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법령자료

jlawb_170_0020_0010_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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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0條姦黨

1.凡姦邪進讒言左使殺人者斬.

2.若犯罪律該處死, 其大臣小官巧言諫免, 暗邀人心者亦斬.

3.若在朝官員交結朋黨紊亂朝政者, 皆斬妻子爲奴財産入官.

4.若刑部及大小各衙門官吏不執法律聽從上司官主使出入人罪者罪^{註 001}

註 001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罪’가 없다.닫기

亦如之. 若有不避權勢明具實跡親赴御前執法陳訴者, 罪坐姦臣言告之人與免本罪仍將犯人財産均給充賞, 有官者陞二等無官者量與一官或賞銀二千^{註 002}

註 002 원문은 ‘十’이나 『大明律附例』에 의거하여 ‘千’으로 수정하였다. 『大淸律例』도 ‘千’이다.닫기

兩.

〔直解〕

凡姦邪之徒亦無罪人乙死地良中陷落爲只爲上前讒訴爲在乙良斬齊犯罪律當處死人乙大臣小官等亦巧言以冒弄諫奏免死爲陰謀脫人爲在乙良斬齊在朝官員亦朋黨交結朝政乙紊亂爲在乙良並只斬爲遣妻子乙良屬賤家産乙良沒官齊刑官及大小各司官吏亦不執法律爲遣上司官員敎令乙聽從爲罪人矣所犯輕重乙加減爲在乙良同罪齊權勢乙疑畏不冬所行不法之事乙明白亦上前良中執法陳訴爲在乙良姦臣乙坐罪爲遣向前陳訴人乙良免本罪爲旀犯人矣財産乙用良均給充賞爲乎矣有職者乙良超二等賞職齊無官者乙良斟酌錄用爲旀或賞銀二十兩爲乎事.

註 001: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罪’가 없다.

註 002: 원문은 ‘十’이나 『大明律附例』에 의거하여 ‘千’으로 수정하였다. 『大淸律例』도 ‘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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