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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節　詐冒行止律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 官人이라 詐稱고 官府 欺誑거나 人民을 煽惑 者 絞에 處이라.

※『大明律』「刑律」〈詐僞〉 §385 詐稱內使等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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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 者 懲役二年이며, 因야 人民을 誑惑거나 官司 欺罔야 所犯이 有야 本律보다 重 者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 死에 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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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고 人家에 出入 者 懲役十五年호, 因야 所犯이 有 者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야 死에 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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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 者 笞一百이며, 因야 人을 捕거나 求爲이 有 者 懲役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고 按臨 管內에 求爲이 有 者 笞一百에 處고, 得財야 贓이 重 者 第六百條准竊盜律로 論이라.

※『大明律』「刑律」〈詐僞〉 §384 詐假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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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거나 實書치 아니 者 懲役一年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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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五十七條　年歲 增減 者 笞五十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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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 人이 外國에 私出 者 禁獄三個月에 處고, 憑標 雖有나 冒名 者도 同論이라.

※『大明律』「兵律」〈關津〉 §246 私出外境及違禁下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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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야 往來 處에 憑標 領有치 아니고 擅行거나 憑標가 雖有나 冒名 者 幷히 笞五十에 處이라.

※『大明律』「兵律」〈關津〉 §241 私越冒度關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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