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헌헌법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30_0020_0040_0130_0010

제안자의 개요 설명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2월 21일
○申翼熙議員 提案者로 說明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래동안 두고 말하기를 民生問題가 急迫하다 누구나 걱정하지 안는 사람이 없으며 苦痛을 當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늘 하는 바와 같이 아직 우리 代表機關이 成立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 問題에 對해서 囑望하고 있는 바입니다 美國人들까지도 그런 意思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내놓고 議論하는 것이 우리가 當然할 義務이라고 봅니다
이 問題는 緊急한 民生問題를 解決하는데 첫 問題인 行政移讓問題에 있어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바라는 바입니다 지나간 十二月 末日까지 遂行하겠다고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實上에 있어 우리 行政이 移讓됐느냐 軍政廳 每門에 가서 보면 顧問이 다 朝鮮사람이지 美人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行政移讓이 아니냐 하지만 門에는 없지만 實上은 美人의 署名으로 되야 된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行政移讓은 말뿐이지 實上되고 있느냐입니다 立法議院은 民意를 代表하고 있느니만치 여기서 決定的 意思表示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아 行政移讓이라고 첫머리에 올려 놓것입니다 둘째는 食糧問題인데 우리는 米穀을 主要食糧으로 생각합니다 全國을 通해 坊々谷々의 呻吟소리는 쌀 問題입니다 그러므로 食糧問題를 主로 한 것입니다 이 問題를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輪廓問題는 늘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食糧統制 與否도 問題되지만 收集 配給에 關해 三八以南의 一千五百萬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調査團派遣問題도 모도가 그 問題에 關한 것입니다 收集數量 配給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貯藏은 얼만가 다 잘 알아야겠습니다
○廉廷權議員 緊急입니다
○副議長(崔東旿) 무슨 緊急인가요
○廉廷權議員 긴 說明은 한가지 한가지 案이 나올제 해주시고 그 案의 骨子만 이야기 해주시면 時間도 虛費 안 되고 잊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申翼熙議員 지루해서 未安합니다 그러나 諒解해주시기 바랍니다 食糧에 對한 運輸 等이 한가지도 우리의 맘대로 되지 않고 苦痛만 가저옵니다 셋째로 말할 것은 우리 南北과 全世界가 말하는 勞働法令과 土地問題 等입니다
이 案을 實際로 決定하려면 時間을 要하는 具體的 案이 나와야겠고 이것은 統括的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財政經濟에 關한 問題는 歲出 節約하고 機構를 簡素하게 하는 氣風을 길으라는 것이고 또 「인푸레」에 關해서도 安定되도록 하자는 것이고 다섯째는 敵產에 關한 것인데 敵產이란 것이 眞正한 敵產은 없다고 봅니다 이 處理에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의 손으로 되야겠다는 것입니다 最低限度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힘을 쓸 것입니다 大略 다섯 가지 項目을 들어 말했습니다 行政法이 憲法起草委員會에서 作成되였는데 二月末까지 될 수 있으리라고 보면 食糧對策에 關해 三月末日까지 敵產管理에 今年 二月末日까지 이것을 實施하려면 몇 委員會가 할 것과 몇 委員會가 連絡해서 할 것도 있습니다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