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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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敎定式
- 여닫기 酒禁(술의 금지)
- 여닫기 戒酒倫音(술을 경계하는 윤음)
- 여닫기 更定酒禁(다시 금주를 정함)
- 여닫기 定配千里外恒式(1천리 밖으로 유배보내는 정례)
- 여닫기 時囚親喪保放(구금 죄수의 친상 시 석방)
- 여닫기 禁紋緞(무늬비단의 사용금지)
- 여닫기 決幽鬱掃囹圄(숨은 원억의 해소와 감옥의 비움)
- 여닫기 重囚救恤(중죄수의 구휼)
- 여닫기 女人勿枷(여자에게는 칼 착용 금지)
- 여닫기 捕廳還來罪人計前刑(포도청 죄인의 형신 합산)
- 여닫기 百官應擧時禁傳食(과거응시자의 음식전달 금지)
- 여닫기 科場錄名外不得入場(과거명부등록자 외 입장금지)
- 여닫기 陳告人論罪(뱃사람 신고자의 처벌)
- 여닫기 歲時輕囚放(연말 경죄수의 석방)
- 여닫기 諸上司直囚(직수 상급아문)
- 여닫기 士族婦女勿檢(사족 부녀에 대한 검험 금지)
- 여닫기 奴婢減布(노비 공포의 감면)
- 여닫기 正雜職妻勿檢(정직·잡직자 처의 검험 금지)
- 여닫기 麗陵禁標(고려 왕릉의 금표)
- 여닫기 特敎勘用私律(특교로 처벌할 때 私罪 적용)
- 여닫기 僞印未成(인신위조미수)
- 여닫기 照律申飭(조율에 대한 신칙)
- 여닫기 禁不孝配目(정배죄명에 불효죄 기재 금지)
- 여닫기 禁髢髻(다리 얹는 것 금지)
- 여닫기 徒配遇赦卽放(사면과 도죄수 즉시 석방)
- 여닫기 文蔭武勿檢(도배중 사망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 여닫기 限上元勿用牌(정월 대보름까지 패사용 금지)
- 여닫기 檢時勿用鷄(검험에 닭 사용 금지)
- 여닫기 重囚完決登聞施行(중죄수 신문완료 보고 후 형벌집행)
- 여닫기 刑推時解枷(칼을 풀고 형신할 것)
- 여닫기 亂廛申飭(난전의 신칙)
- 여닫기 禁藥局懸板(약국 개설의 금지)
- 여닫기 鄕都試勿拘(지방무과시 국왕 兒諱 사용 不問)
- 여닫기 號牌不以實(허위호패의 소지)
- 여닫기 補充隊免賤(보충대의 면천)
- 여닫기 刑漢釐正料布(형조·한성부의 봉급 수정 )
- 여닫기 埋葬勿檢(매장시체의 검험 금지)
- 여닫기 殺獄私埋(살인사건의 사화와 매장)
- 여닫기 司馬勿刑(사마시 등과자의 형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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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敎定式 下
- 여닫기 儒生勿枷(유생의 착가금지)
- 여닫기 刑推一日無過一次(형추한도는 1일1차)
- 여닫기 罪囚撞問(죄인에 대한 당문)
- 여닫기 原從減等(원종공신의 감등)
- 여닫기 設申聞鼓(신문고의 설치)
- 여닫기 同罪未放抄啓放(동죄 미석방자의 초계·석방)
- 여닫기 流罪只計程道(유형의 거리 계산)
- 여닫기 禁侵民(백성 침학 금지)
- 여닫기 赦典輕囚先放(사면령과 경죄수의 우선석방)
- 여닫기 刑具釐正綸音(형구를 바로잡는 윤음)
- 여닫기 禁掘檢(굴검의 금지)
- 여닫기 理獄綸音(옥사를 다스리는 윤음)
- 여닫기 欽恤綸音(흠휼윤음)
- 여닫기 禁宮女外游(궁녀의 외출을 금함)
- 여닫기 革備局放未放啓(비변사의 석방·미석방 보고 폐지)
- 여닫기 五日錄啓(5일마다 죄수 기록)
- 여닫기 罪關倫常草記(강상관련죄의 초기 보고)
- 여닫기 罪人直招停刑(죄인의 자백과 형추정지)
- 여닫기 擊錚過三日轉稟(격쟁 후 3일내 승정원 보고)
- 여닫기 沒實緘答草記勿施(부실함답의 초기접수 금지)
- 여닫기 橫叛上典(상전을 배반함)
- 여닫기 登聞後發配(강상관련 죄수는 보고 후 발배)
- 여닫기 獄案修啓式(옥안 상주 법식)
- 여닫기 司卷領籤移金吾(사권·영첨의 의금부 이송)
- 여닫기 猥濫呼籲人草記發配(버릇없는 호소자의 초기유배)
- 여닫기 未至配所一體付啓(배소 미도착자 모두 보고)
- 여닫기 錄啓冊式(죄수 보고서의 형식)
- 여닫기 雇工定制(고공에 관한 정의)
- 여닫기 査啓定式(조사보고서의 정식)
- 여닫기 文蔭武士子徒配勿檢(추국죄수 이외의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 여닫기 婢夫定律(계집종의 남편에 적용율)
- 여닫기 非鞫囚勿檢(도배 중 사망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 여닫기 京司檢驗依外邑例(중앙검험은 지방예에 의함)
- 여닫기 奸獄狀聞(간음사건은 임금에게 보고할 것)
- 여닫기 外邑決獄案修啓(지방 결옥안의 수정보고)
- 여닫기 殺獄蔭郞擧行(음관인 낭관이 살인사건 담당)
- 여닫기 罪囚給由(죄수의 휴가)
- 여닫기 內侍訟卞(내시 관련 소송)
- 여닫기 配滿十人邑移配(10인 이상 죄수의 이배)
- 여닫기 配享臣子孫世宥(종묘 배향신하 자손의 영구사면)
- 여닫기 禁正妻囚禁(정처의 구금 금지)
- 여닫기 內侍干殺獄直勘(내시 살인사건의 직접 처리)
- 여닫기 月推未準三次(월 3차의 신문을 하지 않은 경우)
- 여닫기 檢驗厭避(검험 회피 수령의 단속)
- 여닫기 上疏請寢(상소로 취소를 청할 것)
- 여닫기 三堂出禁各六次(3당상관의 출금 각 6회)
- 여닫기 拷訊定限(고신에 대한 기한)
- 여닫기 飭開坐(개좌의 신칙)
- 여닫기 私掘配飭(암굴·발배된 사건에 대한 신칙)
- 여닫기 外邑擊錚直啓(지방 격쟁의 직계)
- 여닫기 禁直關(직접 관문 지시 금지)
- 여닫기 禁擊錚原情題外(격쟁원정 표제 외 청구 금지)
- 여닫기 科場用奸草記(과거부정의 초기 보고)
- 여닫기 憲府吏隷作弊勘律(사헌부 이예의 폐단과 율적용)
- 여닫기 奴主相訟(노비와 주인의 소송)
- 여닫기 飭拘留(구류 경계)
- 여닫기 一日杖不過百度(하루 장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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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司稟定
- 여닫기 雜職推治(잡직의 형사처벌)
- 여닫기 夜勿行刑(야간 행형 금지)
- 여닫기 良妻所生(양처소생의 신분)
- 여닫기 以子證父(자의 부 범죄 증언)
- 여닫기 公債勿徵族(공채의 족징 금지)
- 여닫기 以母證子以妻證夫(모·처로 자·부의 증언 금지)
- 여닫기 被謫蒙放者移文該曹(귀양지 사망 석방대상자의 형조 이문)
- 여닫기 鄕試冒赴(무연고자의 향시응시 금지)
- 여닫기 喪前所犯勘斷(거상 전 범죄의 참작·처단)
- 여닫기 別將推治(별장의 처벌)
- 여닫기 在謫人給暇歸葬(유배자의 휴가와 장례)
- 여닫기 輕囚問罪律放(경죄수의 문죄와 석방)
- 여닫기 臺啓稟處(사헌부의 보고 처리)
- 여닫기 禁市井商譯出入士夫家(상인·역관의 사대부가 출입금지)
- 여닫기 宮家奴屬法司直勘(궁방의 종의 법사 직접 처리)
- 여닫기 刷還入北人物(북으로 유인된 인물의 귀환)
- 여닫기 士夫廊奴亂廛勘家長(사부가 행랑채 종의 난전과 가장처벌)
- 여닫기 檢物故奴婢(죽은 노비의 검험)
- 여닫기 罷拘留間(구류간의 혁파)
- 여닫기 折受陳告(절수의 진고)
- 여닫기 精捧大同米布(대동미·대동포의 수납)
- 여닫기 懸贖半減(현방 속전의 반감)
- 여닫기 泮奴婢勿爲聽理(성균관노의 소송 수리금지)
- 여닫기 考覆官論罪(도적 재조사 담당 고복관의 책임)
- 여닫기 奴婢從母役(노비는 어머니역을 따름)
- 여닫기 奴婢事目(노비사목)
- 여닫기 定配罪人勿給由(정배죄인의 휴가 금지)
- 여닫기 非四件草記勿施(4건사 외의 초기 심리금지)
- 여닫기 京外濫杖(서울과 지방에서 장의 남용)
- 여닫기 招引人物入西北(사람을 유인하여 서북에 들임)
- 여닫기 大臣都尉遷葬勿許禮葬(대신·도위 이묘예장 금지)
- 여닫기 侵辱訟官者勘律(송관 모욕자의 치죄)
- 여닫기 禁紬衣(명주옷의 금지)
- 여닫기 科場代射遠配勿贖(무과대리응시의 원배와 속전 금지)
- 여닫기 鞫囚下秋曹發配(국청죄인의 형조 발배의 처리)
- 여닫기 科場買文鬻製(과거시험장에서 글을 사거나 문장을 팜)
- 여닫기 刑漢兩司捄弊(형조·한성부·양사의 폐단 방지)
- 여닫기 充軍擧行(충군 거행 관아)
- 여닫기 各邑境擊錚該監營狀聞(상언·격쟁의 감영처리)
- 여닫기 風聞審愼(풍문탄핵의 신중)
- 여닫기 充軍初試免役(충군자의 초시합격과 면역)
- 여닫기 時囚給由過葬(친상 죄수의 말미)
- 여닫기 禁撤市(철시의 금지)
- 여닫기 匿名書勿告(익명서는 수리금지)
- 여닫기 道伯巡到參覈獄囚(관찰사의 순회와 죄수 조사)
- 여닫기 仲朔請出徒流案(중삭의 도류안 수정요청)
- 여닫기 三司下隷勿犯夜(삼사 하례의 야간통금 준수)
- 여닫기 宮房條字楷書頒行(궁방도서의 해서 반행)
- 여닫기 火藥私賣(화약의 사적인 매매 금지)
- 여닫기 勿配黑山楸耽三島(흑산·추자·탐라도 유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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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局稟定
- 여닫기 杖殺管下(공무집행의 빌미와 살인 처단)
- 여닫기 誕日前後各一日開坐(국왕 탄신일 전후 하루의 근무)
- 여닫기 使臣濫殺(왕명을 받든 신하의 남살)
- 여닫기 自賣妻子(처자의 매매 금지)
- 여닫기 世傳田民勿爲屬公(세전재산의 속공 금지)
- 여닫기 決訟年限(결송의 기한)
- 여닫기 三曹復差武郞(3조는 무관 낭관의 재임용)
- 여닫기 特敎外勿配黑山島(특교 외 흑산도 유배 금지)
- 여닫기 禁直關外邑(지방의 관문 보고 금지)
- 여닫기 正職正科移金吾(정직·정과 출신의 의금부 이송)
- 여닫기 禁燒文券(소송문서 소각금지)
- 여닫기 濫囚(함부로 사람을 가둠)
- 여닫기 勿配黑山島申禁(흑산도 정배금지)
- 여닫기 詞訟六朔前勿擬守令(사송아문 6개월 근무 전 수령 의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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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三曹復差文郞(3조의 문과 출신 낭관 재임명)
- 여닫기 忠義推治(충의위 소속 군인의 추고)
- 여닫기 各宮田民買賣先由戶刑曹(궁방의 토지·노비 매매 시 호조·형조 경유)
- 여닫기 刑漢郞官限朔差守令(형조·한성부 낭관의 수령 임명)
- 여닫기 士大夫廊底被捉屠牛罪家長(사대부 행랑가의 소 도살과 집주인의 처벌)
- 여닫기 大臣錄啓見放還囚(대신의 녹계 석방과 재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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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酒禁被捉人居主勿治(방역노비의 금주령 위반처벌)
- 여닫기 各廛都庫施刑勿贖(각 전의 도고의 형집행 및 속전금지)
- 여닫기 科場雇軍(과거시험장의 고용군 금지)
- 여닫기 書吏加出(서리의 임의추가 금지)
- 여닫기 定債利什二(채권이자의 2할 제한)
- 여닫기 醫譯律官勿懸罰(의·역·율관의 현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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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各宮房圖署(궁방의 도서의 처리)
- 여닫기 北關婢勿許免賤(북관비의 면천 금지)
- 여닫기 朝官訊推(조관에 대한 신추)
- 여닫기 罷亂廛(난전의 혁파)
- 여닫기 禁能書吏役弊(서리의 능서역 폐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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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曹稟定
- 여닫기 堂上譯官移禁府(당상 역관의 의금부 이송)
- 여닫기 人物入西依入北禁(평안도 입거를 함경도 예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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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啓覆罪人正刑後妻子爲奴(계복죄인 사형 후 처자의 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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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定配罪人逃躱該守令論罪(정배죄인 도주와 수령 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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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喪前所犯勘斷[肅宗 27年(1701)]
▷ 거상 전 범죄의 참작·처단
二十七年, 吏曹判書李畬所啓, “禁府法文中, 有可疑處, 不可不稟定矣.『大典』‘喪前所犯徒流以下罪, 發於喪後者, 除十惡外, 收贖, 雖自願受罪者, 亦待過百日決罰’, 以立法本意觀之, 實出於恤喪之義也. 而其中發覺後遭喪者, 勘斷在於喪後, 則或以喪前所犯, 例爲收贖, 或以發於喪前, 不收贖, 曾無一定之規, 下詢大臣, 定式遵行, 何如?”
領議政崔錫鼎曰, “法文則如此, 而大意出於恤喪之義也. 法者, 當觀其制法本意之如何, 豈可徒拘於文字間哉.”
左議政李曰, “制法本意, 專在於恤喪, 當以勘斷時施行矣.”
右議政申琬曰, “用法當推, 原其本意, 法文雖不爲明言, 槪其本意出於恤喪, 則當原其本意, 勘斷, 似宜矣.”
兵曹判書金曰, “喪前所犯, 發於遭喪日久之後者, 猶許收贖, 實出於重有喪之義, 則況在囚遭喪, 尤宜隱恤, 法文所謂喪前所犯發於喪後者許贖, 似是擧輕以該重也. 且收贖元非金贖之事, 發喪之前後, 似當同論矣.”
上曰, “原其法文本意, 大臣所達‘從勘斷時施行’之說, 誠爲得宜, 以此定式, 可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