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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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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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31年(1755)
- 여닫기 102. 술을 경계하는 윤음 [英祖 31年(1755)]
- 여닫기 103. 역적 출계손의 유배 [英祖 31年(1755)]
- 여닫기 104. 범상부도죄인 처자의 섬 유배 [英祖 31年(1755)]
- 여닫기 105. 특교(特敎)로 섬 유배된 자도 사면 즉시 석방 [英祖 31年(1755)]
- 여닫기 106. 노비 공포(貢布)의 감면 [英祖 31年(1755)]
- 여닫기 107. 정직·잡직자 처에 대한 검험 금지 [英祖 31年(1755)]
- 여닫기 108. 국청 죄인의 형조 발배(發配) 및 처리 [英祖 31年(1755)]
- 여닫기 109. 지방 사형수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수령·감사의 논죄 [英祖 31年(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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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32年(1756)
- 여닫기 110. 내시의 속전 징수 [英祖 32年(1756)]
- 여닫기 111. 실성한 사람이 궁의 담장을 넘은 경우 감등 처벌 [英祖 32年(1756)]
- 여닫기 112. 상급아문의 직수 문제 [英祖 32年(1756)]
- 여닫기 113. 특교로 처벌할 때 사죄(私罪) 적용 [英祖 32年(1756)]
- 여닫기 114. 겸교수를 군직에 붙임 [英祖 32年(1756)]
- 여닫기 115. 겸교수 존치 [英祖 32年(1756)]
- 여닫기 116. 의금부 겸교수 1원은 사과(司果)로 할 것 [英祖 32年(1756)]
- 여닫기 117. 환자곡을 농단한 색리 및 창고지기 도배 [英祖 32年(1756)]
- 여닫기 118. 유배지 도망 사건 처리에 신칙 [英祖 32年(1756)]
- 여닫기 英祖 34年(1758)
- 여닫기 英祖 35年(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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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39年(1763)
- 여닫기 130. 다시 술을 금함 [英祖 39年(1763)]
- 여닫기 131. 검률은 왕에게 보고하여 파직 [英祖 39年(1763)]
- 여닫기 132. 율관은 왕에게 보고하여 파직 [英祖 39年(1763)]
- 여닫기 133. 사면 즉시 도죄수 석방 [英祖 39年(1763)]
- 여닫기 134. 겸교수의 예비 임명 [英祖 39年(1763)]
- 여닫기 135. 배소 도착 즉시 보고 [英祖 39年(1763)]
- 여닫기 136. 다리 얹는 것 금지 [英祖 39年(1763)]
- 여닫기 137. 국옥 죄수 외 검험 금지 [英祖 39年(1763)]
- 여닫기 138. 정월 대보름 이전 15일간 용패(用牌) 금지 [英祖 39年(1763)]
- 여닫기 139. 도배중 사망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137과 동일 내용] [英祖 39年(1763)]
- 여닫기 140. 과거 시험장에서 글을 매매하는 행위 처벌 [英祖 39年(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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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40年(1764)
- 여닫기 141. 검험에 닭 사용 금지 [英祖 40年(1764)]
- 여닫기 142. 중죄수 신문 완료 보고 후 형벌 집행 [英祖 40年(1764)]
- 여닫기 143. 형신할 때 칼을 풀 것 [英祖 40年(1764)]
- 여닫기 144. 난전 처벌 신칙 [英祖 40年(1764)]
- 여닫기 145. 약국 간판 단속 [英祖 40年(1764)]
- 여닫기 146. 향도시에서 국왕 아명 휘자 사용 [英祖 40年(1764)]
- 여닫기 147. 허위 호패 소지 [英祖 40年(1764)]
- 여닫기 148. 보충대 면천 [英祖 40年(1764)]
- 여닫기 149. 형조·한성부의 폐단 지적 [英祖 40年(1764)]
- 여닫기 150. 형조·한성부의 인건비 문제 개혁 [英祖 40年(1764)]
- 여닫기 151. 서리 임의 증원 금지 [英祖 40年(1764)]
- 여닫기 英祖 41年(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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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 여닫기 正祖 卽位年(1776)
- 여닫기 正祖 1年(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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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2年(1778)
- 여닫기 195. 형구를 바로잡는 전교 [正祖 2年(1778)]
- 여닫기 196. 각 고을의 상언 및 격쟁은 감영에서 처리 [正祖 2年(1778)]
- 여닫기 197. 흠휼윤음 [正祖 2年(1778)]
- 여닫기 198. 옥사를 신중히 처리하라는 윤음 [正祖 2年(1778)]
- 여닫기 199. 비변사의 석방·미석방 보고 폐지 [正祖 2年(1778)]
- 여닫기 200. 5일마다 죄수 기록 작성 [正祖 2年(1778)]
- 여닫기 201. 궁녀의 외유 금지 [正祖 2年(1778)]
- 여닫기 202. 출금 단속 [正祖 2年(1778)]
- 여닫기 203. 부대시 죄인에 대한 상복 [正祖 2年(1778)]
- 여닫기 正祖 3年(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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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4年(1780)
- 여닫기 207. 죄인의 자백과 형추 정지 [正祖 4年(1780)]
- 여닫기 208. 의율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율관이 만약 지방에 있으면 용서함 [正祖 4年(1780)]
- 여닫기 209. 격쟁 후 3일 이내 승정원을 통해 보고 [正祖 4年(1780)]
- 여닫기 210. 강상 관련 죄의 국왕 보고 [正祖 4年(1780)]
- 여닫기 211. 도배(徒配) 기간 만료 시 죄인 석방 [正祖 4年(1780)]
- 여닫기 212. 충군된 생원‧진사‧조사와 수군에 편성된 유학에 대한 처리 [正祖 4年(1780)]
- 여닫기 213. 석방‧미석방 보고 서식 [正祖 4年(1780)]
- 여닫기 正祖 5年(1781)
- 여닫기 正祖 6年(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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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7年(1783)
- 여닫기 227. 죄수 보고서의 형식 [正祖 7年(1783)]
- 여닫기 228. 정속비‧구활비 소생의 사역 금지 [正祖 7年(1783)]
- 여닫기 229. 고공 정례 [正祖 7年(1783)]
- 여닫기 230. 왕명에 의한 사건 조사는 감사가 직접 담당 [正祖 7年(1783)]
- 여닫기 231. 살인 사건 중죄인 보고에 첨지 부착 [正祖 7年(1783)]
- 여닫기 232. 추국 죄수 이외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正祖 7年(1783)]
- 여닫기 233. 승호군 회피자 충군 [正祖 7年(1783)]
- 여닫기 234. 사형은 임금의 재가 후 집행 [正祖 7年(1783)]
- 여닫기 235. 초시에 합격한 충군 대상자 면역 [正祖 7年(1783)]
- 여닫기 236. 국청 죄인 이외 검험 금지 [正祖 7年(1783)]
- 여닫기 237. 수군 충정은 배소 도착 보고의 예에 따라 보고 [正祖 7年(1783)]
- 여닫기 238. 자휼전칙 [正祖 7年(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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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8年(1784)
- 여닫기 239. 검험 정식 사례 [正祖 8年(1784)]
- 여닫기 240. 중앙 관청의 검험은 지방 고을의 예에 의거함 [正祖 8年(1784)]
- 여닫기 241. 간음 사건 보고 [正祖 8年(1784)]
- 여닫기 242. 『대명률』·『무원록』 등 인쇄 [正祖 8年(1784)]
- 여닫기 243. 지방 고을 결옥안의 보고 [正祖 8年(1784)]
- 여닫기 244. 궁방 도서(圖署) 폐단 [正祖 8年(1784)]
- 여닫기 245. 금표 내 장사 처벌 (1) [正祖 8年(1784)]
- 여닫기 246. 금표 내의 장사 처벌 (2) [正祖 8年(1784)]
- 여닫기 247. 어린 친족의 증언 [正祖 8年(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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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9年(1785)
- 여닫기 248. 음관인 낭관의 살인 사건 담당 [正祖 9年(1785)]
- 여닫기 249. 도망 죄수의 공소 시효 연한 [正祖 9年(1785)]
- 여닫기 250. 수도안(囚徒案) 수정에 대한 신칙 [正祖 9年(1785)]
- 여닫기 251. 죄수 핍박 금지 [正祖 9年(1785)]
- 여닫기 252. 민폐와 관련된 격쟁 사건에 대해서는 ‘외람’률 적용 금지 [正祖 9年(1785)]
- 여닫기 253. 극악한 역적의 출계형제 유배 [正祖 9年(1785)]
- 여닫기 254. 양안에 누락된 토지 신고에 대한 1/4 보상 제도 폐지 [正祖 9年(1785)]
- 여닫기 255. 대역부도죄인의 가산 적몰 [正祖 9年(1785)]
- 여닫기 256. 부모의 효열을 정려(旌閭)하기를 청하는 상언 [正祖 9年(1785)]
- 여닫기 257. 여러 도(道)의 지체된 옥사 처리 보고 [正祖 9年(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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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0年(1786)
- 여닫기 258. 혈서 상언은 4건사라도 접수 금지 [正祖 10年(1786)]
- 여닫기 259. 각 고을 의녀·침선비(針線婢)의 면역 금지 [正祖 10年(1786)]
- 여닫기 260. 역옥에 관련되지 않은 정배 죄인이 친상을 당한 경우 휴가 허용 [正祖 10年(1786)]
- 여닫기 261. 종이 주인을 고소할 경우 [正祖 10年(1786)]
- 여닫기 262. 정배 죄인이 10인을 채웠을 때 이배함 [正祖 10年(1786)]
- 여닫기 263. 내시부의 전계(轉啓) 없는 내시 소송 청리 금지 [正祖 10年(1786)]
- 여닫기 264. 역적의 효수와 연좌 노적법 시행 [正祖 10年(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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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1年(1787)
- 여닫기 265. 무늬 비단 사용 금지 [正祖 11年(1787)]
- 여닫기 266. 사면 즉시 도죄수 석방 [正祖 11年(1787)]
- 여닫기 267. 각사의 제관 회피 모도 처벌 [正祖 11年(1787)]
- 여닫기 268. 묘정에 배향된 공신의 자손에 대한 사면 [正祖 11年(1787)]
- 여닫기 269. 옛 가장의 옛 노비 폭행은 일반인으로 논죄 [正祖 11年(1787)]
- 여닫기 270. 유(流) 2500리의 속전 계산 [正祖 11年(1787)]
- 여닫기 271. 조관에 대한 신추 [正祖 11年(1787)]
- 여닫기 272. 역옥 간련 및 녹계 정배 죄인 중 도망자는 절도 정배 [正祖 11年(1787)]
- 여닫기 273. 구리 광산의 사적 개발 금지 [正祖 11年(1787)]
- 여닫기 274. 역마를 함부로 타는 문제에 대한 신칙 [正祖 11年(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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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2年(1788)
- 여닫기 275. 내시 관련 소송 [正祖 12年(1788)]
- 여닫기 276. 정배 죄수 10인 이상이면 죄수가 적은 본도 고을로 이배 [正祖 12年(1788)]
- 여닫기 277. 『대전통편』을 시험 과목으로 정함 [正祖 12年(1788)]
- 여닫기 278. 머리장식인 다리 금지 [正祖 12年(1788)]
- 여닫기 279. 남편 대신 정처의 수감 금지 [正祖 12年(1788)]
- 여닫기 280. 윤리가 중하고 율례는 도리어 가벼움 [正祖 12年(1788)]
- 여닫기 281. 지방의 세금 징수 연기 [正祖 12年(1788)]
- 여닫기 282. 조운선 패선 지방관을 논죄하는 규식 [正祖 12年(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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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3年(1789)
- 여닫기 283.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율명의 혼용 금지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84. 양인 여성의 유인과 개가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85. 철시 금지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86. 고신 기한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87. 세 당상관의 출금은 매달 각6회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88. 효자‧열녀 관련 상언의 엄금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89. 내시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은 옥관이 직접 처리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90. 조관통훈 이하 살인범에 대해 옥관이 직접 처리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91. 처 상전을 능욕한 사건은 사리가 중하므로 본형 외 엄형 1차 처벌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92. 초기로 임금의 명령 취소 요청 금지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93. 상소로 임금의 명령 취소를 청할 것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94. 월 6회 신문하는 규례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95. 신문할 때 당상관‧낭관의 고핵 분장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96. 월 3차의 신문을 하지 않은 경우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97. 검험을 회피하려는 수령은 보고하여 엄히 단속할 것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98. 익명서 수리 금지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99. 검험 발사(跋辭)는 대우문으로 작성하지 말고 실상을 기록할 것 [正祖 13年(1789)]
- 여닫기 300. 1744년 이후 세워진 선정비를 모두 철거할 것 [正祖 13年(1789)]
- 여닫기 301. 액례의 약방 침탈 금지 [正祖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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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4年(1790)
- 여닫기 302. 주인의 산 금장 구역을 침범한 종의 처벌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03. 사알 처벌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04. 나이 70세 이상 죄수의 처리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05. 발총죄인의 과다한 발배 엄격 경계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06. 통행금지 위반 3사 하례의 처벌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07. 중삭(仲朔)마다 도류안 수정 및 보고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08. 율문에 따라 유배 죄수 가속의 동행 허용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09. 수령의 가마 및 부담기(扶擔機) 탑승 금지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10. 석방이 어려운 도배자의 개정 품청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11. 유죄 수령은 본도에서 직접 파면하고 유사(攸司)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하지 말 것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12. 조운선 패선 지방관의 처벌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13. 이배 사유의 기록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14. 농간을 부린 율관은 엄형 3차 후 원지 정배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15. 통금 위반 3사 하례의 처리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16. 면임이 혐의를 품어 원정이 제출된 사건 처리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17. 외람된 격쟁과 원정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18. 조창(漕倉) 역을 봉족에게 지워 쌀섬을 나르게 한 데 적용하는 율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19. 동지와 전후 각 하루 금패 보관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20. 경죄수 석방 후 재수감 금지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21. 개좌 신칙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22. 관찰사의 관할 고을 순회와 죄수 조사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23. 지방 고을 격쟁의 직접 보고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24. 내수사의 직접 관문 지시 금지 [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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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5年(1791)
- 여닫기 325. 궁방 도서의 해서(楷書)로 작성하여 반행 [正祖 15年(1791)]
- 여닫기 326. 난전 혁파 [正祖 15年(1791)]
- 여닫기 327. 제외(題外) 격쟁 및 원정 금지 [正祖 15年(1791)]
- 여닫기 328. 과거 시험장 부정행위의 초기 보고 [正祖 15年(1791)]
- 여닫기 329. 사헌부 이예(吏隷)의 작폐 단속 [正祖 15年(1791)]
- 여닫기 330. 사학(邪學)을 다스림 [正祖 15年(1791)]
- 여닫기 331. 선전관‧금부도사의 작폐 및 곤장을 남용하는 문제 처리 [正祖 15年(1791)]
- 여닫기 332. 법외 장형 및 규정 이상의 역마에 대한 처벌 [正祖 15年(1791)]
- 여닫기 333. 역졸의 양처 소생은 바라는 바에 따라 역리로 올리고 종량 금지 [正祖 15年(1791)]
- 여닫기 334. 수령의 집을 함부로 왕래하는 액례 처벌 [正祖 15年(1791)]
- 여닫기 335. 한성 오부의 소송 관할 [正祖 15年(1791)]
- 여닫기 336. 각사의 한성 오부 이예(吏隷)에 대한 핍박 [正祖 15年(1791)]
- 여닫기 337. 내농포 염색 원료를 받아들일 때 폐단 혁파 [正祖 15年(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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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6年(1792)
- 여닫기 338. 연한을 넘긴 수령의 금고는 분간 [正祖 16年(1792)]
- 여닫기 339. 구류에 대한 신칙 [正祖 16年(1792)]
- 여닫기 340. 수령의 죄를 청하는 감사의 장계는 형조를 거치지 않고 의금부에 내림 [正祖 16年(1792)]
- 여닫기 341. 향전자는 불문곡직하고 엄형‧충군함 [正祖 16年(1792)]
- 여닫기 342. 화약의 사적인 매매 금지 [正祖 16年(1792)]
- 여닫기 343. 흑산도·추자도·탐라도 유배 금지 [正祖 16年(1792)]
- 여닫기 344. 금령을 어기고 비단을 사온 사신 처벌 [正祖 16年(1792)]
- 여닫기 345. 향전 금지 위반 유생 처벌 [正祖 16年(1792)]
- 여닫기 346. 병사‧수사의 용형(用刑) 금지 [正祖 16年(1792)]
- 여닫기 347. 음양과 복시 허용 [正祖 16年(1792)]
- 여닫기 348. 술과 안주 금지 [正祖 16年(1792)]
- 여닫기 349. 방화 처벌 [正祖 16年(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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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7年(1793)
- 여닫기 350. 종의 남편을 치죄하다가 사망했을 때 적용하는 율 [正祖 17年(1793)]
- 여닫기 351. 화성에 검률 설치 [正祖 17年(1793)]
- 여닫기 352. 이서에게 능서역을 지우는 폐단 금지 [正祖 17年(1793)]
- 여닫기 353. 도서(圖署)를 위조하고 궁감을 사칭한 자에 대한 적발 및 보고 [正祖 17年(1793)]
- 여닫기 354. 살인 사건 검험 과정에서 이예(吏隷) 및 이임의 횡포 단속 [正祖 17年(1793)]
- 여닫기 355. 내시의 횡포 및 이를 방관한 지방관의 처벌 [正祖 17年(1793)]
- 여닫기 356. 수원유수부 검율 1원 증원 [正祖 17年(1793)]
- 여닫기 357. 오가작통 [正祖 17年(1793)]
- 여닫기 358. 궁납 세곡의 방납 엄격 금지 [正祖 17年(1793)]
- 여닫기 359. 법사 개좌에 형장(刑杖)을 사용하는 문제 [正祖 17年(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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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8年(1794)
- 여닫기 360. 하루에 장 100대를 넘기지 말 것 [正祖 18年(1794)]
- 여닫기 361. 월근문‧유첨문 거둥 시 개좌 [正祖 18年(1794)]
- 여닫기 362. 감선할 때 개좌 [正祖 18年(1794)]
- 여닫기 363. 위법한 토지 절수 처벌 [正祖 18年(1794)]
- 여닫기 364. 재결과 환곡과 악용한 자는 무겁게 처벌 [正祖 18年(1794)]
- 여닫기 365. 석방‧미석방 죄수 보고 시 연분례에 따라 성책 [正祖 18年(1794)]
- 여닫기 366. 가마 탑승 신칙 [正祖 18年(1794)]
- 여닫기 367. 각도에서 석방‧미석방 죄수 명단 보고 시 형조 보관용 1부 별도 송부 [正祖 18年(1794)]
- 여닫기 368. 석방‧미석방 도죄수(徒罪囚) 처리 [正祖 18年(1794)]
- 여닫기 369. 제언사의 폐단 [正祖 18年(1794)]
- 여닫기 370. 금루의 겸교수 [正祖 18年(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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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英祖 45年(1769): 채권 이자의 2할 제한
◉ 定債利什二
四十五年, 領議政洪鳳漢所啓, “臣等又有所消詳者. 民生困悴, 專由於債弊, 貧民之凡係時急之需, 無處措手, 不計生殖之多, 惟債是用. 官債之徵, 歲不過什二, 而至於私債, 或五倍或十倍, 用十貫而報百貫, 貸百緡而報償千緡, 此所謂富益富, 貧益貧者也. 此是民間私相與受者, 而自官似若無與焉. 而今若作爲令甲, 勿論京外公私債, 其生殖什一二外, 毋或一毫有加事, 廣加頒布, 嚴如三章之法, 則官吏自當奉行, 雖小民之貪於利者, 亦將畏罪而不敢違, 苟有此法, 永久遵行, 則實爲保窮民之大政矣.”
上曰, “卿等之所奏誠是. 依爲之.”
출전 : 特敎-3.27. 定債利什二
攷事-3.22. 定債利什二
전거 : 『承政院日記』 영조 45년 5월 8일.
『英祖實錄』 영조 45년 5월 8일.
『備邊司謄錄』 영조 45년 5월 9일.
攷事-3.22. 定債利什二
전거 : 『承政院日記』 영조 45년 5월 8일.
『英祖實錄』 영조 45년 5월 8일.
『備邊司謄錄』 영조 45년 5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