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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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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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31年(1755)
- 여닫기 102. 술을 경계하는 윤음 [英祖 31年(1755)]
- 여닫기 103. 역적 출계손의 유배 [英祖 31年(1755)]
- 여닫기 104. 범상부도죄인 처자의 섬 유배 [英祖 31年(1755)]
- 여닫기 105. 특교(特敎)로 섬 유배된 자도 사면 즉시 석방 [英祖 31年(1755)]
- 여닫기 106. 노비 공포(貢布)의 감면 [英祖 31年(1755)]
- 여닫기 107. 정직·잡직자 처에 대한 검험 금지 [英祖 31年(1755)]
- 여닫기 108. 국청 죄인의 형조 발배(發配) 및 처리 [英祖 31年(1755)]
- 여닫기 109. 지방 사형수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수령·감사의 논죄 [英祖 31年(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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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32年(1756)
- 여닫기 110. 내시의 속전 징수 [英祖 32年(1756)]
- 여닫기 111. 실성한 사람이 궁의 담장을 넘은 경우 감등 처벌 [英祖 32年(1756)]
- 여닫기 112. 상급아문의 직수 문제 [英祖 32年(1756)]
- 여닫기 113. 특교로 처벌할 때 사죄(私罪) 적용 [英祖 32年(1756)]
- 여닫기 114. 겸교수를 군직에 붙임 [英祖 32年(1756)]
- 여닫기 115. 겸교수 존치 [英祖 32年(1756)]
- 여닫기 116. 의금부 겸교수 1원은 사과(司果)로 할 것 [英祖 32年(1756)]
- 여닫기 117. 환자곡을 농단한 색리 및 창고지기 도배 [英祖 32年(1756)]
- 여닫기 118. 유배지 도망 사건 처리에 신칙 [英祖 32年(1756)]
- 여닫기 英祖 34年(1758)
- 여닫기 英祖 35年(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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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39年(1763)
- 여닫기 130. 다시 술을 금함 [英祖 39年(1763)]
- 여닫기 131. 검률은 왕에게 보고하여 파직 [英祖 39年(1763)]
- 여닫기 132. 율관은 왕에게 보고하여 파직 [英祖 39年(1763)]
- 여닫기 133. 사면 즉시 도죄수 석방 [英祖 39年(1763)]
- 여닫기 134. 겸교수의 예비 임명 [英祖 39年(1763)]
- 여닫기 135. 배소 도착 즉시 보고 [英祖 39年(1763)]
- 여닫기 136. 다리 얹는 것 금지 [英祖 39年(1763)]
- 여닫기 137. 국옥 죄수 외 검험 금지 [英祖 39年(1763)]
- 여닫기 138. 정월 대보름 이전 15일간 용패(用牌) 금지 [英祖 39年(1763)]
- 여닫기 139. 도배중 사망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137과 동일 내용] [英祖 39年(1763)]
- 여닫기 140. 과거 시험장에서 글을 매매하는 행위 처벌 [英祖 39年(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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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40年(1764)
- 여닫기 141. 검험에 닭 사용 금지 [英祖 40年(1764)]
- 여닫기 142. 중죄수 신문 완료 보고 후 형벌 집행 [英祖 40年(1764)]
- 여닫기 143. 형신할 때 칼을 풀 것 [英祖 40年(1764)]
- 여닫기 144. 난전 처벌 신칙 [英祖 40年(1764)]
- 여닫기 145. 약국 간판 단속 [英祖 40年(1764)]
- 여닫기 146. 향도시에서 국왕 아명 휘자 사용 [英祖 40年(1764)]
- 여닫기 147. 허위 호패 소지 [英祖 40年(1764)]
- 여닫기 148. 보충대 면천 [英祖 40年(1764)]
- 여닫기 149. 형조·한성부의 폐단 지적 [英祖 40年(1764)]
- 여닫기 150. 형조·한성부의 인건비 문제 개혁 [英祖 40年(1764)]
- 여닫기 151. 서리 임의 증원 금지 [英祖 40年(1764)]
- 여닫기 英祖 41年(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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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 여닫기 正祖 卽位年(1776)
- 여닫기 正祖 1年(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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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2年(1778)
- 여닫기 195. 형구를 바로잡는 전교 [正祖 2年(1778)]
- 여닫기 196. 각 고을의 상언 및 격쟁은 감영에서 처리 [正祖 2年(1778)]
- 여닫기 197. 흠휼윤음 [正祖 2年(1778)]
- 여닫기 198. 옥사를 신중히 처리하라는 윤음 [正祖 2年(1778)]
- 여닫기 199. 비변사의 석방·미석방 보고 폐지 [正祖 2年(1778)]
- 여닫기 200. 5일마다 죄수 기록 작성 [正祖 2年(1778)]
- 여닫기 201. 궁녀의 외유 금지 [正祖 2年(1778)]
- 여닫기 202. 출금 단속 [正祖 2年(1778)]
- 여닫기 203. 부대시 죄인에 대한 상복 [正祖 2年(1778)]
- 여닫기 正祖 3年(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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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4年(1780)
- 여닫기 207. 죄인의 자백과 형추 정지 [正祖 4年(1780)]
- 여닫기 208. 의율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율관이 만약 지방에 있으면 용서함 [正祖 4年(1780)]
- 여닫기 209. 격쟁 후 3일 이내 승정원을 통해 보고 [正祖 4年(1780)]
- 여닫기 210. 강상 관련 죄의 국왕 보고 [正祖 4年(1780)]
- 여닫기 211. 도배(徒配) 기간 만료 시 죄인 석방 [正祖 4年(1780)]
- 여닫기 212. 충군된 생원‧진사‧조사와 수군에 편성된 유학에 대한 처리 [正祖 4年(1780)]
- 여닫기 213. 석방‧미석방 보고 서식 [正祖 4年(1780)]
- 여닫기 正祖 5年(1781)
- 여닫기 正祖 6年(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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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7年(1783)
- 여닫기 227. 죄수 보고서의 형식 [正祖 7年(1783)]
- 여닫기 228. 정속비‧구활비 소생의 사역 금지 [正祖 7年(1783)]
- 여닫기 229. 고공 정례 [正祖 7年(1783)]
- 여닫기 230. 왕명에 의한 사건 조사는 감사가 직접 담당 [正祖 7年(1783)]
- 여닫기 231. 살인 사건 중죄인 보고에 첨지 부착 [正祖 7年(1783)]
- 여닫기 232. 추국 죄수 이외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正祖 7年(1783)]
- 여닫기 233. 승호군 회피자 충군 [正祖 7年(1783)]
- 여닫기 234. 사형은 임금의 재가 후 집행 [正祖 7年(1783)]
- 여닫기 235. 초시에 합격한 충군 대상자 면역 [正祖 7年(1783)]
- 여닫기 236. 국청 죄인 이외 검험 금지 [正祖 7年(1783)]
- 여닫기 237. 수군 충정은 배소 도착 보고의 예에 따라 보고 [正祖 7年(1783)]
- 여닫기 238. 자휼전칙 [正祖 7年(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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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8年(1784)
- 여닫기 239. 검험 정식 사례 [正祖 8年(1784)]
- 여닫기 240. 중앙 관청의 검험은 지방 고을의 예에 의거함 [正祖 8年(1784)]
- 여닫기 241. 간음 사건 보고 [正祖 8年(1784)]
- 여닫기 242. 『대명률』·『무원록』 등 인쇄 [正祖 8年(1784)]
- 여닫기 243. 지방 고을 결옥안의 보고 [正祖 8年(1784)]
- 여닫기 244. 궁방 도서(圖署) 폐단 [正祖 8年(1784)]
- 여닫기 245. 금표 내 장사 처벌 (1) [正祖 8年(1784)]
- 여닫기 246. 금표 내의 장사 처벌 (2) [正祖 8年(1784)]
- 여닫기 247. 어린 친족의 증언 [正祖 8年(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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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9年(1785)
- 여닫기 248. 음관인 낭관의 살인 사건 담당 [正祖 9年(1785)]
- 여닫기 249. 도망 죄수의 공소 시효 연한 [正祖 9年(1785)]
- 여닫기 250. 수도안(囚徒案) 수정에 대한 신칙 [正祖 9年(1785)]
- 여닫기 251. 죄수 핍박 금지 [正祖 9年(1785)]
- 여닫기 252. 민폐와 관련된 격쟁 사건에 대해서는 ‘외람’률 적용 금지 [正祖 9年(1785)]
- 여닫기 253. 극악한 역적의 출계형제 유배 [正祖 9年(1785)]
- 여닫기 254. 양안에 누락된 토지 신고에 대한 1/4 보상 제도 폐지 [正祖 9年(1785)]
- 여닫기 255. 대역부도죄인의 가산 적몰 [正祖 9年(1785)]
- 여닫기 256. 부모의 효열을 정려(旌閭)하기를 청하는 상언 [正祖 9年(1785)]
- 여닫기 257. 여러 도(道)의 지체된 옥사 처리 보고 [正祖 9年(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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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0年(1786)
- 여닫기 258. 혈서 상언은 4건사라도 접수 금지 [正祖 10年(1786)]
- 여닫기 259. 각 고을 의녀·침선비(針線婢)의 면역 금지 [正祖 10年(1786)]
- 여닫기 260. 역옥에 관련되지 않은 정배 죄인이 친상을 당한 경우 휴가 허용 [正祖 10年(1786)]
- 여닫기 261. 종이 주인을 고소할 경우 [正祖 10年(1786)]
- 여닫기 262. 정배 죄인이 10인을 채웠을 때 이배함 [正祖 10年(1786)]
- 여닫기 263. 내시부의 전계(轉啓) 없는 내시 소송 청리 금지 [正祖 10年(1786)]
- 여닫기 264. 역적의 효수와 연좌 노적법 시행 [正祖 10年(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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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1年(1787)
- 여닫기 265. 무늬 비단 사용 금지 [正祖 11年(1787)]
- 여닫기 266. 사면 즉시 도죄수 석방 [正祖 11年(1787)]
- 여닫기 267. 각사의 제관 회피 모도 처벌 [正祖 11年(1787)]
- 여닫기 268. 묘정에 배향된 공신의 자손에 대한 사면 [正祖 11年(1787)]
- 여닫기 269. 옛 가장의 옛 노비 폭행은 일반인으로 논죄 [正祖 11年(1787)]
- 여닫기 270. 유(流) 2500리의 속전 계산 [正祖 11年(1787)]
- 여닫기 271. 조관에 대한 신추 [正祖 11年(1787)]
- 여닫기 272. 역옥 간련 및 녹계 정배 죄인 중 도망자는 절도 정배 [正祖 11年(1787)]
- 여닫기 273. 구리 광산의 사적 개발 금지 [正祖 11年(1787)]
- 여닫기 274. 역마를 함부로 타는 문제에 대한 신칙 [正祖 11年(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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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2年(1788)
- 여닫기 275. 내시 관련 소송 [正祖 12年(1788)]
- 여닫기 276. 정배 죄수 10인 이상이면 죄수가 적은 본도 고을로 이배 [正祖 12年(1788)]
- 여닫기 277. 『대전통편』을 시험 과목으로 정함 [正祖 12年(1788)]
- 여닫기 278. 머리장식인 다리 금지 [正祖 12年(1788)]
- 여닫기 279. 남편 대신 정처의 수감 금지 [正祖 12年(1788)]
- 여닫기 280. 윤리가 중하고 율례는 도리어 가벼움 [正祖 12年(1788)]
- 여닫기 281. 지방의 세금 징수 연기 [正祖 12年(1788)]
- 여닫기 282. 조운선 패선 지방관을 논죄하는 규식 [正祖 12年(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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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3年(1789)
- 여닫기 283.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율명의 혼용 금지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84. 양인 여성의 유인과 개가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85. 철시 금지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86. 고신 기한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87. 세 당상관의 출금은 매달 각6회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88. 효자‧열녀 관련 상언의 엄금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89. 내시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은 옥관이 직접 처리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90. 조관통훈 이하 살인범에 대해 옥관이 직접 처리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91. 처 상전을 능욕한 사건은 사리가 중하므로 본형 외 엄형 1차 처벌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92. 초기로 임금의 명령 취소 요청 금지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93. 상소로 임금의 명령 취소를 청할 것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94. 월 6회 신문하는 규례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95. 신문할 때 당상관‧낭관의 고핵 분장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96. 월 3차의 신문을 하지 않은 경우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97. 검험을 회피하려는 수령은 보고하여 엄히 단속할 것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98. 익명서 수리 금지 [正祖 13年(1789)]
- 여닫기 299. 검험 발사(跋辭)는 대우문으로 작성하지 말고 실상을 기록할 것 [正祖 13年(1789)]
- 여닫기 300. 1744년 이후 세워진 선정비를 모두 철거할 것 [正祖 13年(1789)]
- 여닫기 301. 액례의 약방 침탈 금지 [正祖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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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4年(1790)
- 여닫기 302. 주인의 산 금장 구역을 침범한 종의 처벌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03. 사알 처벌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04. 나이 70세 이상 죄수의 처리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05. 발총죄인의 과다한 발배 엄격 경계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06. 통행금지 위반 3사 하례의 처벌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07. 중삭(仲朔)마다 도류안 수정 및 보고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08. 율문에 따라 유배 죄수 가속의 동행 허용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09. 수령의 가마 및 부담기(扶擔機) 탑승 금지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10. 석방이 어려운 도배자의 개정 품청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11. 유죄 수령은 본도에서 직접 파면하고 유사(攸司)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하지 말 것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12. 조운선 패선 지방관의 처벌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13. 이배 사유의 기록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14. 농간을 부린 율관은 엄형 3차 후 원지 정배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15. 통금 위반 3사 하례의 처리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16. 면임이 혐의를 품어 원정이 제출된 사건 처리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17. 외람된 격쟁과 원정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18. 조창(漕倉) 역을 봉족에게 지워 쌀섬을 나르게 한 데 적용하는 율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19. 동지와 전후 각 하루 금패 보관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20. 경죄수 석방 후 재수감 금지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21. 개좌 신칙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22. 관찰사의 관할 고을 순회와 죄수 조사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23. 지방 고을 격쟁의 직접 보고 [正祖 14年(1790)]
- 여닫기 324. 내수사의 직접 관문 지시 금지 [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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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5年(1791)
- 여닫기 325. 궁방 도서의 해서(楷書)로 작성하여 반행 [正祖 15年(1791)]
- 여닫기 326. 난전 혁파 [正祖 15年(1791)]
- 여닫기 327. 제외(題外) 격쟁 및 원정 금지 [正祖 15年(1791)]
- 여닫기 328. 과거 시험장 부정행위의 초기 보고 [正祖 15年(1791)]
- 여닫기 329. 사헌부 이예(吏隷)의 작폐 단속 [正祖 15年(1791)]
- 여닫기 330. 사학(邪學)을 다스림 [正祖 15年(1791)]
- 여닫기 331. 선전관‧금부도사의 작폐 및 곤장을 남용하는 문제 처리 [正祖 15年(1791)]
- 여닫기 332. 법외 장형 및 규정 이상의 역마에 대한 처벌 [正祖 15年(1791)]
- 여닫기 333. 역졸의 양처 소생은 바라는 바에 따라 역리로 올리고 종량 금지 [正祖 15年(1791)]
- 여닫기 334. 수령의 집을 함부로 왕래하는 액례 처벌 [正祖 15年(1791)]
- 여닫기 335. 한성 오부의 소송 관할 [正祖 15年(1791)]
- 여닫기 336. 각사의 한성 오부 이예(吏隷)에 대한 핍박 [正祖 15年(1791)]
- 여닫기 337. 내농포 염색 원료를 받아들일 때 폐단 혁파 [正祖 15年(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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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6年(1792)
- 여닫기 338. 연한을 넘긴 수령의 금고는 분간 [正祖 16年(1792)]
- 여닫기 339. 구류에 대한 신칙 [正祖 16年(1792)]
- 여닫기 340. 수령의 죄를 청하는 감사의 장계는 형조를 거치지 않고 의금부에 내림 [正祖 16年(1792)]
- 여닫기 341. 향전자는 불문곡직하고 엄형‧충군함 [正祖 16年(1792)]
- 여닫기 342. 화약의 사적인 매매 금지 [正祖 16年(1792)]
- 여닫기 343. 흑산도·추자도·탐라도 유배 금지 [正祖 16年(1792)]
- 여닫기 344. 금령을 어기고 비단을 사온 사신 처벌 [正祖 16年(1792)]
- 여닫기 345. 향전 금지 위반 유생 처벌 [正祖 16年(1792)]
- 여닫기 346. 병사‧수사의 용형(用刑) 금지 [正祖 16年(1792)]
- 여닫기 347. 음양과 복시 허용 [正祖 16年(1792)]
- 여닫기 348. 술과 안주 금지 [正祖 16年(1792)]
- 여닫기 349. 방화 처벌 [正祖 16年(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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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7年(1793)
- 여닫기 350. 종의 남편을 치죄하다가 사망했을 때 적용하는 율 [正祖 17年(1793)]
- 여닫기 351. 화성에 검률 설치 [正祖 17年(1793)]
- 여닫기 352. 이서에게 능서역을 지우는 폐단 금지 [正祖 17年(1793)]
- 여닫기 353. 도서(圖署)를 위조하고 궁감을 사칭한 자에 대한 적발 및 보고 [正祖 17年(1793)]
- 여닫기 354. 살인 사건 검험 과정에서 이예(吏隷) 및 이임의 횡포 단속 [正祖 17年(1793)]
- 여닫기 355. 내시의 횡포 및 이를 방관한 지방관의 처벌 [正祖 17年(1793)]
- 여닫기 356. 수원유수부 검율 1원 증원 [正祖 17年(1793)]
- 여닫기 357. 오가작통 [正祖 17年(1793)]
- 여닫기 358. 궁납 세곡의 방납 엄격 금지 [正祖 17年(1793)]
- 여닫기 359. 법사 개좌에 형장(刑杖)을 사용하는 문제 [正祖 17年(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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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8年(1794)
- 여닫기 360. 하루에 장 100대를 넘기지 말 것 [正祖 18年(1794)]
- 여닫기 361. 월근문‧유첨문 거둥 시 개좌 [正祖 18年(1794)]
- 여닫기 362. 감선할 때 개좌 [正祖 18年(1794)]
- 여닫기 363. 위법한 토지 절수 처벌 [正祖 18年(1794)]
- 여닫기 364. 재결과 환곡과 악용한 자는 무겁게 처벌 [正祖 18年(1794)]
- 여닫기 365. 석방‧미석방 죄수 보고 시 연분례에 따라 성책 [正祖 18年(1794)]
- 여닫기 366. 가마 탑승 신칙 [正祖 18年(1794)]
- 여닫기 367. 각도에서 석방‧미석방 죄수 명단 보고 시 형조 보관용 1부 별도 송부 [正祖 18年(1794)]
- 여닫기 368. 석방‧미석방 도죄수(徒罪囚) 처리 [正祖 18年(1794)]
- 여닫기 369. 제언사의 폐단 [正祖 18年(1794)]
- 여닫기 370. 금루의 겸교수 [正祖 18年(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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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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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英祖 31年(1755): 술을 경계하는 윤음
◉ 戒酒倫音
英宗三十一年, 戒酒綸音曰, “昔夏禹氏, 雖疏儀狄, 不去酒, 故有酣酒嗜飮之戒. 噫, 聖人猶戒, 況中人以下乎. 伐性之斧, 戕身之物, 前轍昭昭, 而豈徒此也. 京外耗穀鬪鬨殺人, 俱由於此. 而太常用玄酒之前, 誠難禁也. 故紋緞猶禁, 不禁其酒, 是豈予意哉. 卅載臨御, 自以盡祛弊爲心, 而猶不能祛者, 卽一酒也. 及今不祛桂唐甘露, 必釀內廚紅露, 心常惡之者. 述編亦云, ‘試看內酒房瓦子缻若漆, 烏鵲亦不坐.’ 噫, 土瓦猶然, 軟膚軟肌, 其將若何. 思得良策, 乃醴酒也. 祛旨而用醴酒, 豈不勝於玄酒乎. 先將此意告于太廟, 自歲初, 上自王公, 下至匹庶, 祭祀宴禮, 只用醴酒, 禁其旨酒, 而紅白露等, 一切巧名者, 竝爲嚴禁. 若有犯者重繩, 而以此綸音, 載於御製, 頒布中外, 勿令犯禁.”
103. 英祖 31年(1755): 역적 출계손의 유배
◉ 逆賊出繼孫散配
乾隆二十年乙亥三月十三日, 親鞫入侍時, 左議政金所啓, “益寬之孫一人, 以出繼之故, 亦免應坐之律云. 令王府, 依泰耉孫及眞儒諸姪例擧行, 何如?”
上曰, “依爲之.”
104. 英祖 31年(1755): 범상부도죄인 처자의 섬 유배
◉ 犯上不道罪人妻孥島配
英宗三十一年乙亥, 親鞫入侍時, 左議政金所啓, “物故罪人沆, 因臺臣所達, 以犯上不道處斷, 而犯上本無律文, 故大典亂言條干犯於上情理切害者斬, 只籍沒家産之文擧行事, 命下矣. 毋論誣上犯上, 罪關不道, 而其所用法, 反輕於强盜, 決非勘逆之道. 自沆爲始, 籍産外其妻孥緣坐爲奴, 仍以此定式施行, 何如?”
上曰, “沆之妻孥, 只島配勿揀赦典, 此後依此爲之, 可也.”
105. 英祖 31年(1755): 특교(特敎)로 섬 유배된 자도 사면 즉시 석방
◉ 雖特敎徒配遇赦卽放
英宗三十一年乙亥, 親鞫入侍時, 傳曰, “徒年遇赦卽放循例放送事, 已下敎. 今聞禁堂以特敎提稟, 當初下敎, 勿論特敎與否, 一體擧行, 法不可斑駁, 此後一以此規擧行.”
106. 英祖 31年(1755): 노비 공포(貢布)의 감면
◉ 奴婢減布
英宗三十一年, 綸音曰, “噫, 國之巨弊, 一則良役, 一則奴婢. 良役非徒諸族受弊, 甚至於徵白骨. 奴婢其弊殘忍, 男不能娶, 女不能嫁, 是豈減恤[咸卦]所云. 有男女然後有婦夫, 有婦夫然後有父子. 吁嗟, 寺奴婢生於世, 而無減恤之道, 旣無減恤之道, 其何父子之理. 非徒王政之不忍, 亦減傷和氣之一端. 良役旣已減布, 而於奴婢, 今不釐正, 更待何日. 不顧衰暮, 先下減令, 奴則減定一疋, 婢則減定半疋, 特定堂上, 成其節目. 而近因多年不爲釐正, 想必訖功, 故八日臨帳殿之餘, 不憚其憊召釐正. 噫, 自此以後, 奴婢庶幾小蘇矣. 將此抄單, 一依定例, 卽頒其令, 永久遵行, 莫替予之暮年勤懇之意.”
107. 英祖 31年(1755): 정직·잡직자 처에 대한 검험 금지
◉ 正雜職妻勿檢
英宗三十一年, 傳曰, “戊申十魁, 依逆适例擧行而亦有差等. 故今番逆賊致雲, 依此例擧行事, 下敎. 而更以思之, 其時, 故貳相李貴所奏是矣. 若非霍顯·王章之及於婦人, 其宜審愼. 自今番, 其妻勿爲正法, 此後, 受敎定例. 而心常欲爲下敎者, 因此下敎. 此後, 勿論正職·雜職, 其妻及名以兩班者之妻, 雖犯殺人而正法, 勿論檢驗事, 亦爲受敎定例擧行.”
출전 : 特敎-1.18. 正雜職妻勿檢
攷事-1.15. 正雜職妻勿檢
刑曹-1. 正雜職妻勿檢
秋曹-5. 正雜職妻勿檢
전거 : 『承政院日記』 영조 31년 5월 22일.
『英祖實錄』 영조 31년 5월 21일.
攷事-1.15. 正雜職妻勿檢
刑曹-1. 正雜職妻勿檢
秋曹-5. 正雜職妻勿檢
전거 : 『承政院日記』 영조 31년 5월 22일.
『英祖實錄』 영조 31년 5월 21일.
108. 英祖 31年(1755): 국청 죄인의 형조 발배(發配) 및 처리
◉ 鞫囚下秋曹發配
三十一年, 判義禁洪象漢所啓, “在前鞫廳罪人之酌處發配者, 外方徒流案上送金吾, 雖是鞫囚, 若下送秋曹而發配, 則外方徒流案上送秋曹, 故鞫案修正之時, 多有錯亂疎漏之弊. 自今以後, 鞫囚之下秋曹發配者, 徒流案修正, 送禁府事, 知委外方, 永爲定式, 何如?”
上曰, “依爲之.”
109. 英祖 31年(1755): 지방 사형수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수령·감사의 논죄
◉ 重獄不啓道臣守令論罪
三十一年, 啓禧爲刑曹判書時所達, “外方大辟罪人, 例必聞之于朝, 故月三同推, 自本曹得以申飭矣. 近來法制解弛, 雖有經年大獄, 不爲登聞, 前後筵稟行會, 非止一再, 而不肯上聞. 近因上言覆奏, 有所申飭矣. 獄情之不明而未及完決者外, 罪關大辟者, 使之隨卽陳聞, 如有所當陳聞, 而不爲陳聞, 因事現發者, 則該邑守令·該道道臣, 從輕重論責事, 定式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