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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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닫기 卷1 名例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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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第8條文武官犯私罪
- 여닫기 第9條應議者之父祖有犯
- 여닫기 第10條軍官軍人犯罪免徒流
- 여닫기 第11條犯罪得累減
- 여닫기 第12條以理去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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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第14條除名當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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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第16條常赦所不原
- 여닫기 第17條徒流人在道會赦
- 여닫기 第18條犯罪存留養親
- 여닫기 第19條工樂戶及婦人犯罪
- 여닫기 第20條徒流人又犯罪
- 여닫기 第21條老少廢疾收贖
- 여닫기 第22條犯罪時未老疾
- 여닫기 第23條給沒贓物
- 여닫기 第24條犯罪自首
- 여닫기 第25條二罪俱發以重論
- 여닫기 第26條犯罪共逃
- 여닫기 第27條同僚犯公罪
- 여닫기 第28條公事失錯
- 여닫기 第29條共犯罪分首從
- 여닫기 第30條犯罪事發在逃
- 여닫기 第31條親屬相爲容隱
- 여닫기 第32條吏卒犯死罪
- 여닫기 第33條處決叛軍
- 여닫기 第34條殺害軍人
- 여닫기 第35條在京犯罪軍民
- 여닫기 第36條化外人有犯
- 여닫기 第37條本條別有罪名
- 여닫기 第38條加減罪例
- 여닫기 第39條稱乘輿車駕
- 여닫기 第40條稱期親祖父母
- 여닫기 第41條稱與同罪
- 여닫기 第42條稱監臨主守
- 여닫기 第43條稱日者以百刻
- 여닫기 第44條稱道士女冠
- 여닫기 第45條斷罪依新頒律
- 여닫기 第46條斷罪無正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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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明律講解
卷1 名例律
第5條職官有犯

第5條職官有犯

1.凡京官及在外五品以上官有犯, 奏聞請旨, 不許擅問, 六品以下聽分巡御史･按察司幷分司取問明白議擬聞奏區處.

2.若府州縣官犯罪所轄上司不得擅自句問, 止許開具所犯事由實封奏聞, 若許准推問依律議擬回奏, 俟委官審實方許判決.

3.其犯應該笞決･罰俸･收贖･紀錄者不在奏請之限.

4.若所屬官被本管上司非理陵虐, 亦聽開具實跡實封徑直奏陳.

※『唐律疏議』 권2 「名例」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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