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副議長 (曺奉岩) 그러면 다음은 議事日程 第三項 憲法硏究委員會 設置에 關한 決議案…… 어제 討論하다 끝을 못 마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繼續해서 여기에 對해서 審議할 터이니까 意見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白南軾 議員을 紹介합니다.
- (憲法硏究委員會 設置에 關한 決議案) -
◯ 白南軾 議員 어제 發言을 要請했읍니다마는 不幸히 發言을 못 했읍니다. 어제 第三項을 提出한 徐二煥 同志로 말하면 나와는 同志 中의 同志였읍니다. 그래서 大端히 나는 崇拜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아마 興奮한 나머지에 失言을 했는지 알 수 없읍니다만 本 議員으로서는 大端히 不快感을 가지고 한말씀 안 드릴 수 없는 바입니다. 우리가 國會에서 提出한 改憲案을 通過시키려고 署名 捺印한 한 사람이였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始終如日히 貫徹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拔萃改憲을 通過시켰느냐 그 理由가 充分히 없는 바입니다. 그 拔萃案을 내기 前부터 國內的으로 國外的으로 微妙한 動向이 있었으며 大端히 좋지 못한 波紋이 있었읍니다. 適正한 消息通에 依하면 ‘萬一 政府와 國會 間에서 이 軋轢이 繼續되든지 이것이 如意하게 解決되지 않을 境遇에는 너이 나라에 對해서는 大端히 不利를 招來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救하는 그 意圖 下에서 初志를 버리고 그 길로 걸었든 것입니다. 어제 말씀가운데 ‘우리는 脅迫과 恐喝에 不得已 해서 表決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徐二煥 議員이 獨自的으로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議員 擧皆가 그렇지 않고 다만 우리는 救國精神에 依해서 했다고 말 안 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對해서 徐二煥 議員께서 提案한 때에 나도 同意를 한 사람입니다만 萬一 이러한 意圖였다면 그 提案에 對해서 同意하지 않을 것입니다. 萬一 徐二煥 議員이 어제 興奮한 나머지에 失言을 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었다면 이 憲法硏究委員會는 된다고 하드라도 그런 處地에 있다면 이것을 到底이 貫徹하지 못하는 것이 明確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徐二煥 議員께서 여기에 對한 充分한 말씀이 있기 전에는 同意한 사람도 이것을 取消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副議長 (曺奉岩) 다른 意見 있으면 말씀하세요. 朴性夏 議員울 紹介합니다.
◯ 朴性夏 議員 方今 白南軾 議員께서 하는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마는 우리가 다 아는 일이니만큼 徐二煥 議員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論議하는 것보다가 저와 같은 構成體를 于里 國會 內에 두어서 우리의 이 民主政治가 憲法 그대로 잘 發揮할 수 있도록 硏究도 하고 修正도 하고 하는 그러한 機關을 設置하겠다는 데 對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빠른 생각을 가지고 저도 亦是 贊成하는 뜻도 表示하면서 그 提案에 對한 同意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말씀하는 그 意圖가 或은 過去 이야기로 했고 또 未來에 對한 이야기도 했고 또 憲法의 不適合한 그런 理論도 있었든 것 같으니까 本人의 생각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더 硏究하고 이 情勢를 完全히 살피기 爲해서 當分間이 아니라 좀 어떤 時期까지 이 憲法硏究委員會를 保留할 것을 動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의 意思를 아지 못하는 까닭에……
(「動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否決한다든지 이대로 可決하는 것보다 保留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하고 動議합니다.
(「再請」, 「三請」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曺奉岩) 이 憲法硏究委員會 設置에 關한 動議는 保留하자는 動議 成立되었어요. 保留動議가 成立되었으니까 第一 먼저 여기에 對한 意思를 決定한 다음에 여기에 對한 意思를 듣기로 하지요. 그러면 表決합니다. 이 緊急動議는 保留하자는 動議에요.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一人, 可에 六十四票, 否에 一票도 없이 이 保留動議가 可決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