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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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罪關倫常啓稟[正祖 4年(1780)]
▷ 강상관련죄의 국왕 보고
今上四年, 善復爲刑曹判書時所啓, “關係倫常罪人, 草記後發配事, 曾有下敎. 而外方則此等罪人, 自該道直爲發配後, 配所道臣始爲狀聞. 此後則罪關倫常者, 嚴覈事情, 詳悉罪目, 先狀聞後發配之意, 行會諸道, 何如?”
上曰, “諸堂之意, 何如?”
吏曹判書金鍾秀曰, “先狀聞後發配, 雖似有牽掣之慮, 而至若罪關綱常之事, 特創此例, 則其餘輕罪之直勘發配, 固自如也. 若以京司執奏釐正之道言之, 則本道之先啓後配, 似勝於配所道之始, 俱罪目於到配啓本中矣.”
尙喆爲領相時曰 註 001
註 001 원문은 “囚”이나『秋官志』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 “先狀啓後發配, 雖有上聞繁委之慮, 若其中罪犯倫常, 關係甚重者, 具罪目狀聞, 下該曹稟處後, 始許發配, 則諸道決遣之時, 必當有惕念審愼之效, 以此定式施行, 恐無所妨矣.”
左議政徐命善曰, “罪關倫紀, 乃是不常有之事, 雖使先啓後配, 似無拘掣之慮. 而外方之審愼, 則必當大有效焉. 必令論列啓聞, 待該曹覆奏後發配, 爲宜矣.”
上曰, “領·左相與吏判之言, 儘有意見. 此不過發配·到配, 各有狀聞, 以寓重其事, 而均其例之意也. 依此定式, 仍令該曹行會諸道, 可也.”

註 001
원문은 “囚”이나『秋官志』에 따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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