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1차 헌법개정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2_0020_0030_0030_0230

주한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 52년 6월 3일 이미지뷰어 새창

  • 1952년 06월 03일
795.00/6-352: Telegram

The Chargé in Korea (Lightner)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cret
niact

Pusan, June 3, 1952-midnight.


1259. Rptd info CINCUNC, EUSAK Advance DIP 263 by other means. Two Embassy officers called on Prime Minister Chang at 1300 today, arriving just as Prime Minister returned from Cabinet meeting at President’s residence. Chang told them with sigh of relief that President had backed down on threat dissolve National Assembly. Chang reported Cabinet session with Pres as follows:
Pres continued insist Cabinet endorse his plan dissolve National Assembly. Most of Cabinet members refused support plan. After long and fruitless discussion, meeting interrupted by Lightner’s arrival (to deliver Pres Truman’s letter of June 3 [2]). 註01
註01
For the text of this letter, see p. 285.
닫기
As Rhee left room he told Cabinet that if they cld not accept dissolution National Assembly, they must devise other means accomplish his ends.
Upon returning to Cabinet meeting, with Pres Truman’s letter in hand, which he refused to show to Prime Minister even though requested to do so, Rhee asked Cabinet what suggestions they had to make in lieu of dissolving National Assembly. Home Minister Yi Pom-Sok came up with remarkable suggestion that all Assemblymen be arrested and “put in stockade”. Prime Min stared at Yi with amazement and said, “What a fine set of brains you have! You are 52 years old. Is that all you have to contribute?” When no one else produced alternative plan, Rhee then launched into tirade. He reminded Cabinet that “thousands, perhaps millions” of people are streaming toward Pusan to demand dissolution Assembly. He said there would be terrible disorders “in two or three days” and Assemblymen’s lives wld not be worth much before demonstrators’ wrath. Pres turned to Home Minister Yi and ordered him not to prevent flow of these people into Pusan.
Prime Min previous to this Cabinet meeting had been trying devise plan to forestall Rhee’s attempt dissolve Assembly and to placate Rhee enough to give Assembly breathing spell permitting continued functioning of Assembly. To this end Prime Min had drafted “compromis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submission by Rhee to National Assembly. Central provisions this draft amendment:
1. Direct election Pres.
2. Prime Min nominated by Pres and confirmed by National Assembly; Prime Min be removed at any time by two-thirds no-confidence vote of National Assembly.
3. Pres can only nominate Cabinet Ministers proposed by Prime Min for confirmation by National Assembly.

When Rhee said Cabinet must devise means to prevent bloody disorders, Prime Min proffered above draft amendment. Pres read draft and, making no reply, closed his eyes and sat head in hands “for full ten minutes”. Slowly raising his head, Rhee asked Prime Min, “Do you think you can push it through?” Chang promptly said, “I can”.
After hearing PM’s account of Cabinet meeting, Emb officers asked PM if Rhee’s apparent acceptance of “compromise” amendment means that arrested Assemblymen would be released. Chang said that, since President’s promise on June 2 to release four of them had not been fulfilled, he felt that arrested Assemblymen would remain in prison, and that in fact more Assemblymen would probably be imprisoned.
Emb officers asked PM how “compromise” amendment was going to resolve crisis in view of fact that even if amendment introduced today it could not constitutionally be acted upon by National Assembly for one month, whereas under constitution Presidential election must be held by June 23. PM made some vague reference to postponement election until middle of July. When pressed on apparent constitutional restrictions prohibiting such an act, PM refused to discuss it further, saying National Assembly would cross that bridge at appropriate time, inferring that he had some stratagem to circumvent this problem. He said primary consideration now is to get time and opportunity for Assembly to continue its functions, and that was his only motive in proposing draft amendment. He said this move would not totally solve current polit imbroglio, but only countered Rhee’s attempt dissolve National Assembly.
At this point Emb officers showed PM letter from Truman, which Rhee had previously refused show him. Upon reading letter and expressing pleased amazement that US Govt had acted in such timely fashion, PM commented “Then it must have been this letter that made Rhee change mind about dissolving Assembly.” PM added he had about reached end of his resources last night but that Truman’s letter gave him new hope and determination once again.
Emb officers asked PM if he thought Assemblymen would accept “compromise” amendment, and he said they would not accept it. PM was then asked if he was going to sponsor proposed amendment, and he replied, “Of course not”.
Emb officers received impression during conversation PM that prior to reading Truman’s letter he had believed he was reduced to staving off imminent disaster posed by Rhee’s ultimatum and ordered “compromise” amendment as move of desperation. However, after learning that US Govt would consider dissolution of National Assembly “irrevocable act” on Rhee’s part, and gaining renewed hope thereby that US Govt had no intention give up pressure on RheePM seemed greatly encouraged.

Lightner

註01
For the text of this letter, see p. 285.
795.00/6-352

주한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

2급비밀, 긴급검토요망

부산, 1952년 6월 3일, 심야.


1259. 유엔군 최고사령관 및 제8군의 DIP 263 외. 오늘 오후 1시에 대사관의 두 직원이 경무대에서 있은 국무회의에서 막 돌아온 장 국무총리를 방문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키려는 위협을 거둬들였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대통령은 내각이 자신의 국회해산 계획을 지지해 줄 것을 계속해서 고집했다. 대다수의 국무위원들은 그 계획에 대한 지지를 거절했다. 소득없는 오랜 토론은 (트루만 대통령의 6월 3[2]일자 서한을 전달하기 위한) 註01
註01
이 서한의 내용은 285쪽을 보라.
닫기
라이트너의 방문으로 중단되었다. 이승만은 방을 떠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국회해산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면 그 대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고안해야만 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트루만의 서한을 들고 국무회의에 다시 돌아온 이승만은 국무총리가 서한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하면서, 국회해산 대신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국무위원들에게 물었다. 내무장관 이범석은 국회의원 전원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버리자는 놀랄만한 제안을 했다. 국무총리가 이범석을 놀라서 쳐다보며 말하기를 “정말 훌륭한 머리를 가졌소! 당신 52살입니다. 그게 당신이 내놓을 수 있는 전부요?” 다른 아무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자, 이승만은 장광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에게 “수천 아마 수백만의” 국민들이 부산으로 밀려들어와서 국회의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아마 “앞으로 2~3일동안” 심각한 무질서가 초래될 것이며 시위자들의 분노 앞에 국회의원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 내무장관을 향해 이런 국민들이 부산으로 몰려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령했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전에 이승만의 국회해산 계획을 저지하고 국회에게 계속해서 기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다른 방안이 없는지를 강구하던 중이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는 “발췌”개헌안을 기초했는데,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제출토록 할 것이었다. 이 수정안의 주요 조항은 :

1. 대통령 직선제
2.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인준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3/2 이상의 불신임투표에 의해 언제라도 해임될 수 있다.
3. 대통령은 오직 국무총리가 제청한 국무위원들을 지명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이를 인준한다.

이승만이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야만 한다고 말했을 때, 국무총리가 위와 같은 개정안 초안을 제안했다. 대통령은 초안을 읽어본 다음 대꾸없이 눈을 감은채 머리를 손으로 감싸쥐며 “10분만 주시오”라고 말했다. 천천히 머리를 들어올린 이승만은 국무총리에게 “당신이 이걸 밀어붙일 수 있겠소?”라고 물었고, 총리는 그 즉시 “할 수 있습니다”고 대답했다.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총리의 설명을 들은 다음 대사관 직원들은 총리에게 이승만이 “발체” 개헌안을 명백히 받아들였다는 것이 체포된 국회의원의 석방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다. 장 총리는 대통령이 6월 2일 체포된 의원 중 4명을 석방하겠다는 약속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서는 체포된 국회의원들은 아직은 계속 수감될 것이며 아마 몇 명의 국회의원이 더 체포될 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대사관 직원들은 총리에게 개정안이 오늘 상정된다 하더라도 헌법상 국회가 그것을 한달 동안은 처리할 수 없으며 반면에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는 6월 23일까지는 치러야 하는데, 이로 보면 “발췌” 개헌이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의했다. 총리는 약간은 모호하게 선거를 7월 중순까지 연기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국무총리는 이 문제에 대한 진전된 토의를 거절했지만, 헌법상의 금지조항에 입각하자면 국회는 정해진 기한을 초과하게 되는 것인데 국무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묘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현재 주요한 고려사항은 시간을 확보해서 국회가 그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것이 헌법 개정안을 자신이 새로 만든 유일한 동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만으로 현재의 복잡한 정치적 문제가 완전히 풀리지는 않겠지만 이승만의 국회해산 시도는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사관 직원은 이 부분에서 이승만이 보여주길 거부했던 트루만 대통령의 서한을 국무총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읽고난 다음 매우 기쁜 표정을 지으며 미국정부가 시기적절하게 행동했다며 “이 서한이 국회를 해산하려던 이승만의 생각을 바꾼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무총리는 어젯밤에는 거의 모든 수단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트루만의 서한은 다시한번 새로운 희망과 해법을 가져다주었다고 덧붙였다.
대사관 직원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발췌” 개정안을 받아들이려 할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그는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국무총리는 그리고 나서 만약 자신이 개정안의 발의자가 될 것인지를 묻고 스스로 답했다. “물론 그건 아니오”
대사관 직원들은 대화를 통해서, 국무총리는 트루만의 서한을 보기 전까지는 이승만의 최후통첩으로 야기된 임박한 재앙을 탈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고 그 때문에 절박함의 표현으로 “발췌” 개헌안을 제시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국회의 해산을 이승만측의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미국정부가 이승만에 대한 압력을 포기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로부터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된 다음의 국무총리는 대단히 고무된 것처럼 보였다.

라이트너(Lightner)

註01
이 서한의 내용은 285쪽을 보라.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