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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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B.11/2-1552

secret

official-informal

Dear John: I trust that you will have seen our three part telegram regarding Syngman Rhee and the forthcoming presidential elections here (Embassy telegram No. 804 February 14). ^註01

We discussed including an additional section regarding the United States influence in the elections. I decided against it, however, since it is a pretty touchy subject and am sending you my views on the question in this letter.

It is pretty clear that fate has not dealt us a good hand of cards in the coming election. As we pointed out in our telegram, Rhee is becoming increasingly recalcitrant and senile. While he is president no one else seems to have the guts to stand up to him. Two of the other possible candidates, Yi Pom-suk and Sin Ik-hi, are pretty crummy from our point of view. The best two, Chang Myon and Ho Chong, lack popular followings and are somewhat weak.

A trade of Rhee’s re-election for a system of cabinet responsibility to the National Assembly would be one way of cutting Rhee down to size in the absence of another strong candidate. Rhee wouldn’t have it, however, and I think it would be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since the Koreans, I feel certain, would be totally unable to make a parliamentary system work.

Chang Myon’s chances in an elec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are probably our best hope. As we mentioned in our telegram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is thought to like him is perhaps his greatest strength within the Assembly. If our influence in the elections, however, became anything like a public issue, I think that the Assembly’s sensitive feelings ROK dignity would flare up and Chang’s close ties with the United States would be a liability rather than an asset.

This delicate situation makes an open position of neutrality between candidates essential for the Embassy. For the time being I feel that the best tactic is to let Rhee and other “subtle” operators know that we are continuously aware of their maneuverings. My most recent move with Rhee in this direction is reported in despatch No. 237 February 14. ^註02 If this is not wholly effective, however, the opportunity exists for us to take a very firm stand with Rhee and others in his Government on the observance of the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government and the holding of free elections. They must be made to understand the serious consequences of their use of political intimidation and realize that totalitarian tactics would be bound to prejudice future United Nations support for the ROK.

At the same time we will do what we can to strengthen National Assembly backbones by reassuring key members of the Assembly’s right to vote independently without fear that the Assembly’s decision might be disregarded and the cause of reprisals. The strengthened UNCURK which I mentioned in my telegram No. 796, February 12, ^註03 would help us materially in these efforts. It would also have the specific advantage of showing that the observance of constitutional practices was not just a matter of US interest.

I do not know the background for the Department’s request for our views on possible candidates other than Rhee, although I realize, of course, that it was a most reasonable request (and one that we were in the process of trying to anticipate). I wondered, however, if the specific occasion of the Department’s sending it might not have been an expression of opinion by another Government agency ^註04 as to how the vexing problem of the ROK presidency might be solved. I trust that any plans of influencing the course of ROK politics will be thoroughly coordinated in the Department. The delicacy of the situation is such and the chances of plans misfiring or boomeranging so great that I feel I should be informed of any instructions affecting the operations in this field of any group here.

My very best regards,

Sincerely,

795B11/2-1552

2급비밀

공무용-비공식적

존(John)에게: 나는 당신이 이승만과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 대한 3부 구성의 전문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대사관 전문 No. 804, 2월 14일). ^註01

우리는 미국이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관련된 추가적 내용을 포함하여 논의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했고, 이 편지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보낸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우리의 입장이 그다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은 매우 명백하다. 우리의 전문에서 지적했듯이, 이승만은 점점 다루기 어렵고 노쇠해 지고 있다. 그가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동안 어느 누구도 그에게 맞설 배짱을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가 볼 때, 예상가능한 두 명의 후보 이범석과 신익희는 너무 초라하다. 두 명의 최적인물 장면과 허정은 대중적 지지가 부족하고 다소 무력하다.

이승만의 재선을 국회의 내각책임제와 맞바꾸는 것은 또 다른 강력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승만의 권력을 삭감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승만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는 “프라이팬으로부터 나와 불로 뛰어드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한국인들은 의회구조를 전혀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선거에 의한 장면의 승산은 아마도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다. 우리의 전문을 통해 언급된 것처럼, 미국이 그를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실이 아마도 국회 내 그의 가장 큰 강점이다. 그러나 선거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이 대중적 문제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존엄성에 대한 국회의 민감한 반응이 불타오를 것이고, 장면과 미국의 긴밀한 관계는 재산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민감한 상황 때문에 대사관은 본질적으로 후보들 사이에 공개적인 중립을 유지한다. 나는 당분간 이승만과 여타의 “교활한” 협잡꾼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술책을 잘 알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한다. 이승만에 대한 최근 나의 이러한 활동은 2월 14일 전문 237에 언급되고 있다. ^註02 그러나 만약 이러한 활동들이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이승만과 그의 정부관리들을 향해 자유로운 선거의 개최와 법치정부 원칙 준수와 관련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은 정치위협의 활용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이해해야만 하며, 전체주의적 전술은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의 유엔 지원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만 한다.

우리는 동시에 국회의 핵심구성원들로 하여금 국회의 결정이 무시되거나 보복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에 대해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핵심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월 12일 전문 796 ^註03을 통해 언급했던 강화된 유엔통일부흥위원회가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물질적으로 도울 것이다. 더불어 이는 헌법에 대한 준수가 단지 미국의 이해문제만이 아님을 보여주는 일정한 이득을 지닐 것이다.

나는 이승만 외의 가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요구하는 국무부의 의도에 대해 잘 모르겠다. 물론 나는 이것이 매우 온당한 요구임을 알고 있다(그리고 우리도 이를 시도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나는 국무부가 이를 전송할 경우, 골치 아픈 한국 대통령선거의 해결방법에 대한 또 다른 정부기구의 의견표명이 되는 것은 아닐지 의심스럽다. ^註04 나는 한국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계획들이 국무부에서 면밀하게 조정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상황의 민감함이 이와 같고 계획에 실패하거나 역효과를 볼 확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나는 이곳의 특정 집단의 이러한 영역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지시들에 대해 통지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이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