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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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 時에 錯誤야 公事에 有害 者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 錯誤 者 笞 四十에 處이라.
但 錯誤 文案이 事에 無害 者 勿論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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