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基彥議員 議長! 하나 들어볼 것이 있습니다 이 原法案을 提出할 때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러한 問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解釋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法案 第一條에 官吏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範圍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인지 지금 이를테면 普通 事務官 또는 政務官 區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一切를 다 包含하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各 機關 -行政機關 司法機關의 顧問 或은 어떠한 委員- 이러한 것도 모든 것을 包含하는 것인지 여기에 對한 解釋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여기 官吏라고 할 것 같으면 萬一 現下 軍政廳 官吏로 말하자면 本院의 同意를 要할 官吏가 있고 또 本院의 同意를 要하지 아니하는 官吏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軍政 法令 百十八號에 있는 것과 같이 三等級 以上의 官吏는 本院의 同意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 官吏라고 하는 것은 政務官 事務官을 合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다음에 美國式 制度를 採用할 것인지 英 佛式 制度를 採用할지 하는 것은 그때 할 것이고 우선 當分間은 이러한 便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作定한 것입니다 또 顧問과 委員은 官史가 아닙니다 官吏라고 할 수 없습니다
○申基彥議員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實例를 들면 軍政廳에 所屬된 이를테면 勞働部에 屬한 勞働調整委員會 이러한 委員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行政機關의 顧問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立法議員으로 兼할 수 있습니까
○白寬洙議員 그것은 官吏가 아닙니다 官吏가 아닌 까닭에 決讖에 依支해서 그러한 것을 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官吏及 地方 自治團體의 職員이라고 하였습니다 地方 自治團體의 職員 假令 말씀한 것 같으면 仁川府 議員 서울市 議員은 兼할 수 있다고 規定되였습니다 다만 職員 假令 地方 自治團體職員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서울特別市 市長부터도 職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地方 自治團體의 職員은 官吏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방 말씀한 것과 같이 顧問이라든지 어떠한 委員會의 委員이라든지 地方 自治團體의 議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兼할 수 있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물으실 것 없습니까 아주 물으실 것 있으면 아주 答辩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말씀하실 때에 三等級 以上의 官吏라고 말씀하셨는데 三等級 以下의 官吏는 兼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까
○白寬洙議員 그것은 三等級 以上은 本院의 同意를 要하며 三等級 以下는 要하지 아니하는 것뿐이고 모두가 官吏니 어떤 官吏든지 兼任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李順鐸議員 第三十二條 資格審査委員會 第二分科會에 『三等級 以上의 官吏 審査』라고 씌여 있는데 軍政長官 『러-취』將軍은 依然히 四等級 以上으로 씌여있습니다 그러면 第百十八號 法令과 지금 院規와는 다릅니다 이에 對해서 確實히 規定할 必要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여기에는 院法을 通過할 때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英語의 本文을 보면 四等級 넘는 官員이라고 그렇게 했고 四等級 넘어서 위 官吏라고 그렇게 直譯하면 그렇게 될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英文字로 쓰자면 過三等級 以上의 官吏라고 하겠습니다
○李順鐸議員 먼저 그 說明도 저는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連絡委員會에 가서 이 点을 다시 한번 討議할 때 그 사람들의 意見은 依然히 『四等級 以上』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万一 本院이 四等級부터라고 하면 畢竟은 적어도 本文의 글字를 바꾸거나 原글자의 그런 것을 잘못 쓴 것이라고 指摘할 줄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報告에 對한 質問이 아닌데 그것은 規定하고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
○副議長(尹琦燮) 더 물으실 것이 없습니까
○申基彥議員 官吏라고 하는데에 對해서는 지금 現實을 가지고 말하면 軍政廳의 直接 官吏가 아닐지라도 그 監督을 받는 新韓公社라든지 이러한 關係를 가진 問題에 責任을 부친다든지 이러한 사람은 包含되였습니까 안되였습니까
○白寬洙議員 그것은 官吏가 아닙니다 假令 新韓公社 社長이라든지 하는 것은 政府에서 移讓해서 經營하는 것이니 만큼 官吏는 아닙니다
○鄭伊衡議員 저도 여기에 對해서 다른 意思는 없습니다 그 精神은 官職을 兼任 못할 것이 좋은데 兼任 못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行政部門과 司法部門에 있어서 다 包含될 것 입니다마는 그저 官吏라고하면 -漠然하게 官吏라고 하면- 좀 이것이 漠然합니다
○白寬洙議員 그것은 事實로 여기 例도 있습니다마는 立法議院 議員으로서 官吏를 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여기 理由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였지마는 自治團體의 職員도 -지거번에 그点에 日政時代에 말한 公吏- 政府가 任命한 것은 官吏이고 或 自治團體에서 任命한 것은 公吏라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協議機關에 있어서 直接 이 機關의 議員은 여기 들지 아니했고 이것을 日本서는 公吏라고 불렸습니다 말하자면 自治團體의 職員은 公吏와 같습니다 卽 例를 들면 各 市가 自治團體가 될 때에는 서울特別市로 보드라도 特別市 市長이 自治團體 職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包含됩니다
○李一雨議員 한가지 묻고저 합니다 『官吏와 自治團體 職員』이라고 하는 것은 語感이 大端히 模糊합니다 卽 地方 自治團體 職員이면 그것을 一一히 說明해야 -서울市라든지 府라든지 或 邑 面이라든지- 說明을 해야 알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本文을 썩 보아서는 눈에 선듯 안띠여집니다 地方 自治團體의 職員이라면 어떠한 것이냐 卽 말하면 무슨 漁業組合 理社 또는 金融組合理事라든지 그것도 公吏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自治團體라든지 하는 것이 … 좀 明白하게 선듯 보이도록 그렇게 좀 文句를 고칠 수가 없습니까
○白寬洙議員 그것은 그렇습니다 시방 이것이 現下 南朝鮮에 있어서는 自治團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地方 自治團體라면 그 將來 곧 實施될 줄 아는 것을 豫想해서 地方 自治團體 職員이라고 했는데 … 아까 暫間 말씀한 바와 같이 그前에 普通 日帝時代에 官公吏라고 했는데 官吏 政府에서 任命하는 것이고 公吏는 自治團體에서 選擧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여기 씌여있는 地方 自治團體 職員이라고 하는 것은 그前 官公吏라고 解釋하면 좋을 줄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있습니까
○金若水議員 네 暫間 묻고저 합니다 意見이 다 陳述되였으나 우리가 지금 境遇로 말하면 모든 것이 緊急한 까닭으로 完全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選抜한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으로서 우리가 將來 問題를 이야기하는데에 있어서 議員 이 官吏를 兼任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이 問題에 있어서 將來 美國式을 採用할가 또는 英 佛式 方式을 採用할가 하는 것은 那終에 우리가 決定하는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法制라든지 內容 標準을 單純하게 美國式 또는 英 佛式에만 標準을 한다고 하는 것은 大端히 視野가 좁고 깊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現實問題로서 생각하면 緊急한 問題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마는 文句에 將來라고 하는 것을 … 將來 美國式 또는 英國式을 探用한다고 하는 이것을 앞에 두는 것은 도리혀 方法 그것이 우리 獨自的 將來를 阻害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금 여기에 있어서는 좀 더 相議的으로 協議的으로 해서 좀 視野를 넓히고 깊이가 있도록 特別히- 忠告를 해드립니다 (笑聲 있음)
(『機關은 안되오』하는 이 數人 有함)
○廉廷權議員 지금 申基彥議員도 말씀했지마는 이 問題의 가장 中心点을 말하자면 立法 司法 行政의 三權分立에 있어서 그것을 兼任할 수 없다는 것이 提案者의 原中心 意思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用語에 있어서 從來의 생각대로 官吏니 公更니 하니 이러한 舊觀念을 가지고 생각하는 데에 이러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用語를 單純化시키기 爲해서 行政部門이나 司法部門은 兼任할 수 없다 … 이렇게 하면 거기에 問題가 될 것이 없는데 行政部門에 있어서 官이니 公이니 하니 옳지 못한 部分이 있고 그것만 없다면 더 論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申基彥議員의 말씀과 같이 單純히 行政部門이라면 不足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改議한 사람側으로서도 이 点에 있어서는 許容할 줄로 압니다 저는 三請者로서 거기에 對해서 權利를 全的으로 支配할수 없지마는 그렇게 하면 適當할 줄로 압니다 다만 根本精神이 兼任할 수 없다는 것에 있는 以上 用語를 單純化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는 『民主主義』를 넣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民主主義 國家의 機關인 것을 前提로 해야 되겠고 그点에 있어서 單純化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말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