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百八十七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二月 十六日(火曜日)
第一八三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百八十二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七、處理案件
(一) 公演法案 第二讀會
(二) 臨時建物强制使用法案 第一讀會
八、休會
(下午 二時 開議)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여러분 다 자리에 着席해 주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지금으로부터 第一八三次 會議를 開會합니다. 오늘 會議順序는 여기 씌인 것과 같이 公演法 第二讀會 繼續하겠고 時間이 남으면 그 다음치를 다 繼續하겠습니다.
지금은 順序에 依支해서 一八二次 會議錄 報告 있겠습니다.
(書記 第一八二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報告된 會議錄에 別錯誤된 點이 없습니까. 司會하는 사람으로서는 投票 表決數는 過半數로 否決되다 그러는 것보다도 可 얼마 否 얼마 그 票數를 그대로 記入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投票한 結果 總票 六十三、可 二十七、否 三五 棄權 하나로 本案이 否決되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더 錯誤되는 點이 없으면 그 會議錄은 只今 報告된 대로 接受 通過합니다. 只今은 報告案件입니다.
幹部로부터 오늘 報告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들은 즉 地方에 食糧收集에 對해서 이왕에 出張된 議員으로부터 報告할 것이 있다고 要請이 있었습니다. 그럼 只今 여러분에게 油印을 配付해서 올렸지만 報告하실 분은 두 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補充해서 只今 時間에 報告 하시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鄭鎭熙議員 鄭鎭熙올시다. 이번 全羅南北道에 거처 米穀收集法令 實施狀況 調査에 對해서 暫間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報告內容은 勿論 그 油印한 것으로써 여러분이 잘 보실 줄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對해서 다시 補充해서 몇 마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報告書에도 大槪 말씀을 드렸지만 只今 全羅北道、全羅南道、兩道에 있어서는 農民의 生活이 大端이 困窮에 빠지고 있습니다. 特히 食糧事情이 大端이 困難한 點이 적지 않은 것이 事實입니다. 主로 收集法令 實施狀況에 있어서 세 段階로 調査를 한 것입니다. 첫째 道知事에게 收集法令 實施 與否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郡守에게 묻고 個別的으로 部落收集對策委員會를 主로 만나고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亦是 收集法令이라는 것은 全的으로 實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原因에 있어서는 이 報告에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收集對策委員이 이것을 部落別로 正確한 生産高를 報告했음에도 不拘하고 道는 郡에서 郡은 面에서 面은 區에서 調査한 것을 받었음에도 不拘하고 盲目的인 數字를 올려 가지고서 亦是 中央으로 報告한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면 中央에서는 그것을 標準했느냐 絶對로 아니했습니다. 中央에서 何等의 根據가 없는 即 말하자면 倭政때에 假令 三個年 四個年 標準하든 이러한 數字를 卽 肥料도 豊富하고 그런 때의 收集을 標準해가지고 덮어놓고 올렸다는 말이야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하자면 全羅北道와 같은 데는 最初에 道에서 生産髙를 報告한 것이 一、四一三、五六五石 입니다. 그랬는데 農務部에서 그것을 査定한 것은 一、九九二、○○○石으로 査定되였습니다.
그러면 五拾萬石이 더 査定되였습니다. 이러한 無理한 數字의 生産高를 査定해서 그것을 結局 食糧行政處로 가서 여기서 決定이 돼서 收集割當이 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最初로 部落別로 組織되여 있는 對策委員은 全面的으로 이 法律에 對해서 큰 期待를 가지고서 豫前에 正確하게 調査한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기에 收集數量이라는 것은 中央에서 大概 지여놓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實行되지 않고 오히려 收集對策委員會에서 一般農民은 큰 非難을 받는 것이 事實입니다. 너무 正確한 數字를 報告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여기서 좀 더 외누리해서 열 섬 나면 다섯 섬을 그렇게 하지 않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大端히 非難攻擊하는 途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今後 食糧査定은 어떻게 될 것인가 大端히 憂慮됩니다. 그것은 結果에 있어서 全生産高에는 七、八割 乃至 九割 이러한 數라는 말입니다. 或은 한두 가지 例을 들면 生産高에 超過되는 割當이라는 것은 멫 군데서 發見한 것이 있습니다. 種子用이나 所要食糧은 除外한다는 것은 問題밖 입니다. 그것은 問題되지 않습니다. 한 食糧 全數量을 내놓고 保持하는 農家零細農家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食糧問題에 있어서는 零細農家에 있어서 當然히 配給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事情에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리고 그 外에 農民들의 여러 가지 關係로 보아서 或은 檢査에 여러 가지 支障이 있습니다.
檢査所도 亦是 獨立的 그러한 機關이기 때문에 農民이 여기서 벼를 檢査所에 갖다 놓면 結局 그것을 檢査를 해주는데 하로 終日 떨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말할 수 없는 實狀이예요. 그래서 農民들은 웨 檢査所를 郡廳이라든가 道廳이 管轄하게 하지 않고 웨 따로 管轄케 하느냐는 非難이 많습니다.
그리고 一般農民의 輿論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 價格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關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요前에 立法議院에서 價格問題로 여러 가지 討議가 된 그때에 여기에 큰 期待를 가지고 있었으나 亦是 그렇게 되지 못한 까닭에 大端히 遺憾이라는 이러한 것을 一般이 많이 말하게 되였습니다.
또 新韓公社의 米穀收集에 있어서는 도모지 法令과 背馳되는 것이 大端히 많습니다.
本來 一般과 만찬가지로 新韓公社를 取扱한다고 했는데 不拘하고 一旦 收集場所에 가지고 가서 그 收集場所를 거쳐서 受諾을 해서 自己들의 名義로 收集을 하게 되여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一般 新韓公社의 땅을 小作하는 사람은 亦是 惡感情을 갖기 때문에 收集에 支障이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大槪 이러한 等等 調査를 했었고, 또 여러 가지 結果를 보아서 지금 現在 九十一斤이라는 한 가마니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倭政때 九十一斤이라는 것이 있었든 것인데 現在는 九十一斤을 받고 九十斤 값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結局에 한 斤이라는 것은 農民의 損害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남어 있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農民이 나종에 축나는 것을 물게 되고 그 九十一斤中 그 한 斤은 축날 것을 補充하기에 損害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一般農民은 大端히 不平을 가지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一旦 檢査所에 내서 거기서 축이 나면 거기서 辯償할 것이지 축나는 것까지 農民에게 配當할 必要가 뭐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收集에 支障이 많이 있고 不平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시골에 가면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속쌀찐다 食糧營團 진다라는 말로 食糧營團에 對해서 大端히 一般農民이 非難을 갖고 或은 속쌀 찐다라는 民謠가 있는데 食糧管團을 그렇게 非難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亦是 實例를 말씀드리면 所謂 中央食糧行政處에서 決定한 것에는 한 섬에 벼가 三、七 即 三三、三근 든다는 것입니다. 一等맞은 나락이라면 三二十근 가지면 한 섬이 넉넉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精米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自信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三七 即 三三三근 이라는 것으로 農民에게 그런 換算率로써 나락을 받어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結局農民이 損害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가운데에 큰 損害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벼는 어데로 가는냐 이것이 큰 問題이예요. 이것은 亦是 搗精業者와 또는 그 外 아마 여러 가지 關係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되였습니다. 그래서 三콤마七、即 三三三斤을 三、六으로 하드래도 한 섬을 내논다는 것이 事實입니다.
또는 食糧行政處로 본다면 搗精消費라는 것이 되여 있습니다.
玄米 한 섬을 가지고 五分搗 白米를 맨든다면 小斗 한 말을 넉넉히 맨들 수 있습니다. 도리혀 搗精消費를 본다고 하는 것은 實質的으로 容認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그러한 關係로서 農村被害라는 것이 莫大하단 말입니다. 그것을 亦是 食糧行政處에는 個別的으로 말씀드린 것 있었고, 또 이것을 어느 機會에 提案을 해볼까 그러한 생각도 大槪 가지고 있습니다. 大槪 農村에 對한 實情과 調査한 데 있어서 報告는 以上으로써 끝마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李一雨議員 繼續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李一雨議員 네 말하겠습니다.
○秘書長 李一雨議員께서 報告하신 것은 原案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印刷가 아즉 끝나지 못해서 지금 곧 報告하겠습니다. 說明은 原案 가지고 하십시요.
○李一雨議員 李一雨올시다. 本議員는 慶尙南北道의 米穀收集 狀況調査에 對해서 出張갔든 報告를 暫間 말씀드리겠습니다. 書面으로 報告를 했습니다마는 油印이 미처 못되여서 곧 配付가 될 것입니다마는 油印이 되면 여러분에게 配付될 줄 압니다.
爲先 口頭로 補充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調査하는 方法을 大槪 項目을 定해서 調査를 해봤습니다.
그 項目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 收集量을 割當하는 方法 또 그 다음에는 收集數量 割當한 數量 또 그 다음에는 收集이 可能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그 狀況 그 다음에는 農家의 供出에 對한 認識과 感想된 것을 또 그 다음에는 末端 行政官의 處理의 狀況 또 그 다음에는 米穀收集法이 適用된 範圍 거기에 여러 가지 各項에 依支해서 調査結果를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그 割當한 方法으로는 中央에서 南朝鮮에 五百十五萬六千石이라는 收集量을 確定을 해서 各道에 모두 割當한 結果 慶尙南道는 얼마 割當이 되였느냐하면 八十二萬石이 配當이 되였습니다. 그런데 그 割當한 方法은 中央에서 보내는 그 數字를 道에서 慶尙北道가 八十二萬石을 割當을 받어가지고 그냥 慶尙北道 各郡에 全部 割當을 하고, 또 各郡에 그냥 그 命令的으로 받은 數字를 各各 各面에다 全部 割當을 하고, 또 各面은 그 數字의 割當을 받어가지고 各洞里에 내고 各洞里에서는 割當한 數量을 그냥 받어서 各農家에다 그냥 配定을 해놓았습니다. 割當한 方法은 이렇습니다. 아무 調査도 없이 根據할 것도 없고 即 말하자면 中央에서 五百十五萬石이라는 基準을 딱 세워가지고 그것을 道에 보내면 道에서는 郡으로 보내고 郡에서는 面으로 가서 面에서는 洞으로 간다. 洞은 各農家에게 내놓는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現實을 調査해 봤어요.
道에서 生産高를 調査하고 郡에서도 生産高를 調査를 하고, 또 面과 洞里에도 生産高를 調査했습니다. 했는데 大槪 道에서 調査한 것과 郡에서 調査한 것과 面에서 調査한 것이 差가 있습니다. 어떤 差가 있느냐 하면 慶尙北道로 볼 것 같으면 근수난 郡에 對해서 固定 一段步라는 것은 三百坪이올시다. 三百坪에다 正穀 한 섬에 네 말 닷 되를 作定을 했습니다. 그말이예요. 郡에서 作定한 한 섬 두 말이 面에 가서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여덜 말이고 이런 差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 差異가 있는 原因은 道에서는 元來 割當이 많으니까 割當 不足이라고 해서 너무 過度한 割當을 했고, 또 郡에서는 調査를 해가지고 道에서 내놓는 것을 받고, 또 面과 洞里에서는 過度한 供出을 免하려고 調査를 했습니다. 形便이 이렇게 되여 가지고 있습니다. 面積만 調査를 했다 뿐이지 그 調査를 根據해서 어떻단 割當이 없다고 해요. 이와 같이 위에서 넘어오는 數字에 依支해서 割當을 하는데 여기다 査定을 해서 너 의논은 얼마 했으니까 얼마 돌려가겠다. 단지 割當方法은 그렇게 되였예요. 그런데 食糧控除는 어떻게 하였느냐. 道로서의 方針으로는 벼로 十二萬 그렇면 正穀은 얼마예요. 每人當 여덟 말 食糧分을 六 말로 計算해서 決定했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엿말이라는 것이 毎日 二合五勺을 빼놓고는 다 供出을 하게 되여 있고 非農家라도 두 마직 붙이나 세 마직을 붙이나 안붙이나 저네를 勿論하고 全部 割當을 했는데 設或 한 마직 두 마직 붙여 가지고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엿말 不足한 사람은 할 수 없어서 빼놓고 그外 모조리 全部 다 割當을 했습니다. 割當方法은 大略 그렇습니다. 그리고 割當數量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慶尙南道에서는 八十二萬石이 割當이 되였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二萬石을 中央에서 減하겠다고 그렇게 指令이 나렸예요. 그렇게 내려왔으나 그 道로서는 빼지 않고 完遂하기 前에는 이 二萬石이라는것은 減할 수 없다고 即 말하자면 數字에 너무 疑心된 點이 없는 것 같소이다. 그러면 一般配當하는데 八十二萬石을 그대로 配當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종에 書面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慶尙北道에 八十二萬石 各郡에 配當한 數字가 書面 報告가 되여 있습니다. 그렇게 慶尙北道、慶尙南道에도 割當한 數量은 여기 文字에 모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고 割當한 方法은 慶尙北道이나 慶尙南道이나 똑같은 一例로 했습니다.
또 여기에 對해서 收集이 可能하겠느냐 안하겠느냐. 慶尙南道는 제가 出張 갔을 때 慶尙南道 네 군데를 除外해 놓고는 完了되였는데 그 네 곳은 亦是나 八割 七、八分 假量하고 조곰 떠러저서는 내가 하나式 돌아다녀 보았는데 그것이 完了가 되여 있습니다. 그 理由는 어째서 割當量이 過重하다는 것은 말씀 안해도 다 過重하다고 生覺하실 것입니다마는 過重한 것이 當然입니다. 慶尙南道는 왜 過重한 것이 이렇게 速히 完遂가 되였느냐 하면 그 原因을 調査를 해보니 慶尙南道는 元來 自給自足이 못되고 即 말하자면 他 곳에서 八、九萬石을 補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結果로 우리 道는 依支 못하고 다른 他道에 餘分을 빌리지 않으면 안될 그런 處地이니까 어째든지 우리 道知事 警察廳長 兩廳이 協力해서 今年 夏節부터 法令나기 前부터 各面 各洞里에 돌아다니며 座談會를 열고 어떻든지 慶尙南道에서 供出을 모아서도 다른 데 나가지 않도록 하고 모자라는 것은 다른 데 穀食을 받어다가 우리 慶尙南道에서 食糧을 確保할 責任은 저야 하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말대로 해달라는 全部 完了해달라는 이런 工作을 今年 夏間부터 아주 大端히 盡力한 結果 完遂가 되였습니다. 그러니 金海郡內가 大端히 穀倉인데 말이 그래요. 다른 데에서 完了하기 前에 먼저 하라고 했대요. 完遂가 되니까 다른 데서 穀食을 드려 올랴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只今 未久에 食糧이 들어 올 것이라고 합니다. 慶尙北道는 本來로 예前부터 平野가 많은 곳으로 今年 夏간에는 많은 減收가 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減收에도 不拘하고 今年에는 十五萬石이나 쌀이 追加가 되여 가지고 더 配當이 되였습니다. 그런 故로 平野地帶를 볼 것 같으면 咋年동안 一割 乃至 二割이 減收가 되였습니다. 그리고 그 割當한 數量이 事實 過重하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저도 바로 보았는데 假令 迎日郡을 가보니 迎日郡은 今年 生産高의 調査를 全部해 가지고 하나 앞에 열 말式 食糧을 控除하고 그 남어지를 볼 것 같으면 供出數量에 한 二萬石이 不足돼요. 數字가 그럼에도 不拘하고 제가 본 데에는 大農家 三十 마직하는 사람에게 供出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一百五 가마니가 나왔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土地를 말하면 平均을 봐서 成績이 좋다고 하는 것이 百三十 가마니가 한 六十石밖에 안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六十石이면 一百三十 가마니인데 供出이 百五 가마니가 나왔으니까 남어지 二十五 가마니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품삭도 저들이 빼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事情을 보니 안만해도 到底히 完遂하지 못하리라는 이러한 事情을 보고 왔습니다. 農家의 供出에 對한 認識과 感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農村에서도 適當하면 시방은 一般的으로 다하고 義務的으로 다하겠다고 認識을 하고 있에요. 어지간하면 우리도 먹을 것을 통 그만두고라도 그저 내놀 認識은 다 한다고 해요 그러나 여기에 對해서 當局이 理解를 못한다면 漸漸 惡影響을 준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 너무 過重한 割當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誠意것 供出을 해놓아도 성냥 한 匣이라도 報償으로 안주는 이러한 順序가 어데 있느냐. 다른 사람은 고무신도 만들고 廣木도 짜서다 自由市場에 갖다 팔면 많은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 우리들 農事군만 이렇게 糧食을 빼서 가는데도 不拘하고 報償物을 성냥 한 匣도 없으니 이것 惡感情을 줍니다. 또 한 가지는 米穀 한 가마니에 六百四十圓이라는……‥ 도저히 이것이 되지 않는다. 慶尙南道 逸山같은 山岳地帶에서 供出모는 面所까지 나오는데 여기서는 交通機關이 없어서 사람이 질머지고 나온다 말이예요. 사람이 질머지고 나오는 運搬費가 한 가마니에 ■百二十圓이나 들고 가마니 한 箇에 六十圓 七十圓인데 이런 費用을 빼서 아무 効力이 없다.
또 水利組合地帶에서는 얼마나한 水利稅가 나오느냐 하면 一段步에 四百圓、三百五十圓이나 나오는 데가 있대요. 그外 一般所得稅가 一段步에 約 五百圓을 보고요. 여기에다 地稅 等을 除해놓면 農家의 肥料代金이라는 그러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費用이 안나는 너무 慘酷한 價格이다. 여기에 不平이 있고 이런 不平 等等에 있어서 不平한 남어지 感情으로 大端한 怨聲이 있예요.
그러므로 供出을 다하면 조곰만 하면 그놈들을 다 때려죽여야 된다 그래요. 感想은 大槪 이만큼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末端行政官의 處理狀況에 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末端行政官은 우에서 딱 내리는 命令을 받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萬一 供出을 完遂케 못하는 境遇에는 罷免이다. 免職한다 이렇게 우에서 야단들 치고 하는데 不平이 많고 이러니 이것을 어찌할 수 없이 各各 집집마닥 調査를 한다고 해요. 何如間 이렇게라도 하다가 하다가 못하면 辭職書 내놓고 다러 나가겠다는 이러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을 立法議院에서 어떻게 못하느냐. 立法議院은 法을 맨들어놓고 보니 그것이 늦게 나왔으니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命令系統을 내뽑는 것밖에 合理的으로 하기로보다 이왕이면 强制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萬一 百姓이 내다가 내다가 안될 境遇에는 必然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警察의 힘으로라도 빌려서 强制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요. 現在現狀이 그렇게 되여 있습니다. 다음에 米穀收集法 適用에 對해서 今年 秋收關係로서는 大體로 보니 結實이 잘못되고 그래서 一割 乃至 二割은 減收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減收되는 原因에 對해서도 時間이 있는대로 調査를 해보았습니다마는 各郡의 米穀檢査官이라는 專門技術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今年 秋穀의 檢査를 해본 結果 도저히 昨年과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빛이 검고 斤數가 적게 나가고 事實 今年에 減收가 틀림이 없는 것이라고 해요. 여기서 確實히 昨年보다 減收될 것이 더욱이나 發見되였습니다.
米穀收集法 適用에 對해서는 그 書面을 나종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무것도 適用된 것이 없습니다. 即 말하자면 新韓公社에 對한 第一條 第五項의 小作料 數量에 關한 規定이 條文이 하나 適用이 되였고, 또 第四條의 米穀收集에 對한 所謂 對策委員會라는 것이 組織이 되여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통 組織뿐 입니다.
또 調査는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하지만 何等 調査한 것이 利用되지 않고 그 機能도 發揮치 못하고 組織만 되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第八條 米穀 收集期限中 米穀의 賣買運搬을 禁止하라는 그 部分이 適用되여 있는 뿐입니다. (笑聲) 그外에는 何等 米穀收集法이란 適用한 것이 없습니다. 없고 제가 收集하는 行政官에 對한 調査을 해보니 中央食糧規則 第六號를 適用하고 있을 뿐이지 全的으로 米穀收集法이란 一般에 實施한다는 것이 公布한 일이 없습니다.
郡에 가보니 通知는 와있어요. 米穀收集法令이 이렇게 되였다. 이런 公文은 洞里까지 區까지 있었예요. 米穀收集法에 對한 公文을 보니 거기에 늦게 왔습니다. 慶尙南道에 가보니 거기서는 그런 文書 본 일이 없다고 해요. 米穀收集法의 適用範圍는 인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外 一般農民들과 官民 間의 希望事項을 大강 調査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割當을 하면 도저히 앞으로 農事를 질 사람이 없을 것이고 增産能力 없을 것이니까 첫째 事前割當을 決定해주면 어떻냐. 日帝時代에 事前割當한다는 그것과 따르는 卽 말하면 割當올 面積에 根據해서 定하든지 나종에 生産高를 보고 몇 割을 내라고 하든지 이렇게 責任있는 割當을 하면 農民들도 잘 내놓을 것이니까 그러면 增産도 될 것이며 얼마든지 시키면 하겠다. 그러한 일이 생기지 萬一 今年과 같이 二合五勺만 남겨놓고 다 빼서간다면 무엇 때문에 農事를 질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남에게 다 멕일 것이 되면 農事를 질 必要가 무엇 있느냐. 肥料 한 가마니에 一千一、二百圓式 주어 가지고 땀을 흘려가면서 人夫를 六百圓 七百圓式 주고 갖다 풀 必要가 뭐 있느냐. 明年부터는 事前割當을 해서 責任數量을 定해주면 大端히 좋겠다.
이것은 官民 間의 希望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大槪 都市에 있는 配給받는 사람에 對한 調査를 徹底히 하면 많은 減少를 볼 것이므로 生産者는 다 公平할 것인데 그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勿論 非農家는 다 食糧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시방 經濟의 標準이 自由經濟가 標準이냐 或은 統制經濟가 標準이냐.
即 쌀 한 되에 百圓 二百圓하니 또 廣木이 한 통에 一萬五千圓 六千圓하고 고무신 한 컬래에 二百五十圓式하는 自由經濟로 나가는 形便에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 農民들만 밤낮 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사느냐. 그러니 自律的으로 그 自力으로 쌀을 사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自由市場에 가서 自由대로 사먹게 하고 即 俸給生活을 한다는 사람이라든지 또 外國에서 돌아온 戰災民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配給制로 해주고 自力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自由市場에서 다 사먹게 해서 農村의 食糧이 나가게 하면 自由市場의 쌀값도 이렇게 비싸지 않어 市場값은 싸게 먹이게 된다. 이렇게 彼此 힘을 合해서 建國에 이바지하면 좋지 않느냐. 여기서 統制할 것이 무엇 있느냐. 그러한 希望이 있있고, 또 한 가지는 大槪 地方에 가니 食糧事務所 卽 食糧營團이라는 이 이것이 怨聲이 많습니다.
食糧事務所는 軍政機關이라고 해가지고 쓸데없는 費用을 農民中間에서 搾取를 하게 하느냐. 農民協同機關인 農會인 이런 機關에서 넉々히 할 수 있는 것을 딴 機關을 맨들어가지고 그 供出檢査官이라든지 그러한 놈이 等級을 띄여가지고 쌀을 팔어먹엇다든지 또 其他 配給하는데 한 가마니에 얼마를 除한다. 이러한 實狀은 農民들에게 큰 怨聲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弊端을 없에려면 農民協同機關이라든지 農會같은 農民協同組合이라도 具體的으로 組織을 해가지고 하든지 하지 한두서너 機關이 있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機關을 없에야 좀 農民이 살 수 있지 이런 失敗하는 機關을 맨들지 않어도 오히려 더 났다는 것입니다. 希望事項은 그것뿐입니다. 各郡의 産業課長이라는 사람이 참말로 陳情을 해요. 供出을 하라고 해가지고 結局 안나면 罷免을 시킨다니 해가지고 官吏들도 怨聲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할 수 없어서 제 家庭에 가서 제베를 비여 냈다고 해요. 제가 項目으로 調査한 結果는 以上으로써 잠간 補充報告 드립니다. 아마 油印되면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手苦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拍手하는 이 있음)
○金奎植議員 이왕 그와 같은 報告가 나왔으니까 參考해서 나들은 것을 한두 가지 補充해 드리겠습니다. 報告에도 包含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慶尙北道 安東郡에 金시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마 慶尙北道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安東金氏네 宗家입니다. 그가 다 팔아먹고 남어지 土地가 좀 있어서 宗家이니만큼 今年은 二十五石 秋收했는데 供出을 二十三石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섬 남어가지고 宗家집에서 祭祀를 지내면 아마 安東郡에는 멧집 外에 全部가 安東金氏니까 아마 一年에 멧차레 祭祀을 지내게 되니까 멧말식 거더 가지고 할 模樣이라 그래서 걱정하는 소리를 내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江原道에 洪川邑에 金준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二十五石 秋收를 했는데 그는 비두발괄을 해서 계우 二十石을 供出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割當을 한다면 또 역시 供出을 한다면 一定해야 될 것인데 어째서 慶尙北道 安東에는 二五石에 二三石을 供出하고, 또 洪川에서는 비두발괄을 했거나 二五石에 二○石 供出이니 江原道 섬은 더 커서 그런지 慶尙道 섬은 적어서 그런지 慶尙道 쌀은 나뿌고 洪川 쌀은 좋아서 그런지 도모지 알 수 없으니까 各道에서 오시는 議員들이 좀 아시는 點을 우리 서울사람에게 알으주켜시기를 바랍니다.
○柳英根議員 저는 地方에 가서 農民의 實情을 볼 것 같으면 속이 답답해서 견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實情을 말씀하려고 機會가 있으면 말씀하러고 하였으나 機會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機會가 있기 때문에 事實 가운데서 몇 가지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쨰서 全羅南北道와 慶尙南北道에만 調査團을 派遣하고 忠淸南北道에는 안했는지 그것이 먼저 疑問입니다. 여기 調査表를 볼 것 같으면 全羅北道는 昨年에 七十九萬八千石이었든 것이 今年에 와서 百萬五千石이 되고 全羅南道는 七十五萬石이엇든 것이 八十五萬五千石이 되였어요.
이것을 보면 全羅北道는 二十萬七千石이 增加되였고 全羅南道는 十萬五千石이 增加되였예요. 慶尙北道로 말할 것 같으면 七十二萬石이었든 것이 今年에 와서 八十二萬石이니까 十萬石이 增加되였어요. 그리고, 또 慶尙南道로 말할 것 같으면 六十萬石이 있든 것이 올해에 와서는 七十一萬石이 되였으니까 十一萬石 더 되였예요. 그런데 忠淸南道로 말하면 四十七萬石이였든 것이 올해에 와서는 六十八萬五千石이 되였예요. 그래서 二十一萬五千石이 增加가 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比例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南朝鮮을 通해서 昨年보다 二割이 增加되였는데 어째서 特히 忠淸南道에는 三割이 增加되였는지 그 理由가 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道에 調査團을 派遣하지 않었다는 것은 忠淸南北道에 계신 各 議員이 그런 意思를 疎通하지 않어서 이렇게 된 實情을 報告하지 않어서 이렇게 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責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不足하나마 우리가 人民의 代表라고 할 것 같으면 人民의 웨치는 소리를 政府에 들려주는 것이 우리의 責任이예요. 人民의 實情을 政府에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責任입니다. 이것은 南朝鮮 全地域에 있는 農民의 소리입니다. 어째서 生産業者는 打擊을 주고 寄生業者만 擁護하느냐 그래요. 生産하는 農民은 打擊을 주고 商人은 擁護하느냐. 우리 農民들은 一年來 暴風雨와 酷寒暑를 不避하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힘과 마음을 기울려서 生産한 農穀을 實費의 三分之一도 안되는 低價로 沒收해서 闇市場에서 謀利商業을 해서 하로 몇 百萬圓 몇 千萬圓이 버나는 寄生業者에 對해서 그런 廉價로 配給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야미」 장시는 「야미」 쌀 사먹어도 아모 何等의 關係가 없어요.
어째서 生産業者는 打擊을 주고 寄生業者는 保護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全農民의 소리입니다.
다같이 들어보서요. 잘못된 말입니까? 正當한 말입니까? 우리 實情에 있어서……‥ 그 다음에는 忠淸南道 農民의 소리입니다.
제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 그것입니다. 總南鮮에 對해서 今年度 米穀收集이 二割增加인데 어째서 忠淸南道는 三割增加를 받었으니 무슨 理由이냐. 道廳에서 먹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는 論山郡 人民의 소리입니다. 三割增加가 무었이냐. 우리 論山郡은 五割增加요 二割을 郡廳에서 먹는 것인가. 一割은 道廳에서 먹으며 二割은 郡廳에서 먹느냐.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는 일이예요. 그 다음에는 論山邑의 人民의 소리를 들겠습니다. 우리 論山邑은 六割 增加다 그래서 六割이면 그 比例를 따지면 邑에서 먹는가. 그리고 郡廳에서 二割 먹고……‥ 누구나 그래요. 또 제가 살고 있는 登華洞의 農民의 소리를 들었는데 누구나 거짓말 같예요. 五割 六割이 다 무엇이냐. 우리 洞里는 十九割 增加다. 昨年에 七百十五石을 供出하였는데 今年度에는 二千二百二十八石이다. 그러니 十九割이 더 된 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事實인지 알어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調査團의 資格이 없으니까 調査할 必要도 없었지만 個人으로 郡守를 보러 갔었으나 마침 郡守가 없어요. 그래서 係員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配當이 되여서 이렇게 하였느냐. 그런데 文書를 내놓고 보는데 明白하게 다 있습니다. 生産高가 十八萬八千六百石이고 거기에 對해서 人口 十三萬七百名의 食糧 八萬六千二百六十二石을 除하고, 또 種子로 三千八百餘石을 除하고 그리고 남는 것이 九萬八千五百二十八石이 남어요. 그러니까 收集하는 것은 九萬五千石이고 남는 것이 三千五百二十八石이 남어요. 文書를 보니까 싫건 잘먹고 種子를 除하고 供出하고도 남는다. 이것은 잘되였다. 그러나 이 十八萬八千六百石이라는 數字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그것은 一段步에 生産高를 한말되를 豫算한 것이예요. 農民들은 段을 잘 모르니까 段을 「마직」으로 「米」를 「籾」으로 換算하면 한 「마직」에 두 섬 여섯 되로 豫算해서 한 것이예요. 이렇게 나는 道理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定해 가지고 强制로 한다 이 말씀이예요. 참 기가 맥힙니다. 또 웨 忠淸南道를 더하였느냐.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平野가 많다. 平野地帶이니까 穀食이 많이 나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平野 部分은 今年、今年뿐만 아니라 山間地帶보다 못합니다. 그것은 웨 그러냐 하면 平野이요. 原來 地味가 背薄하고 肥料는 金肥가 아니면 아모 施肥할 道理가 없습니다. 그것은 넓은 面積에 生草一負를 求할 草原이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絶對로 肥料가 없으면 안되는 것인데 日帝時代에는 肥料가 滿足해서 한 「마직」에 석 섬까지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忠淸南道에는 肥料가 없어서 三年來 漸次 減少가 되여서 今年度 實地로 生産된 것을 볼 것 같으면 한 섬 두 말에 不過하였습니다. 그래서 農民들이 配當을 받고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自己네들이 스스로 米穀生産調査委員團을 組織하여서 實地로 여러 사람이 調査한 結果 한 마직에 한 섬 두 말 닷 되가 産出된다 이 말씀이예요. 이런 것을 生産髙 두 섬 엿 되를 해가지고 配當을 하니 없는 穀食이 어데서 나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고 하니 日帝時代가 堯舜時代이든 것이라고 이것이 百姓의 소리입니다. 日帝時代가 堯舜時代인가보다 이것이 百姓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洞內의 사람인데 여덟 食口 가진 사람이 스무 「마직」을 生産하는 사람의 實情을 봤습니다.
그 사람으로 말하면 本來부터 논마직이가 있어서 自己가 지여 가지고 큰 農家라고 有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 마직에 석 섬까지 냈든 사람이예요. 그런데 食口 여덟 食口 마직이 수무마직 割當量은 마흔석 섬 수무 마직에 마흔석 섬은 얼마나 되느냐. 지금 수물여덟 섬 냈소. 마흔석 섬 中에서 수물여덟 섬을 냈는데 여덟 食口가 이제는 더 낼 베도 없고, 또 三箇月 먹고 수물여덟 섬을 供出하였으니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니 여덟 食口가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이 말씀이예요.
또 그 다음에는 여덟 食口가 열두 마직 하는 耕作者에게 물어 봤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割當을 얼마나 하였느냐 하면 열아홉 섬 열 말 農作이 大端히 좋치 못합니다. 먼저 말씀한 그 사람보다 못합니다. 열아홉 섬 열 말이라고 하는데 열석 섬을 냈소. 그러니 열 석을 냈으니 여덟 食口가 어떻게 먹을 것이냐 到底히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實情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섯 食口가 여덟 마직하는 耕作者의 實情을 들어봤습니다.
여덟 마직의 割當量은 열두 섬이고 얼마나 냈느냐 하면 아홉 섬 냈다. 이 사람 말도 亦是 그렇습니다. 實際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데 來日까지 完納치 않으면 物々交換한다고 그래요. 物物交換이 무엇이요. 物物交換이요. 그것은 人物을 잡아다가 警察署 拘留間에다 가두고 穀物을 가저와야 바꾸어 준대요. 이것이 物物交換입니다. 自身이 이것을 볼 때에 人民의 代表로 政府에 말도 안하고 몸이 떨리고 속이 터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말하려고 보면 말할 機會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農民을 打擊하고 寄生業者를 保護하는 이것을 改正해야 합니다.
方法을 고처서 農民에게 다시 配給을 주어야 農民이 살고 農事를 짓지 다른 方法이 없을 줄 압니다. 별 準備도 없고 제가 調査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몇 가지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먼저 柳英根議員의 調査團을 派遣한 데에 對해서 暫間 對答하고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咋年 數量보다 더한 것은 食糧行政處의 方針으로서 國際食糧配給委員會에서 今年度는 우리나라에 보내는 그 糧食數量이 적다고 하야 그러니까 더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原因에 있고, 또 所謂 北朝鮮으로부터 越境해서 오는 同胞가 昨年보다 數爻가 많어서 昨年에는 六百萬인데 今年度에는 八百七十萬이라고 그렇게 豫算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昨年보다 收集을 더해야겠다는 그런 意見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數量은 自己네도 認識해요. 食糧行政處에서 정말 自己네가 割當할 때에 생각하든 것과 實際로 收集해 본 結果 作定한 것이 틀렸다고 自己네도 認識했노라고 그렇게 自認해요. 그런 點은 그렇게 아시고, 또 忠淸南北道에 委員을 보내지 않은 것은 여기서 議長하고도 議論하였습니다마는 大槪 우리가 調査를 하지 않을 지라도 大槪 그 全部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많이 내보내면 여기 備員도 잘 되지 않고 그러니까 南朝鮮의 그中 穀倉인 全羅南北道와 慶尙南北道에 보내서 調査한 것입니다. 大槪 全部를 알 수 있다는 그런 意味에서 그 두 道만 보낸 것입니다. 그 點에 있어서 諒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시방 이 收集에 있어서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 食糧行政處가 가진 方針과 또 各 道知事는 어떠한 方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實情을 比較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여기에 大槪 아까 食糧對策委員會에서 서로 意見도 交換하였습니다마는 한 가지 意見을 提案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解放 뒤에 인제는 우리도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방 美軍政 그 사람들은 시방도 戰時狀態라는 것을 朝鮮사람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네의 이야기고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收集하고 配給한다고 하는 것은 實際의 우리의 立場으로 볼 때에는 美軍政은 고맙기는 고마운데 實狀은 반갑지 않은 政策이라 이 말씀이예요.
今年度 收集에 있어서 結局 食糧行政處의 方針을 볼 것 같으면 果然 農民이 過重한 割當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이것은 結局 農民에게 다시 還元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이런 方針을 가지고 있습니다.
今年度는 얼마 收集할 豫算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五百 몇 十萬石이라는 豫算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今年度 夏穀收集하든 狀況을 볼 것 같으면 夏穀에 百파-센트 收集하였다는 것을 봐도 實狀은 農民이 卽 마당에서 너는 百가마니 供出하였다. 文書를 만들고 너 百가마니 配給하였다. 그렇게 해버렸다 이 말씀이예요.
이것과 마찬가지 形式이예요. 만일 시방 收集을 徹底히 하면 어떻게 되나. 그것은 마치 다리의 고기를 베서 먹고 배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웨 그런고 하니 農民에게 徹底히 收集해다가 配給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非農家는 或 넉넉한 配給을 받을지 알 수 없으나 그 反面에 農民은 굶는다 이 말씀이예요.
우리가 좀 배고푼 境遇일 것 같으면 農民이 좀 供出을 해주어서 農民은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니 收集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한 것이냐. 이 收集에 對해서는 어떻게 할 道理가 없습니다.
요前에 少量 米搬入問題도 있었습니다마는 몇 번 交涉하였으나 來日 모래하고 이때까지 내려왔습니다. 現在의 쌀값으로 말할 것 같으면 一萬八千圓이 되고 있습니다. 머지 않어 二萬圓을 突破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物價가 날마다 올라가니 어느 議員도 말씀했지만 自由市場과 闇市場은 穀食값을 標準해 가지고 다른 物價도 連鎖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到底히 民生은 살 수 없다 이 말씀이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요지음 날도 춥고 여러 議員들도 休會하자는 그런 意見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提案하고 싶었으나 機會가 없고 해서 못하였습니다. 이 收集을 假令 이달 二十四日이라든지 二十五日이라든지 늦어도 이달 末日까지 몇 파-센트를 하였거나 말거나 이것을 中止해 달라는 이런 提案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反面에 이것을 그대로 할 것 같으면 昨年의 米穀收集에 있어서 八百餘名의 失職者를 냈고, 또 末端行政官들이 너이는 收集을 잘 안 할 것 같으면 罷免시키겠다고 威脅을 받는 것이 事實일 것입니다. 昨年에 무엇입니까. 軍政官이 어느 郡守를 米穀收集을 잘못하였다고 때렸습니다. 이런 現狀을 볼 때에 먹을 쌀이 없어도 不可不 내래야겠다 이런 現狀입니다. 그러니 우리 農民은 굶기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배를 채우는 것이 우스운 소리이며 百파-센트 收集한다든 것은 果然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예요.
시방 少量 搬入이라는 것도 自己네는 한 말은 괜찮다고 이야기하드니 한말 커녕 한되한合도 全部 沒收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어서 收集終期를 언제까지 決定해버리자는 이것을 우리가 決議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방 食糧行政處에 들어온 報告를 보면 全羅北道와 慶尙北道가 成績이 나쁨니다. 全羅北道는 昨年도 成績이 나뻣습니다. 平野地帶가 많이 있는 데에는 반드시 成績이 나쁨니다. 山間地帶는 풀이라도 있어서 괜찮지만 平野地帶는 풀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故로 그것은 普遍的으로 平野만 보고 그냥 割當을 하면 到底히 할 수 없습니다. 慶尙南道와 全羅北道는 많은 失職者를 냈습니다.
그리고 道知事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可能하든 不可能하든 作定한 數量은 우리가 받어야 한다. 이러한 決議를 하고 있는데 한번 作定하였다가 그것을 撤囘를 하면 나종에 버릇이 되니까 한번 規定을 세우기 爲해서 반드시 數量은 收集해야 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美人顧問官 美人道知事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道에서는 百파-센트 收集하였는데 우리 道는 百파-센트 收集을 못하였으니 成績이 나뿌다 다른 道와 같이 해야 한다 그렇게 競爭的으로 야단법석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自己의 成績을 내기 爲해서 自己네 優越感이라고 할까 結局 그렇게 하지만 그中에서 괴로움을 當하는 사람은 農民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對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이 收集하는 終期를 어느 때까지 決定하고 이것은 不公平한 것 같지만 百파-센트 낸 道도 있고 七八十파-센트도 되지 않는 道가 있는 만치…… 그러나 事情이 있는만치 이것을 어느 時期까지 決定을 해서 落着을 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意見을 여러분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柳英根議員 南鮮에 昨年보다 增加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全南이나 慶南을 볼 것 같으면 大槪 二割式밖에 못되는데 웨 忠南만은 三割 增加되였는지 그것이 무슨 까닭인지 不公平하게 되였다 이것입니다.
○鄭鎭熙議員 緊急 動議가 있습니다. 지금 梁濟博議員이 말씀하신 데에 있어서 그러한 方法으로 收集期限을 定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實情에 빛추워서 여러 가지 難關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本議員은 생각하기를 그것보다도 八十파-센트면 八十파-센트 이런 파-센트를 定해서 그 以上 完了된 데에는 卽時 農民에게 還元해라 이런 것을 파-센트를 決定한다는 것은 좀 容易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일 期限을 定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支障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反對합니다.
그런데 本議員이 지금 緊急 動議하고저 하는 것은 이 問題는 아까도 大槪 말씀들였습니다마는 現在에 食糧行政處에서 決定 施行하고 있는 米穀收集에 있어서 三百설흔세 斤이라는 것을 三百수물네斤으로 修改할 것을 行政府에 建議할 것입니다. 또 한 「가마니」를 아흔한 斤같은 그런 倭政式으로 農民을 搾取하는 方法 이것을 一掃하고 九十 斤으로도 满足하다는 것을 行政府에 建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올시다. 이것을 或 여러분이 賛同해 주신다면 正式으로 動議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아흔한 斤 받는다는 것을 아흔한 斤으로 하고 三百설흔세 斤을 三百수물네 斤일지라도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鄭鎭熙議員 差異가 아흔 斤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런데 司會하는 사람 생각으로는 正確한 數字가 있으면 建議해 보는 것도 좋은데 口頭로 해도 또 建議書를 다시 書面으로 만들어 가지고 行政府에 보낼 적에 書面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글字 自體가 決議한 것과 差異가 없어야 될 터이니까 조금 바뿌시지만 建議할 생각이 있으면 文字로써서 建議 動議를 하섰으면 좋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니깐 書面으로 建議 主文하고 理由若干하고 그것을 써서 建議 動議를 하섰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意見을 參酌하시겠습니까.
○鄭鎭熙議員 參酌합니다.
○黃保翌議員 이 米穀問題에 對해서 나는 긴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建議를 하는 것보담 첫째 그것은 法的 問題올시다. 當初에 食糧行政處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米穀法令을 通過하는 것은 다 알고서 그때에 이것을 넉넉히 實現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實現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往來하는 가운데에도 論爭이 많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 法律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不拘하고 지금 實行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지금 各般으로 모든 것은 停頓시켜 놓고 人心은 暴動되여 가지고 있는데 穀食을 收集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마는 그 反面으로 大端히 어려운 形便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成案한 法令은 法인만큼 實効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法을 無視하고 그러한 行動을 한 것이니까 그 行政 當局者가 引責辭職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그 法에 對한 問題를 갖다가 法을 施行 못하고 있는 이 때에 建議만 자꾸 하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人民의 代表니 무엇이니 나와가지고 警察署長한테 非難을 當하고 甚至於 面長까지라도 술 먹고 弄談하는데 쓸 때 없다고 소리를 듣고 立法議員은 姑捨하고 議長이 權威있는 議長이 蔑視를 當하시는지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鐡面皮가 되여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法的으로 追究해가지고 法律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具體的으로 意見을 만글어서 提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問題에 對해서는 이만큼으로 한 段落을 마치고 그리고 建議案을 만근다든가 或은 實施에 對한 具體的 意見이 있으면 文書로 提起해주시고 이 報告는 報告로서 한 끝을 막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出席議員 數 얼마요.
(書記 「四十八人이요」하고 對答함)
그러면 지금 남은 公演法 第二讀會를 繼續하려고 하였으나 法定數의 人員數가 지금 不足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일 오서 가지고 자리에 나오시지 않은 이가 있으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速히 하도록 勸告해보겠습니다.
○元世勳議員 다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同人 앞에 한 가지 提議하고저 합니다. 이것은 同人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서 賛同해주기를 바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집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많어야 百日밖에 안 될 것입니다. 곧 끝이 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한 일은 많이 없다고 봅니다. 亦是 一般도 련리가 일 많이 하였다고 하지 않어요. 나머지 時間을 잘 利用해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하고 나가면 어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萬가지 法 千가지 法令을 다 만들고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法案 以外의 일을 조곰 한 가지 하고 나갔으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決斷코 나 個人이 提案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同人 全體가 賛同해야만 될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解放 以後 오늘날 三年 동안에 우리 産業界는 無政府狀態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表現해도 反抗할 사람은 없습니다. 産業界가 無政府狀態라는 것을 한마디로 表現한다고 해도 누구나 反抗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니까 明年 살림사리부터 좀 計畫있게 政府있게 살림사리를 하도록 우리가 最高勞力을 해서 案을 세워놓고 우리가 이 자리를 물러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하면 明年度의 할 일을 産業界의 할 일을 곧 그것이 말하자면 民生問題이겠습니다. 民生問題를 우리가 물러가드라도 作定해놓고 나가자 이 말씀이예요. 明年度 一年이라도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俗談에 「이웃집 색씨 믿다가 장가 못간다」는 格으로 再昨年에 美蘇共同委員會가 되여서 朝鮮政府가 設立되여 우리의 살림을 우리가 하겠느니 그랬드니 今年도 亦是 그렇고 이번에는 UN總會에서 委員이 오면 그것을 바라보겠으나 그것도 다 인제 어떻게 될는지 나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은 軍事占領 해가지고 軍事上으로 여기서 占領해 가지고 自己에 責任만 다하면 고만이지 우리 民生問題 우리 살림사리가 根本的으로 뻬아프게 울게 된 것을 따질 時間도 없고 그들의 말에는 自己네 義務밖에 일이라고 할지 오늘날 現狀은 滿 一年동안 全産業界는 無政府狀態로 나왔습니다. 無政府狀態로 내려왔어요. 시방 모든 民生問題는 거의 다 破단 地境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틀린 것이 있습니다. 「아메리카」는 物資가 많이 나니까 무슨 不足한 것이 있다면 다 잘 갖다가 줄 것이다. 德을 보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德 본 것도 많습니다. 德 본 것이 적다고 안합니다. 그러나 남의 德만 보고 남의 도감만 보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할 問題는 明年度의 豫算案이 今年度의 豫算案이 어떻게 될는지 몰으겠습니다. 그래서 明年度 豫算案부터 産業界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根本方針을 作定합니다. 이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昨年度의 米穀에 對해서 四十億圓 補助金이 뒀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일 우리의 살림사리를 한다면 四十億圓을 가지고 水産業에 十億圓쯤 補助해주고 鑛山開發 하는데 十億圓쯤 補助해주고 그 다음에 電氣界에 十億圓쯤 補助해주고 그 다음에 남어지는 工場生産이라든지 이런 데에 十億圓 補助해주고 四十億圓만 가젔으면 우리의 살림사리는 오늘날의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었으리라고 나는 斷言합니다. 하니까 明年度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明年度에 UN總會에서 代表가 와서 國民議會를 만들든지 어쩌든지 그것을 가지고서는 明年度 살림사리를 못할 것입니다. 하니까 아모리 못산다고 하드라도 立法議院 自身이 우리의 明年度의 나갈 일을 豫算案을 具備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産業은 獎勵金을 주고 어떤 産業은 補助金을 주느냐. 우리의 사러 나가는 일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살림사리를 어떻게 하는 것을 紛爭이니 어려울 것이 없이 모도 一心合體 해가지고 明年度 살림사리를 어떻게 하야 우리 살림사리를 제대로 難局의 打開해 나가느냐. 完全한 政府가 서서 完全하게 되였으면 좋지만 臨時라도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一心合體해가지고 모-든 것을 案을 만들어 가지고 明年度 豫算을 세우는 데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協力할 것은 協力하고 陳言할 것을 陳言해가지고 다른 法令은 다 덮어놓고 産業界의 明年度 豫算問題를 가지고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軍政官들한테 諒解를 받고 우리의 살림사리는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切實해가지고 우리 살림사리를 우리가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니까 여기에 對해서 무슨 黨派的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버리고 産業政策에 있는 것을 根本으로 해가지고서 即 말하자면 食糧問題 電氣問題 水産問題 鑛山問題 等等 産業界의 全體를 綱羅해서 이것을 만글어 가지고서 講究策을 생각해 가지고 만일 休會를 하면 休會하는 期限에 硏究해가지고 來年 劈頭에 이 案을 하도록 모든 것을 덮어놓고 우리는 이것에 集中해 나갔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提案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이렇습니다. 밖에 계셔서 안들어오신 議員이 있는가 해서 사람을 보내서 찾어봤습니다. 밖에 더 議員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時間은 한時間 二十分 남었는데 法定數에 達하지 않어서 數가 모자랍니다. 더 기다리기도 어렵고 오날 法令을 討論하기는 어렵겠습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지금 무슨 特別히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하십시요.
○金乎議員 좋은 意見이 있고 法定數가 못되어서 法案을 通過 못하지만 元世勳議員께서 意見을 提出해서 나도 意見을 좀 提出하려고 합니다.
(「簡單히 말하세요」하는 이 있음)
좀 기다랗게 할려고 그랬드니 簡單히 하겠습니다. 來年 일을 提議하시는 것도 좋지만 하든 일을 마치지 못하는 것도 좀 생각하실 必要가 있지 않어요.
어저께 우리가 時局對策要綱問題에 對해서 特別委員會의 報告를 받어가지고 그 報告案을 否決하였습니다.
그리면 그 問題에 對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은 그 問題가 다 落着이 되였겠느니 생각하는지 或은 그 問題는 앞으로 落着을 지여서 結果를 따지려고 생각하시는지 幹部에서도 다시 얘기가 없고 앞으로 從來하든 法案을 提起시키는 것을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點은 이 問題는 落着이 되였다고 認定하시는 것 같타서 지금은 簡單한 時間을 빌려서 한마디 말하려고 합니다. 어제 嚴雨龍氏의 말에 UN代表가 오니까 이런 問題는 더 討論할 必要가 없다.
梁濟博議員의 말에 그 要綱은 徹底히 다 可한 것이니까 더 責任을 糾明할 必要가 없다.
安東源議員의 말에 部處長은 愛國者이며 또 그들은 白飯葱湯을 먹고 있는데 웨 不信任할 必要가 무엇이 있느냐 하였고 元世勳議員의 말씀은 糾彈을 너무 苛酷하니까 或 糾明으로 너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徐禹錫議員의 말에 이미 事件은 다 鎭定이 되였는데 또다시 再論할 必要가 무엇이냐. 이러한 熱烈한 雄辯과 그 徹底한 말씀으로 因하야 委員會에서 提出된 案은 否決이 된 것이 事實입니다. 否決 되였으니까 結局 段落을 지였다고 하는데 내가 하마디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이미 이 事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作定하기는 이 案을 否認을 하고 責任者를 糾明하기로 通過한 이 일에 對해서 그만큼 委員會에서 報告를 한 것을 否決하고 말 것인지 우리가 認識을 같이 해가지고 나가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만하면 解決이 되었다고 보면 問題가 없습니다마는 만일 解決이 안되였다고 하면 다른 모든 問題를 하기 前에 이것을 結局은 마치고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여요. 그런 까닭에 나는 이 두 問題에 對해서 한 案을 提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요 前번에 이 案을 通過할 때에 要綱의 內容이 우리 三千萬 民族의 共通된 意思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것을 拒否해야 되고 우리의 意思가 아닌 이런 案을 만들어냈으니까 우리가 否認하는 同時에 그 責任이 多小間 있어야 겠다는 것을 다 認定하셨기로 그것이 通過되였을 것이고 그 通過된 案을 우리 朝鮮사람이 다 알고 各國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이만큼 解決진는 것으로 어떠한 한 部分에 對한 責任關係가 생길 것이요. 앞으로 내가 더 여러분이 추위에 괴로움을 끼치지 아니하려고 더하지 않겠습니다. 내 案은 무엇인고 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것을 結符를 짖기 爲해서 서너가지 條件을 提出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議員들이 時局要綱에 痲醉가 되여서 그것을 否認하고 그 責任을 糾彈하다는 決議가 잘못된 것을 一般民衆에게 聲明할 것 둘째 條件은 同時에 總決議에 對하야 部處長에 있어서 政務會議에 謝過할 것. 세째 條件은 우리는 이렇게 精神이 不徹底함으로 會議를 더 繼續할 資格이 없으니 一齊히 退席할 것 이것을 提議합니다. 여러분이 나와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 나와 같이 이 자리를 退席할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웨 그런고 하면 어저께 우리가 作定을 한 것과 오늘 우리가 作定한 것이 서로 矛盾될 때에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어데가 잘못된 것인가 잘못된 것이 하나 있는데 잘못된 責任을 남에게 지우는 것 보담 차라리 내가 잘못하였소하고 물러서는 것이 適合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萬一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우리 民衆을 代表하는 代表者라는 信念이 없드라도 名譽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우리 民衆의 생각하는 것은 反映시키는 것 마땅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이 部處長을 爲한 部處長의 會議라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그와 같은 行動을 取하는 것이 옳습니다. 萬一 一般民衆이 願치 않는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一般民衆을 代表하였다는 우리의 資格이 없는 것이요.
그런 까닭에 여러분이 여기서 손들어 作定하기를 우리는 一般民衆을 代表하는 사람이 아니고 部處長을 代表하는 사람이니까 一般民衆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우리 部處長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可決하고 나간다면 問題가 없습니다.
○金鶴培議員 金乎議員께서 提案한 것을 제가 全部 接受해서 動議하려고 합니다. 時局對策要綱이란 것이 이 委員會에서 論議해가지고 그 全部를 否認하며 그것을 作成한 部門에 責任을 糾彈한다는 動議를 作成해가지고 그것을 다 是認하고 決議한 바를 民族的 立場에서 黨派로서도 어느 個人의 立場에서 이 案을 拒否하였다는 것은 여러분이 自家撞着에 醉하였다고 해도 너무 지나친 內容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그 案을 自家撞着으로 落着이 되였다고 함으로써 반드시 一段落이 되였다고는 안 봅니다. 그러니만치 우리는 남을 치다가 남에게 마진다는 理論下에서 반드시 金乎議員이 提議한 그 內容은 우리가 스스로 採擇해야겠다는 見地도 그렇고, 또 그와 같은 見地에서 問題를 採擇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金乎議員께서 提議한 것을 全部 接受해서 本議員은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런데 이 問題는 내가 司會하는 가운데에 法定數가 모자란다고 해서 議事日程을 進行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若干의 意見들을 말씀하신다고 해서 發言을 許諾한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司會하는 한 사람으로 批判을 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程度로 再請을 하거나 改議를 하거나 動議를 하서도 이 問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院에서 決議해가지고 갑시다. 나갑시다 하는 問題가 나오면 그 動議가 이 자리에서 言權을 制限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動議를 이 자리에서 表示하는 것은 正當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날 이 問題는 그만두고 더 意見이 있다면 어떠한 方法으로 文書로라든지 口頭로라든지 適當한 時間에 意見을 討論해가지고 좋은 方法을 講究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할 機會를 얻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하고 提案하시고 動議하시고 내가 再請이 있기를 기다리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權限을 制限하는 것 같지만 그런 再請 三請을 必要로 하는이 時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하고 오늘 이 時間에는 休會하고 이다음 날 다시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司會하는 이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 問題는 그렇게 簡單하게 한두 마디로 한 두 議員이 말씀하는 것은 正當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만치 끝이고 오날은 法定人數가 차지 못해서 會議를 繼續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내일은 水曜日이고 모래 木曜日 午後 一時에 다시 開會할 것을 宣布하고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三時五十分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