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형법대전 목록



第九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거나 換易거나 契券을 僞造야 人에게 典賣 者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야 懲役 二年에 止고, 係官 者 各히 二等을 加야 懲役 三年에 止이라.

항목 상세보기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 勿論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 者 懲役 終身에 處이라.

항목 상세보기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 田産을 將야 己有라 稱고 豪勢에 投獻 者 與者·受者 幷히 懲役 三年에 處이라.

항목 상세보기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