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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務
補 違法除軍
仁祖十六年, 禁府啓曰, “通津縣監柳志和照律時, 謹按宣祖朝萬曆甲辰軍籍事目內, 時存人逃亡, 生存人物故者, 竝依違法除軍例論, 而違法除軍條, 七人以上, 守令罷職。 而柳志和罪犯, 不止七人, 罷職似輕, 故以制書有違, 杖一百, 告身盡行追奪, 照入矣。 今承下敎, 無他比律, 當以對制上書詐不以實, 杖一百徒三年, 改付標。 而此律似重, 敢稟。” 傳曰, “從重論斷, 宜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