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議長(尹琦燮) 지금 읽은 바와 같이 自家用米穀과 次年度種子用으로 쓸 米穀을 除外하고 그 生產量에 따라 收集量을 割當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金乎議員 再考慮할 必要없다고 생각합니다 『러-취』長官의 書翰에 依하면 두 가지 條件이있는데 첫 條件은 行政府에서 實施하기 困難하다고 해서 그 規模에 따라서 하자는 것이고 둘째 條件은 自家用 米穀과 次年度 種子用을 除外하고 하라는 것이요 그러면 둘째 條件은 우리가 이미 決議한 法案에 考慮된 것이고 첫째 條件은 이미 施行하였던 것을 따라가라 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方法이 잘못됐다고 해서 是正한것이므로 再考할 必要가 없어요 食糧과種子를 除外하라는 것은 貧農의 먹을 것을 빼앗은 것은 本意가 아니고 남는 사람에게 供出을 받어 非農家를 먹이는 것을 意味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대로 返還한다고 함이 좋겠습니다
○金永奎議員 우리가 制定한 것이 絶對 疑心없다고도 할 수 없으니 食糧行政處長의 意見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申翼熙議員 우리는 法을 制定할 때 精神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긴 時間을 虛費해서 만든 것이라 말이요 엉뚱한 소리지만 根本的으로 우리나라에 收集을 해야되나 아니 해야되나 하는 것을 생각할 必要가 있어요 萬一 내가 責任을 지고 한다면 收集을 아니 하겠어요 나는 國際의 食糧事情을 잘 檢討하지 못해봤지만 우리나라의 食糧은 먹고 남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收集하는 것은 過去 日本이 戰爭을 遂行하기 爲해서 食糧을 끌어가는 方法을 그냥 하자는 것이얘요 收集을 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經濟는 自然的으로 定해지는 값이 있을 것이얘요 오늘날 쌀값이 一斗에 五六百圓하는 것은 强制로 抑制하는 때문입니다 勿論 收集하는 것은 國民食糧을 確保하자는 目的이겠지요 그러나 一年동안 피땀을 흘리면서 죽도록 일하고 食糧도 채 안되는 貧農에게 괴로움을 더 줄 必要가 어디 있겠습니까 四、五食口를 가지는 農家로서 三反步 지으면 六石 나는데 먹고 種子하고 費用떨면 供出할 것이 뭐 있나 말이요 그런데 여기 『러-취』長官에게서 온 書翰을 보면 朝鮮사람의 官吏中에서 反對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原案대로 한다면 昨年보다 못하리라 하지만 나로서는 收集 안하면 더 낳으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責任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지만 原則과 事實이 그러니 文件으로 보면 收集하는 責任者의 말이 그렇다해서 署名못하겠다 하니 『러-취』長官이 너무 無責任하다고 보고 좀 더 생각할 必要가 있지않은가 봅니다 朝鮮人會議에서 反對했다 하니 그 反對하는 理由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우리는 그 理由가 薄弱할 때 原案대로 하자는 것을 主張합시다 그러고는 署名않한다 하드라도 立法議院은 責任을 않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 責任者를 불러묻고 우리의 主張하는 바를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安東源議員 旣往에 이 問題가 나왔을 때 耕作段步에 따라서 免除할 必要가 없다고 反對했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濫用하는 사람이 생겨서 耕作을 免除된 程度로 하자는 사람이 나겠고 食口의 多小가 各々 다르니 그것을 一律的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書翰에는 食糧과 種子를 除하고 供出하라 하였는데 뭐이 잘못되었습니까 지금 軍政이 食糧을 責任지고 있는 것입니다 昨年에 收集을 反對한 政黨이 있었으나 萬一 그렇게 했으면 굶어 죽을 사람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今年은 쌀값이 公定價格과 같이 될 것이고 요새도 自己所有하고 있든 것을 내놓으니까 쌀값이 떠러젔다 합니다 하여튼 農家에서 자기먹을 糧食과 種子用을 除하고 收集하는데 무슨 反對가 있는지 몰라서 『러-취』長官의 意見이 옳다고 보며 말합니다
○吳夏英議員 이것을 再考慮한다는 것은 反對합니다 農村事情을 모르고 얘기할 수 없어요 民選議員들은 잘 알 것입니다 지금 農村現狀은 굶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시골 쌀값이 서울보다 더 비쌉니다 서울보다 싸다 하여도 五百圓이나 주고 農村사람이 사먹을 수 있어요 그 原因은 農村에 穀食이 없다는 것이 事實입니다 供出의 目的은 같이 다 먹자는 것인데 피땀을 흘리면서 일한 農村 사람은 굶고 都市 사람은 잘 먹으면 되겟습니까 肥料가 配給된다 하지만 美國에서 온 肥料가 闇取引이 되어 한 俵에 二千八百圓 及至 三千五百圓주고 農事를 지어야 하니 農村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사서 하나요 『에-이까짓 農事는 고만 두고 서울가서 闇取引하자』 하게됩니다 어느議員의 말이 먹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입고 살아야 해요 나는 再考하는 것은 絶對로 反對합니다 먹으면 같이 먹어야 하지 우리가 公然히 固執하는 것이 아니라 몇 달동안 硏究해서 한 것을 再考慮할테요 再考慮한다고 農村食糧을 保障하겠나 不足한 것은 『러-취』長官이 補充해주겠다는 條件을 붙어야합니다
○洪性夏議員 自作農은 三反步 小作農은 五反步의 耕作面積은 收集을 않한다는 것을 처음에 贊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根據와 理由를 說明해서 보내야 합니다 『러-취』長官은 食糧과 種子를 除外한다 했는데 저번 食糧行政處長과 農務部長이 왔을 때 말하기를 一反步에 쌀이 一石二斗五升 나는 實情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五反步 짓는 小作農은 小作料를 除하고 쌀이 四石一斗七升이 나고 三反步 짓는 自作農은 쌀이 三石七斗五升 나는데 이 差異는 小作農은 自作農보다 더 疲弊하므로 問題가 않되고 여기서 하로 三合式八個月동안 五人分의 食糧 三石八斗三升五勺을 除한다면 自作農은 食糧에서 八升이 모자라고 小作農은 種子가 나올 수 있지만 自作農은 種子도 없게 됩니다 萬一 食糧을 하로 二合五勺式으로 하면 三石二斗三升七合五勺이 되니 겨우 種子가 됩니다 昨年度도 食糧種子를 除外한다 하였지만 農村사람은 다 골었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四마지기에 四石五斗 收穫했는데 三石四斗五升 供出이나와서 九斗가 食糧으로 남았다 합니다 쌀로 하면 小斗九斗를 가지고 五人食口가 한 달 먹을 것은 되나 그것을 食糧이라고 했으니 안 모자랄 道理가 없어 還元米를 주었다합니다 一石에 二千四百圓에 買上하여 一千七百圓에 販賣하게되니 三十億圓이 補助金으로 營團에 풀어 주었다하니 運搬費를 加算한다면 巨額이 될 것입니다 今年에는 補償을 안한다 하였으니 그것은 農民이 賦擔하게 됩니다 地方에 가서 물어보았지만 耕作面積에 따라서 免除点을 둔다하니까 官吏들이 反對하였습니다 그것은 貧農卽弱한 놈에 다 끌어다가 收集量을 채우랴하는 까닭입니다 光州에서는 쌀값이 一升에 百二十圓 하는 것이 八十五圓한다해요 그것은 中農以上에 쌀이 豊富하고 謀利輩가 많이 가지고 있고 農村貧農에는 全然 食糧이 없다는 것을 表示하는 것이니 이러한 것은 不合理해요 시골서 農民에게 물은 즉 耕作面積에 依해서 免除하는 것은 贊成합니다 一町步를 혼자 耕作하는 것을 아들 孫子하고 나누어서 耕作한다고들 하게 된다는 事情이 있다고해요 査定委員會를 믿는다는 생각으로 하면 돼요 그것을 疑心하여 零細農民의 것을 빼앗기 爲해서 中農 以上의 慾望을 채우기 爲해서 하면 안됩니다 數字를 仔細히 條件으로써서 實施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鄭伊衡議員 再考할 必要가 없이 原案대로 實施하자는 것을 動議합니다
○文武術議員 再請합니다
○金溶模議員 三請합니다
○李琮根議員 四請합니다
○吳夏英議員 五請합니다
○呂運弘議員 作定하기 前에 食糧行政處長을 來日出席케 하야 意見을 交煥하기로 改議합니다
○張勉議員 再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洪性夏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어제 報告에 러-취 長官의 이 書翰을 받고 議長이 意見交換을 非公式으로 하자고 書翰을 보냈는데 아즉 答狀이 없다고해요 그러니 意見을 들을 必要없고 하로바삐 決定해야 하겠고 時日만 점점 늦어가니 어떻게 할런지요
○張勉議員 改議는 食糧行政處長의 意見을 듣고 正當한 理由가 있으면 接受하겠다는 것이지요
○金度演議員 먼저번에 再考要請해왔을 때 議長이 非公式으로 서로 議論을 하자고 하였는데 答翰이 없는 것 보니까 行政部側의 理由는 充足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니 맞나서 意見을 들을 必要가 없습니다
○邊成玉議員 이미 重要한 法案이 廻付된 만큼 仔細한 說明을 듣고 물을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時日이 促迫하다해도 來日하로 기다려서 決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意見이없으시면 改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三十七 否六 改議가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一時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