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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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節　誣告律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 者 所誣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 三等을 加호, 懲役 終身에 止고 死罪로 誣告야 被誣 人이 已決 者 絞며 未決 者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 者 已決·未決을 勿論고 絞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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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八十五條　被誣 人이 詐冒不實야 誣告 人을 反誣 者 所誣 罪로 論고, 誣告 人은 本罪만 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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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얏 重事 告實고 輕事 招虛거나 二事가 罪等데 一事 告實 者 皆免罪호, 若輕事 告實고 重事 招虛거나 或 一事 告 輕을 誣야 重케  者와 二人 以上을 告 一人만 告實이 有 時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고 未決이어든 笞 收贖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야 笞 一百에 止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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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八十七條　本管上官이나 該地方官을 死罪로 誣告 者 已決·未決을 勿論고 幷히 絞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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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 誣告 者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야 所誣 罪에 遞加고, 卑幼 誣告 者 朞親에 所誣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 二等이며 小功·緦麻에 一等을 減고 袒免親은 不減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 者 幷히 勿論이라.
夫가 妻 誣告거나 妻가 妾을 誣告 者 所誣 罪에 三等을 減고, 妾이 妻에게 一等을 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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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 文書 揭거나 投야 國事나 政府 謗訕거나 人의 罪 告 者 懲役 終身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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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 者와 訴狀을 代作 情罪 增減야 誣告에 至 者 犯人의 罪와 同이라.
但 人이 愚昧야 能히 伸冤치 못 境遇에 從實敎導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이 無 者 幷히 勿論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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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九十一條　雇 受고 人을 誣告 者 自己가 誣告 律로 同論고, 受財야 贓이 重 者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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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야 冤枉 바이 本無 囚의 親屬이 冤枉다 詐稱고 妄訴 者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 笞 一百에 止고, 若히 囚가 服罪고 刑에 就 後에 冤枉다 自稱고 其原問官吏 構誣 者 所誣 罪에 三等을 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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