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兪鎭午) 처음 우리가 할 때에 國民經濟會議에 關한 것을 넣었든 것입니다 그 趣旨는 經濟問題에 對해서 우리 國家는 重大한 關心을 갖고 있다 하드라도 結局 그 權限으로 보아서 한 諮問機關이다 한 諮問機關을 何必 憲法에다 規定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機關을 法律로서 設置할 수 있지 않으냐 그래서 그것을 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關聯해서 그것은 何等 決議된 것이 아닙니다만 이러한 意見이 있었습니다 即 諮問機關으로서 國民經濟會議를 두지않는다 하드라도 政府의 行政府面에다가 相當히그 經濟問題에 關한 計劃을 하는 强力한 官廳을 둘 것 같으면 또한 官과 民이 表裏一體해서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있지 아니하냐 하는 이런 意見이 있었습니다 金度演議員으로부터 이것에 該當한다고 할 質疑가 계셨는데 即 國民經濟 發展의 綜合的 計劃을 樹立하기 爲하여 經濟企劃院을 設置함이 如何하는 이 質疑가 계셨습니다 憲法起草委員會에서도 勿論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國民經濟會議는 諮問機關이니 憲法에다 일부로 쓰지 말고 이 經濟計劃에 關한 必要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認定하지마는 憲法에 널 것없이 政府組織法에다가 이 經濟企劃院이 될는지 或은 廳이 될는지 名稱은 那終에 決定될 것입니다만 政府組織法에다 넣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요용어
유진오, 김도연/헌법안 제1독회, 경제 체제, 헌법 기초위원회, 경제기획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