處理案件인 地方 自治組織法案에 들어가겠는데 人員數가 五十四人밖에 안 된답니다 조금 기다리겠는데 그동안에 이 法案 處理 方法에 對하야 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번 會議에서 動議가 提起되었는데 그것은 內務警察委員會에서 作成한 原案과 法制司法委員會의 審査案이 너무 距離가 머는 까닭에 서로 條文을 對照하기는 어려우니까 再審査를 하되 特別委員을 뽑아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保留 動議가 나와서 約憲을 通過한 後에 그것을 其本을 하야 하기 되었습니다 그러면 即席에서 逐條를 할는지 또는 再審査해서 할는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人員數가 五十八人 法定數가 되었습니다 먼저 保留된 動議를 어떻게 할는지 意思 表示하시기 바랍니다 動議 主文은 『本案은 特別委員 五人을 選出하여 內務警察委員會의 連席會議에 붙여 再審査 報告케 할 것』 動議者는 李甲成議員입니다
○徐相日議員 李甲成議員에게 要請하는 것은 動議가 保留된 것은 約憲에서 地方制度條文이 通過되면 그것을 原則으로 삼아서 地方 自治組織法을 審議하자는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約憲의 原則과 같이 되어있는 法制司法委員會의 審査案을 가지고 議論할 順序가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趣旨를 理解하셔서 動議를 取消하면 좋겠습니다
○李甲成議員 나가 動議할 때는 原案과 審査案이 너무나 距離가 멀어서 審議하기과 困難하니까 좀 順調로히 하는 方法을 硏究한 結果 두 委員會에 넘겨서 再審査하게 하는데 白寬洙議員 말이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그 以上 再審査할 수 없다고 하므로 法制司法委員會는 고만두고 特別委員을 뽑아서 內務警察委員會와 連席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動議를 했습니다 그런데 原案 提出한 側에서 審査案 그대로 해도 좋다하면 動議는 取消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動議를 取消하시기 바랍니다 民主主義 原則에 依해서 多數決에 따르려 합니다 約憲에서 地方制度가 規定된 以上 어떻게 합니까 郡은 自治組織이 없어지고 原案을 만든 意圖하고는 距離가 千里万里얘요 그것을 여러분이 옳다하니 이 새로 만든 審査案이라 하는 것을 가지고 하면 좋겠지요 約憲에서 規定한 것에 따를 뿐이얘요 動議를 取消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案은 原案의 審査案이 아니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나온 새로운 案이라는 것을 明白히 말합니다
○李甲成議員 이렇든 저렇든 約憲에 딸어야 하니까 動議는 取消합니다
○金鶴培議員 動議者가 再請 三請한 사람의 贊成도 없시 單獨으로 動議를 取消할 수 있습니까
○李甲成議員 이것은 動議者의 個人의 資格으로 取消한 것이지 贊成者는 任意입니다
○副議長(崔東旿) 勿論 動議者가 取消하면 動議는 取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再請 三請한 사람이 同意를 안 한다면 또 提起할 수 있습니다 動議는 取消됨을 宣布합니다 그런데 動議者는 李甲成議員 再請은 金墩議員 三請은 金道鉉議員 四請은 金局泰議員 五請은 李一雨議員입니다 意見있습니까 具體的 案이 없으면 審査案을 가지고 討議하게 됩니다 요전 會議에서는 委員長의 審査 報告가 있었고 묻고 對答이 若干 있언 後 그런 動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問題는 大體 討論이 끝났다고 認定하고 할 것인지 또는 完了되지 않었으니까 大體 討論을 繼續할 것인지 意見을 말하시오
○金法麟議員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議할 때 內務警察委員會와 連席해서 審査를 했습니까
○徐相日議員 먼저번에 內務警察委員會의 意見을 듣지 못한 것은 遺憾하다고 말씀했습니다
○金法麟議員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原案을 審査할 때에는 內務警察委員會의 相異햔 意思를 綜合해야 하겠는데 委員長의 말씀을 들으면 不滿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案을 해도 좋으나 原提案者의 諒解를 求하고 意思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鄭伊衡議員 約憲이 이미 通過되었으니까 거기 違背될 수는 없읍니다 그러니 大體 討論을 하든지 第二讀會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墩議員 原案이나 修正案은 約憲과 違背되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으니 먼저 두 案을 約憲에 歸一하게 새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이 法案을 處理하는 方法을 말하겠습니다 大體 討論은 할 必要없이 한 手續을 밟이 第一讀會에 넘기기로 하고 讀會사이의 期間이 있으니까 그것을 利用하여 起草者와 審査한 者와 連席해서 內容을 磋商하야 意見이 合致되도록 해서 逐條 討論할 때 修改 動議를 提起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元世勳議員 지금 무슨 原案과 審査案을 二日間에 磋商을 하라 하였는데 그것을 時日을 끄으는 것 밖에 않돼요 이렇한 前例가 있다는 것을 宣布하고 넘어갑시다 即 法制司法委員會서 原案을 無視하고 새 案을 말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宣布하시요 約憲과 지금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나온 案과 꼭 같으니 議事進行은 한 條文도 參酌 안하고 一瀉千里로 나갈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이것은 審査案이라 할 수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어떤 案이 옳다 끓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審査案이 아니라는 것을 指摘하여 議長더러 宣布하라고 要求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前例가 있다 없다고 宣布할 必要가 없으며 할 수가 없습니다
○金墩議員 萬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査할 때 自己 맘대로 새 案을 만들어 내놓을 수 있다면 딴 委員會는 둘 必要가 없어요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무엇이든지 하면 되지 이런 案을 두 둔대나 세 군대에 거칠 必要가 어디 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처음에 審査 報告할 때 審査案 아니라고 指摘하였으면 모르거니와 지금 報告될 質疑應答하고 再修正하나 안 하나는 問題까지 난 後에 前例되느냐 안 되느냐는 問題를 가지고 할 必要가 없습니다
○徐相日議員 두 案이 根本으로 다른 點이 있는 것만은 事實입니다 提案者가 그렇게 말씀마는 것도 맛당하다고 봅니다 前番에 제가 謝意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案을 審査할 때는 提案者를 招請해서 深々考慮할 것이니 그만큼 諒解하시고 이 案은 그대로 進行하기 바랍니다
○金鶴培議員 어저께 마친 約憲을 採擇하기 前에 생각은 行政組織法과 이 法案만 하면 우리의 當面 問題인 行政權을 移讓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基本法을 하자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있는가 모르겠습니다 本來 内務警察委員에서 나온 地方 自治組織法을 보고 괜찮게 됐다고 보았는데 法制司法委員會 審査에 부첬더니 어째서 審査를 하지 않고 修正을 해가 왔다는 것은 原則的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地方 自治組織法만으로 能히 우리의 意圖를 行할 수 있어요 基本이 行政組織法과 自治組織法이 되니까 이 法案을 根本的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아까 動議는 金乎議員의 動議와 李甲成議員의 改議가 合해서 動議가 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 動議의 再請者로서 그 動議가 取消된 만큼 다시 動議하겠습니다 이 法案은 法制司法委員會와 內務警察委員會 連席 會議에 回付하여 再審査 報告케 할 것을 動議합니다
○金墩議員 再請합니다
○卓昌赫議員 三請합니다
○柳來琬議員 四請합니다
○許侃龍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徹消된 動議와 內容이 좀 다름니다 動議가 成立되었습니다
○李南圭議員 이 案이 처음 上程되었을 때 대단이 未安하게 되였습니다 아까 議長의 말씀을 들은 즉 이미 이 案은 第二讀會애 넘어가기까지 되었다고 하였고 內務警察委員會 委員長인 元世勳議員이 이미 約憲이 通過되었으니 이제는 하는 수 없다 말한댔자 時間만 끄는 것 밖에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말해도 基本法과 다른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第二讀會에 넘기기 된 때 또 이러한 問題로 突然이 貴重한 時間을 보낼 것이 速히 進行하시기 바랍니다
○金乎議員 時間을 節約하자면 再審査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原則이나 審査案이나 똑 約憲과 같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 約憲과 相衝되는 것만 서러 털어놓고 討議해오면 우리가 여기서 討議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動議를 可決시켜서 그렇게 進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白寬洙議員 두 委員會에 다시 審查하라 하니까 말씀하겠습니다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과 內務警察委員會의 原案과는 立法한 精神이 다릅니다 많은 討論 끝에 이 法案의 審査를 마치고 修正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地方 自治組織法의 基本이 될 約憲의 地方制度부터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을 어제 通過된 地方制度의 精神은 法制司法委員會의 審査案과는 精神이 같으나 原案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約憲을 修正하기 前에는 다시 넘길 必要가 없으며 넘기드라 해도 到底히 意見이 合一 안될 것입니다 地方 自治組織法은 約憲의 情神과 같해야 된다는 討論으로서는 이 審査案이 같으니 이 자리에서 討論하면 모르지만 다시 再審査할 必要가 없습니다
○卓昌赫議員 白寬洙議員의 말씀을 들으면 內務警察員會에서 나온 案은 約憲과 안맞고 法制司法委員會의 案은 約憲과 附合된다는 그러니 審査 修正案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主張했습니다 그러면 約憲을 通過시키기 前에 附合되게 했다는 것이니 法制司法委員會는 더욱이 指案者인 內務警察委員會의 權限을 浸犯했다고 봅니다 審査를 맡은 法制司法委員會는 起草나 修正의 權限이 없습니다 最初 意圖를 보면 故意로 基本法과 附合시키랴 한 것입니다 萬一 起草한 法이 基本法에 맞지 않다 하드랴도 그 理由를 달아서 다시 內務警察委員會를 하여금 起草케 해야하는 것이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맘대로 했다는 것은 맛당이 謝過를 해야합니다 그 外 內容에 있어서 修正할 것이 많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法制司法委員會가 다른 委員會의 權限을 侵犯했다 하면 말이 달아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은 注意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意見이 紛糾될 때는 오히려 協議를 더 힘있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基本法이 이미 通過되었지만 그 源則 밑에서도 意見이 서로 맞이 않는 点이 있을는지도 몰으는데 最初부터 意見이 合致 안 될 것이니까 그냥 하자고 하면 도로혀 늦어집니다 그러나 第二讀會에 넘겨놓고 非公式으로든지 公式으로든지 서로 議論하면 諒解도 되고 어려운 問題가 아니얘요 어느 委員會가 어느 委員會를 侵犯했다 하는데 거기 對해서 말하면 審査를 맡는 委員會는 原案에 根據해서 어느 條項은 어떻게 修正하며 어느어느 條項은 削除한다는 등 對照的으로 修正한 案을 내놓는 것이 常例입니다 아마 이 案은 每條마다 修正하기는 困難합니까 새로히 쭉 써놓아서 原案과 距離가 멀게 된 것 같습니다 요담에는 修正할 때는 반듯이 아까 말한 修正 節次를 밟는 것을 規則으로 하야 주시기를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內務警察委員會에서 提出한 案은 徹回합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나온 것은 修正案이 아니고 새로운 案이며 約憲에도 符合된다 하니까 일을 速히 進行하기 爲하야 原案을 徹回합니다 感情으로 하는 것이 아니얘요 委員會에서 提出한 案을 나 혼자 單獨으로 徹回한다 해서 말을 돌을란지 모르나 그것은 내가 責任지고 다만 이 法案이 通過된 後에 社會的 責任만 안 지겠다는 意味로 한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規則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動議의 徹回問題도 單純하지 않는데 元世勳議員이 議院에 提出한 原案을 徹回한다 하였지만 一旦 議會에 上程되면 모든 案은 院의 것이 되니 自由로히 徹回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問題입니다 그러니 또 이 問題로 時間을 虛費할 必要가 없습니다 根據할 規則을 따지우기 前에는 이것을 더 말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十九 否 十七 未決이 되였습니다
○安東源議員 이 案은 第一讀會를 終了하고 第二讀會에 넘기기로 動議합니다
○河萬僕議員 再請합니다
○金道鉉議員 三請합니다
○白南埰議員 四請합니다
○柳英根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가 成立되었습니다 修正案을 第二讀會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金乎議員 內務警察委員長 元世勳議員이나 法制司法委員長 白寛洙議員의 말이다 이 案은 原案과는 다르고 아무 關係가 없다고 했으니 이 案을 第二讀會에 넘길 수 없어요 萬一 넘긴다면 原案을 넘겨야 할 것이요
○金永奎議員 元世勳議員이 原案은 徹回한다 하였는데 委員會의 決議가 아니면 안됩니다
○副議長(崔東旿) 元世勳議員의 徹回는 合法的이 아니니까 그것은 問題가 안됩니다
○卓昌赫議員 지금 動議는 院法에 抵觸됩니다 아까 議長 말씀과 같이 原案은 이미 院의 法이 되었으니 單獨으로 徹回할 수 없으니까 그 原案은 살아있습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査할 때 그 案을 正當히 取扱 아니 하였으므로 두 案이 되었서요 原案이 살아있는 以上 法制委員會의 案을 第二讀會에 넘길 수 없어요 安東源議員이 動議함은 무슨 法的 根據인지 알 수 없습니다
○安東源議員 여때껏 修正案 가지고 討議해 왔습니다 그런데 金乎議員이 原案가지고 討議하자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張子一議員 動議가 아즉 있습니다 未決된 것을 可決이나 否決을 지우기 前에 第二讀會에 넘길 수 없어요 再審査에 넘긴다는 動議가 未決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第二讀會에 넘길 ■ 있겠습니까
○副議長(崔東旿) 再審査에 넘기자는 動議가 未決되었으나 이 案을 어떻게 處理하나는 方法으로 第二讀會에 넘기자고도 할 수 있습니다
○張子一議員 再審査에 넘길 必要가 없다고 作定된 後에라야 第二讀會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動議를 받을 수 없습니다 未決된 그 問題를 더 討議해가지고 다시 表決에 부치는 것이 옳습니다
○金乎議員 이 法案은 內務警察委員會에서 起草되어 法制委員會의 審査를 거처서 나왔서요 그런데 第一讀會하는 中에 두 委員長 말이 修正案하고 原案하고는 關聯이 없는 딴 案이라 했어요 本來 法制委員會에서는 審査를 할 따름이지 딴 案을 낼 수 없어요 万一 原案이 잘못되어 쓸 수 없다면 어느어느 点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約憲에 비추어 作成해오라 할 수는 있으데 法制委員會에서 새 案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案을 두 委員會에 넘기어 再審하자는 動議는 未決되었는데 두 案을 退却하고 內務警察委員會에서 約憲에 비추어 새 案을 만들어 오라고 動議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動議는 再請 三請 기다릴 것 없이 이 時間에 있어서 退却動議는 成立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法規를 찾어야 하며 法에 根據해야 合法的이니 아니니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動議는 適當치 않습니다 먼저 動議가 未決되었으니 方法을 講究하는 것을 모르나 退却하자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金度演議員 먼저 動議는 未決되었으나 다시 물어주시요
○白寬洙議員 李甲成議員이 動議하였던 것과 같이 特別委員을 뽑아서 修政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法麟議員 늘 法案을 處理할 때 이런 問題로 時間을 虛費하고 있습니다 이 法은 法制委員會의 立法精神이 內務警察委員會의 草案과 顯隔하다 하면 서로 議論을 해서 하였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으로 葛藤이 있으니까 第二讀會는 늦차서 두 委員會에 넘겨 提案한 委員會의 精神도 살리는 것이 좋으니까 다시 動議는 물어주십시오
○徐相日議員 저는 動議에 贊成합니다 이제는 基本法이 通過되었으니까 그 約憲에 依해서 할 것이고 理念的으로 다를 必要없으니 두 委員會 聯席會議하면 아무 問題없이 解決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 贊成해서 滿場一致로 可決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다시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三十七 否 一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이 案은 두 委員會에서 審査 報告하게 되었습니다 늦어도 每週 火曜日까지에는 報告하게 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