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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陵金光云獄光云, 與金㝡甲角觝不勝, 相鬨捽踢, 第八日致死。傷處胸膛·心坎靑硬, 囊根浮高。實因被踢。辛亥六月成獄。
本道啓, 胸雖結癊, 踢則似疑。○刑曹啓, 試藥兼禱, 自知罪犯。
判, 道狀之猶傅一端疑輕, 情也·看證也, 曹讞之謹守三尺常憲, 法也·痕損也。以情較法, 守法之論, 固當矣。踢打時光景, 無人目擊, 則胸膛之硬靑, 囊腎之膨突, 必由於打, 亦安知無顚觸擠撞之際, 自致重傷而然乎? 且其相鬪之處, 自溪及籬云爾, 則所謂痕損, 未必歸之於正犯之一一手犯。更令道臣嚴飭推官, 別出意見, 詳査報來後, 卽爲狀聞事, 分付。五月
本道啓, 始由戱鬨, 似非殺心。○刑曹啓, 手勢兇頑, 情節綻露。
判, 問于前伯, 如曰所見同然, 依回啓施行, 否則草記。十月
審理時。
判, 江陵囚金光云踢打金最甲之案。此獄段, 在他道, 優可更査, 綽亦傅生, 而本道則土俗儉嗇, 民風樸厚, 鄕里絶酗鬨之習, 營府無殺死之案, 一有獄具, 便成䥫案是如乎。道內錄啓, 只是江陵囚光云之案也。其情似由戱劇, 其跡亦近邂逅, 金女雖有立證, 亦未知其十分的確。而最甲死則死矣, 光云犯則犯焉。此獄決處, 如之何爲可? 凡事簡則精, 精則不錯, 與其懸度臆決, 宜付之道臣, 別出意見於面稽言聽之間。令道臣嚴飭推官, 拔例査究, 如有疑緖, 親執擧行亦可。以此意分付。丁巳五月
本道啓, 看證不明, 實因亦疑, 姑從輕典, 恐合審克。
判, 前下有旨之說到, 不過曰邂逅之可疑, 而僉見曰以詞證不備, 卿則又以爲竝與實因而不緊著云爾。則詞證·實因相左, 而犯手亦近於邂逅, 三條疑輕之端有如此, 此獄勢將付之生道, 豈有他議乎? 金光云獄案, 卿其卽爲酌決事, 令政院回諭。六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