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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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敎定式
- 여닫기 酒禁(술의 금지)
- 여닫기 戒酒倫音(술을 경계하는 윤음)
- 여닫기 更定酒禁(다시 금주를 정함)
- 여닫기 定配千里外恒式(1천리 밖으로 유배보내는 정례)
- 여닫기 時囚親喪保放(구금 죄수의 친상 시 석방)
- 여닫기 禁紋緞(무늬비단의 사용금지)
- 여닫기 決幽鬱掃囹圄(숨은 원억의 해소와 감옥의 비움)
- 여닫기 重囚救恤(중죄수의 구휼)
- 여닫기 女人勿枷(여자에게는 칼 착용 금지)
- 여닫기 捕廳還來罪人計前刑(포도청 죄인의 형신 합산)
- 여닫기 百官應擧時禁傳食(과거응시자의 음식전달 금지)
- 여닫기 科場錄名外不得入場(과거명부등록자 외 입장금지)
- 여닫기 陳告人論罪(뱃사람 신고자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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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士族婦女勿檢(사족 부녀에 대한 검험 금지)
- 여닫기 奴婢減布(노비 공포의 감면)
- 여닫기 正雜職妻勿檢(정직·잡직자 처의 검험 금지)
- 여닫기 麗陵禁標(고려 왕릉의 금표)
- 여닫기 特敎勘用私律(특교로 처벌할 때 私罪 적용)
- 여닫기 僞印未成(인신위조미수)
- 여닫기 照律申飭(조율에 대한 신칙)
- 여닫기 禁不孝配目(정배죄명에 불효죄 기재 금지)
- 여닫기 禁髢髻(다리 얹는 것 금지)
- 여닫기 徒配遇赦卽放(사면과 도죄수 즉시 석방)
- 여닫기 文蔭武勿檢(도배중 사망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 여닫기 限上元勿用牌(정월 대보름까지 패사용 금지)
- 여닫기 檢時勿用鷄(검험에 닭 사용 금지)
- 여닫기 重囚完決登聞施行(중죄수 신문완료 보고 후 형벌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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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亂廛申飭(난전의 신칙)
- 여닫기 禁藥局懸板(약국 개설의 금지)
- 여닫기 鄕都試勿拘(지방무과시 국왕 兒諱 사용 不問)
- 여닫기 號牌不以實(허위호패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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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刑漢釐正料布(형조·한성부의 봉급 수정 )
- 여닫기 埋葬勿檢(매장시체의 검험 금지)
- 여닫기 殺獄私埋(살인사건의 사화와 매장)
- 여닫기 司馬勿刑(사마시 등과자의 형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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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敎定式 下
- 여닫기 儒生勿枷(유생의 착가금지)
- 여닫기 刑推一日無過一次(형추한도는 1일1차)
- 여닫기 罪囚撞問(죄인에 대한 당문)
- 여닫기 原從減等(원종공신의 감등)
- 여닫기 設申聞鼓(신문고의 설치)
- 여닫기 同罪未放抄啓放(동죄 미석방자의 초계·석방)
- 여닫기 流罪只計程道(유형의 거리 계산)
- 여닫기 禁侵民(백성 침학 금지)
- 여닫기 赦典輕囚先放(사면령과 경죄수의 우선석방)
- 여닫기 刑具釐正綸音(형구를 바로잡는 윤음)
- 여닫기 禁掘檢(굴검의 금지)
- 여닫기 理獄綸音(옥사를 다스리는 윤음)
- 여닫기 欽恤綸音(흠휼윤음)
- 여닫기 禁宮女外游(궁녀의 외출을 금함)
- 여닫기 革備局放未放啓(비변사의 석방·미석방 보고 폐지)
- 여닫기 五日錄啓(5일마다 죄수 기록)
- 여닫기 罪關倫常草記(강상관련죄의 초기 보고)
- 여닫기 罪人直招停刑(죄인의 자백과 형추정지)
- 여닫기 擊錚過三日轉稟(격쟁 후 3일내 승정원 보고)
- 여닫기 沒實緘答草記勿施(부실함답의 초기접수 금지)
- 여닫기 橫叛上典(상전을 배반함)
- 여닫기 登聞後發配(강상관련 죄수는 보고 후 발배)
- 여닫기 獄案修啓式(옥안 상주 법식)
- 여닫기 司卷領籤移金吾(사권·영첨의 의금부 이송)
- 여닫기 猥濫呼籲人草記發配(버릇없는 호소자의 초기유배)
- 여닫기 未至配所一體付啓(배소 미도착자 모두 보고)
- 여닫기 錄啓冊式(죄수 보고서의 형식)
- 여닫기 雇工定制(고공에 관한 정의)
- 여닫기 査啓定式(조사보고서의 정식)
- 여닫기 文蔭武士子徒配勿檢(추국죄수 이외의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 여닫기 婢夫定律(계집종의 남편에 적용율)
- 여닫기 非鞫囚勿檢(도배 중 사망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 여닫기 京司檢驗依外邑例(중앙검험은 지방예에 의함)
- 여닫기 奸獄狀聞(간음사건은 임금에게 보고할 것)
- 여닫기 外邑決獄案修啓(지방 결옥안의 수정보고)
- 여닫기 殺獄蔭郞擧行(음관인 낭관이 살인사건 담당)
- 여닫기 罪囚給由(죄수의 휴가)
- 여닫기 內侍訟卞(내시 관련 소송)
- 여닫기 配滿十人邑移配(10인 이상 죄수의 이배)
- 여닫기 配享臣子孫世宥(종묘 배향신하 자손의 영구사면)
- 여닫기 禁正妻囚禁(정처의 구금 금지)
- 여닫기 內侍干殺獄直勘(내시 살인사건의 직접 처리)
- 여닫기 月推未準三次(월 3차의 신문을 하지 않은 경우)
- 여닫기 檢驗厭避(검험 회피 수령의 단속)
- 여닫기 上疏請寢(상소로 취소를 청할 것)
- 여닫기 三堂出禁各六次(3당상관의 출금 각 6회)
- 여닫기 拷訊定限(고신에 대한 기한)
- 여닫기 飭開坐(개좌의 신칙)
- 여닫기 私掘配飭(암굴·발배된 사건에 대한 신칙)
- 여닫기 外邑擊錚直啓(지방 격쟁의 직계)
- 여닫기 禁直關(직접 관문 지시 금지)
- 여닫기 禁擊錚原情題外(격쟁원정 표제 외 청구 금지)
- 여닫기 科場用奸草記(과거부정의 초기 보고)
- 여닫기 憲府吏隷作弊勘律(사헌부 이예의 폐단과 율적용)
- 여닫기 奴主相訟(노비와 주인의 소송)
- 여닫기 飭拘留(구류 경계)
- 여닫기 一日杖不過百度(하루 장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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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司稟定
- 여닫기 雜職推治(잡직의 형사처벌)
- 여닫기 夜勿行刑(야간 행형 금지)
- 여닫기 良妻所生(양처소생의 신분)
- 여닫기 以子證父(자의 부 범죄 증언)
- 여닫기 公債勿徵族(공채의 족징 금지)
- 여닫기 以母證子以妻證夫(모·처로 자·부의 증언 금지)
- 여닫기 被謫蒙放者移文該曹(귀양지 사망 석방대상자의 형조 이문)
- 여닫기 鄕試冒赴(무연고자의 향시응시 금지)
- 여닫기 喪前所犯勘斷(거상 전 범죄의 참작·처단)
- 여닫기 別將推治(별장의 처벌)
- 여닫기 在謫人給暇歸葬(유배자의 휴가와 장례)
- 여닫기 輕囚問罪律放(경죄수의 문죄와 석방)
- 여닫기 臺啓稟處(사헌부의 보고 처리)
- 여닫기 禁市井商譯出入士夫家(상인·역관의 사대부가 출입금지)
- 여닫기 宮家奴屬法司直勘(궁방의 종의 법사 직접 처리)
- 여닫기 刷還入北人物(북으로 유인된 인물의 귀환)
- 여닫기 士夫廊奴亂廛勘家長(사부가 행랑채 종의 난전과 가장처벌)
- 여닫기 檢物故奴婢(죽은 노비의 검험)
- 여닫기 罷拘留間(구류간의 혁파)
- 여닫기 折受陳告(절수의 진고)
- 여닫기 精捧大同米布(대동미·대동포의 수납)
- 여닫기 懸贖半減(현방 속전의 반감)
- 여닫기 泮奴婢勿爲聽理(성균관노의 소송 수리금지)
- 여닫기 考覆官論罪(도적 재조사 담당 고복관의 책임)
- 여닫기 奴婢從母役(노비는 어머니역을 따름)
- 여닫기 奴婢事目(노비사목)
- 여닫기 定配罪人勿給由(정배죄인의 휴가 금지)
- 여닫기 非四件草記勿施(4건사 외의 초기 심리금지)
- 여닫기 京外濫杖(서울과 지방에서 장의 남용)
- 여닫기 招引人物入西北(사람을 유인하여 서북에 들임)
- 여닫기 大臣都尉遷葬勿許禮葬(대신·도위 이묘예장 금지)
- 여닫기 侵辱訟官者勘律(송관 모욕자의 치죄)
- 여닫기 禁紬衣(명주옷의 금지)
- 여닫기 科場代射遠配勿贖(무과대리응시의 원배와 속전 금지)
- 여닫기 鞫囚下秋曹發配(국청죄인의 형조 발배의 처리)
- 여닫기 科場買文鬻製(과거시험장에서 글을 사거나 문장을 팜)
- 여닫기 刑漢兩司捄弊(형조·한성부·양사의 폐단 방지)
- 여닫기 充軍擧行(충군 거행 관아)
- 여닫기 各邑境擊錚該監營狀聞(상언·격쟁의 감영처리)
- 여닫기 風聞審愼(풍문탄핵의 신중)
- 여닫기 充軍初試免役(충군자의 초시합격과 면역)
- 여닫기 時囚給由過葬(친상 죄수의 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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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道伯巡到參覈獄囚(관찰사의 순회와 죄수 조사)
- 여닫기 仲朔請出徒流案(중삭의 도류안 수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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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勿配黑山楸耽三島(흑산·추자·탐라도 유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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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局稟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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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曹稟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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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各道重獄修啓式 [正祖 3年(1779)]
註 001
註 001 연도는 원문에 없으나 보완하였다.닫기
▷ 각도의 중죄수 보고식
今上三年, 本曹判書鄭好仁所啓, “今此審理之命, 實出於我聖上惻怛欽恤之至意. 凡在臣隣, 孰不欽頌. 而八道審理, 挽近以來, 始有之盛擧, 故諸道獄案, 詳略不同, 規式各異, 不可不一番定式, 自臣曹書出規式一通, 知委八道, 何如?”
上曰 “依爲之.”
某邑囚某毆打或足踢或刃刺, 隨其所犯, 第幾日致死, 於某年月日囚, 刑幾次.
屍親告狀, 或面里任手本.
初檢, 傷處實因, 行檢日字.
屍親正犯·干犯·干連等招辭, 除問目書之, 而各人等招辭中, 緊關者書之, 不緊招辭, 勿爲書錄, 俾無支繁之弊.
初檢官某邑守令某結辭.
道臣某題辭.
覆檢, 傷處實因, 行檢日字.
各人招辭, 依初檢例.
覆檢官某邑守令某結辭.
若或三·四檢, 則傷處實因·各人招辭·檢官結辭, 竝依初·覆檢.
同推招, 則不必番番書之, 其中, 如有別語緊關者書之, 否則只書初同推之招.
主推官某邑守令某姓名.
自巡營, 如有起疑行査, 推官或出意見論報, 則皆書之, 而道臣·推官姓名, 竝書之.
屍親·正犯間家屬, 或登聞行査, 則原情與本曹回啓·本道跋辭·本曹覆啓, 竝其年月日詳錄.
時道臣跋辭.
啓本中, 某邑罪人某名上, 以大黃籤書付邑號·人名, 傷處·實因及各人招辭, 與道臣題辭·檢推官結辭上, 皆以小黃籤書付.
各道死囚之完決同推者, 卽爲錄啓, 自是法例, 隨出修啓, 不必待審理, 始爲修啓. 審理時, 審理罪人等, 幷錄於一狀啓, 如有可以錄啓者, 亦以一狀啓聯書修啓.
審理錄啓, 不必竝錄一啓本.
- 註 001
- 연도는 원문에 없으나 보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