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三條 左의 各號의一에 該當한 者는 二年 以下의 懲役 五萬圓 以下의 罰金 又는 兩者를 併科함』
○副議長(尹琦燮) 第一次에 異議 있습니까
○吳伊尙議員 罰金 五萬圓 以上은 너무 적습니다 十萬圓 以上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李甲洙議員 저번에도 相當한 額數를 말했지만 貨弊價値가 어찌 될지 몰라서 五萬圓으로 한 것입니다
○申肅議員 五萬圓 以上이라고 以上의 두 宇를 더 넣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張勉議員 남자라도 賣春行爲를 하면 五萬圓의 罰金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지금 그 動議는 再請 以下가 없으므로 成立되지 않음을 宣布합니다
○姜舜議員 一個人으로서 性病을 傳染시킨다든지 한 것은 男子 本位로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男女平等權으로 해야겠고 이런 營業을 한 者를 相對로 해야 할 것인대 지금 썩어진 돈에 罰金 五萬圓이라면 그런 業者들은 五萬圓 낼 폭대고 얼마든지 할 것입니다 五萬圓 以上이라고 해가지고 經偶에 따라서는 百萬圓까지라도 科할 수 있게 해야 되야요 貨弊價値를 말하지만 價値가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法도 定할 수가 있는 것이여요 五萬圓 以上으로 하기를 다시 動議합니다
○黃信德議員 再請합니다
○卓昌赫議員 三請합니다
○張連松議員 四請합나다
○吳伊尙議員 五請합니다
○李甲洙議員 罰金 以外에 體刑이 또 있습니다 그러고 두 가지 를 併科할 수도 있습니다 體刑도 있고 하니 罰金問題 가지고 問題할 必要는 없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時間이 法定時間인 一時인데 三十分까지 延會하겠습니다
○李順鐸議員 法律上의 罰金에 以下는 있으나 以上은 極히 적습니다 貨幣價値의 變動으로 金額은 變動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平常期에 五萬圓이라는 돈은 큰 것입니다 感情的으로 하는 것은 자미없는 일이고 動議에 反對합니다 原案을 贊成합니다
○李甲成議員 現在에 五万圓이 또 다음에는 五錢밖에 안 될른지도 모르고 또 營業者로 말하면 五萬圓 같은 것은 問題가 되지 않어요 그러니 姜舜議員 말씀과 같이 五萬圓 以上으로 하야 伸縮性이 있게 해야 될 줄 압니다
○洪性夏議員 五萬圓이니 百萬圓이니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社會情勢가 할 수 없어서 죽을 수 없어 賣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賣春을 하지 않으면 못 살게 한 그 責任이 이 社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五萬圓 以上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感情的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冷靜히 생각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별다른 意見 없으면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即 五萬圓 以上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一 可 九 否 二十八 未決입니다 그러면 原案대로 通過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신 이 擧手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