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법령자료

리스트여닫기 英祖 1年(1725) 항목 전체보기

• 41. 특교 외 흑산도 유배 금지 [英祖 1年(1725)]

• 42. 구류간의 혁파 [英祖 1年(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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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절수의 진고 [英祖 4年(1728)]

• 44. 대동미·대동포의 수납 [英祖 4年(1728)]

• 45. 성균관 외방노비의 소송 수리 금지 [英祖 4年(1728)]

• 46. 현방 속전의 반감 [英祖 4年(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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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도적 재조사 담당 고복관의 책임 [英祖 6年(1730)]

• 48. 노비는 모역을 따름 [英祖 6年(1730)]

• 49. 지방 고을의 직접 보고 금지 [英祖 6年(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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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노비사목 [英祖 7年(1731)]

• 51. 정배 죄인의 휴가 금지 [英祖 7年(1731)]

• 52. 정직·정과 출신의 의금부 이송 [英祖 7年(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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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4건사 외의 초기(草記) 심리 금지 [英祖 9年(1733)]

• 54. 서울과 지방에서 불법 장형 금지 [英祖 9年(1733)]

• 55. 사람을 유인하여 서북에 팔아 넘기는 행위 [英祖 9年(1733)]

• 56. 함경도 예에 따라 평안도 입거 금지 [英祖 9年(1733)]

• 57. 술의 금지 [英祖 9年(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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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사람을 유인하여 서북에 팔아 넘기는 해위 [英祖 10年(1734)]

• 59. 대신·도위 이묘(移墓)시 예장 금지 [英祖 10年(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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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3조 낭관의 문과 출신 임명 [英祖 12年(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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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소송 문서 소각금지 [英祖 15年(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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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함부로 사람을 가둠 [英祖 16年(1740)]

• 63. 흑산도 정배 금지 [英祖 16年(1740)]

• 64. 사송아문 근무 6개월 전 수령 의망 금지 [英祖 16年(1740)]

• 65. 겸영장(兼營將)의 도적 방비 [英祖 16年(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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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충의위 소속 군인의 형조 추고 [英祖 20年(1744)]

• 67. 사대부가 공물 매입 금지 [英祖 20年(1744)]

• 68. 효시와 자백 [英祖 20年(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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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지체 없는 신속한 판결 신칙 [英祖 21年(1745)]

• 70. 중죄수의 구휼 [英祖 21年(1745)]

• 71. 죄 없이 억울하게 갇힌 사람 [英祖 21年(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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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무늬 비단 사용 금지 [英祖 22年(1746)]

• 73. 무늬 비단 사용 금지 [英祖 22年(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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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무늬 비단 사용 금지 [英祖 23年(1747)]

• 75. 여인에게 칼 착용 금지 [英祖 23年(1747)]

• 76. 무과 시험 농간 처벌 [英祖 23年(1747)]

• 77. 대동미를 횡령한 자는 형조 이송 후 엄형정배(嚴刑定配) [英祖 23年(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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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형장(刑杖)에 대한 신칙 [英祖 24年(1748)]

• 79. 포도청에 도로 온 죄인의 형신 계산 [英祖 24年(1748)]

• 80. 송관(訟官) 모욕자 처벌 [英祖 24年(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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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관리중 과거 응시자 음식 전달 금지 [英祖 25年(1749)]

• 82. 과거 명부 등록자 외 입장 금지 [英祖 25年(1749)]

• 83. 신고자의 처벌 [英祖 25年(1749)]

• 84. 궁방의 토지·노비 매매는 사전에 호조·형조 경유 [英祖 25年(1749)]

• 85. 형조·한성부 낭관으로 수령 임명 [英祖 25年(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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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세시(歲時) 경죄수 석방 [英祖 26年(1750)]

• 87. 명주옷 금지 [英祖 26年(1750)]

• 88. 지방의 중범죄인 명단 보고 [英祖 26年(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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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의금부 예에 따라 원종공신 감등 처벌 [英祖 27年(1751)]

• 90. 광주부에 검률 설치 [英祖 27年(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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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무늬 비단 사용 금지 [英祖 28年(1752)]

• 92. 사족 부녀에 대한 검험 금지 [英祖 28年(1752)]

• 93. 무과 대리 응시자 원배(遠配)와 속전 금지 [英祖 28年(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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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사대부 행랑가에서 소를 도살할 경우 가장(家長) 처벌 [英祖 29年(1753)]

• 95. 대신이 녹계(錄啓)하여 석방한 경우 재구금 금지 [英祖 29年(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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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창의궁 남·서 행랑에 잡인 출입 금지 [英祖 30年(1754)]

• 97. 강화부·광주부의 형사 죄인 보고 [英祖 30年(1754)]

• 98. 사적 형벌 금지 [英祖 30年(1754)]

• 99. 정배 죄인이 도주할 경우 수령 논죄 [英祖 30年(1754)]

• 100. 지방 노비 속안(續案)의 형조 이송 [英祖 30年(1754)]

• 101. 화약과 탄환 절취 [英祖 30年(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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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술을 경계하는 윤음 [英祖 31年(1755)]

• 103. 역적 출계손의 유배 [英祖 31年(1755)]

• 104. 범상부도죄인 처자의 섬 유배 [英祖 31年(1755)]

• 105. 특교(特敎)로 섬 유배된 자도 사면 즉시 석방 [英祖 31年(1755)]

• 106. 노비 공포(貢布)의 감면 [英祖 31年(1755)]

• 107. 정직·잡직자 처에 대한 검험 금지 [英祖 31年(1755)]

• 108. 국청 죄인의 형조 발배(發配) 및 처리 [英祖 31年(1755)]

• 109. 지방 사형수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수령·감사의 논죄 [英祖 31年(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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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내시의 속전 징수 [英祖 32年(1756)]

• 111. 실성한 사람이 궁의 담장을 넘은 경우 감등 처벌 [英祖 32年(1756)]

• 112. 상급아문의 직수 문제 [英祖 32年(1756)]

• 113. 특교로 처벌할 때 사죄(私罪) 적용 [英祖 32年(1756)]

• 114. 겸교수를 군직에 붙임 [英祖 32年(1756)]

• 115. 겸교수 존치 [英祖 32年(1756)]

• 116. 의금부 겸교수 1원은 사과(司果)로 할 것 [英祖 32年(1756)]

• 117. 환자곡을 농단한 색리 및 창고지기 도배 [英祖 32年(1756)]

• 118. 유배지 도망 사건 처리에 신칙 [英祖 32年(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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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인장 위조 미수 [英祖 34年(1758)]

리스트여닫기 英祖 35年(1759) 항목 전체보기

• 120. 방거 노비의 금주령 위반시 주인 처벌 면제 [英祖 35年(1759)]

• 121. 중죄수의 완결은 세 당상 합좌 심의 [英祖 35年(1759)]

• 122. 무과 입격자의 의금부 이송 [英祖 35年(1759)]

리스트여닫기 英祖 36年(1760) 항목 전체보기

• 123. 각전 도고에 대한 형 집행 및 속전 금지 [英祖 36年(1760)]

• 124. 투탁한 노비를 늑매한 권세가 처벌 [英祖 36年(1760)]

리스트여닫기 英祖 37年(1761) 항목 전체보기

• 125. 정배 죄인 목록에 불효 죄인 기록 금지 [英祖 37年(1761)]

• 126. 조율에 대한 신칙 [英祖 37年(1761)]

• 127. 잡직에 대한 속전 징수 [英祖 37年(1761)]

리스트여닫기 英祖 38年(1762) 항목 전체보기

• 128. 함부로 정배하는 것에 대한 신칙 [英祖 38年(1762)]

• 129. 과거 시험장에서 고군(雇軍) 금지 [英祖 38年(1762)]

리스트여닫기 英祖 39年(1763) 항목 전체보기

• 130. 다시 술을 금함 [英祖 39年(1763)]

• 131. 검률은 왕에게 보고하여 파직 [英祖 39年(1763)]

• 132. 율관은 왕에게 보고하여 파직 [英祖 39年(1763)]

• 133. 사면 즉시 도죄수 석방 [英祖 39年(1763)]

• 134. 겸교수의 예비 임명 [英祖 39年(1763)]

• 135. 배소 도착 즉시 보고 [英祖 39年(1763)]

• 136. 다리 얹는 것 금지 [英祖 39年(1763)]

• 137. 국옥 죄수 외 검험 금지 [英祖 39年(1763)]

• 138. 정월 대보름 이전 15일간 용패(用牌) 금지 [英祖 39年(1763)]

• 139. 도배중 사망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137과 동일 내용] [英祖 39年(1763)]

• 140. 과거 시험장에서 글을 매매하는 행위 처벌 [英祖 39年(1763)]

리스트여닫기 英祖 40年(1764) 항목 전체보기

• 141. 검험에 닭 사용 금지 [英祖 40年(1764)]

• 142. 중죄수 신문 완료 보고 후 형벌 집행 [英祖 40年(1764)]

• 143. 형신할 때 칼을 풀 것 [英祖 40年(1764)]

• 144. 난전 처벌 신칙 [英祖 40年(1764)]

• 145. 약국 간판 단속 [英祖 40年(1764)]

• 146. 향도시에서 국왕 아명 휘자 사용 [英祖 40年(1764)]

• 147. 허위 호패 소지 [英祖 40年(1764)]

• 148. 보충대 면천 [英祖 40年(1764)]

• 149. 형조·한성부의 폐단 지적 [英祖 40年(1764)]

• 150. 형조·한성부의 인건비 문제 개혁 [英祖 40年(1764)]

• 151. 서리 임의 증원 금지 [英祖 40年(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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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고려 왕릉 보호 [英祖 41年(1765)]

• 153. 위조‧절도 물건 외 속공 금지 [英祖 41年(1765)]

• 154. 사마시 등과자의 형추 면제 [英祖 41年(1765)]

• 155. 유생에게 칼을 씌우는 처벌 면제 [英祖 41年(1765)]

• 156. 공문 발송 후 회답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처리함 [英祖 41年(1765)]

• 157. 매장한 시체의 검험 금지 [英祖 41年(1765)]

• 158. 살인 사건의 사화(私和)와 사매(私埋) 처벌 [英祖 41年(1765)]

리스트여닫기 英祖 42年(1766) 항목 전체보기

• 159. 살인한 과거 급제자는 형조에서 관할 [英祖 42年(1766)]

리스트여닫기 英祖 43年(1767) 항목 전체보기

• 160. 다시 금주를 정함 [英祖 43年(1767)]

리스트여닫기 英祖 44年(1768) 항목 전체보기

• 161. 호연(湖沿)은 호남을 지칭 [英祖 44年(1768)]

• 162. 노파의 형추와 섬 유배 [英祖 44年(1768)]

• 163. 형추 한도는 하루 한 차례 [英祖 44年(1768)]

리스트여닫기 英祖 45年(1769) 항목 전체보기

• 164. 채권 이자의 2할 제한 [英祖 45年(1769)]

• 165. 잡직관이 제명되면 도목 1회를 건너뛰고 규례대로 서용함 [英祖 45年(1769)]

리스트여닫기 英祖 46年(1770) 항목 전체보기

• 166. 호패를 착용하지 않은 과거 합격자, 야금 위반자, 중관의 처벌 [英祖 46年(1770)]

• 167. 형조에서 충군 거행 [英祖 46年(1770)]

• 168. 죄인을 고문할 때 주장(朱杖) 사용 금지 [英祖 46年(1770)]

• 169. 죄인을 향리로 압송하는 것은 한성부에서 거행 [英祖 46年(1770)]

• 170. 정배 죄인 도주할 경우 해당 지방관 논죄 [英祖 46年(1770)]

• 171. 서인이 되어 유배된 전직 조관 중 석방 대상자 명단 통보 [英祖 46年(1770)]

리스트여닫기 英祖 47年(1771) 항목 전체보기

• 172. 신문고 설치 [英祖 47年(1771)]

리스트여닫기 英祖 48年(1772) 항목 전체보기

• 173. 의관‧율관 등에 대한 현벌(懸罰) 금지 [英祖 48年(1772)]

리스트여닫기 英祖 49年(1773) 항목 전체보기

• 174. 검을 뽑은 것은 찌른 것으로 의율 [英祖 49年(1773)]

• 175. 사굴 정배 죄인은 10년 지난 후 석방 [英祖 49年(1773)]

• 176. 동죄(同罪) 미석방자에 대한 초계 및 석방 [英祖 49年(1773)]

• 177. 유배형 거리 산정 [英祖 49年(1773)]

• 178. 간음 장소에서 살해한 자의 보고 [英祖 49年(1773)]

• 179. 석방‧미석방 계본에 죄명을 상세하게 기록 [英祖 49年(1773)]

• 180. 위조 홍패 구입자의 섬 유배 [英祖 49年(1773)]

리스트여닫기 英祖 50年(1774) 항목 전체보기

• 181. 백성 침학을 금지 [英祖 50年(1774)]

• 182. 지패(紙牌)의 추가 발급 엄금 [英祖 50年(1774)]

리스트여닫기 英祖 51年(1775) 항목 전체보기

• 183. 사면할 때 경죄수 우선 석방 [英祖 51年(1775)]

• 184. 쟁송 장소를 묘소로 권한 지관의 충군 [英祖 51年(1775)]

리스트여닫기 英祖 52年(1776) 항목 전체보기

• 185. 소 밀도살 금지 [英祖 52年(1776)]

• 186. 특교로 유배된 자의 석방‧미석방 보고 [英祖 52年(1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