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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城踰越
肅宗二十二年, 本曹判書金鎭龜所啓, “頃者踰越宮墻女人, 自兵曹移送臣曹矣。 究覈之際, 言語擧措, 明有失性之狀, 而問其根脚, 乃是私婢也。 詰問於其主, 則厥女素失常性, 參以見聞, 果是無疑。 似此病人, 宜有參酌之道, 何以爲之?” 上曰, “依減等律文施行, 可也。”
四十四年, 右議政李所達, “踰越宮城罪人元山, 臺疏, 方以依律處斷爭執, 而若論其情, 則實爲過重矣。” 本曹判書兪集一曰, “考見律文, 當爲一罪, 而邸下, 以好生之德, 特施減死, 宜矣。”令曰, “減死定配。”
四十五年, 西所軍士奴次元, 夜踰崇義門宮墻, 爲軍士所捉, 自兵曹草記, 移送本曹, 次元供以醉中所爲。徽旨內, “次元所犯, 出於泥醉中, 不省人事之致, 合有參酌之道, 特爲減死定配。”
英宗十三年, 訓局執捉通化門宮墻踰越人卜才, 移送本曹。 本曹啓目以爲, “律文內, 凡越皇城者絞。 而肅宗甲申, 萬壽殿墻垣踰越罪人賓伊, 今上乙卯, 景秋門毁墻踰越罪人乧男, 幷決杖放送。 今此卜才, 與賓伊·乧男, 似無異同, 而跳出之事, 渠旣遲晩, 則踰越宮墻, 係是一罪, 依例結案取招, 何如?” 判付內, “觀其所供, 不無參酌, 決杖放送。”
重補今上九年, 兵曹草記, “烽火時, 有兩人踰越建陽門西墻, 故捉來査問, 則別監房軍士金致徵·金持彭, 待令於傳漏處所之際, 建陽門已閉, 不得已踰墻云。 令攸司科治。”云。曹啓目, “踰越宮墻, 係是一律, 嚴訊稟處。”云。判付內, “踰越宮墻, 雖係一律, 至於厥漢所越之處, 聞是舊垣基址云, 然則不可以踰墻論, 幷刑推一次, 畿沿爲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