로 한다
2、國務總長 及 國務委員은 大統領이 任命하되 國會의 追認을 要한다
3、法制委員長、考試委員長、監察委員長、經濟計劃院長 及 技術院長은 大統領이 任命하되 國會의 追認을 要한다
4、以上의 모-든 國家機關은 任期 滿了 또는 辭任이 되여도 그 後者가 就任할 때까지 그 職務를 遂行할 義務가 있다
5、國會의 議長、副議長 其他 國會 內部의 任員은 國會議員의 選擧에 依하야 定한다
마、行政 及 立法權 遂行의 方法
1、行政灌의 遂行은 大統領 總括下에 以上에 記述한 行政 各機關에 依하야 遂行한다
行政 各總長은 그 權限에 屬한 事務의 一部를 各其 不級機關에 委任할 수 있다
行政 各機關은 上下의 系統을 세워 上命下從의 秩序를 維持케 하여야 한다
2、立法權은 國會에 依하야 遂行한다
國會의 議事는 原則的으로 公開하여야 하며 議事의 決定은 原則的으로 總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過半數의 決議로 한다 國會에서 制定한 法律은 大統領에게 付送하야 公布케 하되 大統領은 理由를 附한 敎書로서 一回에 限하야 拒否權을 行使할 수 있다 大統領이 拒否한 法律을 다시 國會에서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多數로써 可決한 때에는 大統領은 그 法律을 公布하여야 함
四、地方政權體의 構成 組織 權限 及 責務
가、地方政權機構의 設立 方法
1、朝鮮은 地域이 挾少하고 民族이 單一함으로 美國式 또는 蘇聯式의 聯邦體는 採擇하지 않고 確實한 單一國家 形態를 取한다
2、道、府(市) 郡(邑) 面、里는 國家의 行政區域인 同時에 道 府(市) (邑) 面은 地方 自治團體의 單位가 된다
3、道長 及 特別市長은 內務總長의 推薦으로 國務總長이 任命된다
府 (市) 郡長은 道長의推薦에 依하야 內務總長이 任命한다
(邑)面長은 都長의 推薦으로 道長이 任命한다
里 (洞) 長은 里(洞) 民이 直接選擧한 二人의 後補者 中에서 面(區)長이 任命한다
나、道 俯(市) 郡(邑) 面 里의 地方政務機關의 組識構成 及 其他 地方官公吏의 名稱 權限 責務
1、道、府(市) 郡(邑) 面、里 行政執行機關 最高責任者의 名稱은 各其 道長、府長、郡長、邑長、面長、里長으로 한다
2、道의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야 內務、保安、產業、勞働、財務、文敎、厚生의 各局을 두고 局에 局長을 둔다 局長의 任命은 道長이 行하되 道議會의 認准을 要한다
3、府邑面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야 課를 두고 課에 課長을 둔다 課長의 任免은 各其 府長 邑長 面長이 行하되 府議會 邑議會 面議會의 認准을 要한다
4、里長에 直屬하는 公務員은 里長의 推薦에 依하야 面長이 任命하고 郡長에 直屬하는 職員은 郡長의 推薦에 依하야 道長이 任命한다
5、道長、府長、郡長、邑長、面長、里長은 各其 直屬 上級機關의 監督을 받고 法令을 忠實히 執行할 義務가 있다
다、地方政務機關의 管轄範圍 權限 及 責務
1、道、市、面、里의 區域은 法律로서 定하되 當分間 從前의 區域 及 名稱에 依한다
2、道、市、面은 地方自治團體로서 그 議決機關으로 道議會 市議會 面議會를 두고 各其 住民의 直接選擧로 議員을 選出한다
3、地方自治團體는 그 財產을 管理하고 事務를 處理하며 法律의 範圍 內에서 條例를 制定할 權限이 있다 以上
五、司法機關
가、司法機關의 設置
1、司法權은 法官으로 組織된 法院에서 行使한다
2、法院은 三審制度를 採用하고 法院의 設置 名稱 組織을 法律로서 定한다
3、法官의 資格과 身分의 保障은 法律로서 定한다
4、司法 檢察 事務를 執行하기 爲하야 各 法院에 檢察廳을 附置하고 檢察官의 資格은 法官과 同等한 資格이 있어야 된다
나、裁判所 及 其他司法機關의 權限 及 責務
1、民事 刑事 行政 其他 一切의 訴訟은 法院에서 裁判한다
2、法官은 憲法 及 法令에만 拘策되며 獨立하야 審判한다
3、最高法院은 法令의 適用에 關하야 法令이 憲法에 違反與否를 審判한 權利가 있다
4、最髙法院은 訴諮에 關한 節次 裁判所의 內部規律 其他 司法事務 處理에 關한 事項에 關하야 規則을 制定할수 있다
5、檢察官은 最高法院의 定한 規則을 遵守할 義務가 있다
다. 司法官 選出 更迭
1、最高法院의 長 及 法官은 法律이 定한 法官의 資格을 具備한 者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하되 國會의 認准을 耍한다
2、最高法院 以外의 法院의 法官은 最高法院長과 司法總長의 意見을 徵하야 大統領이 任命한다
4、最高法院의 法官은 六十五歲가 되면 退職되고 其他의 法官은 六十歲가 되면 退職한다
六、臨時憲章 修正 及 添削의 方法
臨時憲章 修正 添削은 大統領 (國務委員會의 決議를 要함) 또는 國會議員 四分之一 以上의 提案에 依하야 國會議員 四分之三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可決이 있어야 한다 以上
七、其他
가、外交
1、美 蘇 英 中의 聯合軍을 爲始하야 世界各國에 大使 公使 領事를 交換하야 友好親善의 政策을 取한다
2、世界 各國과 通商을 開始한다
3、UN에 加入한다
4、聯合國에 留學生과 政治 經濟 文化 各方面의 使節團을 派遣한다
나、國防
1、滿二十歲에 達한 者는 原則的으로 兵役의 義務가 있다
2、當分間 陸海空軍의 志願兵을 募集하야 國家의 安全을 保障하는 軍隊를 編成한다 以上
第六號 諮問에 對한 答申
가 朝鮮民主主義 臨時政府 政策
一、公民權
朝鮮民主主義 臨時政府 政策에는 朝鮮人 男女 公民의 如何한 權利 義務가 宣布될 것인가
1、成年 以上에 達한 國民은 性別 階級 財產 敎育 宗敎의 如何를 不拘하고 法에 依하야 平等의 公民權을 가진다
2、公民權이 있는 者는 法에 依하야 國家機關 또는 地方團體의 機關을 選擧하며 同機關에 選擧될 權利가 있다
3、國會議員의 被選擧 資格은 滿二十五歷에 達하여야 하며 大統領、副大統領의 被選資格은 滿四十歲 以上이 되여야 한다
4、選擧에 依하야 國家機關에 被選된 者는 그 機關에 就任할 義務가 있다
二、日帝影響의 殘 肅淸
ㄱ、長期에 亘한 日本의 朝鮮統治로 因하야 생긴 惡影響과 親日分子를 除去 肅淸하는 對策 如何
1、日帝의 統治가 近四十年間이나 繼續되여 그 惡影響은 廣範圍에 浸透되여 있다 그러므로 그 影響의 除去는 政治 經濟 產業 勞働 文敎 厚生의 各方面으로 民主主義的 政策을 斷行하야 (本建議 各項에 亘하야 그 方策을 解答함) 漸進的으로 肅淸한다.
2、特別裁判所를 設置하야 民衆의 怨聲이 높은 惡質 親日分子에 限하야 嚴正한 裁判을 經한 後에 處斷한다.
4、日帝殘滓 肅淸問題는 民族正氣에 비추어 嚴正한 政策을 取할 것이며 如何한 理由라도 階級鬪爭、政治鬪爭의 對象으로 하지 못한다
ㄴ、朝鮮과 朝鮮人들에게 有害케 日本人들과 協力하던 朝鮮人들 規定 及 處罰에 關한 朝鮮民主主義 臨時政府의 對策 如何
1、特別裁判所를 設置하야 民族正氣에 비추어 一年 以內에 處斷케 한다
2、處罰의 對象은 日本에 阿附하야 惡質的으로 民族에게 害를 끼치고 民衆의 怨聲이 높은 者로 한다.
3、道郡別로 特別調查委員會를 設置하야 處罰의 對象을 調查한다.
4、特別裁判所 及 特別調查委員會의 構成 及 附日反逆者의 規定은 法律로써 定한다.
5、如何한 境遇라도 裁判을 하지 않고 處罰하지 못하며 裁判은 반듯이 그 犯罪行爲를 究明할 것이고 漠然한 報復 또는 階級 追放은 하지 못한다
三、經濟 及 政治力이 過度히 私的 個人의 手中에 集中하는 것과 反動分子 反民主主義分子 朝鮮民主主義 臨時政府를 陰害하려는 分子들의 行動을 防禦하는 對策 如何
1、經濟 及 政治力이 過度히 個人에 集中함을 防止하는 對策은 下記 各項의 經濟 產業 勞働 文化 政策의 强力한 推進에 依하야 達成할 수 있다
2、反動分子、反民主主義分子의 如何는 總選擧에 依한 人民全體 意思의 反映으로 自然히 規定될 것이고 臨時政府에서 高踏的인 專制的 判斷으로 處罰치 못한다
4、臨時政府를 陰害하려는 分子들의 策動은 啓蒙 文化政策으로 積極 防止할 것이나 治安의 强化와 軍隊의 補强으로 이에 對備한다
四、法律과 司法制
ㄱ、如何한 政策에 基礎하여 朝鮮의 法典을 制定할 것인가
1、政府에 法制委員會를 設置하야 朝鮮의 慣習과 制度를 基礎로 하고 아울러 先進聯合國의 法律制度를 調查 硏究케 하야 朝鮮에 適合한 民主主義的 重要法案을 起草케 한다.
2、勿論 一切의 法案은 國家의 議決이 있어야 法律이 된다.
3、旣存의 法令은 時急히 調查 硏究하야 改廢한다
4、一切 法令은 國民의 基本權의 確保외 經濟的 文化的 生活權의 平等 向上을 爲하야 制定한다
ㄴ、法廷司法事務 處理 及 訴訟 手續 進行에 關한 朝鮮語 用語를 如何히 制定할 것인가
朝鮮은 元來 單一民族으로 優秀한 朝鮮語가 있음으로 別로히 法典用語를 制定할 必要가 없다 다만 日帝式 用語와 漢文式의 固陋한 用語만은 除去하고 平易한 『한글』을 基本으로 使用한다
ㄷ、司法 民主化를 如何히 實施할 것인가
1、最高法院의 法官 任命에 關하야는 國會의 認准에 附하야 國民의 意思가 法官任命에 反映되게 한다.
2、司法檢察官을 法院에 附置하고 人身의 自由를 拘束할 때에는 반드시 權限있는 司法官의 令狀에 依하여야 한다.
3、辯護人의 資格을 公認하는 制度를 採用하고 被疑者 또는 被告人은 언제든지 辯護人을 세울 수 있게 한다.
4、人民裁判制度를 採用하지 않하며 또 陪審制度는 그 利害得失을 充分히 硏究한 後에 實施한다
五、朝鮮在住의 少數 民族 及 公民이 아닌 居留民에 關한 政策을 如何히 할 것인가
1、朝鮮은 元來 固有한 單一民族이므로 朝鮮在住의 少數民族 問題는 全然없다.
2、外國居留民에 關하야는 國家機關에 參與하는 公民權을 設定하지 못하며 其他 國策遂行上 法律로써 特定하는 境遇 以外에는 一般 朝鮮人과 原則的으로 同一한 權利 義務를 가진다.
나 朝鮮民主主義 臨時政府 經濟政策
一、朝鮮民族의 生產 及 生活水準을 增强 向上하려면 農業產業 及 運輸機關 發展에 關하여 如何한 對策을 取할 것인가
國民의 生活을 確保하며 國力을 伸張하는 原則下에서 生產力을 增加하기 爲하야 國家의 計劃과 統制政策이 必要하다.
農業
1、土地制度의 改革을 斷行하되 自耕自農의 原則下에 敵產土地와 政府에서 買上한 大中池主의 土地는 耕作農民에게 有償分配하야 所有케 한다
2、農民은 協同組合을 組織하야 生產 販賣 購買 運輸 金融 等 農村經濟의 發展과 生活 向上에 自治 自主할 수 있는 互相協同의 生活體를 確立한다
3、農業科學을 利用하야 農作特의 改良耕地面積의 整理 水利 事業의 發展 農村機械化 牧畜 加工 等 多角的 營農法을 獎勵하야 農民收入을 增加케 한다.
4、農民의 過剩人口는 其他 產業機關에 轉換시킨다
產業
1、產業 全體에 對한 國家의 計劃統制政策을 樹立한다.
2、產業의 發展을 爲하야 資本 技術 物資 及 勞力을 總動員하되 經營體는 產業의 特殊性에 依하야 國營 公營 私營 營團 等 같은 것을 選擇케 한다.
3、產業運營에 있어서는 個人의 創意를 尊重하며 勞資協調 精神을 基本으로 한다
4、土地改革에 關聯하야 農土資本을 計劃的으로 產業資本에 轉換케 한다
5、國內의 原料 及 動力資源을 積極 開發하며 技術陣을 强化하고 必要할 時에는 友邦으로부터의 援助를 考慮한다
運輸
1、遠大한 農工商 國家經濟計劃에 依한 綜合的 交通 運輸의 大擴充 政策을 樹立한다
2、交通機具의 生產 及 修理 工業을 振興하며 不足한 資材를 輸入하야 交通力의 擴充을 圖謀한다
3、朝鮮의 豐富한 水電力을 利用하야 鐵道의 電氣化를 期하며 海運 及 空輸의 發展을 時急히 企圖한다
4、交通工業 交通管理에 高級技術陣의 補强策을 樹立한다.
二、土地所有에 關한 政策
ㄱ、日本統治時代에 있던 土地利用과 小作制에 關한 對策 如何
日本人 本位로 하였든 土地 利用方法을 廢止하고 朝鮮民族 本位의 國土計劃을 實施하야 土地를 開發 利用하되 農耕地는 原則的으로 農民의 所有로 함으로써 從來의 小作制를 撤廢한다.
ㄴ、土地所有에 關한 如何한 政策을 取할 것인가
(一) 土地를 農民에게 私有시켜 完全 自由處分權 賦與의 與否
土地는 農民에게 私有하게 하되 自作自農의 原則下에서 最大限度 所有面積 (要컨대 一戶當 最高 五町步)을 定하고 處分에 對하야는 이를 制限하야 國家 又는 公共機關의 許可를 要케하야 土地兼併의 弊를 防止한다.
(二) 土地는 私有하나 國家로부터 賦與될 時는 賣渡 或은 抵當은 國家가 制限함이 如何
土地의 私有權을 認定하되 國家는 法令을 制定하야 賣買 或은 抵當權을 制限한다.
(三) 地主의 土地를 國有化하여 農民에게 無償으로 永久히 使用權을 賦與함의 與否 (一) 土地를 國有化하여 無償으로 永久 使用權만을 賦與하는 것은 農民에게 所有權을 認定치 아니하는 것임으로 農民의 生產意欲을 低減하야 農土保存과 農業生產力의 發達을 期하기 難할 뿐 아니라 農民을 永久히 農奴化하는 것이 되며
(二) 土地를 國有化함에 있어서 無償沒收하는 境遇에는 私有財產制를 根本的으로 否認하는 것이며 有償買收하는 境遇에는 國家財政上 負擔이 過重함으로 不可하다.
(四) 其他 土地 所有問題 解決에 關한 提案
農業生產 及 農業企業을 獎勵하기 爲하야 干潟地、開墾地、牧畜場、果樹園、其他 國策遂行上 必要한 特殊農場 及 農作物 經營者에 限하야 上述한 바 最大限度 所有面積의 制限을 받지 아니케 한다.
ㄷ、日本人이 所有하였던 土地에 關한 特別政策 如何
日本國家 個人 團體 所屬의 土地는 全部 이를 沒收하야 農民에게 分與할 土地의 對象으로 한다.
ㄹ、朝鮮人 地主의 土地가 小作人에게 分割된다면 地主에게 報償할 것인가
朝鮮人 地主의 土地를 國家에서 買收하여 小作人에게 分割하는 境遇에 地主에게는 累進遞 減率에 依하야 報償한다.
ㅁ、小作人에게 土地分割을 有償 或은 無償으로 함이 如何
小作人에게 土地分割은 有償으로 하되 每年 償還額은 年生產高의 四分之一로 定하야 一定한 期限 內에 辦納케 한다
ㅂ、灌漑機關 及 其使用에 關한 政策 如何
大規模의 灌漑事業은 國營으로 하고 小規模의 것은 農民의 自治機關으로 하야 經營케 한다 但 後者는 國家의 計劃과 監督 下에 두고 經營費는 農民의 負擔을 過重케 하지 아니하기 爲하야 一部分을 國家補助로 한다
다 產業組織
ㄱ、產業生產 及 分配에 關한 政策 如何
1、中央政府의 經濟企劃院을 通하야 產業 全體에 對한 國家의 企劃과 統制를 樹立한다
2、國家의 經濟企劃에 參與케 하기 爲하야 全國產業協議會를 構成하되 產業別 全國經營者協議會와 產業別 全國勞働者協議會의 代表로써 組織한다
3、生產組織은 從來 企業家 本位의 方法을 改善하고 勞務者 及 技術者代表에게 經營方針에 協議할 機會를 許與하야 經營、資本、技術、勞務의 積極的 共同協力을 企圖한다
4、分配政策은 原則的으로 買賣의 自由를 認定하되 生必品에 限하야 可及的 生產者와 消費者를 直接 連絡케 하기 爲하야 營利的 中間機關을 除去하고 職域 及 地域의 消費組合을 獎勵 設置한다
ㄴ 左記 各項에 關한 所有權 種類(公有 私有 共有) 如何
○ 大產業(例 鋼鐵 化學 工業)
大產業은 原則的으로 公有 或은 共有로 하되 國家經營으로하고 業種에 따라서는 委任經營制도 取할 수 있게 한다
○ 中產業(例 纖維、製靴)
中產業은 原則的으로 私有私營으로하고 國防上 必要한 것은 例外로 한다
○ 小產業(例 家具、農具)
小企業은 私有 私營에 放任한다
○ 銀行業은 中央銀行、特殊銀行은 公有 或은 共有로 하고 普通銀行은 國家의 監督下에 私有 私營으로한다
○ 都賣 及 小賣業은 私營을 原則으로 한다
○ 鑛物(地下資源)은 公有로 한다
○ 森林은 農家所有의 最高限定 面積 (例컨대 十町步) 以外는 公有로 함을 原則으로 하나 朝鮮現狀에 있어서 林業을 獎勵할 必要上 一定한 期間 許可制로 그 經營에 必要한 面積의 占有權을 許한다
○ 鐵道는 公有 國營으로 한다
○ 船舶會社는 國際航路에 있어서는 共有 私營으로 하고 其他는 私有 私營으로한다
○ 保險業은 國家監督 下에 公有 或은 私有로 한다
○ 漁業에 있어서 沿岸漁場은 公有로 하되 經營은 許可制 下에 私營케 하고 遠洋漁業은 國家經營 또는 補助로써 私營을 獎勵케 한다
○ 公利機關(例 電力、水道、通信機關)
公有 又는 國有로 한다
○ 小手工業은 私有 私營에 放任한다
라 勞働 賃金 社會保險
ㄱ、最低賃金 最高勞働時間 及 勞働條件에 關한 政策 如何
1、最低賃金、勞働者와 그 家族의 基本生活에 要하는 費用 또는 健康과 幸福을 維持하기에 足한 費用을 標準으로 하야 最低賃金制度를 實施한다
2、最高勞働時間은 一日 八時間 一週 四十八時間制를 實施하고 被傭人의 意思에 依하야 每週 六十時間을 限度로 作業함을 容認하되 四十八時間을 超過하는 作業時間에 對하여서는 特別手當을 給與한다 每週 二十四時間의 連續 休息을 認定한다
3、勞働條件에 있어서는 勞働者의 身의 健全한 發達을 爲하야 適當한 休息、醫療、厚生、敎育、娛樂의 施設을 擴充하며 賃金의 支拂方法 及 保護、解雇條件、作業規律 等에 關한 團體協定을 尊重한다
ㄴ、少年 及 女性 勞働에 關한 政策 如何
1、十四歲 未滿 及 國民學校 在籍兒童의 就業을 禁止한다
2、十八歲 未滿의 少年 及 女子의 夜間作業과 危險、有害作業의 就業을 禁止한다.
3、婦女의 產前、產後의 各二個月의 就業을 禁止하되 賃金은 全額을 支拂케 한다
4、少年勞働者의 敎育施設을 擴充한다
ㄷ、勞働者들 團體에 關한 政策 如何
1、民主主義的 勞働組合의 發展을 獎勵하기 爲하야 勞働組合法을 制定한다
2、勞働組合의 團體交渉法과 罷業權을 認定한다
3、勞働組合으로 하여금 國家의 產業企劃에 參興케 하기 爲하야 全國產業協議會에 參加케 한다
ㄹ、社會保險에 關한 政策 如何
社會保險法에 制定하야 勞働者의 死亡、老衰、廢疾、疾病、傷害、失職 等 境遇의 生活을 保障하되 保險料는 國家 經營主 勞働者間에 適當한 比率로 負擔케 한다
ㅁ、勞働能率 增進에 關한 政策 如何
1、勞働者의 基本生活을 確保하기 爲하야 最低賃金制를 實施한다
2、勞働能率을 增進식히기 爲하야 賞與金、慰問金、個數拂賃金 支拂方法 或은 利益分配 等의 制度를 採用케 한다
3、技術向上을 爲하야 技術者의 養成 及 訓練場을 設置한다
4、勞働者의 厚生保健을 爲하야 醫療、娛樂、敎養 及 住宅施設의 擴充을 期한다
5、技術 及 能率의 優秀한 勞働者에 對하야 政府에서 此를 表彰한다
6、國營 또는 公營의 勞働紹介所를 擴充하며 技術者登錄制를 實施하야 勞務의 需給을 圓滿 調節케 한다
마 通商과 物價
ㄱ、物資가 不足할 時는 生活必需品 配給制를 繼續할 것인가
產業機關이 整備되어 商品의 需要 供給이 圓滑할 때까지는 生活必需品의 配給을 繼續한다
ㄴ、主要食糧品 收集에 關한 政策 如何
1、中央政府는 地方行政機構를 通하야 正確한 統計를 調查한 後 蒐集計劃을 確立한다
2、蒐集品의 生產費와 一般物價 等을 考慮하야 適當한 價格을 定한다
3、農民에게 供出을 强要하는 弊端을 徹底히 是正하고 適當한 價格과 公正한 供出量을 定함으로써 農民의 自發的 供出의 美風을 助長한다
4、出穀者에 肥料、衣料、其他 生活必需品의 報償制度를 全的으로 擴充 强化한다
5、運輸 保管 機關의 計劃的 動員과 配置를 敏速히 한다
ㄷ、萬一 必要하다면 如何한 形態의 物價安定 及 統制方策을 取할 것인가
1、生產 分配 消費에 亘하야 一定한 計劃性있는 統制政策을 樹立한다
2、重要物資의 計劃的 增產과 分配를 期하되 不足한 物資는 外國에서 輸入한다
3、重要한 生活必需品에 對하야는 生產費를 基礎로 한 公定價格制와 配給制를 取한다
4、資金의 需給 統制를 全的으로 實施하야 生活必需品과 重要한 生產財의 資金供給을 重點的로 圓滑히한다
5、健全한 貨幣制度를 創設하야 『인푸레』를 防止함으로써 物價의 安定을 圖한다
ㄹ、謀利的 投機와 物資 陰蔽에 關한 對策 如何
謀利的 投機와 物資 陰蔽의 行爲는 嚴罰에 處하며 이 目的을 爲하야 經濟檢察陣을 强化한다
ㅁ、外國貿易에 關한 政策 如何
外國貿易은 原則으로 國家管理 下에 두고 許可制로써 營業을 許한다
바 財政
ㄱ、左記 諸項에 關한 政策 如何
(一) 所得稅
所得稅에 있어서는 個人所得稅는 財產收益、勤勞收入、隨時收入을 申告制와 調查制를 併用하야 總額에 對해서 累進率에 依한 綜合課稅를 하되 勤勞收入은 一定한 限度 控除 加算하고 個人的 各種 生活事情을 參酌하야 宥恕額을 考慮하고 時代에 適應한 最低生活費의 免稅點을 設定한다
(二) 不動產稅
不動產稅는 土池、家屋、船舶 等에 課稅하되 所得稅를 補完하는 意味에서 比例稅로하야 稅源을 侵犯치 않을 程度로 源泉課稅를 한다
(三) 販賣稅
販賣稅는 營利法人、個人 等의 業者에게 課稅하되 適當한 免稅點을 考慮하고 生活必需品에 있어서는 輕하게 嗜好 及 奢侈品에 있어서는 重하게 課稅한다
(四) 輸出入稅
輸出稅에 있어서는 生活必需品 (原料 半製品 製品共) 及 生產財는 許可制 下에 重稅를 課하고 嗜好奢侈品 及 外國用品은 比較的 輕하게 或은 無稅로 하되 國際亙惠原則 下에 適當한 政策을 取한다
輸入稅에 있어서는 生活必需品 及 生產財는 許可制 下에 輕하게 或은 無稅로、嗜好奢侈品은 重하게 하되 國際的 亙惠原則 下에 適當한 政策을 取한다
(五) 國家專賣로부터의 收入
專賣業은 朝鮮의 財政經濟의 實情으로 보아 그 範圍를 擴張하되 大衆消費의 性質이 있는 專賣品에 있어 저는 社會政策的 見地에서 適當히 考慮한다
(六) 相續稅
相續稅는 原則的으로 累進率에 依하야 課稅한 것
(七) 其他 諸稅
租稅의 體系는 所得稅、消費稅、流通稅의 三體系로 簡單化하기에 努力한다
財政的 見地에서 必要한 境遇에는 適當한 稅源(例컨대 資本利子稅、娛樂稅、財產增加稅 等)을 發見하야 收入을 圖한다
ㄱ[ㄴ]、朝鮮의 統一的 健全한 貨幣制度 設定에 關한 政策 如何
現下 濫發된 紙幣는 左記 原則에 依하야 此를 整理한다
(一) 南北이 統一된 後 生產、物資의 流通、信用、國家歲出 等의 狀況을 調査하야 實情을 正確히 把握하는 同時에 一般產業 發達과 物價安定의 必要를 考慮하야 必要한 數量외 新貨幣를 發行하야 舊貨幣와 交換하되 通貨收縮政策을 加味한다
(二) 友邦과 交涉하야 在外資金을 借款 豫備하고 國有의 地金과 合하야 國家管理의 幣制를 樹立함으로써 一은 國內通貨의 信用을 維持하며 一은 對外決濟에 資케 한다
(三) 增稅、貯蓄獎勵、其他 適當한 方法으로 通貨收縮에 努力한다
(四) 一方 產金政策을 獎勵하야 漸次 借款償還에 充當케 한다
ㄷ、豫算編成에 關한 政策
(一) 豫算의 收支 均衡을 圖謀하기 爲하야 經費를 甑滅하되 特히 政府의 機構를 簡素化한다
(二) 收入의 基幹은 內外稅金 及 官業收人에 두고 起債는 內外債를 莫論하고 可及的 事業公債에 限定한다
(三) 支出의 中心은 必要 最少限度의 國家維持費、文化、敎育、社會、保險 等에 關한 施設費 經濟再建計畫 及 國營事業費에둔다
(四) 國庫의 充實을 期하고 建國事業의 推進을 强化하기 爲하야 敵産處理의 合理化와 아울러 建國公債制度의 創設에 留意한다
(五) 特別會計의 濫設을 警戒하기 爲하야 國庫 統一의 撤底를 期한다
ㄹ、高利貸金業에 關한 對策
(一) 中小市民、勞働者、農民 及 一般 勤勞人民에 對한 生活確保에 必要한 資本供給의 圓滑을 圖謀하기 爲하야 中央地方을 通하야 政府에서 特殊金融機關을 設置한다
(二) 利子制限條例 營業的 代金에 對한 免許와 取締를 爲하야 貸金業取締條例 等의 特別法令을 制定한다
사 朝鮮民主主義 臨時政府의 敎育 文化 政策
一、左記 各項에 對하야 如何한 敎育案을 採擇하야 發展식힐 것인가
ㄱ、成年層의 文盲 退治
1、目的
學校敎育을 받지 못한 一般 成人 及 適齡超過 兒童에게 短期間 啓蒙敎育을 實施하야 公民으로서의 資質 向上을 圖한다
2、方法
가、政府는 中央廳에 成人敎育局을 置하고 地方行政機關을 通하야 學校 校舍 部落 集會所 等 場所에서 啓蒙敎育을 積極 實施케 한다
나、指導職員 設置
道市 及 郡 島 邑 面에 各其 成人敎育指導 職員을 設置한다
다、敎育機關
被啓蒙對象에 依하야 講習會 移動敎育班、公民學校、民衆大學講座 等을 널니 開放한다
라、敎職員
公私立學校敎員 及 民間啓蒙 宗敎敎化 團體의 協力으로 全面的 動員을 實施한다
마、成人敎育協會
民間協會機關으로 成人敎育協會를 組織하고 物心兩面으로 成人敎育事業을 援助케 한다
ㄴ、初等義務敎育
1、敎育目標
『弘益人間』의 精神으로써 初等敎育을 베플어 愛國精神이 透徹하고 誠實 有能한 民主國家의 公民을 育成한다
2、敎育方針
가、個人의 自由스러운 成長과 發展을 圖謀하여 有能한 自由人을 育成한다
나、個人과 社會와의 關係에 對한 理解를 撤底히 하여 協助하는 社會人을 養成한다
3、年限
國民學校는 滿六歲로부터 滿十二歲에 至하기까지의 六個年으로 한다
4、實施目標(五個年 國民皆學 計劃)
가、適齡兒童(滿六歲) 全員 (每年 平均 七十萬名)을 收容식일 目標로 國民學校의 正規學級을 (每年 平均 五、五○○學級) 增設한다
나、適齡超過 未就學兒童 (自滿 七歲至 滿十一歲) 志望者 全員을 收容식힐 目標로 國民學校의 二部敎授制를 全面的으로 實施한다 (總學級數 約 一一、五四○)
增設學級과 二部制度 實施에 伴하는 敎員을 養成하되 每年度 所要敎員數의 約七○%를 各道에서 師範學校 其他 適當한 學校에 臨時敎員養成所를 設置하야 養成한다 但 費用 全額을 國庫補助로 한다
ㄷ、中等敎育
1、敎育目標
『弘益人間』의 精神으로서 高等 普通敎育 又는 實業敎育을 實施하야 愛國精神이 透徹하고 民主主義 國家에 有爲한 中堅公民을 育成시킨다
2、根本方針
民族自尊의 氣風과 國際友好協調의 精神이 具全한 中堅國民의 品性을 陶治한다
3、制度
ㄱ、種類 及 名稱
1、初級中學校-(專修科)
2、中學校 普通中學校(專功科) 實業中學校(專功科)
3、師範學校
ㄴ、學齡 及 修業年限
1、初級中學校 三年(自十二歲 至十五歲)
2、中學校 六年(自十二歲 至十八歲)
3、專攻科 一年(十六歲)
4、專攻科 一年(十九歲)
5、師範學校 三年(自十五歲 至十八歲)
ㄷ、中等敎育機關의 計劃 設立
1、普通中學校 收容數와 實業學校 收容數의 比率을 七對三을 原則으로 한다
2、實業中學校 收容數와 各分科別 比率은 農業四○％ 工業三○％ 商業二○% 水產一○%로한다
ㄹ、中等學校의 設置
1、中等學校는 國費 又는 私人의 費用으로 設置한다
2、國費中等學校는 一郡 一校 以上을 目標로 設置한다
3、中等敎育의 擴充策으로 二部授業 (夜間)을 實施한다
ㄹ、高等敎育
1、敎育目標
朝鮮敎育의 根本理念인 『弘益人間』의 建國理念에 立脚하야 完全한 民主主義國家 建設과 發展에 必要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廣汎한 應用方式을 敎授하야 國家社會의 指導的 人格을 陶治한다
2、根本方針
ㄱ、民族固有文化를 醇化 昂揚하고 科學과 技術의 發展을 圖한다
ㄴ、敎育의 機會均等과 敎育機關의 門戶를 開放한다
ㄷ、學問에 對한 政治干渉 排除와 學問硏究의 自由를 保障한다
ㄹ、特殊有能者에 對한 國費敎育을 實施한다
3、制度
ㄱ、年限 大學四年(醫學은 五年) 大學院 二年 以上
ㄴ、學點制度 個性 尊重과 硏究 自由確保를 爲하야 此를 採用한다
ㄷ、學位 學士 碩士 博士의 學位制度를 採用한다
ㄹ、男女共學
ㅁ、獎學制度 優秀한 學生에게 國費로써 獎學金을 給與한다
ㅂ、敎育開放 各種 高等敎育機關에 聽講生 專攻生 選科生制를 設置하고 特殊講座를 公開한다
ㅅ、大學運營 國立大學에는 國民을 代表하는 理事會를 設置하야 管理케 하고 一般行政을 監督한다
私立大學에도 理事會를 組織하야 運營케 한다
4、擴充目標 一道 一校 以上의 早速 設立을 期하고 人文系統과 科學系統의 比率은 三對七을 原則으로 한다
5、敎授對策
ㄱ、有能한 學生을 國費로써 外國에 派遣하야 將來 敎授를 養成하는 同時에 大學院을 擴充한다
ㄴ、敎授待遇를 確保한다
ㄷ、外國人敎授를 招聘한다
ㅁ、盲啞 等 不具者에 對한 敎育
1、敎育目標 弘益人間 敎育精神의 主旨下에 盲啞 等 不具者에게로 知識을 授受하여 國民된 意思表示의 技能을 發揮케 하며 應分된 國民의 權利와 義務를 다하게 한다
2、敎育方針 不具的 落伍精神을 矯正하여 各自 完成된 品性을 陶治케 한다
3、制度 初級訓育期 一年 技術專修期 二年
4、費用 全部 國費로써 辨出하되 全國에 三個所 『北、南、中』로 한다
二、訓鍊養成 對策 如何
經濟 及 政治機關에 必要한 職位에 配置할 朝鮮人 專門家 及 技術者 訓鍊 養成에 關한 對策 如何
1、經濟 及 政治機關에 必要한 職位에 專門家 及 技術者를 配置하기 爲하야 政府는 左의 三湩의 養成所를 設置한다
ㄱ、政府職員 養成所
優秀한 靑年을 收容하야 中等學校出身者는 二年 大學出身者는 一年間 實務者 指導下에 行政實務를 訓鍊하야 中央 及 地方行政機關에 配置한다
ㄴ、產業經濟要員 養成所
政府는 主要한 銀行、會社、工場、農場、學校 等에 專門產業經濟要員 養成所를 設置하고 優秀한 靑年을 收容하야 中等學校出身者는 二年 大學出身者는 一年間 各其 現地에서 實地訓鍊을 體得케 한 後 國民經濟上 必要한 機關에 配置한다
ㄷ、特殊技術者 養成所
1. 通信、運輸、航海、警察、電氣等에 關한 特殊技術者를 主로 工中等校出身者를 收容하야 二年以上 訓鍊養成한 後 各其 專攻方面 技術所에 配置한다
2、先進國에 多數 留學生 及 視察團을 派遣하야 政治制度와 專門技術을 體得케 하야 政治 經濟機關에 配置한다
三、民族文化
ㄱ、民族文化 發展 促進에 關한 對策 如何
1、基本方針
ㄱ、祖國建設의 道義的 使命을 體得케하며 公民的 品格을 涵養하야 民族發展의 基礎를 鞏固케 한다
ㄴ、古來 朝鮮文化의 優秀性을 自覺 徹底케 하며 東西文化를 攝取 醇化하여 向上 發展케 한다
ㄷ、政治、經濟、文化 及 民族에 關한 國家的 綜合計劃을 樹立하야 各種 施設을 整備 擴充함으로 祖國文化를 發展 振興케 한다
2、方策
ㄱ、民族文化를 發展식히기 爲하야 綜合的 敎化運動組織體를 確立한다 事業指導者 訓練、中堅人物 養成、機關誌 發刊、巡廻敎化、講習映畵 實施
ㄴ、靑少年이 組織的 訓練을 實施한다
ㄷ、婦女訓練의 組織的 訓練을 實施한다
ㄹ、國民體育을 向上시키기 爲하야 國民體育場과 體育指導者 養成機關을 設置한다
ㅁ、圖書舘 博物舘 古文化保存機關을 整備한다
ㅂ、各種 民族文化 硏究調査機關을 整備하고 硏究費는 國家가 補助한다
ㄴ、藝術 發展 促進에 關한 對策 如何
藝術의 發展 促進을 爲하야 左의 施策을 實行한다
1、國立藝術院을 設置한다-美術舘、文學舘、音樂館、演劇舘
2、國立劇場을 設置한다
3、映畫製作을 國營으로 한다
4、民間 藝術機關 及 團體를 積極 助成한다
5、藝術賞 制度를 創設한다
ㄷ、科學 發展 促進에 關한 對策 如何
科學發 促進을 爲하야 左의 施策을 實行한다
1、서울大學校에 綜合學術硏究院을 設置한다
2、各種 特殊硏究試驗場을 設置하고 民間機關에 硏究費를 補助한다
3、初中等學校 敎育에 對한 理科敎育을 改善한다(理科敎授 及 實驗時間 增加 理科施設 擴充)
4、高等教宥의 理工系學校를 增設하고 職場教育을 實施한다
5、外國留學生을 大量 派遣한다 (敎授 及 技術者 養成을 爲함)
6、技術員을 急速 養成하고 技術者를 適正 配置한다
7、科學博物舘을 設置한다
8、發明權의 國家保護와 國家表彰을 實施한다
四、社會保健事業의 計劃 及 對策 如何
國民保健을 維持 向上키 爲하야 左의 施策을 實行한다
1、保健行政의 强化
保健行政의 强化에 關하야서는 中央政府 地方(道 市 郡 邑 及 面) 行政機關 內의 行政部門을 獨立 單一體로한다
2、社會保健에 關한 疾病의 對策確立 急性傳染病 及 慢性傳染病 特히 結核病、性病、癩病 等과 精神病에 對한 豫防 及 治療에 關한 諸對策을 確立한다
3、保健所의 設置
保健所를 一面 一個所까지 推進 漸次 設置한다
4、保健衞生 統計의 整備
5、公衆 衞生施設의 完備
上下水道 及 汚物處置 等을 改善한다
6、郡立病院 設置
現在 道病院의 下部組織을 郡立病院까지 推進 設立한다 但 官營 又는 郡單位의 醫療 共濟組合制度로 實施한다
7、社會事業的 醫療機關의 擴充
健康保險法의 實現化와 慈善醫療機關을 獎勵한다
8、國營 又는 公營의 孤兒院 托兒所 養老院 等을 擴充한다
9、公衆保健 衞生敎育의 徹底
ㄱ、文敎部를 通하야 中等、初等學校에까지 保健衞生敎育의 課目을 多量 取材케 한다
ㄴ、一般市民 及 農民에 對하야 廣範圍로 此에 關한 敎育 及 宣傳에 努力한다
10、醫療機關의 企畵化
上記 諸般 醫療機關은 將來 國家的 企畵化를 目標로하야 漸進的으로 推進케 한다
以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