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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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00/6-452: Tele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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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For Muccio. (Tokyo pass to CINCUNC for info.) FYI our desires and views with regard to internal situation in ROK remain much the same as when we met with you here. That is: (1) every means must be exhausted to obtain a resolution of this internal crisis by methods short of active military intervention. Apart from question of its undesirability we do not have available the milit forces that wld be required for the complete milit intervention which might eventually be required if we embark upon course of even limited milit intervention. (2) There has to be some leadership in the ROK Govt. It appears that this leadership can best be provided by Rhee under some controls and in a more chastened mood. It appears here that US and UN interests wld best be served if the end result is that Rhee remains as Pres. Rhee wld have much more standing within and without Korea if he were elected by popular vote rather than by a reluctant and coerced Assembly. However, we believe that he shld be subj to Assembly controls along the lines suggested by the PriMin in his Points 2 and 3 set forth in penultimate para section 1 Pusan’s 1259. ^註02 Therefore we believe that constitutional amendment providing for popular election of Pres and subjecting him to greater degree of parliamentary control might be the most desirable outcome of the present crisis.

Foregoing shld not be interpreted as inflexible instructions as we recognize you must have and we desire to give you as much flexibility as possible to act immed on the spot to meet situation as it develops. We recognize the great influence that this Govt is able to bring to bear upon the situation but we prefer to be in a position of guiding and helping the two sides to the controversy in finding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rather than coercing either one or both sides.

Bearing in mind the foregoing you shld see Pres Rhee as quickly as possible fol your arrival in Pusan and discuss the internal polit strife in ROK making, in your discretion, all or such of the fol points as you deem desirable in light of immed situation existing at time of your interview with him:

1. As indicated by your personal visit with Pres and his msg to Rhee of Jun 2, the Pres, as well as the Depts of State and Defense, are deeply concerned over internal polit situation in ROK, and shocked at actions taken by Pres Rhee during the past two weeks.

2. Amer press and Cong are showing concern over situation. Support for relief, reconstruction, and milit strengthening of ROK is now in jeopardy.

3. Respect for the sovereignty of other states is a basic tenet of US policy. We have consistently applied this policy in our relations with the ROK. We are also deeply concerned over welfare of Korean people as most recently shown in a major matter by the conduct of negots leading to and content of Economic Coordination Agreement negotiated with the ROK. However, impossible to expect that US can remain indifferent to an internal situation in a country which owes the very fact of its existence to the still continuing loss of life and sacrifice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Amer men, as well as to the sacrifices of all the Amer people.

4. If, in fact, there is an internal communist conspiracy involving ROK Assemblymen and officials and with connections outside Korea, it is a matter of the gravest moment and concern to the UNC as well as the US, involving as it wld the security of UNC Forces. In this event it is surprising Rhee did not inform the Embassy and the UNC of the fact in order that the resources of the UNC and the USG within and without Korea cld assist Govt of the ROK in exposing and dealing with the menace in consultation with each other so as to eliminate possibility of any unfavorable reactions against the ROK and avoid interference with the milit situation. If the situation required extraordinary measures, the USG and UNC wld be the first to cooperate with the ROK in taking all necessary action. If the alleged conspiracy is not of such nature there is no valid reason that it cannot and shld not be dealt with by normal legal process. In any event, USG must protest the action of Rhee in imposing and continuing martial law in the important base area of Pusan without consultation with and against explicit statements of CINCUNC and CGEUSAK.

5. The US has consistently supported and defended the Govt of the ROK against its detractors upon the basis of ROK performance under a democratic constitution and legal system.

6. Communists have capability launching large scale hostilities any time, and will seize opportunity exploit polit instability ROK. Thus present internal situation cld well be invitation for Communist attack.

7. Rhee should appreciate that degree of support he will continue receive as President ROK from US and other interested UN countries is inevitably related to his actions in this situation.

8. US Govt will be gravely concerned if large groups of people come to Pusan to protest in any fashion whatsoever, as this Govt will only conclude that such demonstrations will be inspired and controlled by Rhee. Such acts will constitute in opinion of US Govt continuing intention to go against unanimous advice all interested friends of Korea, internal and external.

In light of foregoing you are authorized to inform Rhee US Govt supports UNCURK statement that martial law be lifted, and Assemblymen except possibly So Min Ho be released.

Secondly, you shld emphasize in strongest terms necessity for Rhee as Pres of ROK to compose differences with opponents in form of working polit compromise within legal framework ROK constitutional structure. You shld refer to PriMins suggestion (urtel 1259) as an example. Only a quick resolution of polit differences along foregoing lines will maintain vital support in UN for Korean operation. It is also suggested you discuss with PriMin possibilities of a compromise solution along these same lines.

In connection with these discussions, you shld tell Rhee that US Govt so far has, despite strong pressure, not made public its attitude toward recent events in the ROK. However, unless satisfactory actions are taken immed to resolve crisis, US Govt will have to reconsider its stand in this matter.

Request your recommendations as to further steps which you may consider necessary.

FYI the Pres has approved these instructions.

795.00/6-452:전문

2급비밀, 지급

907. 무초에게.(동경의 유엔군 최고사령관에게 전달할 것) 한국의 국내상황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바램은 귀하와 우리가 이곳에서 만났을 때와 변함이 없다. 즉 : (1)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이 아닌 수단에 의해 이 국내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이 소진되어야 한다. 타당성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는 완전한 군사적 개입이나 제한된 군사적 개입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필요하게 될 그러한 활용할만한 군대를 갖고있지 않다. (2) 대한민국 정부에는 지도력이 있어야만 한다. 이같은 지도력은 적절한 통제 하에서 또 좀 더 억제된 분위기 하의 이승만이 가장 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유엔의 이익은 이승만이 여전히 대통령으로 남게되는 결말에 의해 가장 잘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승만이 적대적인 국회에 대한 강제를 통해서보다 대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면 그는 한국 내에서나 독자적으로나 더 많은 존립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국회의 통제에 복종해야만 한다고 보는데, 통제방식은 국무총리가 부산 1259 ^註02의 제1부의 끝에서 두 번째 문단에 설명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제안사항 2, 3항에 따른 방식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 직접선거(popular election)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과 국회의 이승만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제가 현 위기가 초래할 결과 중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믿는다.

이상의 내용은 결코 고정불변의 훈령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우리는 귀하가 그러한 흔들림 없는 훈령을 가져야만 한다고 인정하지만, 우리는 가능한 귀하에게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하여 상황에 대처해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했으면 한다. 우리는 이 정부가 상황에 엄청난 영향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안내자의 지위를 선호하며 양쪽 모두 혹은 그 중 한쪽에 대해서만 강압을 하기보다는 논쟁의 당사자들 모두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찾는 데에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귀하는 부산에 도착한 다음 이승만 대통령을 가능한 빨리 방문하여 한국 국내의 정치적 분쟁에 대해 토의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토의에서는 면담이 이뤄지는 시기의 긴급한 상황에 비추어 귀하의 판단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바를, 다음에 제시된 것들 모두 혹은 일부를 따라서 진행하기 바란다.

1. 귀하가 트루만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도 그리고 대통령이 이승만에게 보내는 서한에도 지적되었듯이, 대통령, 국무부, 그리고 국방부는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고 지난 2주간 이승만의 행동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

2. 미국의 언론과 의회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구호, 재건 그리고 군사력 강화가 현재 위협받고 있다.

3. 다른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은 미국 정책의 기본 교의에 속한다. 우리는 꾸준히 이 정책을 한국과의 관계에 적용시켜왔다. 우리는 또한 한국민들의 복지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가장 최근에 체결된 경제협조에 관한 협정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탄생에서부터 미국에게 빚을 지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목숨이 희생되고 있는, 또 수십만의 미국 청년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한국의 국내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무관심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미국인들의 희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를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다.

4. 만약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공무원 그리고 외부세력 등이 연관된 공산주의자들의 내부 음모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유엔군의 안전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는 물론 미국에게도 대단히 중대한 문제일 것이다. 대사관과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 안팎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그 같은 위험요소를 폭로하고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며, 또 한국정부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해로운 잠재적인 공격행위를 제거할 수도 있으며 군사적 상황이 간섭받는 상황도 회피할 수 있을 것인데, 이승만이 이에 대해서 대사관과 유엔군 사령부에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만약 상황이 비정상적인 수단을 요구한다면, 미국정부와 유엔군 사령부는 가능한 모든 대응을 구사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의 제1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만약 그러한 음모가 주장되는 것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라면, 그때에는 일반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서는 안 될 혹은 해결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어떤 경우이든 미국정부로서는, 유엔군 최고사령관과 제8군 사령관과의 협의도 없었고 또한 그들의 명시적 성명을 무시한채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승만의 행동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5. 미국은 대한민국이 민주적인 헌정체제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한국을 위협하는 악당들로부터 꾸준히 한국정부를 지지하고 보호해왔다.

6.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라도 대규모의 적대행위를 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의 정치불안정을 악용할 기회를 엿볼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내 상황은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을 쉽게 유발할 수도 있다.

7. 이승만은 대통령으로서 향후 미국과 유엔의 관계국으로부터 받게 될 지원의 규모는 바로 국내 상황에 대해 그가 취해나갈 행동과 불가피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8. 미국정부로서는 만약 대규모의 인파가 부산으로 몰려들어 저항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이건 간에 우리 정부는 그러한 시위가 단지 이승만에 의해 고무되고 통제되고 있다고밖에 결론내릴 수 없다. 그러한 행동들은 한국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내외의 우호적 국가들 모두가 일치하고 있는 조언을 무시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정부 내의 견해이다.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귀하는 계엄령을 해제하고 서민호를 제외한 국회의원을 석방하라는 부흥위원회의 성명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승만에게 전달할 권한을 부여한다.

두 번째로 귀하는 가장 강경한 어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적대세력과의 불일치를 완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에게 강조해야만 한다. 귀하는 국무총리의 제안(귀하의 전문 1259)을 그 일례로 언급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침에 입각하여 신속하게 정치적 견해차이를 해소하는 것만이 한국에서의 유엔 작전에 대한 핵심적 지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귀하는 국무총리와 이러한 방침에 입각한 문제 해결방안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토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상의 면담과 관련해서, 귀하는 이승만에게 미국정부는 지금까지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최근사태에 대한 정부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달해야만 한다. 그러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만족할만한 행동이 신속하게 취해지지 않는다면, 미국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입장을 재고하게 될 것이다.

귀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있다면 권고안을 제출해주기 바란다.

대통령이 이 훈령들에 대해서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