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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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I jlawb_190_0050_0010_0040_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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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節　國權壞損律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야 所犯이 有 者 左開에 依야 處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야 本國 保護 暗請 者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 者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 外部와 政府의 準許 不經고 擅自主議거나 或 居間通辯 者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 者 將야 本國에 恐動고 從中挾雜 者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야 外國人에게 潛賣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야 借名詐認거나, 或 借名詐認 者에게 知情故賣 者 絞고, 該管官이 擅許 者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 因야 官職을 圖得 者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 事 將야 呼訴나 囑托 者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거나 憑藉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 者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거나 一應任命이 有거나 遊覽及留學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 境過〔境遇〕에 本罪에 一等을 加호 死에 入이라.

※ 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斷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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