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廟垣踰越
肅宗二十五年, 宗廟守直軍士私奴先伊, 夕時出去, 來則已閉門, 恐其闕點, 踰墻而入。 移本曹推覈, 律文無相當之律, 自本曹刑推放送。
重補今上六年, 本曹判書徐有隣所啓, “太廟墻垣頹圮處闌入人田雨龍, 嚴加推覈, 則以爲, ‘年少迷劣之致, 適見紙鳶之浮落, 把子內納手拾出之際, 自致半身傾入’。云矣。 旣無當律, 宜有旁照, 而取考大明律,則踰越皇城者, 罪關極律, 推入廟門者, 罪止杖百。 從重則太重, 從輕則太輕, 何以爲之乎?” 上曰, “以輕律勘放, 可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